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점 추진 일자리 정책
이찬우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
I. 일자리와 국민행복
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이다. 현재 우리는 한계에 다다른 양적 성장, 낮은 행복지수, 빠르게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맞닥뜨리 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일자리를 선택하여, 작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정책 의 우선 목표를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하였다. 성장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어 려울 수 있지만, 고용은 국민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 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30~40대 남성근로자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시간 근로문화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저출산의 근 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어려운 구조 로 인해 수년 후에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인력부족의 영향 등으로 2030년대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9%
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KDI, 2013). 현재 고용시장은 일하는 사람은 고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하 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소수가 장시간 근무하는 구조에서 다수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 시하였다. 첫째,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중 소기업을 육성한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근로문화를 혁
신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한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의 대비책 으로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년 12 월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 을 허용하였고, 외국교육기관과 국내법인 간의 합작을 허용하였다. 소프트웨어 분 야에서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9월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였 다.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에는 청년창업 지원업종 확대, 벤 처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규모 완화 등 21건의 규제개선 방 안을 담았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진입 후에 갑자기 지원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조정하였다. 정책금융 공 급과 R&D 지원을 확대하고,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 되어 있다.
근로문화 개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작년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 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를 고용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기업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시간선 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장시간 근 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작년에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8개 법률을 제·개정 하였고, 올해부터는 로드맵의 성과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국 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청년과 여성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Ⅱ.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청년과 여성의 의미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39.7%(15~29세, 2013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3.5%(2013년 기준)로, OECD 평균(각각 50.5%, 57.2%)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이 64.2%이며, OECD 평균이 65.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외국보다 확연히 낮은 청년 고용률은 군대와 높은 대학진학률이라는 우리사회 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이 문제이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15~19세의 고용률은 최근 소폭 상승하였고, 20~24세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25~29세의 고용률은 수년째 정체 중이다. 주요 취업 연령대인 25~29세 의 남성 고용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청년 연령집단별 고용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령
15~19세 8.0 6.7 6.6 5.9 5.4 6.1 6.8 7.0 6.9 20~24세 51.6 49.2 48.0 45.5 44.6 44.3 43.5 44.5 43.2 25~29세 68.9 68.5 68.4 68.5 67.5 68.2 69.7 69.2 68.8
성별 남성 74.7 72.6 71.3 70.7 69.4 70.0 71.6 70.4 69.6 여성 63.0 64.3 65.4 66.3 65.6 66.2 67.8 68.0 6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쉬었음’ 인구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인구가 늘 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 2. 청년층 비경활 및 ‘쉬었음’ 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구분 2005 2008 2011 2012 2013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51.2 55.2 56.2 56.3 56.8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규모 278 249 309 317 318
주: ‘쉬었음’은 지난 1주간 질병이나 장애 없이 그냥 쉬는 상태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청년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세계노동기구는 전세계 실업자 중 38%가 청년층(15~24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중이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고용률 하락 이상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직이 지연되고 재직훈련 기간이 짧아 지면서 능력을 개발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기가 어렵고, 인생의 총 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률도 하락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청년층 특유의 도전이 사라지고 안정적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청년들의 열정을 바탕으 로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던 우리나라로서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2.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의 대학진학률도 74.3%로 남성 68.6%보다 높다(2012년 기준).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수 년째 5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총 200만 명에 육박 하며, 매년 20만 명씩 생겨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수많은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국가적 낭비가 발생함을 의미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늦추게 되면서 저 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1인 당 GDP 뿐만 아니라 출산률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청년과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고령사회 대비의 의미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부터는 노 동력 부족이 시작되고, 2030년에는 28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KDI, 2013). 만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경력단절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면, 노동력 부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청년 과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어 나간다면 미래의 인력부족에 적절 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른데서 발생한다.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벌 중심의 사회문화로 인 한 지나치게 높은 대학졸업자의 비중 때문이다.이에 학벌보다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대학에 진학하도록 해 야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졸업한 대학이 아 닌 직무능력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직무능력 평
가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중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한 개인 이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능력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완료되면, 능력 과 성과에 기초한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286개의 NCS를 개발했다. 앞으로 2014년까지 800여 개의 NCS의 개발을 완료하고, 교육훈련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 적용분야를 폴 리텍, 민간훈련기관, 전문대,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 정이다.
표 3. 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
직무수행능력
필수직업능력 • 해당 분야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 •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 해당 분야에서 기업간 업무범위, 장비 등의 차이점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직업능력
•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직업능력
산업공통직업능력 • 해당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
직업기초능력 •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
청년층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만을 거치고 노동시장으로 빨리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先취업-後진학’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先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도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 도이며, 주로 고등학교 2년 동안 학교에서 정규교육과 기술교육을 받고 1년간은 기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경험을 쌓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300개 업체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도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참여하는 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를 확대할 것이며, 학생들이 일을 제대로 배우기에는 너무 단기간인 현장실습 기간
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의 성패여부는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제대 로 반영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교육·훈련제도 를 개편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일·학습병행제도 운영에 유리한 구역인 산업단지에 기업-학 교 간의 대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인력에 적합한 직 무를 발굴하고, 보직·승진·보수 제도를 정비하여 채용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고졸자와 중소기업 간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대표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완 화(7년→3년)하여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신설된다.
後진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 고도 나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비중은 증가하고 진학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취업 이후의 사 회적 분위기와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취업 희망자 중 43.8%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 기를 희망하였다고 한다.
표 4.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선택한 경로
(단위: %)
연도 취업 비중 진학 비중
2009 18.4 71.3
2013 40.9 41.6
자료: 교육부(2013).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대학을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 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올해 8개교, 내년까지 총 16개교를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문대 출신 재직자를 위해서는 특별전형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고 출신의 3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특별전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운
영 중인 계약학과 제도도 정비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학과란,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가 50%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생이 부담하 여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며 학위를 취득하거나 채용을 조건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3년 현재 109개교에서 451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학 생 수는 12,072명 수준이다.
표 5. 계약학과의 유형
구 분 학과 수 설 명
채용조건형 33개 산업체 등이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설치
재교육형 418개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설치
또한 일하면서도 학위를 딸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 고 있다. 우선 기업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고, 사 내대학-기업대학-전문대학을 연계하여 학점 공유 및 학위부여를 허용한다. 장기 적으로는 기업대학에서 학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 진할 생각이며, 이를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인력의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청년층에서 인기가 많은 산업에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에서 인기 있는 산업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 산업 분야가 그 주력 대상이다. 민관합동 T/F 를 운영하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는 일자리가 많고 입주기업의 채용수요도 20~30대 인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 친화적이기 보다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노후화된 곳이 많다.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 부는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건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하여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Ⅳ. 여성일자리 대책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20~29세에서는 남성보다 높으나, 30대에 급락하였 다가 40대 이후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띈다. 연령별 고용률이 전형적인 M 커브를 그리고 있어 여성과 남성 모두 거꾸로된 U자형을 그리고 있는 선진국들과 확연히 대비된다. 장시간 근로문화가 보편화되어 있고, 가사와 양육을 여성이 부담하는 문 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부족의 환경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30대에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40대 이후 다시 일을 하려고 해도 비정규직 중심의 생계형 일자리가 대부분인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의 임신·출산-육아-재취업의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환경과 가족문 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육아를 분담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지급되 는 육아휴직 수당이 기존 소득의 40%, 월 100만원 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인 측면에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부모 중 두번째로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사람의 첫 1개월 급여를 100%로 상향하고, 상한도 150만 원으로 인상 할 계획이다. 여성 정규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 이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 육아휴직을 활성 화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전후로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 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속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키우는 여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 공하여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계 획이며,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부모가 보육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반을 신설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를 위해 2017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1년에도 수차례 일어나는 아동학대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양질 의 어린이집을 육성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 아이 돌봄 서 비스의 공급도 확대한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 종일제 아이돌 보미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일대일 양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돌봐줄 손길이 필요한데,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에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학교 여건이 가능한 경우 저녁 10시까지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 관리교사와 저녁 돌봄 서비스 거점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일을 그만두었던 여성인력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 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을 별도로 채용하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기 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신의 경력을 살리되 일정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여성을 위 해서는 새일 센터를 설치하여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분 야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폴리텍 대학 등에서의 전문기술 훈련을 확 대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육아를 사 유로 퇴직하였던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자녀가 어린 여성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
향이 높으므로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해 나가되,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시간선택제로 취 직한 뒤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한다. 또한 기존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 시 국가에서 지원함 으로써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전일제로 우선 고용 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직적이고 장시간 근로하는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업들의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연 근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하고 모델을 개발할 예 정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을 고용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도입하도록 가 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할 것이다. 반대로 여성고용기준(동종 산업 여성근로자 고용률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함 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능력있는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 만큼 마음 놓고 일하며, 경 력단절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Ⅴ. 마치면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기준을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더 나아가 고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행복의 척도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일자 리는 사람이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근원이며, 경제 전체적으로 는 고용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일과 가정
이 양립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낮은 행복지수(2013 OECD 36개국 중 27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올해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 들이 고용 측면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로드맵을 더 구체화하고 필요 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여 고용률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