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강 한국의 핵 주권
제13강, 마지막 강의의 목적
핵 정책에서 독특한 모델인 이스라엘과 일본의 핵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이 핵무기 보유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한 학기 강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제 13강 한국의 핵 주권
♣ 독특한 핵 정책 모델 국가: 이스라엘과 일본
○ 이스라엘: 핵 무장의 배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적대국들인 중동 국가 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은 중동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인구와 국토 그리고 석유 매장 등 모든 면에서 열세라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안보상의 이유로 핵무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제 13강 한국의 핵 주권
♣ 독특한 핵 정책 모델 국가: 이스라엘과 일본
○ 이스라엘: NCND의 핵 정책
이스라엘의 핵 정책은 흔히 NCND로 불린다. NCND는 Non Confirm Non Deny의 약자로서, 핵무기 보유 사실 을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독특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일컫는다. 이스라엘은 중동국가들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비난하거나 중동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 지 않은 것같은 태도를 취한다.
제 13강 한국의 핵 주권
♣ 독특한 핵 정책 모델 국가: 이스라엘과 일본
○ 일본: 비핵삼원칙의 국가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일본이 1960년대 들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 을 이루면서 또다시 주변국가들은 일본을 위협으로 느끼 기 시작했다. 특히 미일관계가 긴밀한 군사동맹 관계로 발전하면서 일본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더불어 미국 핵 무기의 일본 배치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핵무기를 (1) 제조, (2) 구입, (3)반입하지 않겠다 는 비핵삼원칙을 발표한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핵무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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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핵 정책 모델 국가: 이스라엘과 일본
○ 일본: Nt 핵정책
국제정치의 핵 정책 연구에서 핵무장 국가는 Nth국가로 약칭한다. 한편, Nt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면서 핵무기 제조만 실제로 하지 않은 국가를 가리킨다.
즉,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국가를 추구 했고 이 목표는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필요할 경 우 몇 개월의 단 기간에 수 십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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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핵 정책 모델 국가: 이스라엘과 일본
○ 일본: 미국의 핵우산과 Nt 핵정책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만약 일본이 핵 공격의 위험아래 들어가게 되면 미국은 이를 미국 자신에 대 한 핵 위협으로 간주하여 일본에 대해 핵 안보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핵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 할 경우, 일단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으면서 단 기간에 수 십 개의 핵무기를 생산함으로써 핵 위기에 충분히 대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제 13강 한국의 핵 주권
♣ 한국의 선택
핵무기 보유에 있어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이번 학기 <핵무기와 국제정치> 강의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를 바랍 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