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trategies in Korea
자료집
국토연 2008-43-1․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자료집
지은이․최영국, 정진규, 심우배, 이문원, 임은선, 김명수, 왕광익, 서연미, 박정은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8년 12월 26일 / 발행․2008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6,000원 / ISBN․978-89-8182-607-9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900 http://www.krihs.re.kr
Ⓒ2008,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843-1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trategies in Korea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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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국․정진규․심우배․이문원․임은선 김명수․왕광익․서연미․박정은
연 구 진 연구책임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연구부책임 정진규 연구위원
심우배 책임연구원
연구진
이문원 책임연구원 임은선 책임연구원 김명수 책임연구원 왕광익 책임연구원 서연미 책임연구원 박정은 연구원
외부연구진
박종순 (대구경북발전연구원) 박소현 (애리조나 주립대학) 박승근 (동경대학교)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부원장(주심) 서태성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연구위원 김정훈 연구위원
이두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사무관 이석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은연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전문위원 김찬규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온실가스통계 총괄) 박선호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과장
박성환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 사무관 배난주 녹색연합 간사
엄광용 한국석유공사 국내조사팀 과장 이장원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사무관 정경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진규 한국석유공사 국내조사팀 팀장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제1장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영국지자체의 대처 방안 :
Cambridgeshire의 사례를 중심으로 ···1
1. 보고서의 구성 ···1
2. 배경 ···1
1)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1
2) Cambridgeshire의 온실가스 현황 ···3
3) 기후변화 대처방안 ···4
4)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의 인식 ···5
3. 기후 변화에 대처방안 ···6
1) 에너지 부문 ···6
2) 교통부문 ···10
3) 자원의 효율적 이용 ···14
4)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16
5) 기후변화의 이해 ···19
6) 주정부 예하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21
4. 결론 ···29
<참 고 문 헌> ···29
제2장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네덜란드 국가정책 ···31
1. 네덜란드의 교통현황과 기후변화 적응실태 ···31
2. 기후변화에 대한 네덜란드 국민의 인식 ···36
3. 네덜란드의 환경목표와 지속가능정책 ···38
1)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38
2) 미래담보가 가능한 환경정책 ···40
3) 미래담보가 가능한 지속가능대책 ···43
4) 조직화된 지속가능 대책 ···47
5) 교통정책의 환경 및 경제적 효과 ···48
4. 사회경제적 통합 시나리오 ···51
1) 네덜란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54
2) 네덜란드의 사회경제변화 시나리오 ···59
3) 사회경제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통합 ···64
5. 기후변화대책으로서의 토지이용계획 ···68
1) G-시나리오와 Regional Communities 시나리오의 연계 ··· 72
2) W-시나리오와 세계경제 시나리오의 연계 ···77
3) 접근성과 도시발전의 관계 ···83
6.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평가체계 ···93
7. 결론 및 시사점 ···108
<참 고 문 헌> ···110
제3장 지구기후변화의 지역화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북미 사례 ··· 113
1. 서론 ···113
2. 기후변화에 대한 북미국가의 대응전략 ···115
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15
2)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18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사례 ···121
1) 미국의 도시정책사례 ···121
2) 캐나다의 온실가스 감축과 토지이용계획 ···125
4. 지역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32
1) 개요 ···132
2) 온실가스 작성프로그램 ···133
3) 캘리포니아 지역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136
4) 커뮤니티 차원의 온실가스 산정 ···150
5) 캘거리 지역온실가스 산정사례 ···156
5. 소결 ···160
<참 고 문 헌> ···163
제4장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수립 가이드라인 ···167
1. 지역추진계획수립의 배경과 의의 ···167
1) 지역추진계획 수립의 배경 ···167
2) 추진계획의 의의 ···172
3)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현황 ···177
2.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황추계 ···180
1) 지역추진계획에 있어서 현황추계의 의미 ···180
2) 파악대상의 정리와 기존 조사 등에 의한 현황추계방법 ···180
3) 도도부현의 현황추계 ···182
4) 시구정촌의 현황추계 ···189
5) 배출증감 요인분석방법 ···190
3. 온실가스 배출량의 장래추계 ···196
1) 지역추계계획에 있어서 장래추계의 의미 ···196
2) 장래추계 개요 ···197
3) 장래추계의 케이스 설정 ···198
4) 장래추계의 구체적 수법 ···199
5) 대책효과를 포함한 장래추계 ···204
4. 온실가스 배출삭감 및 흡수원 대책/시책 ···205
1)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및 흡수원 대책/시책 ··· 205
2) 부문별 대책시책 ···207
3) PDCA 사이클의 시책효과 파악 ···209
5. 계획목표의 설정 ···209
1) 계획기간 ···209
2) 계획목표 ···210
6. 추진체계 ···210
<참 고 문 헌> ···211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1995～2005년 네덜란드 교통현황 비교 (TRC, 2000) ··· 32
<표 2-2> 교통정책원칙의 효과 ···53
<표 2-3>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변수 ···58
<표 2-4> 1990년 대비 2050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59
<표 2-5> 사회경제 시나리오의 거시경제지표 (CPB, 2002) ···61
<표 2-6> 통합시나리오 요약 ···67
<표 2-7> 2040년의 사회경제, 인구, 토지이용변화 평가지표(CPB, 2002) 74 <표 2-8> 교통정책의 비교(Korteweg, 2007) ···88
<표 2-9> 기후변화 적응전략 평가지표 ···100
<표 2-10> 기후변화 적응대책 전문가 평가 가중치 ···104
<표 3-1> 교통수단 및 주행거리에 따른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128
<표 3-2> 전기사용에 의한 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141
<표 3-2>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잠재성지수 ···142
<표 3-3> 주행거리 기록을 이용한 자동차 연료 사용량 ···143
<표 3-4> 이동연소로부터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143
<표 3-5> 이동연소에 의한 메탄 및 아산화탄소 배출량 ···144
<표 3-6> 연료유형별 이산화탄소배출인자 ···145
<표 3-7> 인벤토리 대영역 및 배출원 범주 ···151
<표 3-8> 인벤토리 대영역 및 커뮤니티 배출 영역 ···152
<표 3-9> 온실가스 배출원을 유발하는 활동 ···157
<표 3-10> 2003 캘거리 커뮤니티 온실가스 배출량 ···158
<표 3-11> 1990년-2003년 캘거리 커뮤니티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159
<표 4-1>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72
<표 4-2> 지역추진회의 블록구분 ···175
<표 4-3> 도도부현 레벨의 지역추진계획수립 현황 ···177
<표 4-4> 현황추계에서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우선순위와 산정방법 예시 ·· 181
<표 4-5> 현황추계에서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우선순위와 산정방법 예시 ·· 192
<표 4-6> 배출량 증감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활용가능통계(예) ···193
<표 4-7> 배출량 증감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활용가능통계(예) ···194
<표 4-8> 증감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활용가능통계(예) ···195
<표 4-9> 배출량 증감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활용가능통계(예) ···195
<표 4-10> 목표달성계획의 케이스 설정 ···198
<표 4-11> 장래추계의 기본적 사고방식과 유의점 ···199
<표 4-12> 산업부문의 요인별 장래추계에 대한 기본적 생각 ··· 200
<표 4-13> 목표달성계획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생산량 ···200
<표 4-14> 목표달성계획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생산지수 ··· 201
<표 4-15> 민생가정부문의 요인별 장래추계에 대한 기본적 생각 ··· 201
<표 4-16> 목표달성계획에서 전제하고 있는 지표 ···201
<표 4-17> 민생업무부문의 요인별 장래추계에 대한 기본적 생각 ··· 202
<표 4-18> 목표달성계획에서 전제하고 있는 지표 ···202
<표 4-19> 가정승용차부문의 요인별 장래추계에 대한 기본적 생각 ···203
<표 4-20> 목표달성계획에서 전제하고 있는 지표 ···203
<표 4-21> 공업 프로세스 분야의 배출실태 파악수법 ···203
<표 4-22> 대체 프레온 등 3가스 분야의 배출실태 파악수법 ···204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Cambridgeshire의 온실가스 배출부문별 비율 ···3
<그림 1-2>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의 예 ···28
<그림 2-1> 여름기온의 상승에 대한 평가(Tol, 2000) ···36
<그림 2-2> 기후변화 시 교통수단의 적응(Tol, 2000) ···37
<그림 2-3> 경제발전과 환경압박의 격차(MNP, 2005) ···39
<그림 2-4> 유럽연합의 영역별 환경지침과 규정 현황(MNP, 2004) ··· 39
<그림 2-5> 산업/에너지영역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비교(MNP, 2005) ···41
<그림 2-6> LANDS project scheme ···55
<그림 2-7> 기후변화 시나리오 방법론 ···56
<그림 2-8> 기후변화 시나리오 유형 ···58
<그림 2-9> 네덜란드 사회경제변화 시나리오(CPB, 2002) ···60
<그림 2-10> Global Climate Models(GCMs)의 지구온도변화 예측(IPCC, 2001a) ···65
<그림 2-11> IPCC 기후모형과 WLO 사회경제모형의 조합 ···66
<그림 2-12> 3개 대안교통로(Alt1, Alt2, Alt3)별 공간영향 평가 ···69
<그림 2-13> 2000년과 2015년 네덜란드 토지이용변화 시뮬레이션 ··· 73
<그림 2-14> 1990년-2040년의 토지이용 예측 ···75
<그림 2-15> G-/W-시나리오의 토지이용 시뮬레이션 ···76
<그림 2-16> 2000년 토지이용유형과 현황분석 ···80
<그림 2-17> 2015년 토지이용유형과 예측 ···81
<그림 2-18> 2040년 G-시나리오 ···82
<그림 2-19> 2040년 W-시나리오 ···83
<그림 2-20> 거시경제 내 교통의 역할 ···85
<그림 2-21> 유럽연합국가별 도로․철도․수로 연장밀도 및 자동차 등록대수 밀도 ···87
<그림 2-22> 1998년 도로교통 혼잡비용(GDP 대비 %) ···90
<그림 2-23> 화물운송의 도로수송 분담률(톤km) ···91
<그림 2-24> 교통영역의 온실가스배출량 ···92
<그림 2-25> 인구 1백만 명당 도로교통 사망자 ···93
<그림 2-26> 미래의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과지표 ··· 98
<그림 3-1> 1990년과 2001년 캐나다 퀘백시의 배출원별 온실가스 비율 ··127
<그림 3-2> 다양한 기능을 갖춘 Saint-Roch 시내중심지 ···128
<그림 3-3> Campanile 거리의 주상복합 건물 ···129
<그림 3-4> Campanile거리로 통하는 보행자로 ···130
<그림 3-5> Montcalm 지역의 도시림 ···131
<그림 3-6> Saint-Charles 강변의 도시림 ···132
<그림 4-1> 교토의정서의 개요 ···168
<그림 4-2>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구조와 각 주체의 역할 ···170
<그림 4-3> 산정․보고․공표 제도의 프로세스 ···171
<그림 4-4> 지역에너지/온난화대책 연계체제 ···176
<그림 4-5> 지역추진계획 수립 프로세스-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포함) ··· 178
<그림 4-6> 지역추진계획 수립 프로세스-시구정촌- ···179
<그림 4-7> 쓰레기 처리 과정 예시 ···186
<그림 4-8> 지역추진계획에 있어서의 장래추계의 정의 ···196
<그림 4-9> 장래추계의 케이스 설정 ···198
<그림 4-10> 온실가스 배출삭감/흡수원 대책의 체계 ···206
<그림 4-11> ‘지구온난화대책 지역협의회’의 운영예 ···211
1
C ․ H ․ A ․ P ․ T ․ E ․ R ․ 1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영국지자체의 대처 방안 : Cambridgeshire의 사례를
중심으로 1)
1.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출발점은 지구적 규모에서 기후변동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영향 을 진단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Cambridgeshire2) 지역의 개략적인 기후변동 및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부문별, 지역별 기후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을, 특히 3.6절에서는 Cambridgeshire 내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처 하고 있는 지 구체적인 실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4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 한다.
2. 배경
1)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지난 100년간 매년 지구의 지표면온도는 0.6℃씩 증가하여 왔다. 적어도 지난 50년간, 이러한 기후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대기중 온실가스는 수년간 잔류하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
1) 번역(Cambridege Couty Council의 Tackling Climate Change in Cambridgeshire 자료) 및 원고작성 : 박종순(대구경북발전연구원)
2) Cambridgeshire는 영국 남동부에 위치한 도와 시의 중간규모의 행정단위이다.
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며, 인간이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지 않으면 세계의 기온 은 2010년까지 2℃에서 6℃까지 상승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대기의 온도상승은 그리 염려스러운 사건이 아닌 것처럼 여겨 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대기의 온도변화가 생태계 변화, 홍수빈도 의 증가, 극서, 극한 등 자연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 지구온난화와 그와 관련된 영향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기기온 상승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마다 상 이하다. 비록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할지라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Cambridgeshire내에서도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자연환경의 변 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Cambridgeshire의 여름철 기온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습도는 낮아지고 있다3). 또한 연강수량은 다소 감 소하리라 예상되며, 겨울철 강수가 집중되는 빈도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이러 한 현상은 홍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건축물, 교통부문, 농업부문, 야 생동물 서식지, 주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인간활동에 의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혁명 이후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가 화석연료(석탄, 석유 혹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산화탄소의 양은 토지이용의 변화, 예를 들면, 산림이 농경지로 전환됨으로써 증가하기도 한다.
또 다른 중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가스 (CH4)는 과방목과 석탄채광, 하수 처리, 폐기물 매립 등의 인간활동에 기인한다. 기타 온실가스는 상대적으로 그 배출량이 적으나, 기후변화에 부정적 기여도는 이산화탄소보다 상당히 높다. 이 러한 온실가스는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ydrofluorocarbons, HFC), perfluorocarbons (PFC)와 Sulphur hexafluoride (SF6)와 같은 기체를 포함한다.
마지막 세종류의 기체는 자연상의 기체가 아니며, 인간의 산업에 의해 생산된 온 실가스이다.
3) 1995년과 2003년의 여름처럼 상당히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곤 한다.
2) Cambridgeshire의 온실가스 현황
Cambridgeshire의 여러 인간활동 즉, 산업, 건설, 관광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연간 5.8백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한명의 지역주민이 연간 10톤의 이산 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다. 5.8백만톤의 온실가스 중 80%는 가구, 사업, 교통부 문에서 발생한다. Cambridgeshire외부에 위치한 전기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경우를 고려하면, 각 개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15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전력발전과 그 소비 (32%), 교통부문(16%)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Cambridgeshire의 온실가스 배출부문별 비율
3) 기후변화 대처방안
기후변화에 대한 염려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1970 년 후반부터 일반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8년 국제연합(UN)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gne)를 조직하여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게 된다. 1997년 교토의정서의 도입으로 이에 서명한 국가는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15개국의 유럽연합의 일원으 로 영국은 1990년의 기준과 비교하여, 2012년까지 12.5%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목표치는 2010년까지 20%를 감소하는 것 이다4). 에너지 백서(Energy White Paper, 2003)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2050년까 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현재의 6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Cambridgeshire 지방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조계획, 지방교통계획, 폐기물처리계획을 포함한 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을 명 기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의 노력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로 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의 공간정책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2002년 2월에 조인된 노팅햄선언 (Nottingham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을 지지하고 있는 데,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국의 경제, 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에 동의한다.
◦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은 서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Cambridgeshire의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1997년의 이산화탄소량의 20%까지 감축할 것을
4)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자연상의 온실가스 비율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60%
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계획하고 있다. 최종적인 목적은 60%까지의 감축이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 량의 20% 감축하기 위해, 연간 백만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감량되어 야 한다. 60%의 감축은 3백만톤의 이산화탄소의 배출감량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전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살펴보 는 것 또한 필요하다.
4)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의 인식
Cambridgeshire 지방정부는 언론, 지역행사, 인테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실에 지역 주민들이 공감정도를 조사했다. 참 여한 주민 중 90%에 해당하는 주민이 기후변화가 지역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의 형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구매한다 던지, 자가용사용을 자제하는 방향 등이 있음을 제시했다.
Cambridgeshire 지방정부는 또한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교통, 제조업, 소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록 전체 사업체가 온실가 스의 감축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업체가 감축대책을 계획 혹은 실행하고 있었다. 최근 영국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모든 기 업이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실행계획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2003년 주의회 의회(County Councillors)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에 관련 내용의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
이 부서의 주요역활은 관공서, 학계, 기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최근의 연구 결 과물을 수집하고, 통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3. 기후 변화에 대처방안
1) 에너지 부문
2002년 영국에서 소비된 74%의 에너지는 화석연료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또 한 1991년과 2001년 사이 영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10%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주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10년까지 1997년을 기준하여 에너 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20%까지 감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향후 6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는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소비의 형태는 전기사 용, 자가용운행, 난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은 환경에 다양 한 영향을 준다. 만약 화석연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 하고,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에 너지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 데, 이 는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거나, 혹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2002 년 영국의 주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39%), 석유(35%), 석탄(15%), 원자력(9%), 기타(2%) 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건물내 난방시스템, 환풍, 에어콘시스 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향상된 에너지 효율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오 고, 이는 곧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Cambridgeshire 지방정부는 각급 학교, 유치원, 도서관, 지방관청 사무실, 가로등에 사용되는 에 너지를 관리한다. 2000년과 2001년 사이의 사용된 에너지는 시간당 140,210 메가 와트(Megawatt)에 이르며, 이러한 에너지 부문에서 35,0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방 출된다.
(1) 에너지 효율 제고의 실천방안
에너지 효율성은 주정부가 건물관리 계획 수립시 주요 고려사항이며, 최근 그 효율이 높은 시범건물이 선정되었다. 2003년 가을에 오픈한 Hereward Hall은 이 러한 예를 잘 반영한 건물이며, 냉난방 시스템 가동시 에너지가 전혀사용되지 않 는 건물구조이다. 또한, 일부 관청에는 자동조명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간 에는 자연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명의 강도가 자동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Cambridgeshire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 을 모색하였다.
◦ 절전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 법을 소개하는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 각 부문에서 에너지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 였다.
◦ 환경감사 시 필요한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다.
◦ 지역내 여러 환경단체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관 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국영 의료기관과 기타 건물을 관리하는Anglia Support Partnership은 난방시 설 및 기타 설비 교체시 가능한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또한 단체는 포스터 혹은 잡지를 통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 율성이 높은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성공적인 예를 들면, Little Port에 위치한 Old Vicarage 주택단지는 삼중창과 같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사용으로 그 효율을 30%까지 향상시킨 예가 있다. 성인 영어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Bell Education Trust사 또한 에너지 절약과, 가스, 석유의 사용을 자제하는 계획을 실 행하고 있다. Shearline Precision 엔지니어링사는 천연가스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Cambridgeshire와 Peterborough 지자체의 구조계획은 지역내 2016년까지의 토지사용과 새로운 개발지에 관한 계획을 다루고 있다. 2003년에 채택된 구조계 획에 따르면, 새로운 지구개발 제안서는 에너지 보존 조치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 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가정부문 에너지보전법(Home Energy Conservation Act)은 10년 내30%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96년 이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담당하는 Cambridgeshire District Councils자자체는 제조업자, 소매업자, 설비업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주정부 내부감사임무를 부여 받은 Carbon Trust단체는 Shire Hall 관청 및 기 타 관할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Carbon Trust의 업무는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 가한다.
Toby Churchill과 Over 지역의 제조업체는 새로운 고에너지 효율의 보일러를 도입하였고, 건물의 지붕과 벽면의 전열율을 향상시켰으며, 자연광 이용이 가능 한 지붕구조를 갖추고 있다.
(2)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자연적인 에너지와 연속적인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인 에너지는 풍력, 태양열, 수력과 바이오디젤과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니며 기후변화에 기여하 지 않는다. 2003년과 2004년 영국에서 소비된 전력 중 3% 미만이 재생가능한 에 너지원에서 기인했다. 영국정부는 2010년까지 이에 대한 비율을 10%, 2020년까 지는 20%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다.
East of England 지방정부는 2010년까지 14%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이라 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주정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 용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Cambridgeshire 지자체 또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3년 구조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requires new developments to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or combined heat and power where possible" (새로운 개발지 혹은 개발사업에 있어 가능한 한 재생에너지 및 이에 관련된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한다).
최근 지자체는 새로운 개발지에 대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타당 성을 조사하였는데, 화석연료의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 용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3) 재생에너지 사용 실천 사례
Ely에 위치한 Elean Power Station은 영국 최초로 밀짚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 산하고 있다. 매년 200,000톤의 밀짚을 소각하여, 270G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 다. 생산된 전기는 80,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발전소에서는 공정 중 발생하는 재는 비료로 재사용하며, 향후 온실의 난방용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Wood Green Animal Shelter에 위치한 Godmanchester사는 풍력을 이용하여 약 600,00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250톤의 이산화탄소의 배 출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풍력터빈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일반인에게 홍 보하는 데 또한 유용할 것이다.
주정부는 또한 3개의 다른 전기회사로부터 계약을 맺고 있다. 모든 가로등의 전기는 2003년 4월 이후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얻어진 전기이며, 기타 행정기 관에 사용되어지는 80%의 전기 또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얻어진 전력이다.
이에 더해, 케임브리지대학이 사용하는 전력 중 99%에 해당하는 전력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발생된 전기이다(수력 73%, 기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26%, 화력발전원 1%의 비율이다).
2002년 9월에 개교한 Cromwell Park School은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결합한
‘PowerEd’시스템을 설치하였다. 태양열판, 풍력터빈, 우수집적장치 등이 특색이 라고 할 수 있다.
St Ives에 위치한 David Smith사는 주간 10-20톤에 달하는 폐목재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폐목재는 처리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 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화석연료의 사용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감축된다고 할 수 있다.
Cambridge City Council과 South Cambridgeshire District Council의 지자체 는 새로운 택지를 허가함에 있어, 신축건물의 10%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이 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6년까지 신축되는 57,400 가구 (혹은 125,000인구수) 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2) 교통부문
1990년과 2001년 사이 영국의 교통부문에서 사용된 에너지 소비는 13% 증가 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항공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이 56% 증가하였고, 특히 2001년 도로교통부문에서 소비된 에너지가 전체 교통부문의 절반을 차지하 고 있다.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통계획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년간 영국에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체 온실가스 중 25%를 차 지하고 있다. 그 중에 도로교통이 85%를 차지하며, 특히 자동차의 이용으로 인 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은 주요 이산화탄 소 발생원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염려스러 운 사실이다.
주정부 및 예하 기관에는 14,000명 공무원이 근무하며, 대부분의 공무원이 자 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한다. 출퇴근 및 기타 공무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의 배출량은 연간 10,000톤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공무원의 직주분리의 정도가 감소한다면 교통량, 교통혼잡이 감소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 Cambridge 사례
1997년 이후 Cambridge 교통연합(TfW)5)은 직원들이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을 출퇴근 시 이용하기를 독려해 오고 있다. TfW는 대중교통 이용이 지역내 환 경,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현재, Cambridgeshire내 60여개의 사업체가 이 단체에 속해 있으며, 그 종업원 수는40,000에 이른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시 자동차 이용자수는 감소한 반면, 도보,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TfW 단체는 또한 CamShire (www.camshire.info)의 웹사이트를 이 용하여 ‘자동차 함께 타기’ 등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은 환경을 보존하고,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감축시 키며,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동참하는 근로자에게는 Motoring 기관 의 회원 가입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선약된 자동차함께 타기 일정이 취 소되었을 때를 대비해, 고용주는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곤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EDA(the East of England Development Agency) 는 자동차 대여시 Km당 185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임차에서 제외하 며, 연료효율이 높은 자가용을 임차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EEDA는 출장시 가능 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Histon 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자전거 거치대 및 사워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정부의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허용 정책은 교통의 혼잡, 교통비 등의 절감효 과를 가져온다. 또한 재택근무 등의 도입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한다.
주정부의 모든 업무용 차량은 디젤 및 LPG가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5) TfW(Cambridgeshire Travel for Work Partnership)에 속한 대표적인 고용주는 Addenbrookes 병원, 케임브 리지 대학, 각 지자체이다.
설계되었으며, 대중교통이 출장에 효율적이지 않다면, 환경에 영향이 적고 경제 적인 LPG 차량을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단거리 이동시 자가용 이용을 감소하기 위해, Shire Hall에 자전거와 우산을 비치하여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이 자가 용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사전에 자제시키며, 여러 대안적인 이동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alsham에 위치한Plumbs Dairy와 Shearline Precision Engineering 사는 전체 차량의 연료를 LPG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 하는 데 기여한다.
Cambridgeshire의 교통전략을 기술하는 Cambridgeshire 지방교통계획 (2004-2011)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다 ("develop integrated and sustainable transport").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자전거 이용, 도보의 안전성을 개선하여, 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감 소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Windhorse Trading사의 거의 모든 직원은 도보 및 자전 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다. 그 외 직원들은 LPG 차량을 사용하며, 또한 6인 이상의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내를 오가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구조계획은 교통과 자동차의존성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Cambridgeshire 주변의 새로운 주요 개발지는 대중교통, 자전거이용, 도보 등에 지장이 없도록, 대중교통서비스 및 기타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Syngenta Crop Protection의 직원들은 대중교통 혹은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 에 동참하기를 권고 받는다. 회사의 이동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전운전자는 연료 절약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2) 교통계획
주정부는Cambridgeshire 지역에서 자동차 사용률을 낮추려는 대표적 단체 중 하나이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된 교통계획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가 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Travel for Work Partnership 단체 가 각 사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주정부의 교통계획은 통근자의 교통조사를 토대로 작성된다. 교통계획은 다음 과 같은 세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다.
◦ 근무시간의 유연성과 재택근무의 활성화
◦ 대중교통 접근성의 향상
◦ 통근과 업무시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 활성화
Cambridge 지자체는 공무원 및 시민들이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를 권장하며, 통근자가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거나, 가 능하다면 재택근무 혹은 자택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교통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주정부 Hereward Hall 청사 건립전의 선결 계획 조건이었다. 기타 청사 (예를 들어, Sackville지역의 종합시민센터, Stlves지 역의 Call 센터)도 이러한 교통계획 도입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Cambridge지방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이러한 교통계획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
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Cambridgeshire 경찰서에 소속된 Cambridge와 Peterborough 경찰서는 상기의 교통계획을 이행 중이며, Huntingdon 인근, Hinchingbrooke에 위치한 예하 경찰서 또한 이 교통계획에 참여할 예정이다.
(3) 실행계획
주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Cambridgeshire Guided Busway(구철로를 개조한 도
로에 버스운행)는 Huntingdon과 Cambridge시 사이의 자가용 교통수단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철도교통과의 연결성이 우수한 도로교통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받고, 자전거, 도보, 승마 이용자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 버스 노선은 여 러 지역 즉, Huntingdon, Stlves 그리고 Cambridge시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철 도교통에 비해 문전연결성이 높다.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회사는 엄격한 대기오염 배출규제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감축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3)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재활용 정책 등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공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06년 Cambridgeshire의 생활폐기물 중 44%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 1995년에 발생 한 생활 및 생분해 가능한 폐기물량을 비교했을 때, 주정부는 2010년까지 그 양 을 25%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주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구입을 적 극 권장하고 있다.
(1) Cambridge 사례
폐기물 재활용 단체(WRG, Waste Recycling Group) 는 각 지자체의 일반 혹은 산업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처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Buckden, Milton, March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WRG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두가지 사실은 대기로 온실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과 전기 를 생산하는 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ambridge 대학교는 매년 200톤의 폐지를 재활용하는데, 이는 매년 3,000그루 의 산림에 해당된다. 이 효과는 매립지 수용량에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
라 산림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한다. Cambridge 대학교는 또한 매년10,000개의 형광등을 재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성분은 수은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고, 유 리는 도로포장에 이용된다. 형광등의 양 끝부분의 금속은 알루미늄으로 재생된 다. 이러한 재생과정은 새로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공정보다 적은 에너지를 소 비케 한다. Cambridge대학은 또한 유리, 캔, 판지, 타는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하 고 이에 관한 정보를 지도화하여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ambridgeshire 주정부는Eastern Shires Purchasing Organisation(ESPO)의 회 원이며, ESPO내 환경부서는 어떤 소비재 물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환경 친화적 인지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시된 환경친화성 기준은 주정부에서 물품을 구매 시 안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데, 구매 담당공무원은 가능한 한 환경성이 높은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주정부는 1991년부터 사무실의 폐용지 재활용 정책을 시작했으며, 그 후 Shire Hall 관청에서만 700톤의 폐용지를 수집하고 재생하였다. 또한 주정부는 프린트 토너, 프린트 카트리지, 유리, 캔 및 기타 폐품을 재생하고 있다. 이후 Shire Hall 의 쓰레기 배출량은 1999년과 2002년 사이 4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곧 매립 지 수용용량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과 같 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주정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자원에너지 효율성에 관해 교 육하고, 그 교육내용으로는Staff Waste Guide, 환경감사와 Green Champions Network이 있다.
Dickerson Group사는 in-vessel 퇴비 시스템 (일정 공간의 콘테이너 내부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매립지의 유기물을 전환시 켜 객토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Bar Hill 지역의 Tyco Integrated Systems사는 광범위한 재료를 재활용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이루어진다. 또한 협력업체들 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것과 가능한 한 재생상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
Cambridge대학 전문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Programme For Industry 과정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중립적인 산업이 고에너지효율의 산업이라는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Cambridge대학 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 예로 종이팩대신 유리병에 든 우유를 구입 한다. 또 다른 예로,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가구를 구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Crofton Pallets사는 모든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데, 그 양은 매년 1,500톤에 이 른다. 또한 목재의 생산지가 산림이 증가하는 지역인지 혹은 감소하는 지역인지 를 조사하여, 구매시 그 정보를 반영한다. 목재 운송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최단거리의 목재운송경로가 계획되고 선택된다.
(2) 실천 사례
주정부 도로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여러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 안은 건축물을 신축시 인근 지역의 모래를 사용하고, 도로 포장시 기타 건축폐기 물을 재사용하며, 녹색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다.
Cambrdigeshire와 Peterborough 구조계획에 따르면, 모든 새로운 개발지의 신축건물은 사용된 물을 재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과정과 재료 (to use sustainable construction processes and materials)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새로운 개발지는 시스템적인 폐기물 관리시설을 포함하고 있 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합폐기물관리지침(Joint Waste ManagementStrategy) 에는 2022년까지 어떻게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할 지를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 이 절의 첫번째 목적은 Cambridgeshire 지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할 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다.
◦ 특히, 주정부건물을 신축 혹은 개축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다.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환경친화적인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지라도, 온실가스가 이미 대기중에 축적되어 있어,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적응 이 필요한 상태이다. Cambridgeshire지역의 기후변화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포 함한다. 덥고 건조한 여름, 겨울철의 높은 강수량, 해수면 상승, 잦고 강한 폭풍우 와 열파현상(heatwaves) 등이 중요한 기후변화이다. Cambridgeshire 지자체는 이미 잦은 홍수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County Council)는 FLOWS6)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FLOWS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의 위험에 대처하고, 각 행정당국의 의사결정 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수의 위험성을 알리는 업 무 외에도, 택지개발의 적합지, 재해방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 기후변화 적응 사례
Lakeside Lodge Golf Centre는 새로운 객실 건물을 준공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홍수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준공된 건물 은 다음에 이어지는 실천방안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하수는 자연친화적인 reed-bed 침투시스템(갈대를 이용한 하수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본 센터 는 또한 LPG와 전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FLOWS프로젝트와 연관하여 Upware에 위치한 환경교육센터는 홍수에 의한 손실과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에너지
6) Floodplain Landuse Optimising Workable Sustainability의 약자이다. 이단체는 EU(European Union)국가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
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대처방법을 포함한다.
FLOWS 프로젝트 일부로 건설된 시범택지개발사업은 어떻게 지자체가 수자 원을 보호하고 수재로부터 대처하는 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지에 관해 모범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Cambridge대학은 건물설계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침은 에 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설계팀은 또한 기 후변화에 개축이 용이하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내부감사부서는 건물의 전생애 "whole-life"에 걸친 건물이력관리 가 이루어 져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 이 권고의 목적은 건물 사용에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함이다. 2005년에Cambridgeshire 지방정부는‘Good House Keeping" 자금 이 에너지 효율증대와 기후변화 저감 혹은 적응 방안에 사용되었는지 평가하였 다. 폭우 위험성의 실질적인 증가로 지방정부는 가입 보험의 적절성을 매년 점검 하고 있다.
내부 감사지침에 의거, 지자체는 2003년 발생한 고온의 여름 이상기후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주정부는 열파현상(heat wave)으로부터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 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계층에 속한 주민 들을 방문해 주택의 환풍과 수분 섭취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기후변화는 주택내 부의 온도 증가를 가져 왔으며, 따라서 환풍의 중요성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매년 사회복지사가 주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방정부차원에서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 역할은 주정부가 책임질 사항이나, 각 지자체는 Cambridgeshire Care Partnership단체에 기후와 관련된 정책의 자 문을 구하고,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있다. 즉, Primary Care Partnership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 주민을 파악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보장부서와 그와 관련 단체는 보건부의
"Heatwave: Plan for England"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조계획에 따르면, 개발이 홍수 위험지대에 진행되면, 개발업자는 수재해 방 지책을 마련하여 예견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즉, 모든 신규 개발은 홍 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강수의 지표유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저류시설 및 기타 지속가능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받는다.
내부감사부서는 고속도로 및 기초 기반시설이 건설될 때 기후변화를 그 시방 서에 고려했는지 검토한다. 이는 자금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 잡한 문제이며, 따라서 외주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자체는 자체검토를 2006년과 2007년에 수행하고, 배수와 관련된 문제를 명시하였다.
5) 기후변화의 이해
본 절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Cambridgeshire 지방정 부가 펼치고 있는 교육과 활동에 관하여 알아본다. 개인, 기업 및 행정기관의 활 동은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 기후변화의 인식 - Cambridgeshire 사례
Cambridgeshire와 Peterborough의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한 정책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기후 변화에 관련 공공 행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2002년 11월에 개최된 세미나 "Cambridgeshire와 Peterborough에서의 기 후변화에 대한 도전" 에서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속한 140여명이 참석하 였으며 지역 언론매체가 이를 취재하였다.
◦ 2004년 초반 개최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 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건설과 건축업계를 대상으로 이해를 돕기도 하 였다. 기업체 임직원은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이와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Cambridgeshire 지방정부는 전시회, "Cambridgeshire의 기후변화", 를 개최하 여 여러 학교, 도서관 기타공공 센터를 방문하였다. 전시회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왜 중요한지 그 리고 주민 개개인의 어떠한 생활습관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지에 관해 서도 홍보하였다.
‘Cambridgeshire 환경 교육서비스’ 교육내용은 11학년생이 배우는 주요부문이 다. 이에 속한 "Water Water Everywhere"의 과목은 수자원, 수자원 보호, 기후변 화의 원인을 다루고 있다.
주정부의 내부감사부서는 지자체가 일반시민과 소통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 기를 권하였다. 소통의 방법으로는 정기 브리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브리핑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과 결과에 관해 최신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첫 브리핑이 이미 진행된 상태이며, 모든 소통전략은 이보고서에 열거되었다. 지자 체는 2년마다 기후변동에 행정당국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 를 갱신한다. 2005년 4월부터 작성된 법령, 환경과 규제는 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 실행계획
Cambridgeshire 지방정부(주정부)는 기타 관청과 함께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환경성에 의 해 조직된 Triton (영국의 수재대책훈련)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지자체내의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공개토론대회(Cambridgeshire Emergency Forum)의 주요 주제이다. 주정부의 구조계획(Local Plan)은 기후변화를 설명하 고, 예하 지자체는 지방개발계획서(Local Development Documents)를 검토한다.
이 계획서에는 기후변동에 대한 지자체의 적절한 대응지침을 명시하고, 이는 주 정부의 내부감사부서가 제안한 지역개발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지역계획(Sustainable Communities Plan)에 따르면,
Cambridgeshire는 꾸준히 성장하는 지역이며, 1999년과 2016년 사이에 55,000가 구의 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다. 개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를 지자체가 어떻게 해결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또한 타 지역의 시범사 례가 될 수 있다. 주정부는 기타 행정기관가 연계하여 새로운 실천계획을 수립하 고 관련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적응하여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지방정부는Cambridge, Peterborough시와 기후변동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관청, 시민단체, 사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이며, 그 목적은 지역단위에서 수행가능한 실천계획을 마련하 고,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건 축협회와 연합하여 Cred 단체를 출범시켰으며, 그 단체는 현재East Anglia 대학 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운동이 단체의 주된 업무이다.
6) 주정부 예하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정부뿐만 아니라 예하 지차제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예하 지자체는 기후변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 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그에 대한 일부분을 기술한 것 이다.
(1) Cambridge City Council 사례
Cambridge City Council지자체는 새로운 개발이 진행시 어떻게 환경의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 연구하는 임무를 주정부로부터 부여받았다. 온실가스 배 출을 감축하는 것이 주정부의 환경계획서의 주요 실천사항인데, 이러한 주정부
의 실천계획은 지역공동체내의 환경개선 임무에 토대가 된다.
① 가구별 실천사례
정부비품 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과 관련성 있다.
Cambridge 지자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이 러한 전략은 제품의 전생애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고, 비품이 구입되기 전에 이 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그린팀(Green Team)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공무원으 로 구성된다. 현재 여러 환경문제를 홍보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불끄기
‘Switch-Off’ 운동은 불필요한 전등, 프린터, 컴퓨터와 기타 사무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관청건물은 현재 녹색에너지 (green energy, 온실가스가 발생시키지 않은 에 너지)가 사용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공공건물의 관리
City Council의 청사는 태양열판을 설치하고, 시험적으로 주정부의 청사에도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난방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지자체는 보호주택계획 (sheltered housing scheme)으로 "good" ECOhomes (우수한 환경을 지닌 주택) 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고, 따라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Rawlyn Court 건물이 그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City Council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청은 전력회사인 E.ON과 협력하여 건물의 단열율을 강화 하여 난방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보일러 효율을 높이거나 건물단열율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된 자금은 에너지 열효율을 높이고, 연료의 부족으로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가구에 지원되고 있다. 단열재의 제고에 필요한 홍보는 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Cambridge시의 모든 40,00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관청 건물 관리
지자체의 환경센터는 대기변화,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이 용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자각을 일깨우기 위해 전람회나 행사 등을 개최하 고 있다.
계획시스템을 통하여 주정부는 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2006년에 채택된 Cambridge 지방계획은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폐기물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재생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 중요 하다. 시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후 재활용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전 연도와 비교하여 23.5% 정도의 쓰레기가 감소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주정부는 교통부문이 기후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기위해 ‘도보와 자전거타기 운동의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의 목적은 Cambridge 시내 도보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 자가용 사 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고 교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실 천계획 혹은 계획정책(Planning Policies)이 개발 중에 있다.
Cambridge 시의 대부분 지역은 대기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교통 실행계획은 교통량을 감소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를 감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 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 차량은 LPG를 사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출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비된 연료량이 모니터링되고 있고, 연료의 사용가능량이 정해져 있다.
(2) East Cambridgeshire District Council 사례
East Cambridgeshire District Council지자체 (Cambridgeshire 주정부 예하)는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 이미 지자체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Nottingham 선 언에 동참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건물과 서비스의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와 수이용에 관한 감사
를 2001년에 진행했다. 2001년에 1,242.9톤의 탄산가스가 배출됨을 확인했고, 매 년 최소 5%의 탄산가스를 에너지부문에서 감축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향후 3년간 67 톤의 이산화탄소의 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행계획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관련 실천 가능한 사항 은 소등, 분사형 수도꼭지 사용, 자연적 환풍을 이용한 냉방시설, 물절약, 환경교 육 등이 있다.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공급장치는 Ely 주민센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 3년간의 실천계획은 풍력발전시설, 강수의 집수 장치, 태양열판 등 을 몇 개의 관청에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유용성과 그 사용을 저감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자체는 또한 직원의 출장 시 Travel for Work Plan이라는 이동 지침을 마련 하여 자동차 이용보다는 자동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권장하고 있 다. 이러한 계획의 일부분은 이미 채택된 상태이다.
지자체의 지방전략조합(Local Strategic Partnership)은 기후변화를 최소화 하 기 위한 공동대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합 의 운영 목적이다.
◦ 구조계획에 따라, 새로운 개발지내 환경의 질을 제고한다. 구제적으로 다음 과 같다.
- 새로운 개발지를 대상으로 지자체내의 경관의 질을 제고한다.
- 개발계획은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 혹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를 명시한다(예를 들어, 효율적 에너지와 자원의 이용, 교통 사용의 최 소화, 자동차 의존도의 감소).
- 지역내 주택은 EcoHomes 등급에서 ‘매우 양호’ 혹은 ‘양호’의 수준에 도달 하여야 한다.
◦ 새로운 기반시설설치 및 기존 기반시설의 보수 시 그 사업은 기후변화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East Cambridgeshire내 여러 환경영향 에 관하여 그 해결책을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 East Cambridgeshire내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의 배출을 감축하여야 한다.
◦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에너지의 비율을 2010년까지 14% 정도까 지 증가시켜야 한다.
◦ 자전거 타기, 도보 등을 활성화시킨다.
(3) Fenland District Council 사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산가스 감축을 위해 Fenland 지자체는 다방면에서 노 력 중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Fenland 지 자체가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 2025년까지 현재 배출하고 있는 탄산가스의 60%를 감축한다.
◦ 영란경제환경개발연구소와 합작하여, Fenland지자체는 비영리 목적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활성 화되고, 지자체 주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 지자체는 가정부문 에너지보전법에 명시된 탄산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 였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여받았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armFront 정책에 발맞추어, 겨울철 난방연료 부족 에 허덕이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Decent Homes (거주에 불편이 없는 주 택)의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 Energy Live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내의 모든 가구의 연 료효율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자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일부다.
◦ 지자체는 공공임대 주택 (Councial houses)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전국 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단호한 실행계획을 수행하고자 지자체는 환경정책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4) Huntingdongshire District Council 사례
시범적으로 Huntingdonshire에서는 9,000가구가 격주로 재생가능한 생활쓰레 기 혹은 재생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분리수거하고 있고, 그 영향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 비율을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시키게 된다. 재활용 비율이 47%까지 향상되고, 매립지로 향하던 쓰레기 양은 28%까지 감소하였다.
시범지구에 속한 가구는 회색과 녹색의 두개의 쓰레기통이 주어졌고, 회색쓰레 기통은 가구내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통이며, 녹색쓰레기통은 정원에서 배 출하는 녹색 유기물질을 수집하기 위한 통이다. 이와 더불어, 건조된 재생가능한 쓰레기를 수집하기 위해 55 리터 박스가 제공되었다. 각 가구의 쓰레기 배출량이 2개의 쓰레기 통으로 부족할 경우, 하나의 쓰레기통을 여분으로 제공하고 있다.
Huntindgonshire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house-keeping"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폐지, 병, 캔, 유기물질의 건축폐기 물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른다.
Huntingdon에 위치한 Oxmoor Estate의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지 불가능하고 (affordable) 지속가능한 택지를 최신의 건축기술을 이용하여 건설 하고 있다. 이 택지에 속한 주택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게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이산화탄소 감축의 결과가 예상된다. 재생된 타이어가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것 이 좋은 예이다.
지자체는 건설부문에서 재생된 자재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ynesbury에 건설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규사채취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재생유 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유리를 의도적으로 구매하였다. 자전거 전용도 로는 자가용사용을 감소시키고, 자전거 이용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지자체는 다가오는 2년간 자동차에 의한 통행을 감소시키고 유연한 통근과 여 러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녹색교통(green travel) 계획을 실행하 고 있다. 이미 실행된 녹색교통계획의 하나는 자전거 무료 이용계획이다. 지자체 가 3대의 공용자전거를 구입, 비치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자전거를 이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