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동북아 협력 콜로키움
2019. 09
제5회 동북아 협력 콜로키움 개최계획(안)
[동아시아의 세력 변동과 한국의 대외 연계 전략: 국토정책에의 함의]
1. 세미나 개요[안)
◦ 일시: 2019년 9월 4일 (수) 16:00~18:00
◦ 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 A)
◦ 참석인원: 20명 내외
◦ 발표 및 토론자
- 좌장: 김원배 前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자(총 2인):
(외교안보분야)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경제분야) 민혁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총 2인):
(외교안보분야) 이동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경제분야) 권율 KIEP 선임연구위원
2. 프로그램(안)
시 간 일 정 발 제 자 / 토 론 자
16:00~16:05 (`5) ․ 개회사 ․ 김원배 박사(좌장)
(국토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 16:05~16:10 (`5) ․ 사진촬영 ․ 참석자 전원
발표 16:10~16:40 (`30) ․ (외교안보분야 발표)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 이성현(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16:40~17:10 (`30)
․ (경제분야 발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민혁기(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7:10~17:20 (`10) 휴식 지정 토론
17:20~17:30 (`10) ․ (외교안보분야 토론) ․ 이동휘(한국외교협회 부회장) 17:30~17:40 (`10) ․ (경제분야 토론) ․ 권율(KIEP 선임연구위원) 17:40~18:00 (`20) ․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8:00~ ․ 만찬 (행사장 인근)
※ 행사장 약도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 A)
미중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email protected] 2019.9.4
요약:
2019년 7월의 시점에서 이 글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이라 진단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미·중은 현 상 태에서 이미 준(俊)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들어섰다. 둘째, 미·중 무역전쟁은 ‘봉합 후 악 화’ 그리고 ‘다시 봉합 후 다시 악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포물선을 그리는 장기전이 유력하다. 셋째, 미·중 협상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아 니라 어떻게 이혼(de-couple)하느냐의 수속 과정이라 봐도 좋다. 그 기간은 한 세대 이상 이 될 것이다. 네째, 일반 예측과 달리 중국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의 미국을 여전히 기울고 있는 패권국으로 보고, 무역전쟁에서 단기적으로 밀리겠지만, 장기적 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중 관계 악화로 한국은 입지가 가장 어려운 국가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세력 전이’ 과정에서 취약했 다. ‘미·중 사이 한국의 선택’ 문제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분열적 담론으로 등장할 수 있다.
미중 관계 40년 만에 ‘이혼’ (decouple)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중장기적인 견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각종 국가전략보고서와 법안을 통해 문서화, 공식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저명한 중국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여 2019년 2월에 발간된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의 미중관계 최신 보고서의 제목은 ‘항로 변경’ (Course Correction)이다. 외 교적 언사로 차분히 쓰여졌지만 “미중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두 나라의 경제를
‘분리’ (decouple)하려는 노력은 큰 주의를 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분리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미중 분리를 진행하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0년이 되는 해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들의 면면이 수전 셔크 (Susan Shirk)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 소장), 오빌 셸 (Orville Schell)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 등 대부분 ‘온건파’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제언은 매우 놀랍다.
미중 관계의 현 상황에 대해 2019년 6월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
아·태평양 차관보는 “워싱턴에 있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요즘 ‘중국 관여 정책의 종말’ (the end of engagement with China)과 그 후엔 무슨 일이 발생할 지 (what’s next?)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클 모렐 (Michael Morell)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acting director)은 “앞으로 다가오는 25년 혹은 50년 동안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미중 관계다”라고 했다. 그런데 201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담당국장을 지낸 라이언 하스 (Ryan Hass)는 그 “미중관계에 대해 진짜 걱정 한다 (have real concerns)”며 갈등 심화 과정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부상을 ‘용인’한 미국의 반성
미국의 전략 관점에서 볼 때 제2차세계대전 후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핵무기를 가진 중국의 부상’ (the rise of China as a nuclear power)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예방 전략에 적절한 정책 투자를 하지 않았다.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을 상대하 여 경쟁관계에 있었고 이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그 당시 중국은 여전히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 유인책을 써 개방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폈고 2001년에는 아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해 주었다. 중국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미중간 통상의 증가가 중국을 더욱 개방으로 이끌고 중국 공산당의 중국 경제에 대한 통제권이 이완되면서 중국 사회가 서서히 민주화되고, 공산당이 중국 사회에 대한 통 제가 약화되면 중국 인권 문제도 향상되리라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맞아떨어져 가지 않았다”라고 모렐 (Morell)은 회고 한다. 세계은 행 (WB) 중국 대표부 대표를 역임한 데이비드 달러 (David Dollar)는 “요즘 워싱턴에선 중 국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시켜준 것이 실수였다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고 실토한다. 클린 턴 행정부 당시 美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였던 샬린 바셰프스키(Charlene Barshefsky)는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시켜준 후에 미국은 중국이 규범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는 많 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은 공교롭게도 9.11 테러사건이 터졌고 이는 ‘이라크 전쟁’
(2003-2011)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관심은 그 후 장기간 중동에 머물렀다. 이 시기에 중국 은 미국의 견제없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적시에 대처할 수 있 는 기회를 놓쳤다 하여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은 이 기간에 그나마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도와 우호적인 관 계를 당시 도모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이는 ‘인도-태평양 전 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구체화 과정에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의 부상을 도운 ‘스폰서’가 바로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었다는 데서 미국의 내심 낭패감과 더 큰 좌절을 느끼고 있다. 이는 이제라도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좌 시해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자들의 입지를 강화해줌과 동시에 중국과의 어정쩡한 화해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을 확실히 억눌러 중국이 다시는 미국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미국 사회의 ‘집단 의식’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중국의 행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 가 없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중국 견제’에 있어서 이처럼 미 국의 의회, 군부, 대통령, 국무부, 미국 시민들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적은 아마 처 음인 것 같다는 워싱턴 싱크탱크 한 인사의 관찰은 유의미할 것이다.
주목할 것은,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칙적인’ 미국 의 지도자와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스트롱맨’ 두 사람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요즘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미중 갈등이 '구조적' 측면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 가 지도자인지에 상관없이 벌어졌을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담 당국장을 지낸 라이언 하스 (Ryan Hass)도 동의하는 바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중 관계의 ‘이혼’ 후 미중 패권경쟁에 대해서 다음의 네가지 시나리오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첫째, 여전히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시대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둘 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타협론이다. 미중이 아무리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세계 차원의 이슈들이 결국 미중을 타협하 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성향 여부에 따른 미중 관계 전 망인데, 불행히도 시진핑은 결코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이 맨 마지막 사항은 패권 도전국인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에 대한 성향 분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그만큼 시진핑은 근래 중국 지도자 중에서 독특하다. 이에 미국의 중국 전문가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Elizabeth Economy)는 시진핑 시대의 도래를 중국 현대 역사 에 있어 ‘제3의 혁명’ (the third revolution)이라 부를 정도다.1) 시진핑은 중국이 미국을 초 월해 세계1등국가가 되는 것이 ‘중국의 역사적 운명’(China's historic destiny)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미중 간 타협은 지난해진다.
종합적으로,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 과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미래에 미중관 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전까지 세계가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극화’(bipolarity)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국력이 중국보다 우세한 상황에서, 그것은 동등한 두개의 수퍼파워의 양립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미국이 우세한 형국의 ‘비대칭 양극 화’ (asymmetric bipolarity) 세계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왜 중국은 밀리면서도 항복하지 않는가?
돌이켜보면 40여 년간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미중 관계에 치명적인 금이 간 모양새다. 문제 는 중국 역시 물러설 태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촉발과정의 한 축을 담당한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은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2015년 ‘정부공작보고’ 《政 府工作报告》에서 처음 발표하였다. '중국제조 2025'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기반을 건설하는 것은 중국의 종합 국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지키
1) 첫 번째 혁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의 시대. 두 번째 혁명은 ‘개혁 개방’을 추진한 등소평의 시 대.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몽’을 표방한 지도자 시진핑의 도래다.
며, 세계의 강대국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我國提升綜合國力, 保障国家安全、建设世界强 国的必由之路).
중국이 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는 경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 원이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심지어 이를 강대국이 되는 ‘유일한 방법’(必由之路)이라고 명명했다.
의미심장한 것은 중국의 구상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우선 2025년까지는 한국, 프랑 스를 따라잡고, 2035년까지는 일본, 독일을 추월하고 2049년에는 마침내 미국을 제치고 주 요 산업에서 세계 제조업 1위가 되는 것이다. 2049년은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의 야심은 시진핑이 실현하고자 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이고, 이는 다시 ‘중국몽’(中國夢)이란 한 키워드로 집약된다. 중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china.org.cn) 역시 중국몽이 “근대 이래 가장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이라고 거침없이 기 록하고 있다. 국제 정치 문법에서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미국을 초월해 세계 유일 강대 국이 되는 것을 함의한다. 그 때까지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 올라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 는 것이다.
미·중은 이데올로기·세계관이 다른 두 문명이다. 무역을 통한 공동 이익 창출은 지금까지 충돌을 막아준 방파제였다. 우리는 지금 그 안정을 지탱해준 둑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다.
앞으로 무역뿐 아니라 대만·남중국해·티베트·사이버 해킹·인권·북극해·5G·인공지능·북한 등 기술과 안보, 체제 문제로까지 전면전 양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은 이미 장기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중국 현지 조사에서 인터뷰에 응 한 한 중국 관계자는 이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화’ (globalization without America)라고 이 부분을 영어로 또박또박 표현했다. 중국이 고립주의를 택한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될 것이 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중일 3국, 동남아, 유럽으로 나뉜다. 이를 3개 ‘전선(戰線)’
으로 삼아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전략이 성공할 것이란 낙관론으로 선회했는데 일본과의 급격한 관계 개선이 계기 가 됐다. 지난해 11월 중국 최초 수입박람회에 미국 기업들이 불참하자 그 빈자리를 바로 일본 기업들이 꽉꽉 채웠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중국 편으로 견 인할 수 있고, 대중국 봉쇄에도 공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을 배제한 중국 중심 세계화 전략은 단기적으로 난관에 부딪힐 테지만 중장기적으로 성 공할 것이라고 중국은 예상한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은 힘들겠지만 살아남아 강해질 것이라 는 자신감이다.
셋째, 중국이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또한 일반 예측과 달리 중국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전쟁 초기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조기 항복을 예상했다. 이는 중
국이 가진 ‘야망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을 여전 히 기울고 있는 패권국으로 보고, 현재를 미국 추월의 ‘전략적 기회의 시기’(戰略機遇期)로 본다. 지금 세계가 ‘100년만의 대변혁기 (百年未有之大變局)’에 있다는 시진핑의 말엔 ‘국운 상승’ 기회를 확실히 중국 쪽으로 추동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무역전쟁에서 단기적으로 밀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 믿는다.
중국의 이런 ‘집단 사고’ (collective consciousness)는 2019년 3월 양회(兩會)기간 왕이(王 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개최한 내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날로 더욱 세계무대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 (中国日益走近世界舞台的中央)는 발언에도 투영 되어 있다. 무역전쟁 한 가운데에서 중국이 보이는 자신감이다. 그것이 근거있는 실체인지 허세인지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자신감 넘치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의 중심에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국가의 핵심이익에 있어서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다. 어떠한 국가도 우 리가 핵심이익 사항을 교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2015.05.25.)고 경고했고 그 말을 그후 여러차례 반복했다. 중국 공산당 문건에 의하면 ‘핵심이익’은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핵심이익엔 ‘경제발전(经 济发展)’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이 논리에 의하면 중국은 결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중국제 조 2025’를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도 마찬가지다.
일대일로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레거 시’(legacy) 프로젝트이고 중국공산당의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되었다. 헌법 위에 있는 당 장은 공산당의 지도 지침이다. 2013년부터 추진한 일대일로를 이제와서 포기한다고 하면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에도 상처가 난다.
종합적으로 볼 때, 1인권력을 강화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강조하며, ‘해양 강국’
(2014년)을 선포한 시진핑, 자신의 칭호에 절대적 권위인 ‘핵심’을 붙이고, 중국 국가 차원 에서 ‘핵심 이익’에선 양보할 수 없음을 표방한 시진핑의 중국은 4년 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미국에 비해 장기전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쉽게 항복하지 않을 태세다. 미중 갈등의 장기화, 중국 경제 성장률 저하,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킨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등 시진핑 지도부가 처한 대내외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이는 그 만큼 공산당 지도부는 ‘통치 정당성’을 잃지 않기 위해 중국 사회를 더욱 ‘이념화’ 시키고, 중국 인민들에게 미국에 대해 반목하는 민족주의를 고취시켜서, 전반적으로는 중국 사회가 더욱 경직된 성격을 가지고 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미중 갈등과 한국의 선택
미국이 화웨이를 ‘수출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 한국정부에도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중국은 관방언론을 통해 화웨이 설비수입을 한국이 중단하면 한국기업의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과거 사드 문 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었을 때 한국은 1년 넘게 결정을 못하며 혼란 속에 우 유부단한 자세를 보였다. 한국은 그에 대해 큰 대가를 지불했다. 당시 한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동맹인 미국으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을 뿐 아니라, 흥미로운 것은 중국측 의 인식도 더 악화시켰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느꼈다.
국제관계의 현실정치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종종 유익하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2015년 5월 30일). 윤 장관은 동아시아 지정학에서 한반도가 미중 사이에서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언급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러브콜’을 받아야할 할 한국이 왜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당했는가하는 의문 이 제기된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문제에 있어 미국이 아닌 중국 쪽으로 기울도록 경제적 유인책과 정치적 양보를 선사하면서 한국에 읍소하는 ‘구애 작전’을 폈어야 하지 않았을까?
중국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한국에 대해 다양한 보복조치를 취했다.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여론전과 심리전을 펼쳤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고, 통관 지연, 위생검사 등으로 공포를 유발했으며, 중국인 관광객을 막았고, 학회와 교류 프로 그램을 취소했으며, 정부 간 채널을 폐쇄하였다. 이건 확연히 ‘러브콜’이 아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국을 3개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첫째, 일본과 같 은 미국의 확연한 우방국들이다. 중국은 이런 나라들을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냉담하게 대 한다. 최소한의 필요한 접촉을 유지한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관계개선도 마 다하지 않는다. 일본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중국이 7년 만에 일본과 정상회담을 연 이유다.
두 번째 그룹은 필리핀과 같은 ‘친중(親中) 국가’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그들에게 제공하 여 중국 편으로 묶어두려 한다.
세 번째 그룹은 한국 같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국가들이다. 경제적 이익으 로 그들을 유인하기는커녕 중국은 오히려 혼쭐을 낸다. 사드 갈등은 그 첫 ‘시범 케이스’였 다. 중국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국을 본보기삼아 주변국가들에 게 보여준 것이다. 한국에 대해 보복하지 않으면 역내 다른 나라들도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중국의 경고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 닭을 죽인다”
(殺雞儆猴)는 고전적인 전술이다.
사드 파동 당시 한국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속내를 읽지 못한 듯하다. 당시 상하이를 방문했던 한국의 한 고위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무역은 본질적으로 상호적이기에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하면 중 국에게도 손해가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경제 논리’를 든 것이다. 그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의지를 더욱 다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문재인 행정부는 사드 파동을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으며 출범했다. 이번 화웨이 사건 을 놓고 다시 한국은 사드 때처럼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하는 실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자기편을 들어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미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가능한 한 낮은 키 (low-key)모 드로’ 대처할 듯하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이 “동맹국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불쾌해 할 것 같다. 중국 또한 사드의 경험을 반추해보 면 만약 한국이 화웨이를 거부한다면 십중팔구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다. 분명히 한국은 미 국과 중국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 려는 ‘전략적 모호성’이 점점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다.
결론과 제언
화웨이 사태는 본질적으로 사드와 같은 성격의 문제다.2) 화웨이 사건이 터지자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선택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럼 선택을 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간을 끌면 문제는 해결되는가? 사드 사건의 교훈은 이미 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외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미 들어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전략적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 는다.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한국은 ‘이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본 글은 진단한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양국간 미래 패권경쟁이라고 볼 때, 미중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 색하는 과정은 단기적 과제가 아닐 것이다. 즉 금방 끝날 사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명시한 것에 미중 갈등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드러 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중간 힘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한국 은 계속 선택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한국은 선택을 하지 않고도 강대국의 '줄세우기'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외교 맷집을 지녔는가의 여부, (2)한쪽을 선택 했을 경우의 리스크, (3)선택 을 미루다 자발적으로 할 경우의 리스크, (4) 선택을 미루다 타의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하 는 경우의 리스크, 등 각각의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냉정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
2) 그렇다고 대응 방식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방은 틀릴 수 있다. 우선 ‘사드’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한국 혼자이지만, ‘화웨이’ 문제는 많은 국가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화웨이’ 사태는 그 사안의 복잡성 상 추후에 구체적 논의를 전개한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ASEAN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1) 교역 성장률의 둔화-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경제성장 및 무역의 추이가 변화
<그림>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수출입 증가율
- 금융위기 이전에도 수출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시기는 있었 으나, 대부분이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입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수 렴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며,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 노력 중
2)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 글로벌 교역둔화(Trade Slowdown)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가 최
근 주요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보호주의 정책
- 최근의 보호주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실행관세율은 여전히 낮아지 고 있음
<그림> 전세계 실행관세율 변화
- 반면, 비관세장벽3)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보호주의 정 책은 비관세장벽이 주도하는 양상
- 특히 기술장벽(TBT)와 위생검역(SPS)이 비관세장벽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 이고 있음
<표> TBT 및 SPS 조치 추이
- 이러한 비관세조치는 많은 경우 자국 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취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3) 비관세장벽은 수입규제조치(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기술장벽, 위생검역조치, 통관, 수량규제, 정 부조달, 투자장벽,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TBT 1523 1893 1869 1773 2140 2240 1987 2332 2585 SPS 1264 1019 1408 1391 1299 1634 1681 1389 1480
3) 미-중 무역분쟁 지속
-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로 시작되었으며, 상호 보복조치들의 추가적 도입을 통해 점차 확산되는 모습
-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G2간의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과 정치와 결부된 자국 내 경제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이번 갈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적 양상을 보일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우리나라의 G2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며, 특히 중간재와 관련된 수출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중국과 미국의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림>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중 중간재 비중
수출비중 수입비중
4) GVC의 성장률 둔화
- 글로벌 교역 확대를 주도해 온 요인 중 하나인 GVC 성장은 최근 그 성장 률이 둔화되고 있음
- GVC가 이미 성숙되었다는 점과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최종재의 수요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가(채찍효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포함된 상품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몇몇 경제학자들 은 최근 GVC 성장세 둔화를 설명
<그림> 글로벌 무역에서 중간재 수입비중
<그림> GVC 무역증가율 VS. 전체 무역증가율
- 또한 제품의 품질관리의 어려움, 임금상승, 그리고 긴 생산공정 등은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의 확대를 억누르고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5)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
- 글로벌 교역 확대에 큰 기여를 수행한 중국에서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 께 경제구조를 전화하고자 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
- 기존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를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가공무역등에서의 규제를 확대하고 있어, 실제 중 국 수출에서 가공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감소하고 있음
2. ASEAN 경제 동향
1) 글로벌 경제에서의 중요성 확대
① 경제성장
- ASEAN 국가들은 최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금융위기시에도 여타 경제권이나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성장세 를 유지
- 이에 따라 아세안의 경제규모와 1인당 GDP 역시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상승
<그림> 아세안 GDP와 1인당 GDP (2000~2017)
- 지난 18년간 아세안 국가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5.3%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CLMV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 고 있음
<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2000~2017)
② 무역투자
-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적자도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개선되는 추세로 볼 수 있음
<그림> 수출입 및 무역수지
- 아세안의 경제성장은 외국인투자에 의존성이 높으며, 특히 성장이 지속됨 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
<그림> 아세안 유입 FDI
2)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역내 통합 추진
① AEC 출범과정
- 1967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으로 출 범한 ASEAN은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으로 현재의 10개국 체제를 완성
- 이후 아세안은 정치/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5년 말 쿠알라룸프루 선언을 통해 아세안경제공 동체(AEC)가 정식 출범
② AEC의 성과
- 아세안경제공동체는 기존의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보다는 강화된 형 식과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등을 부과 하는 관세동맹보다는 낮은 단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등 관 세동맹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개 방식에 따라서는 매우 강력한 공동체의 발전이 가능
-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ASEAN의 통합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역내 교역 및 투자는 비중으로 보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이는 ASEAN의 경제 및 교역이 역외 외국인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에 기인
3. 한-ASEAN 협력 현황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향
1) 무역 및 투자 동향-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2000년 11.7%에서 2018년 16.6%로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수입비중은 큰 변화없이 11% 안팎을 유지
- 특히 대베트남 수출입 비중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입 비중
- 동기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역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은 우리 나라의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2) 신남방정책의 추진
- 이와 같은 실질적인 한-아세안 교역의 확대에 따른 협력 강화는 신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신정부에서는 아세안과의 외교,경제,정치 협력을 기존 4강 외교와 같은 수 준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 중
3)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 방향
① 수출 및 무역흑자 확대에서 교역확대로의 정책 방향 전환
-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교역에서 무역수지는 2018년 기준 으로 400억 달러를 넘는 흑자 규모를 기록
-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협력 확 대를 위해서는 상호간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극대화 보다는 아세안과의 협 력 확대를 통한 교역의 확대가 중요
- 이는 우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통상과는 그 괘를 같이하는 정책방향
② 한-아세안 상호 니즈에 입각한 경제협력 확대
- 경제발전에 따른 아세안의 수출입 구조는 기존 1차 산품 위주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 동 분야에서 산업 고도화를 위한 수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
- 결국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산업별 아세안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과 함께,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의 협력이 요구됨
- 또한, 최근 4차 산업 혁명이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확대에 따른 동 분야 에서의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점은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③ 중국을 대체하는 지역내 생산네트워크 구축
- 미-중 무역갈등에 따라 생산기지로서 혹은 생산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으로 서 중국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생 산기지를 물색 중
- CLMV 국가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가장 유력한 대체후보 국가로 부상 하고 있음
- 이미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내에서 특정 산업에서 매우 확고한 생산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역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무차별적 인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여전히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산업발전 단계를 고려한다면 아세안 지역내 생산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를 통한 생산네트워크 구축은 매 우 성공적인 사례이며
- 전체 아세안이 아니더라도 특정지역 예를 들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을 대 상으로하는 지역 생산네트워크 구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당 국가들과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략
4. 국토정책 관련 시사점
- 추후 보완
대변환기에 접어든 국제질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단순한 정세의 변 동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닌 국제질서의 대폭적인 변환이 다음과 같이 세 층 위에서 시작되었음을 감지케 하고 있다.
첫째,패권전쟁으로 초래되는 세계질서의 불확싱성 증대이다.
미국이 중국의 대미수출에 대해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촉발된 미중무역분쟁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잇단 규제로 선제적 경제기술전의 성격 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최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제 무역전쟁을 넘어서 통화전쟁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 국방성이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거 론하는 한편,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중거리미사일의 동북아지역 배치 방 침을 천명하는 등 예방적 성격의 정치군사전도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미중간의 경쟁을 ‘문명의 충돌’로 규정한 미국은 홍콩,신강위구르자치구 와 티베트 등 중국 내 지역에 대해서도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관여의 정도를 높여 가며 선언적인 이념제도전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 차원에서의 충돌은 전면적이고,복합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쟁적 양상을 패권전쟁으로 명명하는데는 중국이
‘100년 수치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또다른 ‘100년의 마라톤’을 완결하는 결 승점으로서 ‘중화몽’의 성취를 선언한 데 대하여, 미국은 이를 자국이 향유해 오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국제질서관이 근대민족국가 간 힘의 균형과 원칙에 입각한 수 평적 질서관인데 반하여,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관은 중국중심성과 위계 를 강조하는 수직적 질서관으로서 양자간에 절충의 여백이 없어, 국제질서에 대한 가치관의 상이점이 문명의 충돌로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하겠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저자 투키디데스는 강대국 간에 분쟁이 발발하는 이유를 이해,두려움,명예의 세가지 주요요소들로 파악하고, 이들로 인해 패권 국가와 도전국 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중패권경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기술전은 이해, 정치군사전은 두 려움,이념제도전은 명예 차원에서 각각 상대국에 대한 우위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방도들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현재의 패권경 쟁이 실제의 패권전쟁으로 진전되어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 성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경우, 뚜렷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G-0적 세계질서 속에서 개별국가들이 전개하는 각국도생의 노력이 복잡다단한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불확 실성이 빠르게 증대되는 변환기가 도래할 것이다.
둘째,샌프란시스코체제의 이완에서 야기될 지역질서의 유동성 점증이다.
태평양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킨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1947년 맥아더 장군이 조기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함으로써 시작되어, 1951년 9월 4일 미국 과 40 여 승전국이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체결한 평화조약이다.
그 결과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의 제정과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안보공백을 메꾸어 줄 미일안보조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한국은 승전국의 지위부여와 관련하여 참가서명국지위를 획득하 지 못했고,중국은 국공내전의 영향으로 초청받지 못했으며,소련은 일본과의 북방영토문제해결에 대한 이견으로 참석을 거부하였다.
논의가 처음 시작 될 때는 일본의 재군국화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1948년 10월 조지케난의 주도로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견제를 최 우선 과제로 하는 NSC13/2가 결정되자, 일본과 관련된 전후처리에 있어서 소위 ‘역코스’ 구상이 발현되고,징벌적 대일 배상요구도 제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수행 과정에서 후방지 원 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미국이 구상한 세계질서의 하부구
조인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구축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크게 인식되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근거하여 작동해온 지역차원에서의 국제질서는 공산주 의의 팽창에 대한 미국 중심 동맹체제의 공고화와 이와 연관되어 가능해진 한국,일본,대만 등 시장경제국가들의 경제발전으로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최근 유관국들의 움직임은 이러한 지역질서의 근본적 구조를 이완 시 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무엇보다 우선적인 요소는 아베가 이끄는 일본 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샌프란시스코체제의 근간인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다른 중요한 변인은 트럼프의 미국이 미중패권전쟁에 대외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화된 일본의 협조가 긴 요하다는 인식을 넓혀 가면서, 평화헌법의 개정에도 반대하지 않을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지난 70년 가까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구조적 기제였던 샌프라시 스코체제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숙망이 또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필 요가 상호 절충되어, 기존의 구조는 이완되고 새로운 체제가 모색되는 과정 에서 유동성이 점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양자질서의 재정립 과정에서 발생될 불안정성의 증폭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질서는 소련에 의한 공산주의 팽장을 막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세계질서,이러한 목적을 가능케 하는 지역질서와 함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은 국가 간의 우호적인 양자질서의 결합체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질서의 세 층위 중 세계질서가 불확실성을 띄 우게 되고,지역질서도 유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관국 간의 양자질서도 재정 립되는 과정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로 시작되어 격화되고 있는 한일분쟁은 양국 차원에서는 강제징용배상문제 등을 둘러싼 과거사 정리의 정치적 문제에서,
나아가서는 한국의 급속한 추격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견제 의도에서 연유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이 일부 전략물자와 관련된 수출규제의 당위성을 공론화한 것은 한국이 지녀온 대미차원에서의 외교안보적 위상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킴으로 써, 지역안보와 관련된 자국의 중요성을 반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잇점에 주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이 세계전략 변경에 따라 강력히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를 더욱 적극화함으로써,지역경쟁국인 중국의 부상을 감속시키 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일본의 전략 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평화헌법 개정 이후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상황에 봉 착할 경우에도 대비하여,장기적인 시각에서 독자적인 목소리와 적정수준의 행동반경을 확보해 두려는 심리적 요인도 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국이 참가서명국지위를 부여 받지 못함에 따라 조 약체결 이후의 양자간 협상으로 넘겨진 한일관계 정상화는, 1951년 10월 한 일예비회담으로 시작되어 1956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 내 재산포기 조치를 취한 후, 1965년에 이르러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됨으 로써 일단락 되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하여 유지되어 온 양자질 서인 소위 65년체제가 향후 한일분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구축되어야 하 며, 더 나아가 65년체제의 토대인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냉전과 한반도분단의 상징성을 지닌 지역질서로 간주하고, 세계차원의 냉전구조가 이미 사라진 현 재 상황에서는 조속히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65년체제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연장선 위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65년체제의 존립을 고수하는 현재 일본의 주장이 기존 지역질서의 변경을 내심 희망하는 자국의 전략적 선호와 부정합적임을 노정할 수 있음 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동북아지역에는 이 외에도 독도영공침범사태로 드러난 바 있는 중러간 결속 강화,미국의 INF탈퇴와 중국견제 목적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방침,북핵 문제를 둘러 싼 유관국들 간의 이견 및 한미동맹관계에서 감지되는 변화의 조짐 등이 중장기적으로 관련 국가간의 양자관계재정립을 초래할 수 있어,그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수립되고 유지되어온 국제질서는 이제 3 개의 층위에서 동시적으로 대변환기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차원에서 중국의 패권도전을 강력히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변경은,지역 차원에서 기존 동북아질서의 토대인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이완을 초래하고,양 자차원에서도 다수의 관계재정립이 수반되어, 총체적인 국제질서의 재편을 가져 올 수 있는 전략적 연결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1990년 대 초 냉전구조가 해체된 이후 테러문제의 발발,중국의 부상 및 세 계화에 대한 정치적 저항 고조 등의 제반 도전들이 기존 국제질서의 변혁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에 유효하게 대응할 신국제질서의 창출에 이르지 못한 채 20여 년이 흐른 지금, 누적된 지정적,지경적 도전들이 복합 적으로 대두되면서 기존 국제질서의 취약성이 확대되어 노정되고, 이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세계,지역 및 양자를 포괄하는 다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국제질서의 변환은 유관국들로 하여금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재 계측하게 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의 전망을 가름하는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게 될 것이다.//
2019.09.04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이동휘
*이 글은 필자가 한국외교협회의 ‘외교소고’19-14(2019.08.20)로 출간한 내용을 부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