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IT 정책
인도의 정책 배경
인도는 지난 91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강력한 폐쇄 정책을 포기,경제개방을 선언했으나 본래 자본력이 미약한 데다 핵개발로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에 시달림
90년대 초 인도의 상황
인도의 정책 배경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고 원자재도 거의 필요 없이 컴퓨터 1대만 있으면 되는 SW에서 돌파구를 찾음
중앙과 지방정부는 IT가 평등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대대적인 진흥캠페인까지 벌임
IT기업들이 규제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 음
90년대 초 인도의 상황
인도의 정책 근황
인도정부의 노력
국민들의 접근을 쉽게 함 법과 제도의 정비
우수인력 창출을 위한 노력
IT 기업의 육성
인도의 정책 근황
인도 정부의 특별 정책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파크(STPI: Software Technology Parks in India) STPI 는 인도의 1991년에 설립된 인도 정보통신부 산하 기구로써, SW Park계획을 지휘한다. SW 발전과 발전을 중심의 계획 설립은 물론, 인프
라 계획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SW Park의 빠른 속도와 외국인 투자의 100% 자유성과 공평함을 보장한다.
∙신생기업 지원,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 시장조사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의 정책 근황
인도 정부의 특별 정책
•수출촉진지구 (EOU: Export Oriented Unit)
•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구 분 SEZ 입주기업 EOU/STPI
관세 감면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법인세 감면 최초 5년간 수출이익 100% 면세,
추가 5년간 수출이익 50%면세, 재투자 이익 면세
수출이익에 대한 100% 법인세 면제
소비세 자본재나 원자재 구입시 소비세 면세
SW 제작 시 소비세 면세 자본재나 원자재 구입시 소비세 면세 SW 제작 시 소비세 면세 서비스세 입주기업이 사용한 서비스세 면세
수출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세 면세 입주기업이 사용한 서비스세 면세 수출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세 면세 지원 기간 제조 개시 시점부터 15년 설립 후 최장 10년
인도의 정책 근황
법 안 명 주 요 내 용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사이버통신, 정보보안, 사이버범죄 등에 대해 법
률적 근거를 제공
Broadband Policy 2004 인터넷 접속 등을 위한 광데역데이 터통신의 보급에 관련된 내용 The copyright Act 1957 문학작품, 예술작품, 음악작품 및 소
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 SEZ Act 2005 특별경제구역의 설립과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The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 1997
통신규제국의 성립을 통해 통신분규 의 해결, 통신서비스의 규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보호, 통신업의 성
장 등을 촉진함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Act 2000 반도체 설계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 호
The Right to Information Act
2005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정의
Semiconductor Policy 반도체 제조기지 육성에 대한 내용
인도 정부의 법 정비
인도의 정책 배경
• 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등의 사유로 인도정 부는 1993년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감소 (1993년 89% → 1999년 60%)
해적판 금지 CF
인도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인도의 정책 배경
높은 수준의 IT 교육기관 설립
-1950, 60년대에 IIT,IIM을 전국 여러 곳에 세운 데 이어 1998년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배출을 확대하기 위해 IIIT를 하이데라바드에 설립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위해 Nasscom과 공동으로
Institute of Computer Software Professionals of India (ICSPI)설립 고급 인력 양성
CEPA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협정)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개념이다. FTA가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협정 인 반면 CEPA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협정이다. 넓은 의미의 FTA로 보면 된다. 인도가 FTA에 대한 자국 내 반 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FTA라는 용어 대신 CEPA를 선택했다.
한 ∙ 인도 CEPA
∙ 미국과 EU와의 FTA에선 관세 즉시 철폐율이 95∼97%에 이르고, 식료품이나 의류, 자동차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이 포함됐지만 인도 CEPA의 관세 즉시 철폐 율은 겨우 3.9%이고, 품목도 상대적으로 적다.
∙ 그러나 인도의 시장 규모와 잠재력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도의 구매 력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다. 최근 지속적으로 연 성장 8%를 기록하 고 있어 향후 5∼10년 뒤에는 더욱 큰 시장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도 시 장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서다.
CEPA
한 ∙ 인도 CEPA
인도의 정책 배경
전자 정부
저가형 PC 보급
인도어 사용가능 PC Tool 보급
인터넷 관련 각종 인프라 확산
인도정부의 국민 접근성 향상 노력
인도의 정책 배경
∙ 방갈로르는 크게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 되는데 하나는 일렉트로닉시티, 또 하나는 화이트필드
∙ 시 내부의 일렉트로닉시티에는 인포시스, 위프로 등 인도 유수의 IT기업이 입주
∙ 시 외곽의 화이트 필드에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R&D센터와 콜 센터가 입주 방갈로르
사진 : 서울신문
인도의 정책 배경
(1) 자연적 환경
⊙ 연중 쾌적한 기후 - 해발 950m 데칸고원 남부 고지대로 카르나타카주 의 주도
⊙ 자연자원(녹지): "City of Gardens"
(2) 역사적 환경
⊙ 5백년 : 오랫동안 옛 마이소르왕국의 수도로 번영 - 왕궁 유적
⊙ 교역중심(실크와 백단木),
힌두族 왕들과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의 휴양지 역할 ⊙ 1831∼1881년 영국 통치부의 본부 역할
방갈로르
인도의 정책 배경
(3) 문화적 환경
⊙ 개방성 문화(open minded culture)
- 젊은 층 많고, 주민의 30%만이 original
⊙ 짧은 역사를 지닌 젊은 도시답게 밝고 발랄한 분위기 역력
(4) 지리적·도시적 여건
⊙ 남부 내륙 교통중심 도시(gateway to Southern India) ⊙ 인도 5대 도시(편리성) - cosmopolitan nature
방갈로르
인도의 정책 배경
방갈로르
(5) 저렴한 교육비
- 미국의 ⅓ 수준 → 인도의 낮은 물가 수준
(6) 우수한 두뇌(대학) (academic)
⊙ 미국 Intel 고용인원의 25∼30%가 인도인 - 그 중에서도 60%가량이 South India 출신
⊙ 방갈로르 주위에 5 백여개 IT전문대학이 밀집: 방갈로르 대학, 인도정보기술대학(IIIT), 인도경영대학원(IIM), 인도과학원(IISC), 인도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원(ICPSI), 압텍(APTECH: 세계 3대 IT 교육기관), 라만 과학연구소, 국립항공학연구실험실
인도의 정책 배경
(7) 세계수준의 IT 인프라 조성
⊙ 인도 여느 지역보다 IT산업을 하기에 적합한 인프라 풍부
(8) 하이테크 IT 및 R&D 기관 밀집
⊙ 일렉트로닉시티
⊙ 미국의 컴팩: 새로 개발되는 대부분의 장비를 인도에서 테스팅 ⊙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드라바드, 방갈로르 등에 대규모 R&D센터 건립 → 투자확대
⊙ 모토롤라 : 2003년까지 통신과 소프트웨어부문을 인도로 이전시킬 계획
방갈로르
인도의 정책 배경
방갈로르
(9) 공공기관(concept of Public Sector)
: 국방, 항공관련 연구소(defense industry) 포함 모든 leading public sector가 방갈로르에 위치: good R&D와 양질의 manpower, 인프라 → 지역신뢰성 및 사회안전성(social security) 수준 높음
(10) 정부정책
⊙ STPI :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경제특구: SEP)
- 방갈로르 입주 기업들에 첨단 IT시설 제공
- 세금할인(회사 수익의 90% 이상 세금을 감면), 융자알선 - 회사 수입재료와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각종 정부의 구매입찰 참가자격 부여
⊙ 방갈로르가 투자유치에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님 - 정보통신 환경이 낙후 돼 있어 어려움 → 이 같은 단점을 인도정부가 직접 나서 모든 STPI 입주 기업들의 통신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등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한국의 IT839 전략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 성장동력
WiBro DMB 홈네트워크 RFID 활용 서비스
W-CDMA 디지털 TV 인터넷전화 텔레매틱스
BcN (광대역통합망)
USN
(u-센서네트워크) IPv6
(차세대인터넷주소체 계)
이동통신기기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기기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S/W
디지털컨텐츠 텔레매틱스기기
지능형로봇
한국의 기존 IT 전략
한국의 IT839 전략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및 인프라를 구비
∙ 2004년 기준 인터넷 보급률 74%로 세계 1위.
∙ IT산업의 구조가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에 편중되어있음.
∙ 중국의 세계 공장화와, 인도의 풍부한 인력 자원은 위협으로 다가옴 ∙ 2004년 3월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지능기반사회(u-Korea)로의 진 입을 목표로 IT839 전략을 수립․발표
한국의 기존 IT 전략
이명박 정부의 New IT 전략
· 이명박 정부에서는 융합 IT, SW, 주력 IT 기기, 방송통신, 인터넷의 5대 전략 분야를 선정
· 가장 큰 주제는 융합 (Fusion)
· 다른 분야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게 핵심 이명박 정부의 New IT 정책
사진 : 디지털 타임즈
미국의 IT 정책
· 오바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기반으 로 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추구가 한국을 모델로 한 것
· IT 협력위는 구체적으로 △양국의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운영 △공공행정 서비 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IT정책 수립이나 집행 △사이버 테러 등에 맞서기 위한 국 제적인 사이버안보 협력 방안에 협력하기로 협의함
· 워싱턴 월드뱅크 본부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IT포럼에서는 한국의 행정안전부, 전자통신 연구소, 삼성전자, LG, KT, 월드뱅크, 미국의 국무부, 상무부, 연방통신위 원회(FCC), 카네기 멜론대, 매사추세츠 주립대, IBM, CNS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서 포럼의 주제는 지식인프라와 그린IT，일자리 창출 등
· 최근엔 의료 시스템을 IT 로 연결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IT 정책
일본의 IT 정책
u-Japan Project
지식경제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은 IT로 부터!!!
· 일본 정부의 IT 정책의 기본목적은 IT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조로 차세대 인 프라정비와 새로운 인프라 환경에서 IT의 이용과 활용 추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
· 새로운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T 이용과 활용을 통해 차세대 IT 인프라에 부 합되는 콘텐츠 개발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거래 기반을 통해 지식경제시대의 새로운 가치창 조
일본의 IT 정책
일본 정부는 2005년 까지 추진한 e-Japan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세대 IT 전략으로 [IT 신 개혁전략]을 2006년 1월 19일 발표
· 정책목표: 2010년 세계최첨단 정보통신국가의 선도 달성, 유비쿼터 스 네트워크 실현
· 국제 ICT 인프라 비교 평가에서 1위
· 정부는 환경정비 역할, 민간이 주도
· 생활자의 요구에 기반
· 기대성과: 고령화 문제, 교통혼잡 등 해결,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공
u-Japan Project
한국의 IT 방향
한국 IT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 정부는 전자 정부(G4C)와 각종 IT 인프라 정책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을 정도 (몽골,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같은 방식 적용)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핵심 가치인 융합을 하려면 SW 파워가 절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철강산업 후 자동차, 선박 산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SW 파워를 강화 시키기 위해 인도의 정책을 벤치 마킹할 필요
또 초기에 인도인들의 저렴한 고급 IT 인력 활용이 필요(산업 연수생 제도 등 정비 필요) 더 장기적으로는 인도인들의 SW에 버금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투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