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박종택 책임연구원
1. 개요
1) 연구배경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1))의 수치지형데이터베이스는 국토지리정보원 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축척 1/1000, 1/5000 수치지형도에서 토지관리 업 무에 필요한 레이어를 추출 및 구조화편집하여 구축하였다. 한국토지정보시 스템의 구축이후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지구도 등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으나 도로2), 건물 등의 지형데이터베이스는 갱신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자체가 구축한 1/5000 및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역시 갱신이 지체되어 현실지형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측량법에 의해 일괄 갱신된 수치지형도의 특정한 지형지물 레이어는 작성 시점, 기술, 방법 및 기술숙련도 등의 차이 때문에 KLIS 등 기존 GIS활용시스템의 수치지형데이터베 이스에 있는 동일한 기존 지형지물 레이어와 정확히 일치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무에 공통 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 다. KLIS는 현재 지자체의 토지관리, 도시계획, 건축 등의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 되고 있으며, 농림, 산림 기타 다양한 업무분야와 연계되어 활용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KLIS를 토대로 한 이러한 통합정보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수치지형 데이터베이스가 공간정보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치지형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아 수치지형DB는 지자체 행정업무에 통합적으로 사 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KLIS의 수치지형데이터베이스의 갱신부재로 발생하는 현재성, 정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 KLIS는 LMIS(건설교통부)와 PBLIS(행정자치부)가 통합되어 탄생했으며, 그 근본 기반은 LMIS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의 목적에 따라서 LMIS와 KLIS를 혼용함
2)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관리시스템과 도로 및 새주소관리시스템에서 도로레이어의 갱신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KLIS 수치지형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 KLIS와 수치지형도 등의 지형데이터 불일치 사례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KLIS의 수치지형데이터베이스의 현재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세부 목적은 첫째, 수치지형데이터베 이스를 수정․갱신하는 구체적인 방법, 기준, 절차, 기술 등 유지관리방안을 마련 하고, 시범지역에서 실험을 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 토한다. 둘째, 이를 통해 향후 모든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치지형데 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지침을 제시하며, 셋째, 유지관리 지침이 제도적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범위
2.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1/5000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현황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하고 있는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는 '04년 말 현재 전국 16,487도엽의 수치지형도를 제작 완료하였다. 수치지형도 갱신은 '01년 582 도엽, '02년 1,202도엽으로 극히 일부만이 갱신되었으나 2003년부터 전국을 수도 권, 강원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1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04년 말 현재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는 총 8,677 도엽이 갱신되었다3).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는 5개 권역을 매년 번갈아가며 갱 신하고 있어 갱신주기는 약 5년에 해당된다.
(2) 지자체의 수치지형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현황
시군 지자체의 수치지형 데이터베이스는 1/1000축척의 수치지형도와 이를 기 반으로 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로명 및 새주소관리시스템, 도로 및 지 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의 다양한 GIS활용시스템의 지형데이터베이스를 말 한다. 지자체의 수치지형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 도 과천과 경북 경산시를 사례로 하여 1/1000 수치지형도 구축 및 유지관리 현황 과 개별 GIS활용시스템의 지형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현황을 살펴 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과천시의 경우는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96년과 '98년 구축하였으며, 이 를 토대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새주소사업은 '98년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각 각 2000년에 구축되었으며,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은 '96년 시범사업과 '98년 수
3) 국토지리정보원, 2006, “연도별 수치지형도 제작 및 수정 현황”
구분 과천시 경산시
2) 문제점
(1) 핵심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핵심공간정보가 구축․운용되어야 한다. 이들 GIS활용시스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형DB는 1/1000 수치지형도와 도 로 및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의 도로지형DB,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형 DB 및 새주소사업의 공간데이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공간정보의 소스 데이터가 각각 상이하고 수치지형DB가 개별 정 보시스템에서 별개로 관리되어 핵심공간정보를 중복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도로공간정보는 도로관리범용프로그램과 새주소사업에서 각각 갱신되 고 있으며, 건물공간정보의 경우 수치지형도에서 3-5년 에 한번 일괄 갱신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상이한 핵심공간정보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정보
개별 GIS활용체계의 주제공간정보가 서로 다른 핵심공간정보에 기초하여 제 작됨으로써 어느 활용시스템의 공간정보가 가장 최근의 것인지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공간정보인지 혼락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와 지하시설물관리시 스템에서는 1/1000축척의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 설정보를 구축하여 수치지형DB는 지하시설물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통합관리체 계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경우는 농지정보화사업, 산림지리정보구축사업, 매장문화재활용체계 구축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핵심공간정보인 한국토지정 보시스템의 수치지형DB를 기초로 관련분야의 주제공간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개별 GIS활용시스템에서 수치지형DB가 수시갱신, 일부 갱신되거나 전혀 갱신되 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게 유지관리되어 서로 다른 핵심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 양한 주제공간정보가 생산, 유지관리되어 공간정보간의 공유 및 불일치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자체내 공간정보의 총괄현황 파악 곤란
지자체의 핵심공간정보가 중복 유지관리되고 상이한 핵심공간정보에 기초하 여 다양한 주제공간정보가 생산, 유지관리됨에 따라 지자체내의 전체 공간정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간정보의 이력이나 소스정보 등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정보시스템의 핵심공 간정보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해야 할 것인지 혼란이 초래되 어 효과적인 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원 및 관리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간정보기반의 활용시스템 운용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4)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연계 곤란
효과적인 지자체 정보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GIS활용정보시스템은 여타 관 련 공간정보시스템 및 기 구축된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 등과 연계되어야 하나 공간정보와 속성중심의 정보시스템의 연계시 각 정보의 정확성 문제, 설계구조 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간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연계율 저하는 속성정보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됨에 비해, 수치지형DB 등과 가은 핵심공간정보의 갱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자체의 핵심공간정보의 실시간 갱신을 통 해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율을 제고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5)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및 연계활용 지침 부재
지형DB 등 지자체의 핵심공간정보의 중복 유지관리 및 혼란은 핵심공간정보 의 통합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갱신 및 유지관리 그리고 공간정보 연계활용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는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유, 공간데이터의 실시간관리에 대 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및 연계활용에 관한 기준 또는 지침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공간정보는 그 특성상 갱신에 많은 비용, 시간 및 인력이 소요되며, 일반적인 문자나 통계 등의 속성정보 갱신과는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통합 및 유지관리, 갱신 체계구축 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수치지형DB와 같은 공간정보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업무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공유 및 활용절차마련을 물론 공간정
특히 수치지형DB와 같은 공간정보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업무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공유 및 활용절차마련을 물론 공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