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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제1장 고령화Part 1. 고령화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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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cial Welfare For The Aged

노인복지론

제 1 장 고령화

Part 1. 고령화와 노인

(2)

CONTENTS 1. 고령화 추세

2. 고령화의 원인 3. 일본과 한국 4. 고령화의 영향

5. 고령화와 실버경제

6. 고령화 대처방안

(3)

Social Welfare For The Aged

1. 고령화 추세

(4)

1. 고령화 추세

(5)

Social Welfare For The Aged

1. 고령화 추세

2011 년 UN 인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본 고령화 현상 (Beard et al., 2011 : 5)

첫째 , 60 세 이상 노인이 1950 년 전 세계 인구의 8% 에서 2011 년 11% 로 증가했다 . 향후 이 비율은

극적으로 증가하여 2050 년이면 22% 에 달할 것이다 .

둘째 , 80 세 이상 노인은 1950 년 전 세계 인구 0.6% 에서 2011 년 1.6% 로 증가했고 ,

2050 년에는

4% 에 달할 것이다 .

(6)

셋째 , 세계 인구는 1950 ~ 2050 년 100 년 동안 3.7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60 세 이 상 노인은

10 배 , 80 세 이상 노인은 26 배 증가할 것이다 .

넷째 , 2010 ~ 2050 년 사이 전 세계 인구는 20 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60 세 이상

노인은

13 억 명이 증가할 것이다 .

2011 년 UN 인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본 고령화 현상 (Beard et al.,

2011 : 5)

(7)

Social Welfare For The Aged

2. 고령화의 원인

(8)

2. 고령화의 원인

출산율의 감소

영아사망률의 감소 , 교육과 취업 기회에의 접근 개선 , 성 평등의 향상 , 산모 건강의 개선 , 가족계획 등

평균수명의 연장

생활조건의 개선 , 공중보건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주요 요인 등

(9)

Social Welfare For The Aged

3. 일본과 한국

(10)

3. 일본과 한국

(11)
(12)

4. 고령화의 영향

(13)

Social Welfare For The Aged

4. 고령화의 영향

1) 가 족

고령화는 노인을 케어 할 가족의 수를 감소시킨다 .

가족구조가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키다리가족과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

2) 노동시장

고령화는 노동시장을 고령화시키고 , 고령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며 , 노동력을 감소시킨

다 . 노동력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

(14)

4. 고령화의 영향

• 고령화는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청년은 감소시키고 소비로 사는 노인은 증가시킴으로써 저축을 감소시킨다 .

저축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고령화는 소비도 감소시킨다 . 노인의 낮은 소비성향이 원인이다 .

3) 저축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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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For The Aged

4. 고령화의 영향

고령화는 연금재정수입은 감소시키고 , 연금재정지출은 증가시킨다 .

고령화는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

4) 연 금

심장병 , 암 ,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병이 성인과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비전염성 질병은 생황양식의 변화 및 고령화와 관련이 깊음 ,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

5) 보건의료

(16)

4. 고령화의 영향

가족케어가 감소하고 , 요양시설 , 지역사회요양시설 , 노인병원과 같은 장기요양서비 스가 증가한다 .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장기요양 수요를 증대시킨다 .

6) 장기요양서비스

(17)

Social Welfare For The Aged

5. 고령화와 실버경제

(18)

5. 고령화와 실버경제

실버경제 , 실버시장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EC

실버경제는 고령화와 50 세 이상 연령층의 특정한 욕구와 관련된 정부지출과

소비자지출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기회로서 넓게 보면 일반 소비경제의 한 부문

이지만 특정 연령층의 소비 우선순위와 패턴의 유의미한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

(19)

Social Welfare For The Aged

5. 고령화와 실버경제

실버경제 , 실버시장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APEC

실버경제는 고령화와 50 세 이상 인구의 특별한 욕구에 관련된 공공지출 및

소비자 지출과 연관된 기존 및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함한 서로 다른

여러 요소들을 포괄한다 .

(20)

5. 고령화와 실버경제

실버경제 , 실버시장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Storz 와 Pascha

실버시장은 노인 ( 때로는 50 세 이상 , 때로는 65 세 이상 ) 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시 장이다 .

한국

(21)

 유럽과 일본의 실버경제

유 럽

소비자

실버시장

유럽의 노인은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력이 있고 , 적극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많으며 , 사회활동이 활발하다 .

근사한 제품 , 즉 스마트하고 시각적으로 멋진 제품과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한다 .

실버경제는 자동차 , 의복 , 여행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주류경제에서 만성질환과 장애를 가진 사람의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통합로봇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실버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는 화장품과 패션 , 여행 , 스마트 홈 , 서비스 로봇 , 건강 ( 의료기구 , 의약 품 ,

인터넷 건강 등 ), 안전 , 문화 , 교육 , 기술 , 오락 , 교통 , 은행 및 금융상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 다 .

(22)

 유럽과 일본의 실버경제

일 본

소비자

실버시장

일본의 노인은 건강하고 부유함 . 일본 경제가 호황기일 때 많은 보수를 받고 장기간 일을 했으며 퇴직 시 적지 않은 퇴직급여 ( 일시금 ) 도 수령 . 저축을 포함한 보유자산도 상당하다 .

∙ 건강 , 금융 , 여행 , 여가활동에 관심이 많고 , 구매력도 매우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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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For The Aged

5. 고령화와 실버경제

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노인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 개발 , 제조 , 건축 , 제공 ,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다 .

(24)

5. 고령화와 실버경제

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의 제품과 서비스

•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노인요양서비스

•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25)

Social Welfare For The Aged

6. 고령화 대처방안

(26)

6. 고령화 대처방안

1 2

정년연장

노인인력의

유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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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For The Aged

6. 고령화 대처방안

정년연장

정년제도는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 .

현대 노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이다 .

통상적인 정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보유한다 .

건강한 노인을 정년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강제 퇴역시키는 것은 사회적 자원낭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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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령화 대처방안

노인 인력의 활용

노인인력의 활용은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대책이다 .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집단은 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인력 풀로 활용 가능하다 .

노인의 케어 활동 : 손자 , 가족 중 환자 , 친구 , 초고령 노인 대상 . 노인의 케어가 없으면 누 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생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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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For The Aged

6. 고령화 대처방안

유연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 근로범위의 축소 , 근로 의무사항의 축소 등 근로 시간 , 내용 , 장 소의

탄력성을 높인 근로방법 ( 파트타임 근로나 재택근로가 대표적 ) 이다 .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적합하다 .

(30)

7.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31)

 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고령화가 주는 새로운 기회

근로기간이 늘어나고 근로가 유연해짐에 따라 성숙한 연령층이 갈수록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활동에 참여가 증가 , 시민참여의 형태를 띠고 있다 .

노인이 가진 사회적 기술의 유용성 . 노인의 사람 다루는 기술은 서비스 부문에서 가치를 발휘한다 .

노인 친화적 환경에 초점을 둔 새로운 건축과 재건축은 건설과 교통 연관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킨다 .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이다 . 실버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

세대 간 소득이전이다 .

케어와 가족 응집력이다 . 여성노인의 케어 노동의 가치와 유용성이다 .

(32)

 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인의 새로운 가치와 정부의 역할

노인은 가치 있고 생산적인 경제적 자원이다 .

고령화는 사회에 새로운 기회 제공한다 .

윤리적ㆍ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노인에 대한 자원의 투입은 정당하고 , 공정하며 , 정의로운 것이다 .

노인은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적 자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보유한다 .

사회적 통합 , 평화 , 형평성 및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집단 , 특히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의 욕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사회적 응집력과 세대 간 응집력의 강화 )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에서 노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위해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33)

다음강의

제 2 장 노 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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