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내용 및 현황
지원유형별 혹은 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주요 특징(내용) 및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증지원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고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신용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공적기관이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주는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 라 중소기업 보증지원은 크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 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 및 직접금융 지원을 위하여 회사채 담보부 증권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보증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
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기술평가 및 정 보제공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의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2-1>은 보증잔액 의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2-1>에서 보증지원은 경기변동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 낸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각각 2004 년과 2003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도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그림 2-1>은 보증지원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가장 크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용보증 기술보증 지역신보
<그림 2-1>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추이
(단위: 억원)
주: 금액은 명목 값임.
자료: 각 기관의 내부자료
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 1976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동특수에 힘입어 제1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고도성장에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금융수요가 크게 늘어나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물적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은 금융권에 대 한 접근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산이 크게 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신용보증제도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통해 신용공여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대부분 국가에 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강종구․정형 권, 2006).
이상의 신용보증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여러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다.9) 첫째, 가 장 오랜 전통을 지닌 상호보증제도인 유럽식 상호보증제도(mutual guarantee system)는 주로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럽식 보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회 원기업 간 상호부조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집단적 위험분산 장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public guarantee system)로써 독립적인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재원조성의 상당 부분을 정 부출연 내지는 출자에 의존하며 최종적인 보증 채무이행의 책임을 정부 등 공적부 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보증으로 인해 보증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매우 높 기 때문에 이상의 보증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다른 형태의 보증제도를 채택한 국가 에 비해 보증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 셋째, 미국식 융자보증제도(loan guarantee system)로써 미국을 비롯한 미주(북미, 남미)각국에서 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기관이 보증대상 기업과 보증업무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설정해 놓고, 이 같은 요건에 부합한 금융기관이 보증업무를 취급하며 보증요건에 부합한 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실행한다. 이때 정부는 보증에서 발생된 손실의 일부를 보전 해 주며, 보증을 공급하는 형식적인 주체는 은행이다. 보증료를 부담하는 당사자도 원칙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며, 기업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적용 이자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방식이 채택된다.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한 보증공급액과 보증잔액 및 공급업체 수의 추 이는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3>을 살펴보면, 신용보증액은 1990년대 후 반 IMF 외환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규모의 변동폭이 미미하다가, 2009 년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을 위해 다소 크게 증가하였다. 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은 2005년 신용보증제 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증제도 개편 추진 등에 따라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 소 추세였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정 9) 신용보증제도의 유형은 홍순영․이종욱(2004)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함.
상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표 2-3> 신용보증액과 업체 수
(단위: 억원, 개)
연도 보증공급 보증잔액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1998 223,922 90,480 215,004 122,508 2000 200,484 236,476 202,978 259,439 2002 266,781 233,190 256,549 267,585 2004 310,489 213,481 304,466 252,693 2006 302,762 182,840 284,555 203,096 2008 294,303 175,985 302,796 193,972 2010 403,384 205,565 387,810 229,748 2012 394,195 209,138 392,813 230,252 주: 금액은 명목 값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액(명목금액 기준)은 1998년 223,922억원에서 2012년 394,195억원으로, 동기간 동안 약 1.8배 증가하였다. 보증잔액은 1998년 215,004억원에서 2012년 392,813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보증액(보증공급액과 보증잔액)은 2009년 이전에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완만하게 상승하였다(이는 <그림 2-1>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그러나 보증액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 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대응을 반영한다. 또한 업체수를 살펴보면, 보증공 급액에 따른 업체 수는 1998년 90,480개에서 2012년 209,138개로 약 2.3배 증가하였 으며, 보증잔액에 따른 업체 수는 1998년 122,508개에서 2012년 230,252개로 동 기 간 동안 약 1.9배 상승하였다.
2)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다. 기술보증기금 설립 후 2009년까지 20년간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중소기업에 대 해 총 162조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하였다(안종범 외 2인, 2011). 1997년 기술평가 업 무를 실시하였고, 1999년부터는 기술평가와 보증을 결합한 기술평가보증을 제공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보증기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 이노비즈 기업의 발 굴 및 지원 확대, 기술평가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술금융 종합지
원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2005년에는 기술력에 대한 전문평 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시스템(기술력 중심의 평가요소와 실증적인 부실화위험을 Matrix 조합하여 국내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평가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새로 운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재무평가와 기술평가로 이원화된 평가시스 템을 기술평가로 일원화하였다)을 구축하여 재무구조는 취약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설립 이후 1997년까지 대체로 4,000억원 이하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1조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조 4,257억원이 되었다. 2003년 이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 부증권(P-CBO)10) 보증사고 증가에 기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다시 급격히 감소하였 으나 재정출연 확대 등에 힘입어 2005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화되었다(안종범 외 2인, 2011).
<표 2-4>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에 기초한 금액과 업체수를 제 시한다. 명목금액 기준 보증공급액은 1998년 29,294억원에서 2012년 41,247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보증잔액은 1998년 112,850억원에서 2012년 176,58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술보증액(보증공급액 혹은 보증잔액)은 동기간 동안 시계열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이는 <그림 2-1>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표 2-4>에서 보증공급액에 따른 보증업체 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1998년 16,039개에서 2006년 10,474개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15,515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보증잔액에 따른 업 체 수도 시계열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며, 1998년 54,544개에서 2012년 57,738 개로 소폭 상승하였다.
10) 채권담보부증권은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또는 신규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되었다.
연도 보증공급 보증잔액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1998 29,294 16,039 112,850 54,544
2000 35,726 16,050 122,241 61,809
2002 35,668 14,896 135,974 58,313
2004 31,974 13,689 130,549 54,691
2006 30,641 10,474 110,277 38,515
2008 40,482 12,451 125,746 39,231
2010 43,006 13,778 174,145 48,611
2012 41,247 15,515 176,583 57,738
<표 2-4> 기술보증액과 업체 수
(단위: 억원, 개)
주: 금액은 명목 값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내부자료
3) 지역신용보증재단
민법 제32조11)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1999년 9월 제정되었으며, 동법의 규정에 의해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2003년에 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2003년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