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직업교육 정책
교육부, 일반고등학교 발전위원회 구성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 방안 마련
(2015.2.3.)
○ 교육부는 일반고등학교 발전위원회를 위촉하고, 교육과정 개편, 학생맞춤형 진로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
○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다양화 진로집중과정 및 학교 간 거점학교 확대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진로 맞춤형 교육 및 창의 · 인성 함양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과후 직업교육,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위탁기관 확대 등 수업 및 학습 역량 제고 교원 수업 전문성 및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제고 등
행 · 재정 지원 및 성과 관리 강화 우수사례 확산, 현장지원단 등 지원 체계 강화, 재정 지원 및 성과 평가 결과 반영 예산 배분 등
교육부, 2015년 제1회 「진로 · 직업 체험의 날」 운영 (2015.2.24.)
○ 중·고등학생들은 교육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수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1 일 동안 공무원 멘토와 직업 체험 참여
○ 2015년에는 자유학기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학과 전문 대학 등이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에 적극 참여할 예정
교육부, 「산학협력촉진법」 개정 (2015.3.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 과의 설치 폐지 시 교육부 신고의무 신설 및 산업교육기관이 미신고하거나 계약학과 설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기간 신규 계약학과 설치 제한 등을 규정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
직업교육
적인 관리 감독 여건을 마련
교육부,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2015.3.5.)
- 탈북학생의 직업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호에 따라 2016년도부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보호대상자(북한출생 탈북학생) 대상의 특별입학전형 실시
- 탈북학생 밀집학교 특별반 운영, 정책연구학교 및 수업연구회 운영, 진로·직업교육 캠프 운 영 등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계획
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 마이스터고 개교 (2015.3.3.)
- SW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교재개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 등의 협력을 통해
“대덕SW마이스터고” 개교
- 산업계,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체제의 기반을 통해 현장과 밀착된 수준 높은 교육 제공 및 100% 취업 목표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31. 교육개혁 성과와 직업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인재 포럼 개최 (2015.1.30.)
- 5 31 교육개혁의 성과와 미래교육정책 방향,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와 인적자원정 책의 발전방향, 평생학습 혁명과 고용률 제고, 능력중심사회와 부총리의 역할 등의 주제로 미래인재포럼 개최 예정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5년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 계획 발표 (2015.3.4.)
- 한 미 연수취업프로그램, 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전문대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 구성 의 본 사업 올해 사업 규모는 약 96억 원으로, 총 1,090명의 학생 선발 예정
표 1. 2015년 글로벌 현장 학습 계획
사업명 수행 기관 시작연도 예산(백만원) 인원(명) 기간 지원 대상 지원 내용(만 원)
WEST 프로그램
국립국제
교육원 ʼ09 4,804 390 6/12/18개월 대학 · 전문대 재학생
1년 이내 졸업생 550~2,455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ʼ09 820 150 4~6개월 대학 재학생 250~500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ʼ09 4,070 550 4~6개월 전문대 재학생 400~750
Ⅱ . 직업교육 통계
◈ 2012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2012년 대졸자 정규직 비율은 남성 69.3%, 여성 61.2%로 작년 대비 감소
○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작년 72.3% 대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사업체 특성별 정규직 비율은 제조업 부분에서 82.6%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율은 4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산업별 정규직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5.2 69.3 61.2
제조업 82.6 85.1 79.1
도매 및 소매업 66.6 71.3 6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9.7 72.9 6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7.6 64.9 69.6
교육서비스업 41.8 36.7 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9.9 64.1 71.5
2012년 대졸자 중 청년층 고용률은 75.3%로 2010년 이후 계속된 하락 추세를 보임.
○ 2012년 대졸자 고용률은 2011년 대졸자(78.7%)와 2010년 대졸자(79.2%)보다 각각 3.4%p, 3.9%p 하락한 수치이며, 실업자 비율 6.8%, 비경활 비율 17.9%로 작년 대비 상승
표 3. 연도별 청년 고용률
(단위: %)
구분 2010 대졸자 2011 대졸자 2012 대졸자
전체 100.0 100.0 100.0
취업자 79.2 78.7 75.3
실업자 5.7 6.1 6.8
비경활 15.1 15.2 17.9
◈ 2014년 사교육비 · 의식 조사
2014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 2천억 원으로, 2013년 18조 6천억 원 대비 4천억 원 감소하였으며, 5년 연속 감소추세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6조원(△1.8%), 중학교 5.6조원(△3.7%), 고등학교 5.1조원(△
0.2%)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대비 감소
- 실질 사교육비 총규모는 15조 6천억 원으로 전년(16조 3천억) 대비 4.4%p 감소 -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1.1%p 늘고, 실질 사교육비는 1.5%p 감소
표 4. 연도별 사교육비
(단위: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200,400 209,095 216,259 208,718 201,266 190,395 185,960 182,297 학교유형
초등학교 102,098 104,307 102,309 97,080 90,461 77,554 77,375 75,949 중학교 56,120 58,135 62,656 60,396 6,006 61,162 57,831 55,978 고등학교 42,181 46,652 51,294 51,242 50,799 51,679 50,754 50,671 과목별
일반교과 160,457 169,275 175,627 169,217 161,935 155,773 148,802 143,831 예체능, 39,150 39,172 40,044 38,925 38,675 33,969 36,741 37,949
방과후 학교 참여율(유상+무상)은 2013년 60.2% 대비 59.3%로 사교육비 · 의식조 사 시작 이래 처음 감소
○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4년 0.9%p 감소함.
*45.1%(ʼ08)→51.3%(ʼ09)→55.6%(ʼ10)→56.6%(ʼ11)→57.6%(ʼ12)→60.2%(ʼ13)→59.3%(ʼ14) - 학교급별 참여율은 고등학교 70.1%, 초등학교 60.9%, 중학교 45.3% 순이며, 초등학
교 참여율은 전년대비 2.7%p 증가한 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참여율은 전년대비 각각 5.2%p, 2.2%p 감소
표 5. 학급별 방과후 학교(유+무상) 참여율
(단위: %, %p)
구분
방과후학교(유+무상) 참여율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차
전체 57.6 60.2 59.3 Δ0.9
초등학교 52.6 58.2 60.9 2.7
중학교 49.4 50.5 45.3 Δ5.2
고등학교 73.0 72.3 70.1 Δ2.2
예체능과목의 경우 사교육비 및 사교육참여율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거나 증 가함.
○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7.4%(7.4→7.9만원), 중학교 0.5%(2.2→2.2만원), 고 등학교 4.3%(3.2→3.3만원) 모두 증가
○ 과목별로 예체능 사교육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의 체육교과 사교육 참여율이 2014년 3.3%로 작년대비 0.5% 증가
(작성: 이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그림 1. 학급별 예체능 사교육비
(단위: 만 원) 그림 2. 학급별 체육교과 사교육 참여율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0 3.0 3.2 3.3
3.1
1.7 1.6 1.8
2.8
2.1 2.2 2.2
6.9 7.0 7.3 7.4 7.9
6.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
0.6 0.6 0.7 0.8
0.8
0.4 0.4 0.4
0.4 0.4 0.5
0.5
2.4 2.7 2.4 2.8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