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변화는 기후변화 외에도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네덜란드는 사회경제적 시나리오와 기후모형을 토대로 4개의 가상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미래의 교통정책, 토지이용계획, 환경정책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추 진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 시나리오는 2020년 후 인구감소를 예측하고 주거, 산업, 자연, 여가 등을 위한 토지의 규모는 농업의 희생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 정하였다.
고령화, 노동력감퇴, 서비스시장의 증대 등의 결과로 2020년과 2040년 사이의 변화규모는 과거 20년의 것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한다. 유럽연합의 사회적 통합 및 세계화, 열린사회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연대나 공평성을 반영할 경 우 시장의 영향력 증감, 정부규제의 증감, 민간으로의 책임권한 이양수준을 평가 한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연구소(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MNP), 국립공 간분석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Spatial Research, RPB), 경제정책분석연구 소(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공동으로 4가지 사회경제 시나리 오를 개발하였다(http://www.welvaartenleefomgeving.nl).
․ Global Economy (GE)
․ Transatlantic Market (TM)
․ Strong Europe (SE)
․ Regional Communities (RC)
유럽연합의 4가지 미래상은 2개의 불확실성 요인(국제협력, 공공/민간의 책임 비율)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de Mooij & Tang, 2003).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PRIMOS', 'RAM' 모형(CPB, 2002; Heida, 2002)을 이용하여 세대와 취업인구의 분포에 대한 추정치를 얻는다. 세대분포는 세대유형별 평균 토지이용에 대한 정 보를 통해 공간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2-9> 네덜란드 사회경제변화 시나리오 (CPB, 2002)
위에 제시된 4가지 유형의 토지이용은 에너지사용량 추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에너지사용량 추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토지이용방식이 건강과 환경품질에 미치 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국제적인 협력수준과 사회적 책임의 2가 지 평가차원을 통해 4가지 미래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de Mooij & Tang, 2003).
각각의 시나리오는 네덜란드의 인구와 국민경제에 대한 상이한 전제에서 출발 한다. Regional Communities 시나리오는 2040년에 1.6천만 명의 인구를 가정한 다. 인구수가 2천만 명에 이르면 Global Economy 시나리오로 예측한다. 경제성 장률 또한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표 2-5> 사회경제 시나리오의 거시경제지표 (CPB, 2002)
(1) Global Economy(GE)
경제와 사회가 진보적이고 오직 국제시장의 형성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민의 증가는 인구의 격감을 보완한다. 유럽연합은 동유럽(터키, 우크라이나 포함)으로 경제력을 확장하게 되어 국제무역이 전성기를 맞지만 정치적인 통합은 실패한 다.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지만 세계적인 경제통합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 어진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기후정책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역 의 재생에너지 개발의무는 국민총생산의 10% 선을 넘지 않는다.
국가는 본연의 기능(사회보장, 재난예방 등)을 개인에게 떠넘긴다.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등 조세는 감소하고 사유화된다. 도시중심의 경제체제는 더욱 가속 화되어 소위 글로벌도시가 형성된다.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의 제 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의 도시화를 막을 수 있는 사회 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소외는 일상화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관리는 경제적인 편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어려워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 은 미약하다.
(2) Strong Europe(SE)
국제협력이 강조되고 유럽연합의 정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개별국가 의 주권이 약화된다. 유럽통합의 결과로 국제경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는 사회경제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이는 공정성, 사회통합, 균형적인 현대화를 지향한다. 정치적인 개혁과 연구개발 및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는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져다준다.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교통, 환경대책을 강조한다.
다목적 토지이용을 위해 관련정책의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경고시스템, 위기관리시스템 및 정보지원시스템이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정책, 도시개 발정책, 환경정책을 통합한 기후변화정책이 도입된다.
(3) Transatlantic Market(TM)
유럽연합의 정치개혁은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국가마다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협력은 줄어들며, 경쟁은 약화되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 이 개발한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이다(IPCC, 2001a). SRES 시나리오의 지구기온변화모형을 이용하여 네덜란드는 사회경제적 및 기후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