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당위성에 관한 논의(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기능의 불 확실성을 완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점은 제Ⅱ장에서 검 토하였다. 또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당초 의도하였던 효 과를 나타냈는지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특정 유형 혹은 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미시적 관점의 기업성과나 거시적 관점의 경기변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었다.42)
미시적 관점의 선행연구는 정책자금의 지원유형이나 지원기관의 선택에 따라 다 소 상이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는 연간 시계열 자 료를 이용해 대체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경기대응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 의 선행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유형별 혹은 기관별 경기대응 효과를 분 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 원유형별(신용보증, 재정지원(중진공의 직접대출과 간접대출) 및 총액한도대출)과 지원기관별(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및 한국은행)로 구분하고, 1998∼
2012년의 분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 원이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추정모형 등을 설명하였 다. 즉 보증지원과 재정지원은 각각 분기별 총보증공급액과 총대출금액(소비자물가 지수로 환산한 실질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은 두 가지 변수, 즉 국민소득 계정을 활용한 실질 1인당 GDP와 산업생산지수로 나타내었다. 경기변동의 정도 역 시 두 가지 변수, 즉 실질 1인당 GDP와 산업생산지수를 활용하여 HP 필터를 통한 추세제거 방법에 따른 순환변동 자료를 구축하였다(이를 ‘실질 1인당 GDP 변동’과
‘산업생산지수 변동’으로 명명함).
제Ⅳ장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자 료들의 특징을 고려해 ARDL 한계검정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실질 1인당 GDP를 경제성장 변수로 사용한 경우(모형 1)에는 모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제외한 모든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정책자금 지원과 경제성장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 4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파악하려는 다양한 선행연구는 제Ⅰ장과 제Ⅱ장에
서 논의하였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생산지수를 경제성장 변수로 사용한 경우(모형 2) 에는 지원유형으로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과 중진공 직접대출, 그리고 지원기관으 로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이 경제성장과 공적분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즉 중진공 간접대출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은 산업생산지수로 측정한 경제성 장과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중진공 간 접대출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을 통해 자금이 공급되는데,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을 제시한다.
이상의 공적분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모형에 대한 장기계수와 단기계수를 도출하였다.
장기계수 추정결과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중진공 직접대출(지원유형별 구분)과 중진공(지원기관별 구분)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2에서는 중진공 직접대출은 물론 추가적으로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의 추정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측 되었다. 그러나 단기계수는 모형의 선택이나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구분 없이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 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일부 지원기관이나 지원유형에서 시차를 가지고 발생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진공 직접대출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진공 직접대출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중진공 직접 대출은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혁신 중소기업 및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직 접적인 형태의 자금지원이다. 비록 기술보증기금도 기술보증과 기술평가,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형태로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중소기업에 대해 지 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은 보증지원을 통한 금융 갭 (financing gap)을 보충하는 역할이 강할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marginal firm)의 퇴출을 지연하는 형태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보증지원이나 은행을 통한 간접 적인 지원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더욱 효율적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 2에서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의 추정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증지 원의 확대와 산업생산지수 간에는 양(+)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그러나 보증지원과 경제성장 간의 장기적인 관계는 경제성장의 변수 선택
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다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유의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해 야 한다. 또한 보증지원은 중소기업 자금부족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할 뿐 직접적인 자금지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형태의 재정지원에 비해 거시경제 전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중소기업의 성과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금력은 부족하지 만 혁신 중소기업 및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증가가 요구된다.
제Ⅴ장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는 분석하였는데, 자 료들의 특성을 고려해 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외생성이 큰 변수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가정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즉 ‘실질 1인당 GDP 변동’ 사용)에서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충격에 따 른 경기변동의 대응 효과는 지원유형이나 지원기관에 관계없이 음(-)의 관계가 나 타났다. 그러나 지원유형에서는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이, 지원기관에서는 신용보증 기금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기변동의 충격에 따른 지 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모든 지원유형 및 지원기관에서 음 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한 모든 지원유형이나 지원기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측되었다. 모형 2(즉 ‘산업생산지수 변동’ 사용)의 결과는 모형 1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지만, 경기변동 충격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의 대응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중진공 간접대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상의 모형과 반대의 변수배열을 설 정한 모형(즉 경기변동이 외생성이 큰 변수로 가정)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1과 모형 2의 추정결과는 거의 유사하며,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 업 정책자금 지원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의 대응 효과는 총액한도대출 및 한국은 행을 제외하고 지원유형이나 지원기관에 관계없이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변동의 충격에 따른 지원 유형별/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대응은 지원유형이나 지원기관에 관 계없이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선 행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즉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 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에는 동행성이 나타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충격이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대체로 경기변동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 변동 간에 동행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원기관별/지원유형별 정책자금 지원은 모든 경우에서 경기변동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서로 상충 되는 경기대응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경기대응력에 대한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대체로 경기변동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 변동 간에 동행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원기관별/지원유형별 정책자금 지원은 모든 경우에서 경기변동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서로 상충 되는 경기대응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경기대응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