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배경 및 목적
국토정책은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모습을 목표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 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종 공간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국토정책은 공간계획으로 구체화되고, 공간계획은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국토정책 및 계획은 전통적으로 소수의 전문가 영역이 다.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의 내용과 절차가 비공개되는 블랙박스에 가까웠고, 의사결정은 주관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공간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국토정책 및 계획에 내재된 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영향 을 주고받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토정책 및 계획으로 많은 사람들 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도 사 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방법)․자료․지식 등의 제약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 계적 혹은 사회․경제적 분석방법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거시적 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쳐 미시적 부분은 고려할 수 없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변화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국가가 추진한 정보화 사업으로 국토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가 구축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토정책 및 계획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 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비정형적 또는 반정형 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민간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 정문제를 대상으로 연구 발전되었다. 비공간자료와 계량적 분석모형을 결합한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도구로 개발되었다. 또 한 지식 중심의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시스템 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발 전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룹의
사결정지원체계로 발전하였고, 웹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웹 의사결정지원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는 지리정보체계의 다양한 공간분석모형과 의사결정지 원체계의 계량적 분석모형의 결합으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강력한 기술로써 국토 정책 및 계획 분야에 활용성이 클 것이다. 이런 환경조성 에 힘입어 국토정책 및 계획의 의사결정분야에서 정보기술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 KOPSS)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KOPSS의 기 본구상, 시스템 구축방안 및 활용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기본구상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대상은 국토정책의 하위 개념으로서 계획, 사업, 단 위사업 및 활동을 포함한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대상은 계획수립의 단계별 활동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지원 영역과 정보관리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설정(policy), 계획(plan) 및 사업(program)은 복잡한 의사 결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체계(Decision Support Systems, DSS) 가 필요한 영역이다. 반면, 단위사업(project)이나 활동(action)은 관련된 정보를 관 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정보관리체계(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IMS)가 필요한 영역이다.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도출은 다양한 자료와 지식 을 적절한 분석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스템 관점에서 자료와 지 식은 입력에 해당하고, 분석방법은 분석처리(Process)에 해당하며, 도출된 정보는 출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관점에서 자료관 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및 분석모형관리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된다. 이상의 하위시스템들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응용시스템을 구성하 는 개념적 구조를 이룬다. 이 응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기반기술 (platform)1)을 포함하여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전체에 대한 시스템 구조를 이룬 다(<그림 1>).
<그림 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시스템 구성
국토기본법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 전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한 계획적‧체계적 방안을 규정 하고 있다. 이는 크고 작은 국토의 계획 및 정책이 따라야 하는 상위 목적체계이 며,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가 달성해야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극대화되어야 하고, 이는 국토공간 계획지원체계의 과학적인 정보 지원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국토정책 및 계획 과 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극대화를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비전으로 한다.
1) GIS 개발도구, GIS엔진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와 같은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앞에서 정의한 개념적 구 조와 연계하여 국토공간계획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응용시스템 개 발과 응용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기반환경 확보로 구분한다. 각 전략의 구성요소 관점에서 응용시스템 개발전략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료관리, 분석모형관리, 지식관리로 구분된다. 기반환경 확보전략은 개발도구(기반기술), 통합공간DB, 표준화, 이해관계자 참여 등으로 구분한다(<그림 2>).
<그림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기본구상
3.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응용시스템 구축방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응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용량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들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타 정보시스템이나 기관이 생산한 것들이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에서 자료는 특 정 문제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제해결
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각 모형의 특 성에 종속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적절한 형태가 데이터마트이며, 분석 모형을 구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마트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자료관리시스템은 표준데이터마트 구축, 데이터마트 자료관리, 메타데 이터 관리, 자료품질관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림 3>).
<그림 3> 자료관리시스템 구성
국토정책 및 계획의 수립-평가는 전문 계획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 다. 전문 계획가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다년간 국토계획 분야에 종사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기술을 개발한다. 그런데 이런 지식, 경험, 기술 등 은 객관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보다 개인이 소유한 주관적인 특성이 강하고, 비구 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토정책과 계획의 수립-평가의 방법, 절차, 기 준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국토정책과 계획의 수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문자 형태로 표시되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토정책 및 계획을 정보시스템으로 지 원한다는 말은 전문가가 수행하던 상당 부분을 컴퓨터가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 등도 컴퓨터에 이식되어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인지하고 적용한 법령도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이식해 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법 규정, 전문가 지식 , 실무사례 등에 대한 지식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그림 4>).
<그림 4> 지식관리시스템 구성(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국토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과학적으로 지 원하는 정보체계이다. 이를 위해 공간계획의 특성 혹은 계획단계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분석모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토정책 및 계획 절차의 각 과정을 어느 정 도 독립성을 갖는 형태로 분리하면 하향식(top-down) 개념으로 세분화 된다. 분석 방법은 그 방법에 적절한 입력 자료와 지식을 포함해서 하나의 처리단위로 정의 된다. 본 사업에서 분석방법 중심의 처리단위를 라이브러리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국토정책 및 계획의 수립관점에서 보면 라이브러리는 각 과정을 지원하는 방법론에 대응된다. 또한 각 과정은 네트워크화된 라이브러리의 집합으로 정의 된다. 본 사업에서는 이를 컴포넌트2)라고 정의한다. 하나의 컴포넌트는 여러 개 의 라이브러리 집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구현
하는 경우에 하나의 라이브러리 결과가 다른 라이브러리의 입력자료가 될 수도 있다. 국토정책 및 계획의 처리절차에 의한 세분화와 반대로 상향식(bottom-up)
하는 경우에 하나의 라이브러리 결과가 다른 라이브러리의 입력자료가 될 수도 있다. 국토정책 및 계획의 처리절차에 의한 세분화와 반대로 상향식(bottom-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