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물통합 DB 구축 및 유지관리 시범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1)

Ⅲ.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1. 연구 및 시범사업 개요 2. 연구내용

3. 건물통합 DB 구축 및 유지관리 시범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대한주택공사 이한주 팀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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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K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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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1/1,00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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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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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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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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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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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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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Ⅰ Ⅰ

Ⅱ Ⅱ

Ⅲ Ⅲ

Ⅳ Ⅳ

Ⅴ Ⅴ

개요 사업내용

국토정보화사업과의 관계 기대효과

추진계획

Ⅵ Ⅵ ^{연구 및 시범사업}

Ⅶ Ⅶ 건물통합정보 활용사례

(25)

2/ 41

현장조사/수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한 효율적 업무수행 및 체계적인 의사결정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1.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란?

2. 추진배경

3. 추진 경과

(26)

4/ 41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주요 항목

지형도 건물

새주소 등(참조)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건축물관리대장

주택특성(참조)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1.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건물공간정보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의 건축물 대장 기본속성정보 등을 건물단위로 통합한 정보

•157

•8/14

•80

•교

•5-140

•건87

•101

•고시번

•95/3

•5/14

•921

•고자

•90

•80

•12

•면

•시

•교

•근원

•공

•세분

•설

•157

•8/14

•80

•교

•5-140

•건87

•101

•고시번

•95/3

•5/14

•921

•고자

•90

•80

•12

•면

•시

•교

•근원

•공

•세분

•설

•157

•8/14

•80

•교

•5-140

•건87

•101

•고시번

•95/3

•5/14

•921

•고자

•90

•80

•12

•면

•시

•교

•근원

•공

•세분

•설

•157

•8/14

•80

•교

•5-140

•건87

•101

•고시번

•95/3

•5/14

•921

•고자

•90

•80

•12

•면

•시

•교

•근원

•공

•세분

•설

11

22

33 44 55

66

구 분 수치지도 건물 KLIS 건물 건물통합정보

제공정보

특징

지형도 일괄 갱신으로 건물자료 갱신 기간이 길어 정보의 최신성 확보에 어려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구조화 편집

관리체계 부재로 지형도 갱신지역 미반영

KLIS지형도, AIS 건축물대 장을 결합하여 구축

AIS 건축물평면도를 활용하여 지속적 갱신

속성내용 건물명, 축척, 건물형태

건물명, 건물형태, 건물용도, 지형지물부호, 국가기본도코드

…

고유번호, 건물명, 토지코드, 건물높이, 주용도, 건물종류, 건폐율, 용적율, 건축면적 …

최신성 낮음 낮음 높음

위치정확성 높음 높음 높음

연계활용성 낮음 낮음 높음

1.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란?

(27)

6/ 41

2. 추진배경 2. 추진배경

정보공동활용 기반부족 자료 중복 및 품질저하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등의 지원을 위하여 건물통합정보 필요성 증가 각종 지방행정 및 과세 업무의 지원이 가능한 부동산 기반정보의 수요 급증

기관간 정보구축 기준이 상이하여 정보 불일치 및 품질저하 발생

부동산 관련 정보화 사업의 부처별 진행으로 정보의 중복구축에 의한 예산낭비 초래 다양한 형태(공간정보,

속성정보)의 부동산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정보공유 및 연계가 어려움

토지.건축 정보화 분야에 대한 정보공동활용 효과 미흡

건물통합정보 관리체계

마련 건물통합정보

관리체계 마련 건물통합

정보 및 연계활용 기반 구축 건물통합

정보 및 연계활용 기반 구축 건축물 관련

부동산정보의 품질 제고 건축물 관련 부동산정보의

품질 제고

공간정보기반의 건물정보 필요성 증가

3. 추진경과 3. 추진경과

시범 사업 및 지원연구 착수(국토연구원) 2007. 11

사업 협정체결 (건교부/주공 공동추진) 2007. 10

사업 추진 장관 방침 결정

단계별 추진 :1단계 시범사업(’07~’08), 2단계전국확산(’08~ ) 추진 방식 : 건교부 및 주공 매칭펀드 방식

2007. 8

“사업 타당성 검증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07. 3

건설교통정보화 전략계획(ISP) 국토분야 핵심 과제로 선정 2007. 2

“건축물정보 통합활용 정비방안 연구” (서울시/시정연) 2005.10

“부동산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방안 연구” (건교부/국토연) 2004.12

(28)

1. 건물통합정보 DB구축

2.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3.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지원연구

1. 건물통합정보 DB구축 1. 건물통합정보 DB구축

구축내용

구축절차 대상

전국 지자체 건축물 (약 680만동) 내용

KLIS : 건물경계(공간정보)

세움터(e-AIS ) : 사용승인일, 구조, 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율 등(건축물대장)

기타 건물관련정보 : 가격정보 (추후 예정)

최신의 건물공간정보 추출 (건물경계)

정확한 건물속성정보 추출 (건축물대장/주택특성자료) 건물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매칭 및 통합(건물 고유 식별자 생성) 건물통합정보 정확도 확보 (건축물평면도 활용) 11

22 33 44

지적도 지형도 건물경계 토지특성/공시지가

건물경계 건축물대장

건축물평면도

주택특성

부동산실거래가 (향후예정) 주택공시가격

(향후 예정) 세움터

(e-AIS)

주택가격 산정시스템 (HPAS 등)

지적도 건축물대장

/주택특성

건축물평면도

건물경계

•157

•8/1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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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건87

•101

•고시번

•95/3

•5/14

•921

•고자

•90

•8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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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

•근원

•공

•세분

•설

매칭 (UFID 생성)

건물지번

정확도확보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KLIS)

수치지형도/

위성영상/

새주소 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RTMS) 44

22

33 11

(29)

10/ 41

DB관리 절차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지자체 보급

지자체 건축행정업무 전산처리과정(사용승인)시 건물통합정보를 갱신

건물통합정보를 건교부로 취합하여 분석 및 활용

** DB관리체계는 지원 연구 수행 결과를 반영하여 구축

11

22

33

2.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2.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세움터(e-AIS)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KLIS)

건교부 건교부

시도

시군구 시군구

시도 건물인허가

절차

건물정보 관리 갱신 갱신 건축허가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준공)

건축물대장 생성 공사완료

건물 평면도 건물 관련 속성 건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 준공관련자료 갱신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 평면도 건물 관련 속성

갱신 건물통합

정보

건물통합 정보

건물통합 정보 11

22

33

3.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지원연구 3.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지원연구

사업지원

FEED BACK

건물통합 방안/지침 DB관리 방안/지침 시스템 개발방안 표준화/활용방안 관련제도 정비방안

건물통합DB 구축

건물통합DB관리시스템 구축 DB/시스템 설치 보급

(30)

1. 국토통합정보시스템과의 관계 2. e-AIS와의 관계

3. 대장정비사업과의 관계 4. KOPSS와의 관계

1. 국토통합정보시스템과의 관계 1. 국토통합정보시스템과의 관계

지형(등고) 측량기준점

산림 농림 환경

지하 시설물

영상사진 수계 도로

건물

지적 행정구역 도시 통계구역

기본지리정보 주제정보

환경DB

도시DB 환경관리

도시관리

지적관리

건축관리

지형관리

지적DB

건축DB

지형DB

통계관리

산지관리

농지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수계관리 도로관리 도로DB

수계DB 통계DB

산림DB

농림DB

지하시설물 DB

국토통합DB(지자체)

건물통합DB

(31)

14/ 41

건물통합정보

KLIS

2. e-AIS와의 관계 2. e-AIS와의 관계

건물통합DB

지적/용도지역지구 변동사항 반영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e-AIS

건물통합DB

(공간정보) 갱신 건축물대장 건축물평면도 건축물대장

등록,갱신, 말소 건축물대장 건축물평면도

지형도(건물) 반영

건축물대장DB갱신 (지번, 용도지역지구)

157 8/14 80 교

5-140 건87 101 고시번

95/3 5/14 921 고자

90 80 12 면

시 교

근원 공

세분 설

On-line

157 8/14 80 교

5-140 건87 101 고시번

95/3 5/14 921 고자

90 80 12 면

시 교

근원 공

세분 설

지적도

건축물대장 /주택특성

건물경계 건물지번

지번중심 매칭

건축물대장/

주택특성

지적/지형 용도지역 건물

통합 DB 제공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제공 토지-건축수동매칭

통합 DB 작성

건축물평면도기입 건축물평면도 생성

3.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과의 관계 3.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과의 관계

현지 실사시활용(계획/기초자료) 건축물 대장

대장 기재

AIS 정보 구축 11

22

66

55

77 88 99

33 44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건축행정정보시스템 (AIS)

건축물 대장/건축물 평면도

(32)

16/ 41

연계/

가공 공간

분석

4. KOPSS와의 관계 4. KOPSS와의 관계

경관계획지원 국토현황다차원

분석

보전개발가능지 분석

토지이용계획 지원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선정지원

기반시설입지

…

계획

…

KLIS DB

AIS DB

행정종합 DB

새주소 DB

통계청 DB

…

기본도

지적 행정정보

건물통합

새주소 통계 도로 KOPSS 통합 Data Mart 지자체 및

외부기관

(33)

18/ 41

기대효과기대효과

중앙 정부

국토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어디에 얼마만큼 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이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야겠군!

주택/도시정책 지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지원 국토공간계획 분석 고도화/과학화

지방 정부

토지/건물 공시가격 산정 활용 건축인허가 One-Stop 서비스 지원 과세업무 및 유관 행정업무 활용

과세업무는 ? 건물 공시가격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없을까?

정확한 공시가격과 과세 대상 주택을 한눈에 알 수 있네!

(34)

20/ 41

도시정비, 택지개발, 토지보상 지원 경찰청 및 소방방재 업무 지원 통계청 인구주택 센서스 조사 활용 유관 기관

화재 건물이 어디야?

건축물도면은 어디 있지?

화재건물위치와 구조까지 알 수 있어 화재진압이 정말 빨라졌어!

민간 활용

LBS(Location-Based Service) 상권 분석, 시장 조사

유통/택배서비스

근처에 맛집이 어디있지?

점포를 어디에 내야 장사가 잘될까?

손님이 끊이질 않네!

(35)

1. 추진방식 2. 추진체계 3. 추진일정

공동 협약체결 및 비용 분담

1단계 : 연구 및 시범사업 2단계 : ’08-’10 확산사업

건설교통부(대표기관), 대한주택공사(관리기관)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건축기획팀, 국토정책팀, 정보화기획팀)

1. 추진방식 1. 추진방식

(36)

24/ 41

2. 추진체계 2. 추진체계

건물통합정보 구축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건물통합정보의 운영환경 최적화

사업관리 DB 품질관리 DB 유지관리지원 홍보 및 교육 표준화

제도정비 방안 연구 DB구축, 유지관리 활용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기관

대한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사업총괄 행정지원 제도정비

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정비 DB 유지관리 자료 제공

3. 추진일정 3. 추진일정

DB구축(전국 확산) 건물통합정보관리시 스템 확장/보급 지원 연구

통합DB 확장 (도로 등 기타)

DB활용체계 개발 DB구축(서울 일부,

경기 광명) 건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지원 연구

1단계 (’08)

2단계 (’08~’10)

고도화 (’11~ )

(37)

1.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2. 시범사업

1.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연구 1.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연구

건물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목표

추

진

전

략

시스템 개발

기반 환경

협력체계 구축

(건축/토지/전산) 법제도 제/개정 표준화 확보

(상호운용성 확보)

국토통합 Platform (응용서버) 건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기본 방향

건물통합DB

(38)

28/ 41

DB 구축방안 및 지침 수립

DB 구축 자동 매칭(지번기반)

수동 매칭

(N:1,N:N)

(1:N) 자료조사

(수치지도)

(지적)

(항공사진)

(위성영상)

(준공도서)

건물통합DB

육안검수

시스템검수

현장검수

건물통합정보관리 시범시스템 개발방안(안)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Platform

(국토통합) 엔테라

국토통합

국토통합DB 건축행정DB 국토통합DB 건축행정DB

건축행정 관리시스

템

엔테라 Platform

Platform (국토통합) 국토통합

Platform

(국토통합) 엔테라

국토통합

국토통합DB 건축행정DB

Platform 엔테라 Platform

(국토통합) 국토통합

국토통합DB 건축행정DB

AIS 포함 AIS 독립

기존이용별도도입

클라이언트 개발

개발도구

(39)

30/ 41

건물통합정보 활용방안

G 정부G 정부

B 기업B 기업 C 국민C 국민

G2G

G2B

G2C

주택/도시정책 지원

국토공간계획 분석 고도화/과학화 토지/건물 공시가격 산정 활용

도시정비, 택지개발, 토지 보상 지원 경찰청 및 소방방재 업무 지원 통계청 인구주택 센서스 조사 활용

LBS, Navigation 상권분석, 시장 조사, 유통/택배 서비스

사업 기간

사업 내용 2. 시범사업 2. 시범사업

※ 시범 지자체 선정기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 완료 또는 추진중 지역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사업 추진현황 시범사업(’07) :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소사구

1차 사업(’08) : 서울 6개 구청, 대구 전역, 광주 전역 등 62개 2008. 3 ~ 2008. 8 (180일)

대상 지역

건물통합정보 DB 구축 건물통합정보관리 시범시스템 개발

광명시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시범사업 개요

(40)

32/ 41

구 분 3 4 5 6 7 8

선행 사례 조사 분석

지자체 설명회 및 자료 조사

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DB구축

건물통합정보관리 시범시스템 개발

DB 및 시범시스템 설치/교육

** ’08. 3중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착수 예정 계획수립

조사분석 설명회

자료조사

추진계획수립

초기자료구축 건물통합DB검증

건물통합DB구축 DB구축계획수립

아키텍처설계 테스트

응용시스템개발 요구사항분석

설치

교육 안정화

시범운영

2. 시범사업 2. 시범사업

추진일정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대표 담당자 지정

광역T/F(KLIS, AIS, 대장정비)구성 운영 기초 자자체 사업설명회 및 현황조사 행정지원

기초 지자체 사업진도 관리 및 점검 기초 지자체 요구사항 전달 및 건교부와 해결방안 협의

사업 대상지역 추천

대표 담당자 지정 및 사업 추진반 구성 운영

사업설명회 및 현황조사 준비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안) 검토 자료 제공

KLIS 담당 : 최신 지형관련 자료(영상 및 새주소 포함)

AIS 담당 : 건축물 설계 평면도(캐드 및 이미지 자료 등)

대장정비 담당 : 정비된 지역부터 대장 자료 순차 제공

2. 시범사업 2. 시범사업

지자체 협조사항

(41)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 개별 건축물 정보 조회

건물통합정보 활용 사례 건물통합정보 활용 사례

(42)

36/ 41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 임의 선택지역 건축물 정보 조회

국가도시재생 정책 수립 지원 : 노후건축물 밀도 분석

(43)

38/ 41

부동산 정책수립 지원 : 주택시가를 활용한 종부세 대상 주택 현황

부동산 정책수립 지원 : 주택실거래가격 변동추이 조회

(44)

40/ 41

3D 활용 : 3차원 정보 조회(높이-건물층수, 컬러-주택공시가격)

건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동영상

Start

(45)

(46)

Ⅳ.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1. 사업개요

2. 도시계획정보체계 정의 3.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현황 4. 도시계획정보체계 발전방향 5. 기대효과

국토연구원 안종욱 책임연구원

(47)

1. 사업개요

1) 사업배경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UPI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초기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 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정보화 여건 미성숙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국가적으로 추진된 각종 정보화사업과 국가GIS사업, 지자체 정 보화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가 구축됨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 정보화 기반이 조성되었다.

2) 사업목적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은 국민 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 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법제도의 변화추세를 고려한 UPIS 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보화추세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정보활용기반 구축,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한 사용자중심의 UPIS 시스템을 구축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의 목적은 도시계획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국토의 계 획적 관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48)

<그림 6-1> 도시계획정보체계 추진배경 및 목적

3) 사업추진경위 및 법적근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0년 6월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방안 연구’

를 통해 도시계획업무분석, 도시계획자료분석, 조직 및 제도분석, 전산화 현황분 석,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방안이 제시되었다. 2001년 11월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 I’을 통해서는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도시계획 업무개선방안, 도시계획 자료정비방안, DB 및 시스템설계지침이 제시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국토계획 법을 관련법률로 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 II'가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 해서 국토이용정보체계 기본구상 및 구축계획(안), 도시계획결정‧집행관리 시스 템 표준설계지침(안), 도시계획결정‧집행관리시스템 개발 및 DB구축이 시범사 업으로 수행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와 경상남도 영주시를 대상으로 UPIS시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2007년 12월부터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확산전략연구’가 수행되고 있 으며, 이를 통해서 도시계획정보 DB구축 원가산정기준(안), UPIS구축사업 추진 방안, 시군구 참조시스템 개선방안, 건교부시스템 및 광역시도 참조시스템 구축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UPIS 전국확산 을 위한 1차년도 사업을 기 선정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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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사업명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방안연구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 I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 II

주요 내용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방안 제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업무프로세스 정형화 (BPR)

‧프로토타입구축

‧국토이용정보체계 기본 구상

관련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표 6-1> 사업추진경위 및 관련법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0넌 및 2001년 사업에서는 폐지된 도시계획 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으며, 2002년 사업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2005년 사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토지이 용규제기본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법적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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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정보체계 정의

1)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개념

국토기본법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정보체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가 구축하는 정 보체계로서 국토이용에 관한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정보체계를 말한다. 반면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²⁾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한정 되면서 명칭만 바뀐 것으로 도시계획에 한정된 특정 정보시스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행정업무 관점과 정보화를 위한 시 스템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 관련법에서 규정한 도시, 비도시 지역의 계획 및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현황자료, 이 력자료 등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유지관리․갱신하고 행정업무 전산화와 계획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및 전 산환경을 구축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인력, 조직, 교육, 제도 등의 기반환경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s)를 말한 다.

2)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정보체계는 광범위한 국토관련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개념적 의미이다. 반면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의 국토이용정보

1) 국토기본법 제23조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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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 관련법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정보시스 템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하위시스템이며,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기본법에서 정하 는 국토정보체계의 부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토정보체계의 하위시 스템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 보시스템으로서 도시계획관련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토지이용에 직접 관여하 는 타 정보시스템과 정보공유를 위해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동일한 위상에 있다.

<그림 6-2>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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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현황

1) 기구축 지자체 및 발주형태

정부입찰공고문, UPIS 사업추진 업체 등의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과 2008년 1월 현재까지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약 80개(35%) 자치 단체에서 UPIS 구축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UPIS를 구축 또는 추진 중인 지자체의 사업내용, 발주형태, 표준시스템 적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 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일반적인 사업발주형태는 UPIS, 토지적성평가, 관 리계획, 지형도면고시 등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관리나 예산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해 통 합발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UPIS만 단독으로 발주한 지자체는 10개이며, 일부 지자체는 도시계획전산화와 토지적성평가 등의 사업을 각 사업별로 나누어 분리 발주하였다. 그 밖에 영주시와 화성시는 건설교통부의 시범사업에 의해 UPIS 구 축사업이 추진되었다.

2)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

지자체의 UPIS구축 사업 기간과 예산은 지자체의 규모와 발주형태 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기간은 단독 및 통합발주를 포함할 경우 최단 1년에 서 최장 4.5년까지 구축이 계획되어 있고, UPIS단독으로 발주할 경우 대략 1~3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의 총예산은 단독발주의 경우 전남 곡성과 같이 소규모지역에서는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전북 부안군의 경우처럼 4년간 52억원의 예산을 확 보하여 구축중인 곳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UPIS 단독발주의 경우 대체적으 로 약 2억원에서 6억원 정도의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통합발주의 경우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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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상 20억원 내외의 예산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3) 표준시스템 적용여부

서울시를 제외한 55개 기구축 지자체 중 29개의 지자체가 표준시스템을 적용 하였고, 일부 시스템 기능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추가하였으며, 26개 지자체는 표준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 DB내역 측면에서의 차이를 보면 표준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도시계획 이력자료를 벡터포맷으로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System기능의 측면에서는 표준시스템 적용여부와 관계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특성과 업무기능을 고려해 표준시스템의 기 능에 추가적인 업무기능을 요구하였고, 일부 기능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지자체 도 있다.

<그림 6-3> UPIS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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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정보체계 발전방향

1) 시군구 참조시스템의 기능개선

화성시와 영주시를 대상으로 구축된 표준시스템은 결정/집행관리시스템, 자료 관리시스템, 내부행정지원시스템, 인터넷검색 및 조회로 구분되며, 이를 위해 구 축된 DB로는 도시계획현황도, 도시계획이력도면, 고시 및 조서, 기초조사 자료 이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UPIS 확산사업으로 기 구축된 표준시스템을 일선 시군구 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건설교통부, 광역시도 등과 수직적으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게 된다. 그동안 일선 시군구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원과 도시계획시설 및 도 시계획사업의 집행, 미집행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관리 그리고 계 획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관리부문에 대한 기능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있 어왔다.

<그림 6-4> UPIS 표준시스템의 구성(화성시, 영주시)

따라서 시군구 UPIS 참조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을 개선 하게된다. 개선될 시군구 UPIS 참조시스템의 주요기능별로 설명하면 결정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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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의 입안에 서 결정까지의 과정을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집행관리시스템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에 관한 집행, 미집행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자료관리 시스템은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기초자료를 조회하고, 각종 도시계획 통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부행정시스템은 타부서 공무원이 도시계획 사항을 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개선하게 된다.

<그림 6-5> 시군구 UPIS 참조시스템의 기능개선방향

2) 건교부 시스템 및 광역시도 참조시스템의 구축

도시계획정보는 건교부, 광역시도, 시군구단위로 수직적 흐름을 갖고 있으며, 건교부, 광역시도, 시군구내 타 부처와는 수평적 연계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최종모습은 도시계획업무 및 정보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 계가 구현되는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교부, 광역시도, 시군구 간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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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도시계획정보의 흐름

하는 수직 및 수평적 도시계획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건교부 시스템, 시군구 및 광역시도 참조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절차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건교부 UPIS 시스템은 결정관리, 의사결정지원, 행 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되며, 광역시도 UPIS 참조시스템은 자료관리, 결정관 리, 의사결정지원, 행정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향후 모습은 건교부, 광역시도, 시군구의 UPIS 시 스템이 수직적으로 연계되며, 유관시스템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등과도 연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계획수립지원을 위한 기초자 료제공차원에서 통계청 DB, 전국교통DB, 자연환경 GIS DB, 문화재유적분포 DB 등과도 정보공동활용이 모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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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전체 UPIS 시스템 구성(안)

3)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계획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05년 시범사업 이후 답보상태였던 도시계획정보체 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확산사업 1차년도인 올해는 기 선정된 10개 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정보 DB를 구축하고, 시군구 UPIS 참조시스템의 기능개선, 광역시도 UPIS 참조시스템 및 건교부 UPIS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광 역 부 산 인 천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기 초 서 구 강화 정선 청주 당진 전주

무주 영암 안동 창녕

<표 6-2> 2008년 도시계획정보 DB구축사업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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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도시계획정보 DB항목은 도형정보, 이미지정보, 속 성정보, 개별업무정보 등이며, 우선적으로 UPIS 시스템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 계하기 위한 표준항목부터 구축하게 된다.

분 야 구축자료

도형DB (도시계획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도 시 계획 사업

이미지DB (고시도면 스캔)

용도지역 고시도면, 용도지구 고시도면, 도시계획시설 고시도면, 지구단위계획 고시도면, 도시계획사업 고시도면

속성DB

(고시문) 도시계획관련 고시문

속성DB (결정조서)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련 결정조서 자료, 도시계획시설 관련 결정조서 자료, 도시계획사업관련 결정조서 자료, 지구단위 계획 관련 결정조서 자료

개별업무DB 체비지, 토지형질변경, 과밀부담금 관련 자료 등

<표 6-3> 도시계획정보 DB구축 항목

시군구 UPIS 참조시스템은 시범사업(화성시, 영주시)으로 구축한 표준시스템 을 공통업무를 중심으로 참조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지자체별 고유업무에 해당하 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능을 추가(customizing)할 수 있다. 광역시도 UPIS 참조 시스템은 자료관리, 결정관리, 의사결정지원, 행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하 며 시군구 UPIS 참조시스템과 동일하게 해당 광역시도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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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시계획 관련 자료가 전산화되어 국민들이 시ㆍ군ㆍ구청에 찾아가지 않아도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기 땅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실제 개설여부ㆍ개설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고 관련 도면을 살 펴봐야 하지만,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으로 이를 바로 확인하 고 행정기관에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여행 정을 실현하고,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도로를 개설할 경우, 보통 기초조사 →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 입안 → 관계기관 협의 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ㆍ집행의 과정을 거치는데, 기초조사단계에서 UPIS를 통해서 통행량 조사결과, 인구 및 사업체 통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 의견청취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UPIS를 통해서 언제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UPIS를 이용해 도시계획 입안문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UPIS는 지적도, 도시계 획 도면과 관련 지리정보를 현실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직관적ㆍ종합적인 의사결 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협의ㆍ심의, 결정과정에서도 행정절차와 주민 간 쌍 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정부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필지 단위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 허가, 도시 계획시설 설치현황 등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를 건설교통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 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올해 UPIS 시스템을 개발하고 10개 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 DB를 구축 하게 되면, ’09년부터는 도시계획 정보 DB가 구축된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주 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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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림 6-8> 실시간 국토모니터링을 통한 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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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1. 사업배경 및 목적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기본구상

3.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응용시스템 구축 방안

4.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기반환경 확보전략 5.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활용방안

6. 맺음말

국토연구원 임은선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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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배경 및 목적

국토정책은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모습을 목표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 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종 공간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국토정책은 공간계획으로 구체화되고, 공간계획은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국토정책 및 계획은 전통적으로 소수의 전문가 영역이 다.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의 내용과 절차가 비공개되는 블랙박스에 가까웠고, 의사결정은 주관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공간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국토정책 및 계획에 내재된 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영향 을 주고받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토정책 및 계획으로 많은 사람들 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도 사 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방법)․자료․지식 등의 제약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 계적 혹은 사회․경제적 분석방법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거시적 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쳐 미시적 부분은 고려할 수 없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변화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국가가 추진한 정보화 사업으로 국토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가 구축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토정책 및 계획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 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비정형적 또는 반정형 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민간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 정문제를 대상으로 연구 발전되었다. 비공간자료와 계량적 분석모형을 결합한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도구로 개발되었다. 또 한 지식 중심의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시스템 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발 전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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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지원체계로 발전하였고, 웹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웹 의사결정지원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는 지리정보체계의 다양한 공간분석모형과 의사결정지 원체계의 계량적 분석모형의 결합으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강력한 기술로써 국토 정책 및 계획 분야에 활용성이 클 것이다. 이런 환경조성 에 힘입어 국토정책 및 계획의 의사결정분야에서 정보기술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행-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 KOPSS)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KOPSS의 기 본구상, 시스템 구축방안 및 활용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기본구상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대상은 국토정책의 하위 개념으로서 계획, 사업, 단 위사업 및 활동을 포함한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대상은 계획수립의 단계별 활동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지원 영역과 정보관리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설정(policy), 계획(plan) 및 사업(program)은 복잡한 의사 결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체계(Decision Support Systems, DSS) 가 필요한 영역이다. 반면, 단위사업(project)이나 활동(action)은 관련된 정보를 관 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정보관리체계(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IMS)가 필요한 영역이다.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도출은 다양한 자료와 지식 을 적절한 분석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스템 관점에서 자료와 지 식은 입력에 해당하고, 분석방법은 분석처리(Process)에 해당하며, 도출된 정보는 출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관점에서 자료관 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및 분석모형관리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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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이상의 하위시스템들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응용시스템을 구성하 는 개념적 구조를 이룬다. 이 응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기반기술 (platform)¹⁾을 포함하여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전체에 대한 시스템 구조를 이룬 다(<그림 1>).

<그림 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시스템 구성

국토기본법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 전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한 계획적‧체계적 방안을 규정 하고 있다. 이는 크고 작은 국토의 계획 및 정책이 따라야 하는 상위 목적체계이 며,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가 달성해야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극대화되어야 하고, 이는 국토공간 계획지원체계의 과학적인 정보 지원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국토정책 및 계획 과 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극대화를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비전으로 한다.

1) GIS 개발도구, GIS엔진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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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앞에서 정의한 개념적 구 조와 연계하여 국토공간계획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응용시스템 개 발과 응용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기반환경 확보로 구분한다. 각 전략의 구성요소 관점에서 응용시스템 개발전략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료관리, 분석모형관리, 지식관리로 구분된다. 기반환경 확보전략은 개발도구(기반기술), 통합공간DB, 표준화, 이해관계자 참여 등으로 구분한다(<그림 2>).

<그림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기본구상

3.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응용시스템 구축방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응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용량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들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타 정보시스템이나 기관이 생산한 것들이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에서 자료는 특 정 문제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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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각 모형의 특 성에 종속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적절한 형태가 데이터마트이며, 분석 모형을 구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마트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자료관리시스템은 표준데이터마트 구축, 데이터마트 자료관리, 메타데 이터 관리, 자료품질관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림 3>).

<그림 3> 자료관리시스템 구성

국토정책 및 계획의 수립-평가는 전문 계획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 다. 전문 계획가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다년간 국토계획 분야에 종사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기술을 개발한다. 그런데 이런 지식, 경험, 기술 등 은 객관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보다 개인이 소유한 주관적인 특성이 강하고, 비구 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토정책과 계획의 수립-평가의 방법, 절차, 기 준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국토정책과 계획의 수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문자 형태로 표시되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토정책 및 계획을 정보시스템으로 지 원한다는 말은 전문가가 수행하던 상당 부분을 컴퓨터가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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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 등도 컴퓨터에 이식되어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인지하고 적용한 법령도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이식해 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법 규정, 전문가 지식 , 실무사례 등에 대한 지식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그림 4>).

<그림 4> 지식관리시스템 구성(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국토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과학적으로 지 원하는 정보체계이다. 이를 위해 공간계획의 특성 혹은 계획단계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분석모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토정책 및 계획 절차의 각 과정을 어느 정 도 독립성을 갖는 형태로 분리하면 하향식(top-down) 개념으로 세분화 된다. 분석 방법은 그 방법에 적절한 입력 자료와 지식을 포함해서 하나의 처리단위로 정의 된다. 본 사업에서 분석방법 중심의 처리단위를 라이브러리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국토정책 및 계획의 수립관점에서 보면 라이브러리는 각 과정을 지원하는 방법론에 대응된다. 또한 각 과정은 네트워크화된 라이브러리의 집합으로 정의 된다. 본 사업에서는 이를 컴포넌트²⁾라고 정의한다. 하나의 컴포넌트는 여러 개 의 라이브러리 집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구현

3. 건물통합 DB 구축 및 유지관리 시범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Ⅲ.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1. 연구 및 시범사업 개요 2.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