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02-5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유럽의 직업교육훈련:
CED EFOP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02-5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유럽의 직업교육훈련:
CED EFOP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 수 자 : 조 정 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과 평생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 연구자료는 평가자격제도연구실 조정윤 부연구위원이 2001년도 해외교육훈련(2001. 12. 29 - 2002. 3. 28) 기간 동안 그리스 CEDEFOP에서 연수하며 CEDEFOP, 주요 선진 5개국의 자격제도 비교, 유럽의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 된 것이다.
이 연구자료가 관련 정책 개발과 현장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 례
Ⅰ. CEDEFOP 개관-연구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1
1. CEDEFOP 설립 배경 1
2. CEDEFOP의 조직과 구성 2
3. CEDEFOP의 주요 기능 4
4. 기타 사항 6
5. 시사점 11
Ⅱ. 주요 선진 5개국 자격제도 비교 13
1. 국가자격 틀의 범위 13
2. 국가직업능력표준 17
3.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구성 19
4. 국가자격 틀의 수준 체계 20
Ⅲ. 유럽의 직업훈련 24
1. 유럽의 직업훈련 관련 프로젝트 24
2. 유럽차원의 직업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요인 28
3. CEDEFOP의 직업교육훈련 연구 동향 31
4. 시사점 39
참고 문헌 41
<표차례>
<표 1> COMETT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 목록(M. Ant. 1998) 26
Ⅰ. CED EFO P 개관-연구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CEDEFOP의 영문 이름은 European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으로 이 기관은 직업훈련을 통해서 EU의 경쟁력을 향상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차원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연구의 수행과 정보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CEDEFOP에 대한 개요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CED EFO P 설립 배경
서구의 교육체제가 위기에 처했었던 1970년 유럽 각 국의 정부와 노동조 합은 양성 및 향상 훈련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서 훈련제도를 체계화할 것을 요구하였나 이론에 치우쳐 있던 학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1960년 중반까지 사실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훈련에 대한 연구가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 로부터 뒷받침될 수 있다.
국가와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이후 독일 의 BIBB가 1969년에 설립되었고, 1970년에 프랑스의 CEREQ, 비엔나에 OIBF(Au strian Institute for Vocational Training Research)가 세워졌다. 이탈 리아에는 ISFOL(Centr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가 1973년 로마에 문 을 열게 되었다. 이 당시 국제기구의 직업훈련 관련 기관 상황은 1969년 UN ESCO가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을 제네바에, 이 보다 앞선 해 에 OECD는 Center of Vocational Training을 파리에 설립하였다.
한편, 1957년 European Community가 설립되었는 데 여기에서는 1970년 이전까지 교육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교육이 독립적인 정치적인 분야로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0년말에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Europ ean Community차원에서 공통 된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훈련 시스템에 관한 내용과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그룹이 EC의 경제사회 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그룹에서는 "직업훈련연구 와 진로지도를 위한 유럽의 기구(European Institute for Vocational Training Research and Guidance)"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것에 근거하여 CEDEFOP이 창설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 려는 의도하에 베를린(서독)에 CEDEFOP이 세워졌다. CEDEFOP의 설립근거 는 EC의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 이후부터 직업훈련분야에서 국가간 의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EC에서는 직업훈련을 주요 정 책으로 다루면서 직업훈련에 대한 과학적이며 근거있는 정보를 CEDEFOP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유럽 국가간 비교 데이터와 연구에 대한 요구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CEDEFOP이 생긴 이후 EC 회원 국들은 자기 국가의 연구소나 대학에서는 CEDEFOP이 수행하지 않는 분야 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게 되었다.
베를린의 연구소는 1993년에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 되었는 데 이것은 EU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동서독이 통일되었고 아울러 그리스에는 아무런 EU차원의 국제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CEDEFOP은 많은 능력 있는 인력을 잃게 되었으며 2002년 현재 어느 정도 이전하기 전의 모습을 찾아가 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CED EFO P의 조직과 구성
CEDEFOP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원장보좌역 1명(electronic training village 총괄), 감사 1명으로 경영진이 구성되어 있고, project m anager가 19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서(project manager를 도와주는 비서 13명을 쓰고
있음), 행정요원, 도서실 요원, 출판관련 요원, 번역요원, 행정요원, 대외 협력 요원, 정보관리요원(14명) 등으로 전체 인원은 약 1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CEDEFOP의 직급체계는 Erop ean commission이 이미 제정한 staff regulations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직급은 교육받은 정도와 수행하는 업 무의 영역에 따라 A(8단계로 세분화됨), B(5단계), C(5단계), D(4단계) 영역으 로 나누고 있다. 원장, project m anager, 행정분야의 책임자는 A영역에 속해 있다. 행정직원은 B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C영역은 비서, D영역은 기능직으 로 구성되어 있다. CEDEFOP 원장의 직급은 A2이며, A1은 European commission의 director general의 직급이다. CEDEFOP의 부서장은 A3, 행정 관련직 책임자는 A4 등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project m anager는 A3-A8까지 분포되어 있다. CEDEFOP의 project m anager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거의 없으나 직업훈련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과 연구경력이 풍부한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별 인력구성비율을 보면 그리스가 32%, 프랑스가 17%, 독일이 14%, 영국이 10%, 아일랜드가 7%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EC회원국 국가가 적 은 비율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나이로 보면 31-40세가 31%로 가장 많고 41-50세가 32%을 차지하고 있다. CEDEFOP에 근무한 연수를 살펴보면 3년 미만이 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4-5년이 20%, 6-10년이 12%, 11-15년이 5%, 16-20년이 2%, 20년 이상은 6%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관련 인력구성을 보면 project manager가 19명이고 이들은 또한 3개의 부류로 나뉘어진다. CEDEFOP에 고정연구원(종신계약)이 1/ 3, 계약직 연구직 (최대 10년이고 이후에 연장이 되면 종신계약으로 바뀜)이 1/ 3, 나머지 1/ 3 은 European commission 회원국에서 파견된 정부부처의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선발은 각 회원국이 하는 것 이 아니고 CEDEFOP의 선발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구성을 갖고 있는 배경은 CEDEFOP이 직능원처럼 연구진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VET분야의 연구자들을 outsourcing하여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European Commission이 원하는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EDEFOP에서는 연구보고서와 정책보고서를 구분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럽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것은 CEDEFOP이 EU차원의 직업 훈련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연구 관련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마련 과 관련하여 CEDEFOP의 project m anager는 일정 부분을 집필하기도 하고 그럴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project manager는 proof reading을 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EDEFOP은 유럽 대륙에 있는 모든 VET 연구소와 netw ork을 구성하여 CEDEFOP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를 관리하되, 연구주제별로 연구소의 강점과 해당 연구소의 전문가 영역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별로 연구자를 구성하여 연 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각종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
3. CED EFO P의 주요 기능
CEDEFOP의 주요기능은 설립 규정에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수집, 관리, 제공 2. 연구발전 및 조정에 기여 3. 유용한 정보개발과 보급
4. 직업훈련에 관련된 문제점 해결 5. 각종 포럼의 제공
이와 같이 주요기능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CEDEFOP이 연구소로서의 기능보다는 유럽의 VET관련 정보를 수집, 정리, 해석 그리고 배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의 CEDEFOP 기능,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내부 문건에 의하면 향후 CEDEFOP은 VET 관련 정보의 수집, 정리, 관리, 배포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즉, 유럽의 정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할 예 정이고 이를 위해서 CEDEFOP의 조직, 기능, 역할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EU의 강력한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CEDEFOP은 유럽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데이터의 총 집합, 가공, 해석, 배포 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EDEFOP의 주요 운영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2000-2003년까지의 CEDEFOP, thematic m edium-term priorities의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 4가지 로 요약된다. 이것은 중기 CEDEFOP 연구운영 계획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European commission과 다양한 stakeholder들이 참여하여 약 1년정도를 끌 면서 계획시작 연도 전에 확정하여 CEDEFOP의 운영 근거로 삼고 있다.
1. 직업능력과 평생학습 촉진
2. 새로운 학습방법 또는 사회변화 촉진 3. 고용과 경쟁력 확보 지원
4. 유럽 차원의 이해와 통용성 증진
2003-2006년 them atic medium-term priorities은 작년부터 준비하여 금년 11월에 확정지을 예정에 있다. 주요 내용은 능력중심사회, 평생학습, e-learning, 경쟁력, 자격의 유럽내 통용성 확보 등이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 은 아직 협의 중에 있으나 구성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의 관리 운영과 재정지원 2.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영향 및 개혁 평가 3. 생활학습 방법 및 직업능력 획득의 촉진 4. 새로운 형태의 일과 기업내 학습 조직 촉진
이외에 valuing learning(non-formal learning의 인정방법, European Stand ard의 마련, 자격의 투명성 확보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 음), encouraging teachers and trainers, fostering links between VET, skills
and labour market, supp orting innovation and qu ality 등에 관심을 갖고 concerted approach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CEDEFOP의 주요 활동 계획의 목적은 skilled and competitive Europe을 지향하고 있다. CEDEFP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CEDEFOP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CEDEFOP의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다.
1. 유럽위원회, 유럽국회 및 타 유럽 차원의 기관 2. 회원국
3. 사회적 파트너 4. 타 정책 수립자
5. 직업교육훈련 연구진 및 시행자 6. 준 회원국
4. 기타 사항
가. Stu dy V isit
1985년부터 CEDEFOP은 EC을 대신하여 stu dy visi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은 유럽차원의 공통된 관심에 대한 주제에 관 해서 직업훈련에 관계된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주제별로 3-5일간 함께 숙식을 하면서 관 련 기관을 방문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유럽국가 의 직업훈련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 직업훈련 관련 정책결정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2년에 설정된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주제에 참여할 그룹을 35
개 정도로 산정하고 이를 연간 계획하에 실시하고 있다. CEDEFOP에서는 약 5명 정도의 인력이 stu dy visit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다.
-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 성인 직업훈련
- 중소기업과 정보통신 기술(중소기업의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 요구에 부 합하기 위한 훈련)
- 직업훈련 시스템의 질(시스템의 질관리 차원의 평가를 위해서 도입된 방 법, 직업훈련의 질을 확인하기 위한 메커니즘)
- 운송 분야(transportation sector)
- 직업훈련에서 대학의 역할 , 훈련기관과 직업 생활간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직업훈련에서의 언어 학습
나. A gora Teh ssalonik i
직업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사이에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CEDEFOP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 가를 초청하여 발표와 토론을 심도하고 그 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고 있다.
이것은 study visit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를 돕고 연구결과를 좀 더 알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01년에는 3개의 주제가 마련되어 있는 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gora 6: EU의 의결사항관점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수준에서 훈련기 능을 갖고 있는 학습지역 (Cedra와 연계)
- Agora 7: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장애인 훈련교사의 훈련 (TTN et과 연계) - Agora 8: 학습도구로서 인력의 이동 (인력의 이동 프로젝트와 연계)
다. CED EFO P Research Arena(Cedra)
연구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연구와 현장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 Cedra가 운영되고 있다. Cedra는 유럽직업훈련연구의 개괄적인 내용과 관점을 제공하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것은 또한 지식공유네트워크(knowledge sharing networks)에 기반한 주제를 개발하고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을 위한 지식개발에 초점을 두는 연구 문화(research culture)의 계도를 꽤하고 있다. 2000년에 직업교육훈련전문가 와 학습조직을 다루면서 지식공유네트워크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 작업의 주요 초점은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자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이들간에 지식 개발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기술도구의 개발에 있다. 현재까지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직과 HRD내에서 학습 그리고 학습을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한 연구자 료 준비. 이 자료는 CEDEFOP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동한 지식의 개발을 거쳐서 준비될것임.
- 지식발전을 위한 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사회적 혁신 차원 에서 지식발전의 개념에 대한 Cedra 토론회 준비.
- 유럽연구에 대한 최신의 관점과 정보를 제공하는 「유럽연구개관」을 통 합함.
- CEDEFOP/ Cedra 사업으로서 조직 구성되는 국제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
라. ETV
ETV(Europ ean Taining village)는 CEDEFOP의 도서관과 직접 연결된 중
요한 웹사이트로 직업교육훈련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상호 의견교류를 위 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신 유럽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간의 사이버 토론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TV는 CEDEFOP의 정보 수집, 분석, 배포 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인프 라로서 향후 CEDEFOP이 유럽차원의 정보의 총 집합소가 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ETV을 확대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향후에 CEDEFOP은 유럽차원의 직업교육훈련 정 보원(information resourc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조직개편은 물론, project m anager의 역할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 ICT 전달체계 - 손쉬운 접근
- 제3기관에 의해서 인정된 최근기술적용 - 주제별 구조화
- 사용자에 의해서 특별하게 규정된 결과 산출가능
- 정보수집과 공표사이의 지연없이 정보가 게재되면 곧 바로인정되어 사용 될수 있음
- 동적인 사용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변화 방향 채택 - 지속적으로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진보
마. 번역 서비스
유럽 대륙의 언어가 대단히 다양하므로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CEDEFOP 연구결과의 확산에 장애가 되어 결국은 CEDEFOP 연구결과의 혜 택을 보지 못하는 국가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역 전문요 원을 채용하여 보고서가 완성되면 이를 영어, 독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
역하여 배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당히 효과적인 번역 소프웨어를 사용 하여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에는 제대로 된 기존의 번역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번역이 마쳐질 수 있는 원 리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각 국마다 각기 다르 고 그 의미는 또한 현격하게 달라서 유럽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관련 분야 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된 용어의 통일이 요구되고 있다. 이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서 CEDEFOP에서는 terminologist 을 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그 용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정리하는 작 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에 이러한 시도의 결과물로 용어집이 출간되었으 나 이 책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작업은 금년 말에 완성되어 책자로 출간될 예정이다.
바. 언어 연수
CEDEFOP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EDEFOP 스텝간에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언어능력 향상훈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영어, 그리스어, 불어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비 영어권자의 영어 사용 능력을 향 상하기 위해서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연중시행하고 있다. 초, 중, 고급 3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데 시행 방법은 집중 언어훈련 기간을 설정 하여 2-3개월을 주기로 2주간 하루에 2시간씩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방 법을 적용하고 있다. 훈련의 연속성을 위해서 훈련하지 않는 2-3개월간 스스 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 이외에도 영어 쓰기능력 개 발훈련(developing writing skill)과 회의참석(participating in m eeting) 과정 을 운영함으로써 비 영어권 인력의 영어 능력을 다각도로 증진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CEDEFOP은 직업훈련에 대한 이론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을 생산하거나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을 생산 하여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제도를 체계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 점은 CEDEFOP 설립의 중요한 동기이기도 한데 향후 직능원 이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향상과 국가차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주도하는 역할 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식의 생산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혹자는 직능원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실질적 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직업교육훈 련 관련 연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의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경 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직능원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평생직업능 력 개발과 향상을 주도하고 연구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 업교육훈련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타 기관과 구별되는 능력과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기관차원에서 이러한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관의 관리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CEDEFOP은 약 3년의 주기로 기관 운영의 중점 방향을 CEDEFOP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 방향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련되는 기관 운영 중점 방향과 내용은 CEDEFOP의 주요 고객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차원에서 기관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CEDEFOP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의미한다.
현재 직능원은 연구 및 관련 사업 수행시 관련 부처와 단체의 의견을 충 분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미래 지향적인(단기적인 차원) 기 관 경영 관련 주제 발굴을 통해서 직능원 주요고객을 한발짝 앞서서 선도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년 또는 3년의 주기로 6개월 정도의 협의 시간을 갖 고 직능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연구와 사업의 지향점을 직능원의 주요고객과 협의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미리미리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미래 지향적으로 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 여야 한다. 이제 직능원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으므로 이러한 방법의 도입 으로 직능원의 운영 패러다임을 한차원 격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CEDEFOP은 Agora와 Cedra 와 같은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포럼은 CEDEFOP과 전 세계 직업훈련관련 연구자간의 만남의 장일 뿐만 아 니라 CEDEFOP의 지식창출을 위한 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Cedra는 HRD 관련 지식이 CEDEFOP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직능원은 직능원의 고 유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 실천적 지식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실험의 장으로 직능원 특유의 포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을 초청하여 직능원 연구 진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직능원이 원하는 분야의 지식을 생성하는 전 문가 포럼의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외국의 각종 연구물을 통해서 입수되는 자료는 외국의 사례이어서 이것은 국내의 실정을 반추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한국 의 실정에 맞는 지식을 발굴하고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능원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의 전문가 포럼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CEDEFOP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CEDEFOP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제 회의 참석 및 운영에 관련된 영어능력 신장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영어 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 연간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제에 직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능원 구성원에게 필요한 활동 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체계적인 언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기관차원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주요 선진 5개국 자격제도 비교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의 자격제도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각 국의 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괄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국가자격틀 분류체계의 특성, 국가직업능력 표준관 점에서 자격제도의 제정과 운영,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구성, 국가자격틀의 수 준체계의 관점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1. 국가자격 틀의 범위
영국은 모든 자격을 포괄하는 국가자격틀(national qu alification fram ew ork)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일반 학교교육 이수 후 취득한 자격, 직업교육이수 후 취득한 자격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취득 한 자격(general, vocational and occupational qualifications) 모두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는 자격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국의 자격이 국가자 격틀 안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많은 자격들이 국가자격틀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국가자격틀이 이러한 포괄적인 국가자격틀을 도 입 운영하기 전에 시행되어온 모든 자격들을 체제적으로는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실제적으로 모든 지역, 특별한 산업분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분야의 자격 그리고 국제자격들을 실질적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op-down보다는 bottom-up의 전통을 강하게 갖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결과이며 국가자격틀이 모든 자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페인에서 영국과 같은 포괄적인 자격틀(all-encompassing framework)이 개발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최근의 스페인의 직업교육훈련 체제는 최근의 프랑스 체제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은 3개의 세부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 이것은 양성 직업교육훈련,
향상 훈련 그리고 대학수준의 직업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프랑스는 양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과정에 국가자 격(national diploma)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도달 수준에 의해서 수 준이 구별되어 있으며 개개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교육훈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것과 수평적으로 hom ologation (national diplom a와 동등한 수준의 것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인정하는 과정을 말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것은 양성교육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다. 개개의 훈련제공자(training provider)는 homologation과 관련하여 자신 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수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부의 노동시장 훈련활동(labour market training activities)과 관련을 맺고 있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유사한 형태의 개혁을 시 도하고 있는 데 이것은 프랑스의 모든 자격을 포괄하는 자격틀의 도입으로 귀결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중등단계의 직업훈련과 고등교육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두개의 틀을 갖고 있다. 중등단계의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new classification framew ork)는 서로 다른 사전학습과 현장경험(work exp erience)을 자격으로 인정하는 데 적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독일은 직업자격을 분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준 틀(comprehensive-level fram ew ork)을 갖고 있지 않다. 양성과 향상 훈련에 있어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에 대응할 수 있는 각기 다른 분류체계를 갖고 있다. 아울러 각기 다른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른 교육훈련 분야(예를 들어서 건강, 건설, 엔지니어링, 수공업 및 상업관련 직업 등) 안에서 적절하게 그 수준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
자격의 분류체제 범위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분류체제의 적용과 사용이 형식 직업교육훈련의 교육과정과 디플로 마에 대한 확인과 규제의 의미보다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둘째, 분류체계가 각기 다른 자격의 일관된 자격수준과 상호 밀접한 관련 을 갖고 있는 포괄적인 자격틀(comprehensive framework)인지의 여부
셋째, 모든 취득 가능한 자격을 포괄하고 여타 다른 분류 체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분류체제가 일원적 체제(m onpolistic system)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첫번째 제시한 것은 각종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이나 비형식, 무형식 교육결 과를 인정하는 시스템의 여부를 묻는 기준이며 두번째는 기존의 자격분류체 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나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포괄적인 자격분 류체계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세번째는 국가차원에서 존재하는 모든 자격을 하나의 틀속에서 분류관리 가능한 자격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다.
이상적인 자격의 분류체제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 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모두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국가의 자격분류 체계도 모든 수준과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 현장경험을 확 인하여 이를 인정하는 기준 틀(reference frame)을 제공하는 유일한 자격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의 제도가 위에서 제시한 3 가지 기준에 가장 근접한 자격의 분류틀이라고 생각되나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자격들이 대단히 많이 국가자격틀 밖에 존재하는 이유 로 세번째에 제시한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현재 회자되고 있는 스페인과 프 랑스의 개혁 역시 세번째에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이는 모든 사람이나 기관이 자류롭게 자격을 개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번째 제시한 기준은 결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간주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프랑스와 스페인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격간의 연계 (connection)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5개국 중에서 중등과 고등교 육을 포괄하는 다단계(multi-levels) 자격분류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뿐이다. 나머지 3개국은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이 국가교육체제안의 세부 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있어 각각의 세부 시스템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5개국의 자격 분류 틀의 포괄성(X 축)과 국가직업능력표준
(national skill standard)의 형식직업교육훈련(form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과의 연관성(Y 축)을 X-Y좌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증가
독일
스페인
<X축 - 자격분류틀의 포괄성>
영국
감소
네델란드
< Y축 국가직업능력표준과 형식직업교육훈련의 연관성>
출처 : Anneke Westerhuis(2001). European Structure of Qualification Levels(Vol.
1). P.18 CEDEFOP
위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차원의 모든 자격을 포괄하는 자격틀 의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임을 알 수 있으며 국가표 준직업능력이 형식직업교육훈련과 약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서 국가직업능력 표준이 산업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가 영국과 네덜란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국가차원의 자격분 류틀의 포괄적이면서 산업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국가직업능력 표준을 갖고 있는 국가는 영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가직업능력표준
표준(standard, 이하에서 표준은 국가표준직업능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실제 작업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 수 있는 능력간의 연계를 형성하는 고리이다. 이것은 학습한 결과를 작업, 능력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직업능력의 관점에서 일의 특성과 연관을 갖도 록 한다. 교육훈련과 표준이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현상은 4개 국가에서 나 타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는 형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자격의 관점에서 표준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표준이 사전학습 및 산업현장의 경력을 인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 형식 직업교 육훈련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표준이 이러한 목 적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표준과 형식 직업 교육훈련과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스페인의 시스템은 일련의 통일된 표준을 포괄하고 있는 데 이것 은 양성과 향상 훈련의 출구 자격(exit qualificatio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표준에 대한 정의는 형식교육과 거의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의도로 제정된 표준에 근거한 자격이 원래의 목적으로 제대로 살려 산업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QCA는 표준의 제정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 간에 생산적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훈련정책포럼(training policy forum)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첫째, 특별한 분야의 직업능력 요구 또는 좀 더 폭넓은 산업분야의 직업능 력 요구에 부응
둘째, 주어진 직무 또는 직업에 대한 현재의 요구 또는 미래의 직업능력과 관련된 요구에 부응
모든 국가에서 표준은 이러한 조건들간의 적절한 조화를 꽤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개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표준은 개인이 작업현장 에서 습득한 개인적 차원의 직업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미래를 위 해서 개인의 능력 신장을 도와야 한다. 이것은 표준이 학교와 산업현장에서 모두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표준의 구성내용이 산 업현장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함은 물론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미 래지향적이면서 좀 더 일반적인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이 어떻게 개발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국의 경우를 예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표준 개발은 6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stage 1 and 2) : 이 단계는 대략 6개월 정도가 걸 리는 데 첫번째 단계에서는 국가훈련기관(NTO : 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이 QCA에게 특정한 직업분야의 국가표준직업능력을 개발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QCA는 SQA 와 NTO의 제안이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Welsh와 N ortern Ireland 의 관련단체의 의견을 구한다.
- 세번째 단계(stage 3) : 이 단계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가 걸리는 데 NTO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NTO는 특정 직업분야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한다. 이 때 작업내용을 분석하고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검 증절차를 거친다.
- 네번째와 다섯번째 단계(stage 4 and 5) : 이 단계는 대략 3개월이 걸리 는 데 네번째 단계에서 NTO는 QCA와 표준개발작업을 시작하도록 인정 한 원래의 QCA 그룹(original group)에게 표준에 대한 초안을 제출한다.
다섯번째 단계에서는 QCA 인정그룹(approval group)의 권고에 따라서 초안을 수정한다.
- 여섯번째 단계(stage 6) : 이 단계는 3개월이 요구되는 데 이 단계에서 국가표준직업능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고 이것은 자격검정센터 (aw arding bodies)와 연계되어 자격(qualification)의 개발로 이어진다.
이렇게 마련된 표준과 자격은 경제환경변화와 지식, 기술 등의 변화에 부 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때 개선과 개혁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표준과 자격이 만족시켜야 할 기준을 포함한 자격 틀의 설정
둘째, 표준과 자격이 개선되었는지, 새로운 표준과 자격의 개선사항은 무 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표준과 자격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지 를 평가하는 절차
셋째, 표준과 자격을 개발하는 방법
3.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구성
5개국 중에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표준은 유니트(unit)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이 유니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모듈식으 로 되어 있다는 것과 연관되기 보다는 자격을 구성하는 유니트 또는 이것의 몇 개가 전일제 교육훈련이나 산업현장의 현장경험의 인정을 통하여 부분적 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표준을 유니트로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 다. 독일에서는 양성과 계속훈련(further training)사이의 연계고리인 향상훈 련(continuing training)에서 유니트 인정(unitisation) 움직임이 좀 더 본격화 되고 있다. 자격을 구성하고 있는 유니트에 대한 부분 인정은 영국에서만 부 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직 다른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유니트를 인정하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유니트는 학습자 위주의 학습 경로 설계에 사용되고 있으며 각 유니트는 축척되어 자격의 취득으로 연계되어 지나 각 유니트의 인정가치는 완전한 자격(full qualification)내에서 가능한 상태이다. 네덜란드의 상황은 좀 더 모호한 상태이지만 프랑스와 유 사한 형태의 유니트 인정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다.
자격(또는 표준)이 유니트로 구성되어 자격 취득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격의 분류체계는 좀 더 유연성을 갖을 수 있다. 그러
나 독일이나 스페인에서는 유니트의 인정을 통한 자격의 취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니트의 인정은 개인의 훈련요구 관점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비록 유니트 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인정하고 있는 장점으로 현재 영국만이 인정된 유니. 트가 노동시장에서 받아드려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던 지 아니면 자격취득에 실패하던지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한 2분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법(all or nothing)이 궁극적으로 자 격의 취득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격이 임금체제와 전 통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유니트로 구성하고 부분적으로 유니트를 인정할 경우 자격-임금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아직 유니트의 인정 이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격취득에 있어서 유니트의 인정은 유니트가 학습자의 학습결과 및 산업현장의 경험의 평가에 사용되어 지고 아울러 평생동안 개개인의 학 습과 현장경혐을 계획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평생학 습의 촉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분적인 유니트의 인정은 자격의 분류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자격제도의 개선시에 주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개념은 자격의 인정을 학점의 누적으로 환산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도에 이미 제도적으로 반영 되어 있다.
4. 국가자격 틀의 수준 체계
5개국의 수준(level)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과 독일은 3개의 수 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5개, 프랑스는 6개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프랑스의 6개 자격수준은 형식교육 수준에 주로 벤치마 킹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준 1과 2 : 대학 졸업 또는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와 같은 수준 의 직업(personnel occupying positions)
- 수준 3 : 고등교육의 첫 단계의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IUT(기술대학:
technological university institute) 졸업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직업 - 수준 4 : BEP (vocational stu dies certificate), CAP (certificate of vocational
aptitud e)에 해당하는 훈련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직업
- 수준 5 : 1년미만의 훈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직업교육자격(certificate of vocational education)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으로 인도하는 훈련 수준이 요구되는 직업
- 수준 6 : 의무교육이후에 아무런 훈련이 요구되지 않는 직업
네덜란드는 5개의 수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업현장에서의 역할 위주로 구 성되어 있다.
- 수준 1 : 보조원(assisstant )으로 자신의 활동에 책임을 진다
- 수준 2: 기초직업능력 보유자(basic occup ational practitoner)로서 자신의 활동에 책임을 진다. 아울러 동료와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한다.
- 수준 3: 다능력 보유자(all-round practitioner)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 고 동료의 작업에 대한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고려한다. 아울러 직업 위 계적 책임을 갖고 수준 1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서 감독한다. 또한 작 업의 준비와 감독 활동 차원에서 작업과정을 마련한다.
- 수준 4: 전문능력 보유자 또는 중간관리자(sp ecialist or middle m anager) 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활동이 동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하며 명확한 직업위계적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전체 생산 공정의 계 획, 관리, 발전 등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문적인 직업능력이 요구 된다.
- 수준 5: 전문가(professional)로서 자신의 일과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책 임져야만 한다. 작업은 복잡한 표준과정의 적용, 결합 그리고 새로운 방 법 등의 고안이 좁은 범위뿐만 아니라 폭넓은 범위에서 요구된다. 전문 가는 새로운 절차, 암묵적 그리고 전략적 활동 등을 고안하고 정책 발 전 및 실행관점에서 폭넓은 직업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영국 또한 작업 및 직무 수행능력 관점에서 5개의 수준으로 자격틀이 구 성되어 있다.
- 수준 1: 감독하에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수준 2: 제한된 감독 범위내에서 좀 더 폭 넙은 능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수준 3: 한정된 작업 또는 일련의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아울러 만 족스러운 수준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수준 4: 한정된 범위의 직무, 생산품 또는 생산과정을 계획하고 구별 (design and sp ecify)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드릴 수 있는 능력
- 수준 5: 일련의 관련지식과 능력이 고도 수준에 이른 전문가로 수준 4보 다 높은 수준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와 같이 각국의 자격수준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 이 수준을 확인 하는 준거는 6개로 나뉘어질 수 있다1.
첫째, 자격취득과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진입하기 위한 요구조 건 또는 자격평가 요건(예를 들어서 사전 교육훈련수료기간 또는 현장경력)
둘째, 자격의 취득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예를 들어서 프로 그램의 기간 또는 학습 장소 등)
셋째, 학습결과의 관점에서 성취기준(output criteria)(성취 목표)
넷째, 산업현장직무수행관점 또는 작업의 특성 관점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성취기준(output criteria)
다섯째, 직업상의 위계구조상에서 자격의 위치 여섯째, 자격의 질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장
1) A n n ek e W esterh u is(2001). Eu rop ean Stru cu tu res of Q u alification Lev els.
CED EFO P
영국의 NVQ는 작업의 특성관점에서 성취기준(output criteria)을 설정하여 수준을 구별하는 틀로서 사용하고 있다(네번째 준거).
프랑스의 경우는 원래 자격의 분류체계가 프랑스 경제계획정책(French economic planning p olicy)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출발하였고 전문인력 의 선발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프랑스의 수준체계는 다섯번 째 준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를 위의 확인준 거에 비교하여 분류해보면 독일의 경우는 첫번째, 두번째, 네번째 준거가 혼 합되어 있는 수준체계를 갖고 있으며 스페인은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준거 의 혼합된 형태이다. 네덜란드는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5번째가 연관된 수 준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격의 수준은 각 국에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정선된 수준체 계에 의해서만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 자격의 수준은 정치와 사 회적 압력하에서 원래 수준체계가 의도한 목적대로 일관성이 있게 자격을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같은 산업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격과 자격 수준간의 상대적인 비교 또는 인접 산업분야의 연관있는 자격간의 수준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갈등은 자격의 수준틀이 제대로 작동 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자격의 수준은 아울러 임금수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분야의 어떤 자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자격틀,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자격의 수준 체계는 서로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제 도를 제정, 운영, 개정할 때에는 자격제도 자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자격 제도와 관련을 맺고 있는 타 제고와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 러 자격관련 제도의 변화는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관련제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괄적인 자세로 자격제도 제정, 운영, 개선 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유럽의 직업훈련
-유럽의 직업훈련 연구 방향과 추세 파악을 중심으로-
유럽의 직업교육훈련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980년대 말부터 현 재까지 유럽차원에서 수행된 각종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과 세부 연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유럽의 직업훈련 관련 프로젝트
가. 레도나도 다 빈치(LEO N A RD O da vinci) 프로그램 : 1994년 이후-현재
1994년 EC는 유럽차원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action plan 을 도출하기 위해서 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직업교육훈련에서 있어서 유럽 차원의 전통을 세우려 는 EU차원의 노력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LEON ARDO da vinci 프로그램은 4의 영역에서 14개의 중요한 이슈를 다 루도록 계획되었다.
4개의 영역은 첫째, 유럽국가의 직업교육훈련의 질과 혁신 역량을 증진 둘 째, 유럽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발전과 자격체제의 투명성 증진 셋째, 산업 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체택, 투자의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 넷째, 평생학습 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학습 준비(cooperative learning arrangem ent) 촉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14개의 중요한 이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위주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B. Nyhan.
1998).
- 직업능력과 자격의 수요 파악(skill and qu alification needs)
- 직업자격의 발전 방안(the developm ent of vocational qu alifications) - 양성훈련의 유인효과 증대(improvement of the attractiveness of initial
vocational training)
- 양성과 향상훈련의 다양화 방안(diversification of initial and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 새로운 형태의 도제제도 또는 샌드위치 과정 탐구 (new typ es of vocational training apprenticeship s or sandw ich courses)
-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훈련 방법 고안(new training method for SMEs) - 산업별 조사틀 내에서 향상훈련계획 수립(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plans, w ithin the framew ork of sectoral surveys)
- 새로운 형태의 직업훈련 계획자와 관리자 양성 방안(new forms of training for vocational training planners and managers)
- 직업훈련의 질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도구 개발(new methods and tools for evalu ating the qu ality and cost-benefit analysis of vocational training)
- 직업훈련 투자관점에서 직업훈련의 계정 마련(accounting of vocational training from the p oint of view of investment in training)
-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직업 훈련 계약의 발전 방안(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contracts betw een employers and w orkers)
- 직업훈련 접근 향상 방안(the developm ent of access to training)
- 훈련정책을 통해 습득된 직업능력의 인정 방안(the recognition of the skills aquired in training measures)
- 직업자격의 투명성 증진 방안(the prom otion of the transp arency of vocational training qu alifications)
나. COM ETT, EU ROTECN ET, FORCE, LIN GU A, PETRA : 1980년 말-1990년 중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중반까지 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 이전에 실행되었던 프로그램에는 COMETT, EUROTECNET, FORCE, LINGUA, PETRA가 있었다. 먼저 COMETT 프로그램은 기술분야에서 직업훈련과 관련 하여 대학과 산업계간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대학이 산업현장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를 가속화시 켰다는 것, 청년층을 학생층 취업활동 메커니즘과 단기코스의 개발로 노동시 장으로 유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 수행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COMETT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 목록(M. Ant. 1998).
주제분야 연구 수행 개수
대학-기업 파트너쉽 5
SMEs 문제 2
이동(mobility) 2
기술교육분석 14
교육훈련의 질에 관한 연구 1
안내서(guidebook) 1
COMETT의 성과 2
COMETT 와 협력하여 수행된 연구 3
합계 30
EUROTECN ET 프로그램은 기술변화와 이것의 산업현장에서의 일과 직업 능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혁신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으로 두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술의 효과적인 도입과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능력과 조직의 선결조건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능력과 자격(competencies and qualifications)
관련 연구가 7건, 인적자원개발, 훈련시스템과 훈련전략(human resource developm emt, training system and training strategies) 17건, 도구와 매뉴얼 에 관한 연구 3건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수행에 의해서 학습 조직과 학습 지역(learning organization and reg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FORCE 프로그램은 향상 훈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행된 것으로 이것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는 첫째, 유럽 시스템 분석과 데이터의 수집 7건 둘째, 유럽의 산업영역별 탐구 8건 셋째, 향상훈련 계약관련 정책 5건 넷째, 주제별 영역 과제 4건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향상훈련 체제에 대한 비 교, 분석 및 통계적 접근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유럽차원의 연구를 체계화시 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50,000개 기업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수집분석 되었고 향상훈련과 폭넓게 연계되어 있는 인자들을 고려한 정성적 인 방법도 동원되었으며 각 국의 체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약 테이블이 사 용되었다.
LINGUA 프로그램은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대학 간의 협력 프로그램들이 연구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언어훈련 요구와 언 어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하는 도구에 대한 발 전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PETRA 프로그램은 유럽국가의 청년층의 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으로 일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에 시행되는 전일제 의무 교육의 일환 으로 양성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층이 다양한 능력수준을 갖고 있다고 가정 하고 이들이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적합한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을 다양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유럽국가간 훈련제도 전반에 걸쳐서 비교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는 접근, 발전, 직업능 력 요구 그리고 인정(access, progression, skill needs and recognition) 분야 6건, 직업지도(vocational guid ance) 3건, 타국취업( transnational placem ents) 3건, 모듈코스개발 1건, 여성관련 1건, PETRA에 의해서 성취 1건 그리고 PETRA 연구 파트너쉽에 대해서 26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M. Ant . 1998).
전체적인 연구수행 경향을 볼 때 1990년대, 2000년대로 넘어 오면서 연구 수행 건수가 증대되고, 연구의 영역도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다양화하고 있 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것은 EU가 첫째, 고용과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을 증진시키는 직업교육훈련을 개인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기인하고 둘째,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일련의 복잡한 관계와 모든 다른 사회적 및 경제적 분야와의 상호의 존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직업교육 훈련 정책의 입안을 위해서는 사회학, 정치과학, 경제학, 교육공학, 교육학, 인구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는 기본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2. 유럽차원의 직업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학적 요인
직업교육훈련은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유럽차 원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연구, 정책 마련과 시행 등에 있어서 사회경제학인 요소 중 어떠한 분야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 음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인구 통계학적인 면
- 노령화 사회가 보편화되어 성인(노인 포함)의 기술을 첨단화(refreshment)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향상훈련과 평생학습이 요구된다.
- 노령인구의 의존성 증대는 퇴직연금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이것은 개인의 소득, 기업의 노동비용, 공공 예산에 영향을 준다
- 핵가족과 편모/ 편부 가정 등으로 대표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아이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은 미래 세대의 가치관, 직업능력, 태도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
나. 기술적인 면
- 제 2의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ICT 기술의 확산, 생산과정, 작업조직, 업 무특성의 급속한 변화, 정보와 지식의 증대되는 중요성은 실질적인 기술 요구 사항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경제의 비 물질화(dem aterialisation), 기업의 비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아웃소싱 전략 여기에 ICT 기술에 의한 가상 기업과 지구적 규모의 네 트워크의 출현은 고용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자 기고용(self-employment)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이 요구되 고 있다.
다. 경제/ 노동시장 추세
- 경제의 세계화와 외부 및 내부 노동시장과 기업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증 대는 유연한 개인차원의 직업경력과 직업생활을 낳고 있다. 이것은 적절 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전통적 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노동정책의 시행에 상당한 의문을 갖도록 하고 있다.
- 기업과 정부를 비 집중화하기 위한 추세는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을 운용 하여야 하는 지역 및 지방정부의 높은 책임감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 고용과 경제력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와 정보분야 는 실업률을 낮추지 못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예상되는 직업증가는 실 업률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극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장기 실 업자들을 감소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소지한 기술의 쓸모 없음과 변화하 는 직업능력은 직업능력의 불일치(mism atch of skill)를 가져옴에 의해서 만일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 환경문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가 교육훈련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경우 기업만이 규제와 제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 서
비스와 상품은 기업과 경제성장 그리고 미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다.
- 근로시간의 감소 노동의 재분배로 인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주된 방법으 로 간주되고 있다. 유연한 근로시간은 향상 교육을 위해서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질 관리 측면
- 개혁적이고 급신장하고 있는 산업영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훈련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질평가(quality assessment)는 내 부 질( 표준, 훈련교사, 교수학습설비 등)뿐만 아니라 외부 효과성 및 효 율성 관점에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새로운 기술과 상품 및 작업과정의 혁신은 빠르게 자격을 쓸모 없게 만 들어 버린다. 노령화 사회와 직무 수행시에 요구되는 사항의 급속한 변 화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상훈련의 질은 단지 현재의 요구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미래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 훈련의 질적인 면은 훈련기관이 훈련에 적절한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훈련기관이 여러 가지 장소로(작업장, 집 등) 분산되고 있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최적의 학습 환경과 면대면 학습,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적절한 교수학습 설비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대답을 기다 리고 있다.
마. 사회적인 면
- 사회 계층이 단층구조(monop olistic)에서 복수층 구조(pluralistic)로 바뀌 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이 직종은 서비스 제공 계층, 중간 계층, 경영계층으로 구분된다. 블루칼라 근로자도 집단적으로
사회적인 진보를 이루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탈 프로레탈리안(depro-letaris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개인의 가치변화 방향은 일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과 일치 하지 않는다. 반대로 개인은 일터에서 더 높은 수준의 참여, 의사소통, 인정, 결정 등을 원하고 있다.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남성과 차이는 여전히 상 당하다.
- 낮은 기술과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근로자의 현저한 감소는 지속될 것이 며 이러한 경향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들이 사회의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CED EFO P의 직업교육훈련 연구 동향
CEDEFOP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아 울러 차후에 CEDEFOP에서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려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최근에 발간된 CEDEFOP의 주요 관련 연구보고서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가. CED EFO P 주요 연구 과제
CEDEFOP에서는 1997년부터 유럽차원의 직업훈련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 한 연구가 연속과제의 성격을 갖고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많은 분야의 전 문가들이 저자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에 발간된 "변화하는 사회 에서의 훈련(Training for a Changing Society)이라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유럽에서 VET 체제에 관련된 제도적 및 정치적 배경(institutional and p olitical backgroun of VET system s in Europe)
둘째, VET의 사회경제적 틀(socio-economic fram ew ork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셋째, 직업선택, 전이, 향상훈련 그리고 차별 집단(vocational choice, transitions, continuing training and disadvantaged group)
넷째, 교육과정, 학습 형태 그리고 비형식 학습(curricula, learning formats and non-formal learning)
다섯째, 비교, 이동 그리고 직업능력의 인정(comparison, mobility and recognition skills)
2000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의 후속과제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 련과 학습(Training and Learning for Competence)"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보 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요약 보고서(executive summary), 종합보고 서(synthesis report), 그리고 본 보고서(background report) 3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VET 체제, 노동시장과 이것의 운영상의 조화(VET systems, coordination w ith the labour market and steering)
둘째, 평생학습 그리고 직업능력 : 도전과 개혁(lifelong learning and comp etences : challenges and reforms)
셋째, 기업의 전망에서 훈련과 고용(Training and employment in a comp any p erspective)
넷째, 고용, 경제적 성과 그리고 직업능력 불일치(Employm ent, economic p erform ance and skill mismatch)
다섯째, 개인의 직업능력, 직업생활로 전이 그리고 사회적 소외(Individual p erform ance, transition to w orking life and social exclusion)
여섯째, EU 이외의 VET 연구(VET research outside the European Union)
2002년 현재 유럽의 직업훈련에 대한 3차 보고서가 준비 중에 있는 데 이 것은 금년 말에 완성되어 내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직업교육과 훈련의 영향 에 대한 평가(Evaluating the Impac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라는 제목하에 추진되는 이 보고서는 그 동안 유럽에서 이루어진 직업교육훈련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다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시도된 것 으로 각 계의 다양한 많은 수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세부 목차 중에서 중요내용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철학, 형태, 표준 그리고 방법(Philosophies, types, standards and methods of evalu ation)
둘째, 직업능력과 학습결과의 정의, 평가 그리고 측정(Definition, evaluation and m easurem ent of comp etences and learning results)
셋째, 개인의 고용, 고용능력 그리고 기타 사회적/ 비물질적 이익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직업능력의 영향(Impact of education, training and skills on individu al employm ent, employability and other social and immaterial benefits)
넷째, 기업차원에서 교육, 훈련 그리고 직업능력의 영향(Impact of education, training and skills/ comp etences at comp any level)
다섯째, 평가와 학습조직(Evaluation and organisational learning)
여섯째, 교육훈련기관과 투자의 개혁에 대한 영향( Impact of reforming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sation and financing)
일곱째, 인간자본 경제적 성장 그리고 고용에 대한 교육훈련 그리고 직업 능력의 영향(Impacts of education, training and skills on human capital,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여덟째,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 훈련 그리고 직업능력에 대한 비물질적 이 익(Immaterial benefits of education, training and skills at m acro level)
아홉째, 교육훈련과 관련된 EU와 국제 프로그램의 평가-사례연구 (Evaluation of EU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related to education and training-case studies)
나. CED EFO P 향후 연구 추진 과제
CEDEFOP에서 직업훈련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M. Tessaring에 따 르면 다음의 내용들이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 VET의 분산화 및 지역화 영향(impacts of decentralisation and regionalisation)
- 양성 및 향상 훈련간의 관계(relation between initial and continuing VET) - SMEs에 대한 관점에서 VET와 기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VET and
enterprises with sp ecial regard to SMEs)
- VET의 비용효과 및 투자관련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evalu ation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VET and of funding arrangements)
- 고용의 창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역할(the role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creation)
- 새로운 고용기회와 직업(new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occupations) - 직업능력 격차, 과/ 저 교육, 불일치(skill gap s. over/ under education,
mismatch)
- 양성 및 향상 훈련 참여와 접근에 대한 사회적인 면(social aspects of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initial and continuing training)
- 교육훈련의 성과(p erform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 교육과정 연구와 혁신(curricula research and innovations)
- 새로운 형태의 직업과 직무 계약(new forms of w ork and job contracts)
또한 CEDEFOP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습의 시대 : 유럽차원의 직업훈련 정책(An age of learning : vocational training policy at European level)" 라 는 보고서의 저자 S. Bainbridge와 J. Murray에 의하면 평생학습의 도입과 발전에 의해서 양성과 향상 훈련간, 형식과 비형식 교육간, 일반교육과 직업 훈련간의 전통적인 구분이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경향은 직업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