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강 핵 정책 이론의 기본개념
z
개념 1: 최소억지전략
(Minimum Deterrence Strategy)
미국이나 러시아는 각각 수 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 프랑스, 중국은 보유수가 수 백 개 단위이다. 이 때 재래식 무기의 개념에서는 핵무기 수가 많은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보지만, 핵무기의 가공 할 위력을 전제할 때, 핵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는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제10강 핵 정책 이론의 기본개념
z
개념 1: 최소억지전략 (계속)
즉, 보유 핵무기의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숫자와 질적 능력이 적정 수준 이상이면 핵 강대국의 침략을 억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최소억지전략이하고 부르며, 국가들의 핵무장 희망은 이 전략 개념에 기초한다.
제10강 핵 정책 이론의 기본개념
z
개념 2: 제1타격력
(First Strike Capability)
만약 어떤 국가가 핵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적국의 핵무기를 먼저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처럼 적국의 핵무기를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러므로 핵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1타격력이라고 한다.
제10강 핵 정책 이론의 기본개념
z
개념 3: 제2타격력
(Second Strike Capability)
한편, 핵중소국이 행강대국의 선제 공격을 받았지만, 핵무기의 일부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핵강대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면 이는 선제공격을 막는 능력이 된다. 이처럼,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는 보복 능력을 제2타격력이라 고 한다. 최소억지 전략은 제2타격력 개념에 기초한다.
제10강 핵 정책 이론의 기본개념
z 개념 4: 핵잔존능력,
감당할 수 없는 손실(Unacceptable Damage)
제2타격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핵강대국의 선제공격을 받았지만, 핵무기 일부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공격한 나라의 대도시 혹은 매우 중요한 산업지대에 보복 핵 공 격을 할 능력이 있으면, 핵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공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보복용으로 잘 보존된 핵무기를
‘핵잔존능력’이라 부르고, 보복으로 입게 될 손실이 너무 엄청나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손실을 ‘감당 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부른다.
제10강 핵 정책 이론의 기본개념
z 핵 잔존 노력의 실제
핵보유국들은 효과적인 공격과 함께 특히 핵잔존 능력의 확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핵미사일을 폭격기, 잠수함, 기차, 대형 트레일러 등에 싣고 24시간 움직이는 것이다. 위치가 고정되 지 않음으로써 적국의 제1타격으로부터 핵무기를 잔존시킬 확률이 높아진다.
2) 핵미사일의 발사대(사일로 silo)를 가진 기지를 만들 때, 많은 수의 가짜를 만들어 적국을 속이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