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 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 사업에 의한 것임
2013. 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
2013. 7.
연구책임자 황 진 영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임 응 순 (호서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이 선 호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과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7.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진영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선행연구의 검토 ···3
(1) 미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4
(2)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6
3.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8
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10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념 및 유형 ···10
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내용 및 현황 ···12
(1) 보증지원 ···12
(2) 재정지원 ···18
(3) 한국은행을 통한 지원 ···24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역할 ···28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이론적 배경 ···28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 ···29
III. 자료 및 추정모형 ···32
1. 자료 ···32
(1) 자료의 정의, 출처 및 특징 ···32
(2) 단위근 검정 ···38
2. 추정모형 ···41
(1) 모형설정 ···41
(2) ARDL 한계검정법 ···42
(3) VAR 모형 ···45
Ⅳ.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48
1. 지원유형별 실증분석 결과 ···48
2. 지원기관별 실증분석 결과 ···55
3. 경제성장 관련 종합 ···62
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66
1. 지원유형별 실증분석 결과 ···66
2. 지원기관별 실증분석 결과 ···75
3. 경기변동 관련 종합 ···83
Ⅵ. 요약 및 시사점 ···88
참고문헌 ···92
[부록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97
[부록 2] 강건성 검정: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98
표 목차
<표 1-1> 국가별 신용보증과 금융 부가효과 간의 연구결과 ···3
<표 2-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관, 유형 및 내용 ···11
<표 2-2> 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 ···12
<표 2-3> 신용보증액과 업체 수 ···15
<표 2-4> 기술보증액과 업체 수 ···17
<표 2-5> 지역신용보증액과 업체 수 ···18
<표 2-6>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 사업 ···20
<표 2-7>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액과 대출업체 수 ···22
<표 2-8>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비율 ···27
<표 2-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30
<표 3-1> 자료들의 변수 명, 설명 및 출처 ···34
<표 3-2>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35
<표 3-3> 단위근 검정 결과 ···39
<표 3-4> 자료 특성별 추정모형 설정 ···42
<표 4-1> 지원유형별 모형의 적정시차 ···48
<표 4-2> 지원유형별 한계검정법 결과 값 ···49
<표 4-3> 지원유형별 장기모형 추정결과 ···51
<표 4-4> 지원유형별 모형 1의 장기계수 추정결과 ···52
<표 4-5> 지원유형별 모형 2의 장기계수 추정결과 ···52
<표 4-6> 지원유형별 단기모형 추정결과 ···54
<표 4-7> 지원유형별 모형 1의 단기계수 추정결과 ···55
<표 4-8> 지원유형별 모형 2의 단기계수 추정결과 ···55
<표 4-9> 지원기관별 모형의 적정시차 ···56
<표 4-10> 지원기관별 한계검정법 결과 값 ···57
<표 4-11> 지원기관별 장기모형 추정결과 ···59
<표 4-12> 지원기관별 모형 1의 장기계수 추정결과 ···60
<표 4-13> 지원기관별 모형 2의 장기계수 추정결과 ···60
<표 4-14> 지원기관별 단기모형 추정결과 ···61
<표 4-15> 지원기관별 모형 1의 단기계수 추정결과 ···62
<표 4-16> 지원기관별 모형 2의 단기계수 추정결과 ···62
<표 4-1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실증분석 결과 요약 ···63
<표 5-1> 그랜저 인과관계: 지원유형별 정책자금 ···67
<표 5-2> 그랜저 인과관계: 지원기관별 정책자금 ···76
<표 5-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의 실증분석 결과 요약 ···83
<표 5-4> 추정결과의 강건성: 두 변수의 반대배열 모형의 추정결과 요약 ···85
그림 목차
<그림 2-1>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추이 ···13
<그림 2-2>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체계도 ···19
<그림 2-3> 총액한도대출금액 ···26
<그림 3-1> 변수들의 분기별 추이 ···36
<그림 5-1> 모형 1을 사용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지원유형별 ···68
<그림 5-2> 모형 2을 사용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지원유형별 ···70
<그림 5-3> 모형 1의 누적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지원유형별 ···72
<그림 5-4> 모형 2의 누적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지원유형별 ···74
<그림 5-5> 모형 1을 사용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지원기관별 ···77
<그림 5-6> 모형 2을 사용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지원기관별 ···79
<그림 5-7> 모형 1의 누적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지원기관별 ···80
<그림 5-8> 모형 2의 누적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지원기관별 ···82
요 약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원배 분의 실패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유형은 (ⅰ)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 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ⅱ) 재정지원 혹은 기관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 국정책금융공사) 및 (ⅲ) 한국은행을 통한 지원(총액한도대출과 중소기업의무대 출)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제전체에 긍정적 기여를 하 지만, 한편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저하하거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원래 의도하 였던 효과를 나타냈는지 파악하려는 실증적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미시적 관점의 선행연구는 신용보증이나 재정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일관성 있게 관측되지 않았음. 다만 기술보증 지원은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술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특히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은 보증지원으로 기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에는 동행성 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데 다소 기여한 것으로 관측하였음.
○ 본 연구는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구분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 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정책자금 영향력을
분석하였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정책자금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지님.
제Ⅱ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 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융자ㆍ출연ㆍ보조ㆍ보험ㆍ보증ㆍ출자 등의 방식 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유형은 신용보증, 재정지원 및 한국은행을 통한 지원 등으로 구분됨. 신용보증은 보증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구분되며, 재정지원은 크 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행하는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의 방식이 있음. 한국은행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중소기업의무대출 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의 융통을 원활 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이나 직접금융 지원을 위하여 회사채 담보부 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보증업무 등을 수행함.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기술평가 및 정보제공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지원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 중진공은 정책사업으로 창업기업지원기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경영안정자금(이 차보전), 소공인특화자금, 협동화자금, 협업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및 무역조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 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 해외사업지원,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사업 등을 실시
하고 있음.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각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에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임.
○ 한국은행 중소기업의무대출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 및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일반은행의 총대출금 중 일정비율 이 상을 의무적으로 대출하는 제도임.
제Ⅲ장 자료 및 추정모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지원유형별(신용보증, 재정지원(중진공의 직접대출과 간접대출) 및 총액한도대출)과 지원기관별(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및 한국은행)로 구분함.
○ 실증분석은 1998∼2012년의 분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
○ 보증지원과 재정지원은 각각 분기별 총보증공급액과 총대출금액(소비자물가지수 로 환산한 실질 값)을 사용함.
○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액을 합한 총보증공급액으로 산출하였으며, 중진공의 재정지원은 직접대출과 간접대 출로 구분함.
○ 경제성장은 두 가지 변수, 즉 국민소득 계정을 활용한 실질 1인당 GDP와 산업 생산지수로 나타냄. 경기변동은 두 가지 변수, 즉 실질 1인당 GDP와 산업생산지 수를 활용하여 HP 필터를 통한 추세제거 방법에 따른 순환변동 자료를 구축함.
○ 단위근 검정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액을 제외한 모든 정책자금 지원을 나타내는 자료들은 I(0), 경제성장 자료는 I(1), 그리고 경기변동 자료는 I(0) 변 수인 것으로 판정됨.
○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I(0) 변수와 I(1) 변수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ARDL 한계검정법을 사 용하고, 경기변동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가 I(0)인 것으로 나타 나 VAR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
제Ⅳ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 ARDL 한계검정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함.
○ 경제성장 변수로서 실질 1인당 GDP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을 제외한 모든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에는 공적 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 변수로서 산업생산지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유형으로 보증지원 총 보증공급액과 중진공 직접대출, 그리고 지원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이 경제성장과 공적분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됨.
○ 중진공 간접대출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은 산업생산지수로 측정한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이는 중진공의 간접대출과 한국은행 총액한 도대출은 은행을 통해 자금이 공급되며,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함.
○ 장기계수 추정결과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중진공 직접대출(지원유형별 구 분)과 중진공(지원기관별 구분)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진공 직접대출이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혁신 중소 기업 및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형태의 자금지원이라는 사실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의 추정계수가 5%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측됨.
○ 단기계수는 모형의 선택이나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구분 없이 모든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일부 지원기관이 나 지원유형에서 시차를 가지고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해 야 하며, 중소기업의 성과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혁신 중소기업 및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 원의 증가가 요구됨.
제Ⅴ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는 VA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음.
○ 외생성이 큰 변수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가정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중소 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의 대응 효과가 지원유형이나 지원 기관에 관계없이 음(-)의 영향을 나타남. 그러나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지원유 형별 구분)과 신용보증기금(지원기관별 구분)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 또한 경기변동의 충격에 따른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변동은 모든 지원유형 및 지원기관에서 음(-)의 영향을 나타내며, 기술보증기금 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관측됨. 일부 모형에서는 중 진공 간접대출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해 경기변동이 외생성이 큰 변수 로 가정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의 대응 효과는 총액한도대출 및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지 원유형이나 지원기관에 관계없이 음(-)의 영향을 나타남. 그러나 지원유형별/지 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또한 경기변동의 충격에 따른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변동은 모든 지원유형 및 지원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관측됨.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의 동행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원기관별/지원유형별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에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기대응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비록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에는 동행성이 나타나지만, 경기변동 충격이 정책자금 지원의 변동에 미친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훨씬 유의하게 추 정되었음.
○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변동은 경기변동의 충격 에 반응해 이루어져 왔음을 제시함. 특히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지원유형별로 는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 중진공 직접대출 및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그리고 지원기관별로는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및 한국은행에서 경기대응을 적절히 수행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조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 등에서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왕성한 활동은 독과점 체제를 약화시 키고, 소비자의 권익과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 또한 중소기업의 발전은 지속적인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예를 들 어 이동주(2006)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로 인해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발 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의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 원을 통해 자원배분의 실패를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성과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에 자금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대부분 중소기업은 필요한 시기에 그리 고 적절한 양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적절한 담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고용창출이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기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 활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예산․공공기금․채권발행 등 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유형은 (ⅰ)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ⅱ) 재정지원 혹은 기관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정책금 융공사) 및 (ⅲ) 한국은행을 통한 지원(총액한도대출과 중소기업의무대출)로 구분할 수 있다.
1) 한편 이준건․김태인(2012)은 중국에서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Demirguc-Kunt(2003)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 체 제조업 노동력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 크기” 자료를 사용했으며, 73개 국가의 표본을 사용해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1인당 GDP 성장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성립할 수 있다 고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시장실패를 보전하고 중소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자원배분의 효율 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저하하거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원래 의도했던 효 과가 나타났는지 파악하려는 실증적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크게 기업성과에 미치는 미시적 분석과 경기변동에 대한 거시적 분석으로 대별된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미시적 관점에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성 과에 미친 영향은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즉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한봉희․노승종(2008), Kang and Heshimati(2008) 등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기업 의 성과를 개선시킨다고 주장한 반면, 김현욱(2004), 강종구․정형권(2006), 신상 훈․박정희(2010), 채희율(2012) 등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기업성과에 큰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상반된 분석결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석 대상인 기업의 표본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선정 및 분석 연도(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2)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예를 들어 노용환, 2009; 노용환․주무현, 2012; 신용상, 2006; 이종욱, 2011; 임혜진 외 2명, 2011; 홍순영․이종옥, 2005)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기변동 간에는 동행성이 나타나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고용을 개선 하고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데 다소 기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거시 적 분석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유형별 혹은 기관별 경기대응 효과를 분석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경기대응에 어느 정도 유효하 였는지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완․발전시키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1998∼2011년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유형별 혹은 지원기관별 정책자금 이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지원유형별 분석에 서는 신용보증, 재정지원 및 총액한도대출이 각각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지원기관별 분석에서는 신용보증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분리하고, 이들 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 국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지원 유형별 혹은 지원 기관별로 지원한 금액 을 사용하고,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은 실질 1인당 GDP와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해 도 2) 기업의 성과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석 연도(시기)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상의 상반된 결과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국가 연구 방법론 결과
대한민국 Oh et al.(2008) 성향점수매칭 유의한 신용보증의 금융 부가효과
말레이시아 Boocock and Sharif(2005)
보증지원 이용자의
인터뷰 신용보증의 금융 부가효과
미국 GAO(2007)
기술적 통계(보증지원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신용점수 비교)
금융 부가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측정
영국 Cowling(2010) 성향점수매칭 유의한 신용보증의 금융 부가효과
칠레 Larrain and Quiroz(2006)
준 자연적 실험(quasi-natural
experiment)
보증지원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확률이 14% 증가 출한다. 특히 경기변동 자료는 추세제거 방법에 따른 순환변동 자료를 사용하며, 추 세제거 방법으로 HP(Hodrick-Prescott) 필터를 사용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지원 유형별 혹은 지원 기관별 경기대응 효과를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크게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으로 분리해 분석했으며, 이들 자 금지원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으로 대별된다. 먼저 일련의 선행연구는 신용보증 공급의 효과를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Riding and Haines(2001)는 캐나다의 자료를 이용해 공적 신용보증이 신 생 기업 혹은 위험이 큰 기업의 창업, 성장 및 생존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였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Santarelli and Vivarelli(2002)는 이탈리아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도산 확률이 높을 수 있 다고 제시하였다. 다수 국가의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도산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은 Riding and Haines(2001)에도 나타나 있다.3) 국가별 신용보증과 금융 부가효과(additionality) 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1>
와 같다.
<표 1-1> 국가별 신용보증과 금융 부가효과 간의 연구결과
3) Beck et al.(2008)는 46개 국가의 76개 보증기관의 주요 특징, 즉 자격조건, 보증범위, 비 용, 금융기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수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캐나다 Ridding et
al.(2007) 성향점수매칭
보증지원을 이용하는 75%가 보증지원이 없을 시 대출을 받을 수 없음
프랑스 Lelarge et
al.(2008) 준 자연적 실험 유의한 신용보증의 금융 부가효과
자료: Saadani et al.(2011)에서 인용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데, 선행연구를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분석으로 분리해 검토한다.
(1) 미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미시적 관점의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금지원(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신용보증 공급이4) 기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상훈 박정희(2010)는 2000～2007년의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패널 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는데, 신용보증 지원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하였다. 채희율(2012)은 1999～2009 년의 우리나라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의 자료와 상장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외감자료 를 결합하여 기술보증 지원이 기업의 미시적 성과(수익성, 성장성,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했다. 기술보증은 기업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성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채비율을 높인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안종범 외 2인(2011)은 기술보증이 보증기업의 재무성과의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처리효과(IV-quantile treatment effect)를 사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기술보증의 효과는 성과지표에 따라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종범 외 2인(2011)은 기술보증이 내생적인 경우 기술보증이 수익성을 악화시 키지는 않았지만, 안정성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Oh et al.(2008)은 2000～2003년의 제조업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중기금의 지원 효과 를 분석하였다.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과 탈락한 기업 간의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사용해 분석했는데, 신용보증이 기업규모나 생존율에는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투자․생산성․R&D 등에는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했다. 즉 Oh et al.(2008)은 신용보증 지원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영 4)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현황은 채희율(2012)에 잘 요약되어 있다.
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와는 달리 한봉희․노승종(2008)은 2001∼2006년의 기술보 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 증기업의 영업이익률, 경상수익률 및 부가가치율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ang and Heshimati(2008)는 2001～2004년 신 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미시적 자료를 이용한 의사패널분석(pseudo panel analysis)을 통해 신용보증 지원이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생존율․매출성장률․생 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Kang and Heshimati(2008)의 분석결과에서 보증규모의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미시적 관점에서 신용보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보증 지원은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 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술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특히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은 보증지원으로 기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용보증은 대체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신용 보증이 신용이 취약한 기업이나 사업성이 낮은 기업에도 신용을 공급하여 자원배분 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저하하거나 중소기업의 구 조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용보증 수혜기업 중 도소매업의 비중이 40% 정도인데 반해 기술보증은 제조업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도소매업은 10%에 머무르고 있다(채희율, 2012).
이는 기술보증이 중소기업의 금융 갭(financing gap)을 보충하는 역할이 강한 반면, 신용보증은 한계기업(marginal firm)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하는 역할이 상대 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5)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책자금 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6) 김현욱(2004)은 1998∼2003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천받아 실제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중소기업 수는 6,628개이며, 평균 종업원 수는 75.5명으로 대체로 중기업 규모임)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의 수익성 개선 정도(총자산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활용)가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과 그러지 못한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의 개선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 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5) 한편 신용보증 공급의 변화율 결정요인 분석은 김세종 외 3인(2009), 이종옥․홍순영 (2006) 등에서 검토하였다.
6)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특성 및 지원 기관의 특성은 이종옥(2011)에 잘 요약 되어 있다.
결론을 도출하였다.7)
또한 강종구․정형권(2006)은 한국신용평가회사의 DB에 수록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경영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금융 지원(t-1기)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t 기, 총자산수익률 및 총자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대출규모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혁 신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지원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2012)은 2001∼2011년의 ㈜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를 이용해 중 소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모형,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책자금 지원이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었으 며, 안정성지표의 개선과 함께 활동성의 강화, 그리고 기업 규모의 증대효과에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은 수익성 및 활동성 지표의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자금은 기업규모 에 대한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상반된 결과 가 존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는 혁신 중소기업 혹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지원은 기업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2)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기변동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었다. 먼저 Gertler and Gilchrist(1994), Sharp(1994) 등은 중소 기업과 경기변동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Gertler and Gilchrist(1994) 는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기업의 크기를 사용해 경기변 동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정책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 해 추정하였다. 미국의 제조업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신용조건의 완화에 대 해서는 기업의 크기에 관계없이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긴축 통화정책이 대 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판매량 및 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 하였다(이후 Chari et al.(2007)는 세 번의 경기 침체기를 더 포함해 분석했는데, 7) 그러나 김현욱(2004)은 정책지원 여부를 단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정책자금 지원 규모
(총자산 대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Gertler and Gilchrist(1994)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 또한 Sharpe(1994)는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의 크기가 고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는데, 중소기 업의 경기 침체기에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 확장기에 반드시 고 용이 쉽게 이루지지 않음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경기침체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경기대응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경기변동 간의 실증적 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홍순영․이종옥(2005)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고 기술적인 방 법을 사용해 신용보증과 경기변동 간에는 동행성의 추세가 나타나는 기간이 있음을 보였다. 이종욱(2011)은 우리나라의 연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신용보증 지원과 중 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이 경제성장(경기변동의 간접적 측정지표)에 미치는 효과, 특히 비대칭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종옥(201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증가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현재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1기부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경제성 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상(2006)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용상(2006)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 해 경기변동에 따른 수익변동이 클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경기순응성(즉 경기침 체기에 대출금이 우선적으로 회수되고 축소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용환 (2009)은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신용보증의 경기대응성(countercyclicality)을 분석 하였는데, 신용보증은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확대로 인한 경기변동 심화에 대하여 경기대응적 역할을 통해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 해 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임혜진 외 2명(2011)은 1998∼2007년의 우리나라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고 공적분 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사용해 신용보증과 경제성장 간의 장 단기 인과관계를 검토하였다. 시계열 분석결과, 신용보증과 경제성장 간의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이 신용보증 공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신용보증 공급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코딧경제연구소(2008)는 신용보증잔액, 산업생산지수, 중소기업대출액을 사용한 VAR 모형을 사용해 신용보증이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신용보증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고용, 투자 및 대출의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용환 외 3인(2010)은 VAR 모형과 투입-산출분석을 사용해 1999∼2010년의 거시경제변수 및 은행대출금 대비 보증잔액 비중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해 기술보증 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은행대출금 대비 보증잔액비중의 증 가는 비교적 긴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투입-산출분석 결과 기술 보증 공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기변동 간에는 동행성이 나타나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데 다소 기여하였다.
3.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본 연구는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구분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 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정책자금 영향력을 분 석했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정책자금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사용한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일관된 분석방법을 사용해 여러 가지 정책자금의 유형 및 기관에 대해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자금별 및 지원기관별 경기대응 효과를 서로서로 비교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실 증분석을 통해 자금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 써 고용창출이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또한 도움에 된다면 어 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유형별․지 원기관별 경기대응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유형 별․기관별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유형별 분석과 지원기관 별 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지원유형별 및 지원기관별 정책자금 지원이 경기대응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 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이상의 학술적 의의와 함께 정책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이 경기대응 효과가 있는지(더 나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향후 경기변동, 특히 불황 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 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관별 분석을 통해 지원기관 간 정책자금 지원 효율성
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각 기관별 사업전략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 유형별 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지원의 효율성을 파악 하고 지원유형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중점지원 사업 및 개선사 업 등 유형별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념 및 유형
현실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은 필요한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양의 자금을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적절한 담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은 고용창출이나 신성장 동력을 확 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요 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과 담 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을 원활할 목적으로 예산․공공기금․채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형태로 정책자 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방향을 제시한 1966년 12월 「중소기업기본법」 ‘금융 및 세제조치’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미 1960 년대 경제개발 초기 이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제 19조(금융 및 세제조치)에 의하면,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와 신용보증 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② 정부는 중소기업 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8)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융자ㆍ출연ㆍ보조ㆍ보험ㆍ보증ㆍ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즉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쟁력과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 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유형, 기관 및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유형은 신용보증제도, 재정지원 및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신용보 증제도는 보증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구분된다. 재정지원은 크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정책금 융공사에서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8)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금융 및 세제조치)는 노용환(2010)에서 인용함.
주로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정책금융공사 에서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자금을 출자하여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 국은행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중소기업의무대출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관, 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관 설립연도 지원내용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1976년 신용보증, 대위변제와 구상권, 신용조사와 정보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1989년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 및 경영지도, 대위변제와 구상권, 신용조사와 정보관리 등 지역신용보증
재단 2000년 지자체 정책자금지원, 대상기업 평가지원, 대위변제와 구상권, 신용조사와 정보관리 등
재정지원
중소기업진흥
공단 1979년 정책자금, 컨설팅 지술지원, 해외마케팅 연수 등
한국정책금융
공사 2009년
중소기업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금융, 해외사업지원,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등
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
1994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배정하는 금융기관별 한도 및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한도 내에서 지원 중소기업의무
대출제도 1965년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 기준 시중은행은 45%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 외은지점은
35% 이상 중소기업의무대출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자체 해당 관할 지역 안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이상의 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은 <표 2-2>에 나타나 있다. 정책 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지원은 신용보증지원, 기술보증지원 및 지역신용보 증이 있는데, 2012년 명목금액 기준 신용보증공급액은 209,138억원, 기술보증지원은 41,247억원 및 지역신용보증공급액은 15,129억원이다. 신용보증지원의 신용보증공급 액이 기술보증지원에 비해 약 5.07배 큰 수치이다. 재정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서 실시하는 지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은 직접대출과 간접대출로 나눌 수 있으며, 2012년 기준 직접대출은 4,273억원이며 간접대출은 3,202억원으로 직접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2012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명목 지원금은 47,000억원이다. 총액한도 대출은 한국은행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은행에서 2012년 7,135,000억원을 저리 금리로 공급하였다.
지원유형 지원기관 2010년 2011년 2012년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206,615 207,926 209,138 기술보증기금 43,006 39,711 41,247 지역신용보증재단 11,597 14,559 15,129
재정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직접대출 3,186 2,691 4,273
간접대출 5,158 3,834 3,202
소계 8,344 6,526 7,475
한국정책금융공사 47,000
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 7,936,200 7,399,600 7,135,000
<표 2-2> 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
(단위: 억원)
주: 이상의 금액은 명목 값이며, 보증지원은 보증공급액을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출 금액을 나타냄.
자료: 보증재원과 재정지원은 각 기관의 내부자료,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내용 및 현황
지원유형별 혹은 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주요 특징(내용) 및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증지원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고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신용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공적기관이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주는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 라 중소기업 보증지원은 크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 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 및 직접금융 지원을 위하여 회사채 담보부 증권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보증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
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기술평가 및 정 보제공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의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2-1>은 보증잔액 의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2-1>에서 보증지원은 경기변동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 낸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각각 2004 년과 2003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도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그림 2-1>은 보증지원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가장 크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용보증 기술보증 지역신보
<그림 2-1>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추이
(단위: 억원)
주: 금액은 명목 값임.
자료: 각 기관의 내부자료
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 1976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동특수에 힘입어 제1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고도성장에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금융수요가 크게 늘어나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물적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은 금융권에 대 한 접근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산이 크게 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신용보증제도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통해 신용공여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대부분 국가에 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강종구․정형 권, 2006).
이상의 신용보증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여러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다.9) 첫째, 가 장 오랜 전통을 지닌 상호보증제도인 유럽식 상호보증제도(mutual guarantee system)는 주로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럽식 보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회 원기업 간 상호부조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집단적 위험분산 장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public guarantee system)로써 독립적인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재원조성의 상당 부분을 정 부출연 내지는 출자에 의존하며 최종적인 보증 채무이행의 책임을 정부 등 공적부 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보증으로 인해 보증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매우 높 기 때문에 이상의 보증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다른 형태의 보증제도를 채택한 국가 에 비해 보증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 셋째, 미국식 융자보증제도(loan guarantee system)로써 미국을 비롯한 미주(북미, 남미)각국에서 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기관이 보증대상 기업과 보증업무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설정해 놓고, 이 같은 요건에 부합한 금융기관이 보증업무를 취급하며 보증요건에 부합한 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실행한다. 이때 정부는 보증에서 발생된 손실의 일부를 보전 해 주며, 보증을 공급하는 형식적인 주체는 은행이다. 보증료를 부담하는 당사자도 원칙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며, 기업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적용 이자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방식이 채택된다.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한 보증공급액과 보증잔액 및 공급업체 수의 추 이는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3>을 살펴보면, 신용보증액은 1990년대 후 반 IMF 외환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규모의 변동폭이 미미하다가, 2009 년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을 위해 다소 크게 증가하였다. 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은 2005년 신용보증제 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증제도 개편 추진 등에 따라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 소 추세였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정 9) 신용보증제도의 유형은 홍순영․이종욱(2004)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함.
상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표 2-3> 신용보증액과 업체 수
(단위: 억원, 개)
연도 보증공급 보증잔액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1998 223,922 90,480 215,004 122,508 2000 200,484 236,476 202,978 259,439 2002 266,781 233,190 256,549 267,585 2004 310,489 213,481 304,466 252,693 2006 302,762 182,840 284,555 203,096 2008 294,303 175,985 302,796 193,972 2010 403,384 205,565 387,810 229,748 2012 394,195 209,138 392,813 230,252 주: 금액은 명목 값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액(명목금액 기준)은 1998년 223,922억원에서 2012년 394,195억원으로, 동기간 동안 약 1.8배 증가하였다. 보증잔액은 1998년 215,004억원에서 2012년 392,813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보증액(보증공급액과 보증잔액)은 2009년 이전에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완만하게 상승하였다(이는 <그림 2-1>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그러나 보증액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 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대응을 반영한다. 또한 업체수를 살펴보면, 보증공 급액에 따른 업체 수는 1998년 90,480개에서 2012년 209,138개로 약 2.3배 증가하였 으며, 보증잔액에 따른 업체 수는 1998년 122,508개에서 2012년 230,252개로 동 기 간 동안 약 1.9배 상승하였다.
2)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다. 기술보증기금 설립 후 2009년까지 20년간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중소기업에 대 해 총 162조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하였다(안종범 외 2인, 2011). 1997년 기술평가 업 무를 실시하였고, 1999년부터는 기술평가와 보증을 결합한 기술평가보증을 제공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보증기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 이노비즈 기업의 발 굴 및 지원 확대, 기술평가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술금융 종합지
원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2005년에는 기술력에 대한 전문평 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시스템(기술력 중심의 평가요소와 실증적인 부실화위험을 Matrix 조합하여 국내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평가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새로 운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재무평가와 기술평가로 이원화된 평가시스 템을 기술평가로 일원화하였다)을 구축하여 재무구조는 취약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설립 이후 1997년까지 대체로 4,000억원 이하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1조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조 4,257억원이 되었다. 2003년 이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 부증권(P-CBO)10) 보증사고 증가에 기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다시 급격히 감소하였 으나 재정출연 확대 등에 힘입어 2005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화되었다(안종범 외 2인, 2011).
<표 2-4>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에 기초한 금액과 업체수를 제 시한다. 명목금액 기준 보증공급액은 1998년 29,294억원에서 2012년 41,247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보증잔액은 1998년 112,850억원에서 2012년 176,58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술보증액(보증공급액 혹은 보증잔액)은 동기간 동안 시계열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이는 <그림 2-1>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표 2-4>에서 보증공급액에 따른 보증업체 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1998년 16,039개에서 2006년 10,474개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15,515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보증잔액에 따른 업 체 수도 시계열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며, 1998년 54,544개에서 2012년 57,738 개로 소폭 상승하였다.
10) 채권담보부증권은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또는 신규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되었다.
연도 보증공급 보증잔액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1998 29,294 16,039 112,850 54,544
2000 35,726 16,050 122,241 61,809
2002 35,668 14,896 135,974 58,313
2004 31,974 13,689 130,549 54,691
2006 30,641 10,474 110,277 38,515
2008 40,482 12,451 125,746 39,231
2010 43,006 13,778 174,145 48,611
2012 41,247 15,515 176,583 57,738
<표 2-4> 기술보증액과 업체 수
(단위: 억원, 개)
주: 금액은 명목 값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내부자료
3) 지역신용보증재단
민법 제32조11)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1999년 9월 제정되었으며, 동법의 규정에 의해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2003년에 설립 된 제주신용보증재단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정책금융 기관이다(한국은행, 20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에 기초한 금액과 업체 수는 <표 2-5>
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성을 감안하 여 지역신보 지원 예산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햇살론 시행 등을 기 반으로 보증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액(명목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3,555억원에서 2012년 15,129 억원으로 약 4.2배 증가하였다. 또한 보증잔액(명목금액 기준)은 2002년 19,326억원 에서 2012년 135,147억원으로 약 7.0배 증가하였다. 보증공급액에 따른 업체 수는
1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 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 11,211개에서 2012년의 경우 64,245개로 약 5.7배 증가하였으며, 보증잔액에 따른 업체 수는 2002년 70,023개에서 2012년 829,578개로 약 11.8배 이상 크게 신장 되었다.
연도 보증공급 보증잔액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2002 3,555 11,211 19,326 70,023
2004 5,899 24,594 34,133 136,228
2006 6,490 21,944 40,326 164,386
2008 9,963 52,778 59,893 306,006
2010 11,597 66,637 132,479 833,412 2012 15,129 64,245 135,147 829,578
<표 2-5> 지역신용보증액과 업체 수
(단위: 억원, 개)
주: 금액은 명목 값임.
자료: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2) 재정지원
재정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직접대출과 간접대출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는 중소기업지원과 함께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 해외사업지원,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사업 등을 실 시하고 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기업12) 과 지원 제외기업13)을 구분하고 있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2013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 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 정책자금의 기준금리 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 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 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
12) 우선 지원기업은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임.
13) 지원 제외기업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음.
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이나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중진공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신 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는 차등적용 되며,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 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융자방식으로는 중진공에서 직접대출을 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대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중진공의 여러 지역본부는 융자 신청서를 받고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자대상 기업 을 결정한다. 중진공의 융자체계도를 도해하면 <그림 2-2>과 같다.
자가진단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
건강진단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일반방식 진단방식
진단평가 및
추천서발급 ◦ 중진공 → 중소기업
⇓ 활용계획서 검토정책자금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검토 ◦ 중소기업 → 중진공 지역본(지)부
⇓ ⇓
기업평가 자금사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그림 2-2>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체계도
주: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융자절차를 적용함.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3)
중진공에서는 2013년 현재 12가지의 정책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 적 내용은 <표 2-6>에 요약되어 있다.14)
<표 2-6>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 사업
구분 정책사업 주요내용 사업규모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1. 창업기업지원기금 창업기업자금 지원, 재창업자금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2,500억원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지원
3,000억원
3.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6,350억원
4.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을 지원 950억원
5. 사업전화지원사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자금을 지원 1,700억원 6. 투융자복합금융지원
사업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 1,500억원 7. 경영안정자금(이차
보전)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5,000억원
8.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공인에게 자금 지원 7,500억원
기타 정책사업
9. 협동화자금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동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단 협동화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이상 중소기업)
-
10. 협업자금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에 자금 지원(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
-
11. 수출금융지원사업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12. 무역조정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275억원
자료: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2013)
14) 중진공 정책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와 중소기업진 흥공단(2013)에 제시된 내용에 기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