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관련 종합

본 장에서는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RDL 한계검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7>과 같으며, 장기계수와 단기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경우만 제시하 였다.

<표 4-1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바탕으로 장기계수를 도출하였다. <표 4-17>의 장기계수 추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모형 1과 모형 2의 지원유형별 구분에서는 중진공 직접대출이, 그리고 지원기관 별 구분에서는 중진공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2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의 추정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단기계수는 모형의 선택 이나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구분 없이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확인 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은 일부 지원기관이나 지원유형에서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중에서 중진공의 지원이 다른 기관의 지원에 비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중진공 직접대출 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선 행연구 결과와 부합한다.³⁵⁾ 즉 미시적 관점의 선행연구들은 혁신 중소기업 혹은 기 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기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밝히 고 있다. 또한 혁신 중소기업 및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형태의 자금지원은 중진공의 직접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진공은 창업기업지원 기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등의 형태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기술보증기금도 기술보증과 기술평가,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형태로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지원을 통한 금융 갭 (financing gap)을 보충하는 역할이 강할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marginal firm)의 퇴출을 지연하는 형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보증지원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증형태의 지원이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자금 지원의 여부는 금융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 2에서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의 추정계수는 5% 유 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증지원의 확대와 산업 생산지수 간의 양(+)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보증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장기적인 관계는 경제성장의 변수 선택에 따라 결과가 상이 35)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한 요약은 제Ⅰ장과 제Ⅱ장에 제시되어 있다.

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는 장기적인 관계만이 성립하고 단기적인 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해 야 한다. 또한 보증지원은 중소기업 자금부족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할 뿐 직접적인 자금지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형태의 재정지원에 비해 거시경제 전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중소기업의 성과 개선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중소기업 및 기술 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시행되어야 하며, 지원유형 으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증가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