상하이시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상하이 총영사관 공지)
2017.11.6
Ⅰ. 상하이의 일대일로 건설참여 행동방안 개요
ㅇ “상하이의 일대일로 건설참여 행동방안”은 상하이 市정부(일대일로 건설 영도소조 판 공실)가 2017.10.11. 발표한 것으로서, 향후 상하이의 일대일로 건설 참여 정책의 방 향을 제시한 것임.
ㅇ 동 행동방안은, ①무역투자 편리화, ②금융개방협력, ③해운,항공 등 교통연결확대,
④과학기술혁신협력, ⑤인문교류협력, ⑥싱크탱크건설, ⑦정책적 지원체제 강화 등 7 개분야 60개 행동방안을 제시함.
- 각 행동방안별 이행 책임부서를 각각 명시
* 동 행동방안(上海服務國家“一帶一路”建設發揮橋頭堡作用行動方案) 상세원문: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9/nw12344/u26aw53799.html
Ⅱ. 행동방안 분야별 추진현황 및 시사점
1. 무역/투자 편리화
가. 행동방안 (15개)
ㅇ 上海자유무역시험구를 매개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지역과 제도/정책적 협력 강화 ㅇ 上海자유무역항구 건설 가속화
ㅇ 일대일로 수입상품 보세전시센터 건설
ㅇ 上海자유무역시험구 문화서비스무역기지 기능 향상
ㅇ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무역 발전 촉진 ㅇ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산업에너지/장비 제조협력 강화
ㅇ 상하이의 각종 국제전시회/박람회를 활용한 일대일로 건설 기여 추진 ㅇ 일대일로 무역투자촉진서비스 플랫폼 건설
ㅇ 일대일로 국제중재센터 건설 등
ㅇ 홍콩/마카오 등과 연선국가 시장 공동 개발
ㅇ 신강/운남/대련 등 중국내 일대일로 중요 지역과 일대일로 협력 강화
나. 추진현황
ㅇ 상하이市는 그간 19개 연선국가/지역과 경제무역협력관계(經貿合作伙伴關係)를 형성 하고, 상하이수출입상회(上海進出口商會)는 92개 협회/기업과 일대일로 무역상연맹
(貿易商聯盟) 결성
ㅇ 상하이는 2015-2017.7간 일대일로 연선국가/지역 246개 사업에 55억불 투자 - 2016년 상하이-연선국가(지역)간 무역규모는 약 5천억 달러(총 무역의 20%) - 대표적 참여기업: 上海電氣, 華議集團, 上港集團, 光明集團, 錦江集團, 華信集團 등 * 上海電氣: 장비제조기업, 발전설비제조와 발전소 건설에 주력
* 華議集團: 해외유명 화학기업들과 세계 각지에 수십개 합자기업 설립 * 上港集團: 중국내 최대 항구운영기업
* 光明集團: 식품생산가공, 물류유통, 제약, 가구, 관광업 등 * 錦江集團: 호텔, 물류, 관광, 부동산, 금융 등
* 華信集團: 에너지기업
ㅇ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로부터의 수입확대를 위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中 國國際進口博覽會)의 2018.11.5.-11.10 상하이 개최를 추진중이며, 100여개국 참가 예상
ㅇ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자유무역시험구에 자주권을 더 부여하 며 자유무역항 건설을 탐색하겠다”고 하고(2017.10.18.), 韓正 상하이 당서기는 10.19 기자회견시, 상하이는 자유무역항 정책추진방안을 작성중이며, 최종방안은 추 후 중앙정부 비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다. 시사점
ㅇ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중국포함 총 65개국이라고 해 왔으나, 지금은 “연선국가”라는 개념 보다는 공동건설/공동논의/공동향유(共建·共商·共享)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포용/개방 원칙에 따라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들과의 협 력을 희망하고 있음. 시진핑 총서기는 中共 19大보고시 “공동발전 新동력”(共同增長 新動能) 이라는 문구를 언급한바, 이는 일대일로 건설이 참여국들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ㅇ 상하이수출입상회가 2015.12 일대일로 연선국가 상회/협회 등과 체결한 무역상연맹 (貿易商聯盟)이 향후 회원 증가 및 건설적 기능 가능성 등을 고려, 우리 관련 협회/
기업 등이 동참 및 협력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ㅇ 향후 중국의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지 금은 연구단계로서,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함.
- 시행 시기도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어 불확실하며, 뭐라 말하기 어려움.
- 시행 지역도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현재 상하이의 자유무역항 초안을 중앙정부와 협의중인 점 및 자유무역항은 반드시 해관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 등 을 고려시, 上海자유무역시험구내의 保稅區에서부터 자유무역항 정책이 시행될 가 능성은 있다고 함. 그 후 寧波-舟山港으로도 확대적용되어 상하이港과 연계될 가 능성, 장기적으로 다른 항구 및 다른 자유무역시험구 등 내륙지역으로 확대되어 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시행 정도도 아직 불확실하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해외 화물 출입/보 관/개조/가공 등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최종적 인 목표로 할 수 있다고 하며, 중국내에서 자유무역항과 非자유무역항간 화물 이 동시에는 세금 징수 등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고 함.
ㅇ 중국측은 일대일로 관련, 2018.11.5.-11.10 상하이 개최 예정인 제1회 중국국제수입 박람회(中國國際進口博覽會)에 우리측의 적극 참여를 희망한다고 함.
- 상하이의 上海展覽中心, 上海光大會展中心, 上海世博展覽館, 上海新國際博覽中心 등에서 개최되는 다른 국제전시회/박람회 기회도 적극 활용 등
2. 금융개방 협력
가. 행동방안 (10개)
ㅇ CIPS(인민폐 해외 결제시스템) 2단계 건설 등 인민폐 국제결제/청산센터 건설로 일대 일로 국가/지역과의 무역투자 등 촉진
ㅇ 上海자유무역시험구의 자유무역계좌 기능 확장
- 중국내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의 對연선국가(지역) 무역/투자시 동 자유무역계좌 사 용을 장려하고,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과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국제 금융 서비스 제공
ㅇ 일대일로 사업관련 투자/융자 서비스 체계 개선
- 연선국가/지역들이 上海에서 판다채권(熊猫債) 등 인민폐 증권상품 발행토록 허용 - 일대일로관련 보험서비스 확대
ㅇ 上海금융시장과 연선국가/지역들간 양자/다자 협력 강화
- 上海금융시장에서 연선국가/지역 증권거래소/등기결산기구와의 양자업무/증권협력 수행지지 등
ㅇ 上海 일대일로 에너지/석탄 교역시장 건설
ㅇ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상하이를 통해 “일대일로” 사업관련 대부금
발행토록 추진
ㅇ 일대일로 금융자산관리회사 설립 촉진
나. 추진현황
ㅇ 적격의 외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행하는 인민폐 채권인 “판다채권”을 上海금융시장 에서 발행 허용 (일대일로 연선국가 기업 누계 발행규모 2천억元)
ㅇ 일대일로 관련 브릭스 新개발은행(NDB) 본부가 2015.7 상하이에 설립되었고, 중국보 험투자공사, 중국국가개발은행도 상하이에 본사 운영
ㅇ 2017.8.까지 상하이에 15개 연선국가로부터 5개 법인은행, 13개 은행지점과 11개 대 표처 설립/운영중(總자산규모는 2,122억위안으로 상하이 외자은행의 14%)
다. 시사점
ㅇ 상하이에서 한국기업이 2015.12. 30억위안의 판다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는바, 한국 기업들은 북경의 중국인민은행에 관련 신청후, 심사 통과시 상하이에서 발행 가능 ㅇ 일대일로 사업 대부금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외자
기업은 수혜 가능성이 적음.
ㅇ 여타 금융분야는 상하이시 정부가 2017.6.26. 발표한 “중국(上海) 자유무역시험구 금 융서비스업 대외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내용에 따라 진행
3. 해운,항공 등 교통연결확대
가. 행동방안 (6개)
ㅇ 해상실크로드 항구/해운협력 매커니즘 구축
- 中遠海運集團, 上港集團 등 해운 및 항구운영 기업들로 하여금 “21세기 해상실크 로드 항구/해운협력 회의” 개최토록 하는 방안 등
ㅇ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항공허브로서의 전면성과 통달성을 높이며, 상하이 철도망과 중국-유럽, 중국-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연결 강화 추진
나. 추진현황
ㅇ 상해항측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지역의 100여개 주요항구와 밀접하게 협력중이며, 2016년 “일대일로” 연선국가과 964만TEU의 화물을 운송하여, 上海港 총운송량의
35%를 차지함. 현재 상해항은 中遠海運集團과 上港集團이 주관이 되어 “海上航運聯 盟”을 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임.
ㅇ 상하이는 “일대일로” 연선의 24개 국가/지역과 직항 항공노선을 운영중이고, 한국과 는 10개 도시의 공항과 직항노선이 있으며, 2016년 상하이공항(虹橋, 浦東)의 한국노 선의 이용자수는 416만명임.
다. 시사점
ㅇ 상하이측은, 한국과 상하이는 해운 면에서 오랫동안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기업 입장 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한 협력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측에서 위 “海上 航運聯盟” 결정 구상에 동참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구체 사항은 上港集團과 직접 조율 가능하다고 함.
* 上港集團 연락처 : +86-21-5533-3388,
http://www.portshanghai.com.cn/jtwbs/webpages/index.jsp
4. 과학기술혁신 협력
가. 행동방안 (6개)
ㅇ 上海자유무역시험구에 일대일로 기술이전센터 건설 추진 ㅇ 연선국가/지역들과 과학기술원 협력 강화
- 상하이 張江자주혁신시범구를 플랫폼으로, 상하이 첨단기술단지 건설 경험을 공유 하며, 연선국가/지역의 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원 건설
ㅇ 5년~20년간 연선국가/지역 기관들과 연합실험실 및 연합연구센터 건설 추진
ㅇ 5년안에 연인원 400명 이상의 연선국가(지역)의 우수한 청년과학자들을 상하이에 초 청하여 6-12개월의 과학연구 연수 추진
나. 추진현황
ㅇ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연합실험실/연합연구센터 건설 관련, 張江첨담기술단지의 上海光源(Shanghai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의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일대일 로 연선국가 여부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ㅇ 상하이 閔行區에 위치한 紫竹科學園區에서도 IBM, Intel, Coca Cola 등 세계 일류 기 업들이 대규모 실험실을 건설하여 상하이의 과학혁신 비교우위 요소들을 적극 이용 하고 있음.
* 紫竹科學園區: +86-21-6151-0988, http://www.zizhupark.com/
다. 시사점
ㅇ 상하이측은, 현재 한국은 상하이와 과학기술 협력 MOU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바, 한국의 일류 기업 등 연구기관의 입주 방안에 대해 上海市科學技術委員會에 연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함.
* 上海市科學技術委員會: +86-21-2311-1111, http://www.stcsm.gov.cn/
5. 인문교류협력
가. 행동방안 (10개)
ㅇ 국가급 “실크로드 국제예술제 연맹” 설립
ㅇ 上海국제영화제, 미술관, 박물관, 음악공연 등을 통해 연선국가(지역)들과의 상호 교 류 확대
ㅇ 연선국가/지역들과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확대 운영
ㅇ 연선국가/지역 청년 유학생 접수 및 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ㅇ 연선국가/지역에 진출할 인재 양성 확대
ㅇ 연선국가/지역들과 전염병방지, 응급조치, 부녀아동보건 등에서 협력 강화 ㅇ 연선국가/지역들과 관광분야 협력 확대
나. 추진현황
ㅇ 제19회 中國上海國際藝術節(2017.10.20.-11.19.) 개막식 당일, 32개 국가의 124개 예술절/예술단체들과 “실크로드 국제예술제 연맹” 결성
ㅇ 上海국제영화제는 “일대일로” 상설코너를 만들었는바, 2017년에 동 코너에 응모된 영화는 총 1,016부로 총 응모수의 40% 차지
ㅇ 2016년 상하이방문 일대일로 연선국가/지역 유학생은 1.6만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5% 차지
ㅇ 상하이는 현재 57개 국가의 84개 도시와 자매도시 관계 체결
- 한국과는 부산시와 자매도시이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도 우호교류관계
* 區 차원에서는 盧灣區-부산 영도구, 寶山區-서울 금천구, 虹口區-부산 동래구, 靑浦區-충남 보령시 등과 자매관계
다. 시사점
ㅇ 최근에 결성된 위 上海國際藝術節 연맹에 우리도 가입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上海國際藝術節는 1999년부터 중국 문화부 주관하에 상하이 시정부가 개최중인바,
상세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참고
http://www.artsbird.com/cn/cnaaf/cnbc/20120409/2789.html
6. 싱크탱크 건설
가. 행동방안 (7개)
ㅇ 上海社會科學院을 중심으로 “실크로드정보망(絲路信息網)” 설립/발전 추진
ㅇ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 중국사회과학원, 상하이 復旦大學 등이 공동 설립한 일대일로 싱크탱크 협력연맹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설립한 실크로드 국제싱크탱크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선국가(지역) 싱크탱크 자원을 병합하여 정책/인재 교류 추진
ㅇ 上海外國語大學을 중심으로 설립한 중국-아랍 개혁/발전연구중심(中國-阿拉伯改革與 發展硏究中心)의 서비스 기능 강화
ㅇ 상하이 交通大學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연선도시들과 협력/교류 추진
ㅇ 上海對外經濟貿易大學과 華東政法大學을 중심으로 연선국가/지역의 무역투자기구와 상호 협력 추진
나. 시사점
ㅇ 위 싱크탱크 건설 관련, 중국 “국무원 發展硏究中心”과 일대일로 협력 포럼 등을 공 동 개최해 보는 방안, 위 행동방안에 언급된 상하이측 대학/연구기관과 우리측 대학/
연구기관간 상호 방문/협력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
7. 정책적 지원 체제 강화
가. 행동방안 (6개)
ㅇ 2015년 출범한 “상하이 일대일로 건설 領導小組”의 책임/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건설에 자금 지원를 확대하며, 일대일로 연선 도시들과의 정책적 네트워 크 강화 추진 등
나. 시사점
ㅇ 상하이는 무역/투자/금융/인적교류/과학기술 등 많은 측면에서 중국 전체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바, 상하이의 일대일로 건설사업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중시 정도 가 비교적 높음.
ㅇ 우리도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의 각종 일대일로 정책 추진 내용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동참 방안 강구 필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