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역할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역할이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실질적 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이론적 배경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 고 장래 민간 금융시장에서 적절히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성과와 신용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바꾸어 말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한 일반적 이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¹⁹⁾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즉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동반하는 시 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조건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 이 개선될 경우 정부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기 관(자금의 공급자)과 중소기업(자금의 수요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로 인해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 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신용할당이 발생하면 대출금리가 가격 기능을 충분히 달 성할 수 없게 되고, 시장금리 수준에서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따라 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할지라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중소기업 금융부문에서는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동반하는 조정실패 역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조건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이 개선될 경우 정부개입은 정당 화될 수 있다. 조정실패란 정보의 비대칭, 의사소통 곤란 등에 따른 협조나 신뢰기 반의 붕괴로 인해 경제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과적으로 19) 시장실패란 독과점,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교섭력의 격차 등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인해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 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적 후생이 감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금융부문의 조정실패 및 그 가능성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신용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시장실패 혹은 조정실패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경우, 정부에 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개선시킨다.

셋째, 금융시장의 불완전성(credit market imperfection)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에 접근이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대출은 거래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소기 업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다. 산업 화된 국가에서도 역사가 짧은 기업이나 소기업은 대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기업들은 대출규모나 조건에서 불리함을 경험하고 있다. 즉 중기업들은 불충분한 자금으로 인해 투자에 애로사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만기, 차환조건, 금리 등의 차입조건에서도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공급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²⁰⁾

이상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 부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 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저하하거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할 가 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 났는지 파악하려는 실증적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크게 정책자금 지원이 기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 미시적 분석과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의 관련성에 관한 거시적 분석으로 대별된다.

미시적 분석은 크게 (ⅰ) 신용보증이 금융 부가효과(additionality)를 창출했는지, (ⅱ) 신용보증이 기업성과(즉 수익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는지, 혹은 (ⅲ) 정책자금 지원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 집 중되었다. 이미 제Ⅰ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국가에서 신용보증은 금융 부가효 과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20)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구체적 소개는 “제1장, 2. 선행 연구 검토”에 나타나 있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일관된 순서로 요약하고자 한 다.

미친 영향은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al.(2007), Gertler and Gilchrist(1994), Sharp(1994) 등이 제시한 바와 같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경기침체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는지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다소 불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시적 분석의 선행연 구는 일부 불명확한 연구결과를 제외하면, 대체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경기 변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분석 을 실시한 선행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유형별 혹은 지원기관별 경기대응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Ⅲ장∼제Ⅴ 에서는 1998∼2012년의 분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원유 형별(신용보증, 재정지원(직접대출과 간접대출) 및 총액한도대출) 혹은 지원기관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은행)로 각각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