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의 실제적 함의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대안’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미국 정계에서 큰 논쟁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화폐이론이란 발권력(통화 주권)을 가진 정부는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 없이 정부 지출을 확대해도 된다는 주장을 담은 거시경제이론이다.
현대화폐이론은 그 기원이 20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까지는 비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런데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현대 화폐이론의 주요 주장을 근거로 삼아 경제 공약을 수립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대화폐이론은 정치권의 대체 담론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최근 에는 미국 민주당의 정치 샛별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 원의원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의 재원을
이 이론에 따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화폐이론의 주요한 내용과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대화폐이론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폐에 대한 독특 한 이론을 전제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제시한다. 그래서 제1절 에서는 현대화폐이론을 정통경제학의 화폐 이론과 비교해서 설명한 다. 제2절에서는 현대화폐이론의 경제정책적 함의와 주장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는 향후 현대화폐이론을 둘러싼 논 의의 향방을 전망해 본다.
1. 화폐란 무엇인가?
현대화폐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폐, 즉 돈이란 무엇인 가에 대한 그 이론의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 현대화폐이론은 돈의 본 질과 등장 과정을 교과서적인 경제이론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
교과서 경제학의 화폐 이론
우선 돈의 본질과 탄생 과정에 관한 교과서 경제학의 설명부터 확 인해 보자. 경제학 교과서는 화폐가 물물교환의 불편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점차 다른 공동체의 성원들과 물 물교환을 시작했는데, 물물교환이 성립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각각 상 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곡식을 가진 사 람 A가 옷을 필요로 할 때 물물교환이 이뤄지려면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 B가 곡식을 필요로 해야 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필요의 이중 적 일치”라고 부른다. 그런데 돈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일단 자신이 가진 물건을 돈과 바꾸고 그 돈을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면 된다. 이처럼 돈이 있다면 필요의 이중적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교 환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화폐의 탄생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화폐의 등장 과정을 잘 설명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경제학 자 멩거Carl Menger(1840∼1921)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필요가 이중 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교환에 참여한다. 사람들은 판매성salability이 낮은 상품을 판매성이 높은 상품과 교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판매성이란 상품의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등의 정도 차이에 의해서 규정되는 교환의 용이성을 말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판매성이 낮 은 상품을 판매성이 높은 상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를 멩거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지식”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했다. 멩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특정 시점에 무엇이 더 판매성 이 높은지를 알지 못한다. 단지 제한적인 “영특한 협상자”만이 특정 상품의 시장성을 남보다 잘 인지한다. 그래서 더 분별 있는 협상자가 판매성이 높은 상품을 잘 선택하면, 점차 다른 사람들도 영특한 협상 자의 행동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멩거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돈으로 선택된 것이 금과 은 같은 금속화폐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전 통적인 교과서에서는 화폐는 상품화폐에서 출발해서 점차 금속화폐 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서는 담 배가 화폐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례는 화폐가 상품에서 기원했다는 주
장을 잘 뒷받침한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화폐는 지폐다. 지폐는 그 자체로 상품적 가 치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법정화폐다. 사실 전통적인 교과서에서는 현재의 화폐제도가 기능하게 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또 한 근대 이전에도 상품적 가치가 없는 화폐가 통용된 사례는 많다. 중 국의 경우 한나라 때 이미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진 피전을 사용했으 며, 송나라 시절에도 교자라는 지폐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상평통보와 같은 엽전을 사용했다. 엽전은 실제의 가치가 액면가치에 미치지 못한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다.
현대화폐이론이 설명하는 화폐
현대화폐이론은 화폐의 성격과 등장 과정을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이론과는 전혀 다르게 주장한다. 현대화폐이론은 화폐의 등장에서 국 가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화폐는 애초부터 국가가 만들었으며, 화폐가치는 화폐에 내재하지도 않고 그 가치를 보증해 주는 귀금속이 아니라 발권 당국의 권력에 기반해 있다.
현대화폐이론은 지난 4천 년간 통화 체제는 국가화폐 체제였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화폐단위를 정하고, 각종 지불 의무 (조세, 공납, 벌금, 수수료 등)를 부과하고, 지불 의무에다 국가가 정한 화폐단위로 가치를 매겨서 그 지불에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도 록 하는 체제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폐는 교환에서 발 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하며, 국가가 지출의 화폐화와 조세권을 통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화폐는
정치적 주권 및 조세권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화폐이론이 말하는 국가화폐 체제는 역사적으로 화폐가 상품 화폐와 금속화폐로 존재했다는 사실과 충돌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 래된 화폐는 보리 화폐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대부터 다양한 금속화폐 가 존재했으며, 특히 국가 간 거래에서 금이 화폐의 역할을 한 사례는 많다.
현대화폐이론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논리가 관철된 다고 주장하나, 논점을 화폐의 전 역사로는 확대하지 않고, 최소한 현 대에 와서는, 특히 달러가 금 태환을 중지한 1971년 이후에는 대부분 의 발달한 자본주의국가에서 법정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 조한다. 현대화폐이론 논자들도 금화의 경우처럼 화폐 자체에 귀금속 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는 점과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내내 재무성에 서 발행한 통화의 가치의 25%에 해당하는 금을 준비금으로 유지했다 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한 관행 을 폐지한 지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현재 달러는 전혀 금 의 뒷받침을 받지 않지만 여전히 세계 어디에서나 수요가 많다.
화폐가 물물교환을 대체하는 교환수단으로서 상품에서 발전했다 는 관점과 국가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만든 지불수단에서 비롯되었 다는 관점에는 각각 어떤 경제적 의미가 있는가? 화폐의 본질이 상품 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화폐량은 기본적으로 상품량이 제한한 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에 반해 화폐가 원래부터 국가의 강제통용 력에 의존했다고 보면, 화폐량은 국가정책의 제한만 받는다.
2. 현대화폐이론의 경제정책적 함의
현대화폐이론의 주장대로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사용된 상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세권에 기반해서 발행한 지불수단에서 유래했다면, 거시경제학의 이론과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이론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적 함의는 ‘주권국가의 정부는 자국 통화로 지불을 행하는 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자국 화폐로 가치가 매겨진 채무에 관한 한 만 기가 돌아올 때마다 언제든 지불할 능력이 있다. 이는 곧 정부는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와 상관없이 지출을 늘릴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에는 균형재정이 재정 운영의 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 가 세수보다 많이 지출하게 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그것이 일정 한 도를 넘으면 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진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는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 된다. 사실 미국은 국가부채 상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수시 로 연방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기능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재정 위기를 근거로 삼아 정부부채의 누적은 정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화폐이론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 다. 현대화폐이론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화폐를 찍어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완전고용을 실 현할 것을 제안한다.
화폐 발행과 재정지출의 메커니즘
그러면 정말로 주권국가는 파산하지 않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먼저 화폐 발행과 재정지출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여서 지출한다. 정부가 세수보다 더 많이 지 출하려면 정부도 빚을 내야 한다. 정부가 빚을 내는 방법은 국채의 발 행이다. 국채는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한다. 국채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또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다시 빚을 내서 빚 을 갚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시 빚을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될 까? 정부가 파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가 파산을 피할 방법이 있다. 중앙은행이 새로 통화를 발행해서 정부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화폐가 더 이상 금과 같은 귀금 속의 뒷받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논리적으로 무한정 화폐 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채를 매입할 수가 있다. 이런 조 건에서는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
화폐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의 역사적 사례
정부는 화폐 발행을 통해서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21 조 4천 달러로 GDP 대비 106.1%이다. 그런데 미국의 현재 GDP 대비 부채 규모는 사상 최고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는 118.9%에 달한 적도 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 원회는 팔리지 않은 국채를 일정 가격으로 모두 매수해서 재정을 조달
했다. 미연준은 1942년부터 1951년까지 9년간 재무부 채권이 특정 가 격에 시장에서 전부 소화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권을 전부 매수하는 방 식으로 국채 가격을 떠받쳤다.
일본도 유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2년 일본 재무상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淸는 재무성이 발행한 국채를 민간이 아닌 일본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 직접 매수하도록 했다. 일본은 현재에도 거의 유사 한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238.2%에 달하는데, 일본은행이 공격적으로 국채를 매입함으로 써 부족한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 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화 폐 발행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 실 자체는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수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채를 민간에 매각하고 중앙은행 이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한다면 정부의 직접적인 국채 매수와 결 과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 위기의 진실
앞에서 언급한 예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정부부채는 위기를 불러 온다는 인식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가 최근 겪은 재정 위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 위
기 국가가 현재 통화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모두 통화동맹인 유로존의 회원 국이다. 그 나라들은 자국의 화폐를 가지고 있지만, 그 화폐가 자국만 의 화폐는 아니다. 정부가 재정 위기를 피하려면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수해 주어야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이제 개별 국가 주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물론 유럽중앙은행이 위기국의 국채를 매수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독일과 같은 재정 건전국으로부터 재정 위기국으 로 부가 강제로 이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통화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중앙은행처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말에 겪은 외환 위기도 과도한 부채의 위험 성을 알리는 소재로 활용된다. 하지만 외환 위기와 재정 위기는 구분 해야 한다. 한국의 외환 위기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외화로 빌린 대외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외환 부족의 위기다. 만일 대외 부채가 한국의 원화로 표기되었더라면 그러 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의 위험
정부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자국 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량적인 화폐 발행 을 경계하는 이유는 통화량 증가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이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나 짐바브웨 등의 하이퍼인플레 이션의 경험은 현대화폐이론의 주장을 논박하는 중요한 근거다.
현대화폐이론은 통화 발행이 곧장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정
통적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 진다는 사고를 뒷받침하는 경제학 이론은 화폐수량설인데, 현대화폐 이론은 화폐수량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화폐수량설을 간단히 소개하면, 한 경제의 총생산물과 그 가격의 곱은 화폐량과 화폐유통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 식에 따 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화폐량이 외생적으로 늘어나면 물 가는 그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그러나 케인스적 전통에 서 있는 현대 화폐이론 논자들은 화폐량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 에 수요가 공급을 견인함으로써 화폐량의 증가와 함께 생산이 증가한 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화폐량의 증가에 비례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의 근본적인 요인 은 화폐량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바이마르공화 국에서는 불과 약 3년(1919년~1921년) 만에 물가가 무려 1조 배나 올 랐다.
그런데 현대화폐이론 논자들은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생산 자원(노동력 및 자원)이 전부 사용되지 않는 상 황에서는 적정한 화폐량의 증가가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화 폐이론 논자들은 완전고용 수준을 재정지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기 준으로 제시한다.
요약하면, 현대화폐이론 논자들은 정부는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금융적 제약은 없으며, 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는 재정지출이 확대되어도 유효수요 확대에 따른 공급 증가로 인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대화폐이론과 일자리 보장
균형재정은 세수를 기준으로 정부 지출의 규모를 결정한다. 균형 재정은 정부 지출에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런데 재정 적 자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통화 발행에 의해서 조달될 수 있다면 재 정 적자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일까? 재정 적자가 무한정한 화폐 발행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사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유 발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화폐이론 논자들은 재정 적자의 한도를 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 기준은 완전고용 수준이다.
완전고용이 달성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노동력이 완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의 수요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하더 라도 추가적인 생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고용을 달성한 상 황에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화폐이론 논자들은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정부의 지 출 수준을 재정 운용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현대화폐이론 논자들은 국가가 최종 고용자the employer of last resort가 되는 일자리 보장job guarantee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일자리 보장은 인 플레이션과 실업의 이중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제안이다. 국가가 적정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일자리 제공을 보장 함으로써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것이다.
일자리 보장 정책은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모든 이에게 기본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일자리 보장은 임금의 하한 선(최저임금)을 제공한다. 불황기에 민간부문은 고용을 줄인다. 그렇 게 되면 노동자의 소비가 줄어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해고된 노동력은 정부가 보장하는 기본 일자리에 고 용된다. 따라서 불황기에는 기본 일자리에 고용된 노동자가 늘어나고 그와 동시에 화폐를 경제에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불황의 정도를 완화 한다. 경제가 회복되면, 정부가 제공한 기본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 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민간부문으로 옮겨간다. 정부가 보장하는 일 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이 줄어듦에 따라 정부 지출은 줄어든다. 결국 일자리 보장 정책은 경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현대화폐이론이 앞서 언급한 일자리 보장 정책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 현대화폐이론의 실제적 의미와 전망 화폐 발행의 실제적 의미
현대화폐이론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화폐 발행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재정을 화폐 발행을 통해서 조달 하여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자. 법정화폐의 시대에 와서는 현대화폐이 론 논자의 주장대로 화폐는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니며 단지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의미한다.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하자. 이때 정부 지출에 의한 수요 확대가 그에 부합하는 공 급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주장하듯이 ‘녹색 뉴딜’이 추가적인 수요 확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경제의 공급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민간의 구매력은 줄어든다. 결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민간의 부를 국가로 이전시킨 것이나 다 름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세금 부과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 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화폐이론에 입각한 일자리 보장과 국 가적 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은 민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화폐 발 행을 통해서 세수를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주의적 전통의 경제학은 현대화폐이론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전통은 국가가 경제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력(화폐)이 경제적 활동의 대가가 아닌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에 반대한다.
현대화폐이론의 주장은 현실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정부가 상품 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그 화폐는 현실 경제 에서 유통되며, 그것이 완전고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이뤄진다면 하 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문제는 현대화폐이론의 정책이 부의 강제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결국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현대화폐이론의 문제는 그 이론이 현실에서 관철되지 않는다거나 인 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화폐 발행에 따른 부의 강제적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정책적 전망
현대화폐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실효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의 중앙은행이 실시한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 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적 완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화폐 발 행을 통해서 시중의 국채나 불량 채권을 매수하여 시중금리를 인하하 는 한편 금융권의 연쇄적 도산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미국의 경우 미연준의 자산은 2008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4.95배나 증가했다. 중앙은행의 자산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본원통화가 시중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1.5%에 머물렀다. 게다가 같은 기간에 GDP 대비 연방 부채 규모가 68%에서 99%까지 올라갔지 만, 국채 금리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하향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GDP 대 비 정부부채는 2008년에 163%였다가 2018년에는 224%로 늘어났지 만, 국채 금리는 10년 만기 기준으로 2008년 1.46%에서 2018년 0.065%
로 떨어졌다. 국채의 금리가 위험도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부채 규모 가 GDP의 2.2배에 이르렀는데도 일본의 국채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 깝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 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 발행에도 불 구하고 같은 기간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0.3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정부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 채의 위험도를 의미하는 금리는 하락하고 있으며 통화량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은 오히려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통화 주권이 있는 정부는 파산하지 않으며 통화가 팽창해도 곧바로 인 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현대화폐이론의 주장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정책 담론이 곧바로 현 대화폐이론의 주장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언 급했듯이 통화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으로부터 정부로의 강제적인 부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도 정치적 제약으 로 인해서 세율을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통화 발 행도 사실상의 과세이기 때문에 정치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미국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기준금리 를 다시 낮추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정 부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인데, 현재 부채 규모는 21조를 넘어섰다. 현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현대화폐이론의 주장이 주류 담론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경제 상황의 현실적 요구 때문에 국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부채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개입을 강화함으 로써 현대화폐이론의 유효성을 일부 입증해 줄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현대화폐이론의 요체는 일자리 보장과 국가적 사업을 위 한 자금 조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대대적인 부의 재분 배를 동반한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이 실현될 것인가의 문제는 이론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대립의 결과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