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러시아 정책 분석 1. 일반개황
o 면적: 1,707만 평방킬로미터(지구표면의 약1/6) o 인구: 1억 4,100만명(2010년) o 공용어: 러시아어 o 종족구성: 러시아인 80% 및 기타 민족(고려인 20만명) o 종교: 러시아정교 15-20%, 이슬람교 10-15%, 기독교 2% o 독립: 1991.12.21
o 대통령중심제(Putin 대통령, 2012.5 취임, 임기6년)
- 2012.3.4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99.97% 개표 결과 푸틴은 유권자 4천550만명의 지지를 얻어 63.60%의 득표율로 당선했으며 공산당 후보 겐나디 쥬가노프 1천200만명의 지지로 17.18%,재벌 출신의 무소속 후보 미하일 프로호로프 7.97%,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 후보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6.22%, 중도좌파 성향의 '정의 러시아당' 후보 세르게이 미로노프 3.86%를 각각 획득
o 의회: 양원제 연방회의 166명, 국가두마 450명, 임기 4년
- 450명의 국가두마(하원) 의원을 뽑는 러시아 총선은 각 정당이 미리 의원 후보 명부를 발표한 뒤 정 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받아 명부 순서대로 당선 의원을 확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2011.12.4 실시된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이 49.99%를 득표하고 제1야당인 공산당은 19.35%, 중도 좌파 성향의 '정의 러시아당'은 12.98%, 극우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11.8%를 얻은 것으로 집계(지난 2007년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이 64%를 득표해 하원 전체 450개 의석 중 315석을 확보했었던 것과 비 교시 지지율 하락)
- 러시아 연방회의(상원)은 2011.9 전(前)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사 발렌티나 마트비옌코(62세, 푸틴 측 근)를 상원의장으로 선출한 바 러시아 역사상 여성이 이처럼 높은 공직을 맡기는 처음이라고 언론 보도 o 정당: 통합러시아당, 공산당, 정의 러시아당, 자유민주당 등
o GDP: 1조 4,140억 달러(2011년 1/4분기 1인당 GDP 1만 5,900달러) o 화폐단위: Ruble
o 무역: 수출 3,439억불(석유, 가스, 목재 등), 수입 2,398억불(기계장비, 육류, 의약품 등) o 국방비: 330억불(2007년)
o 군사력: 전략방위군 8만명, 육군 40만명, 해군 14만명, 공군 16만명(2007년) * 2009년: 경기침체로 GDP 마이너스 8% 성장, 인플레: 2009년 8.8%
* 2010년: GDP 2.5% 성장, 인플레 8.7%
* 러시아 경제는 금융위기와 유가 하락으로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으나 2009년 1분기 이후 유 가가 상승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금융시장 리스크 감소 등으로 경제가 서서히 회복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0.3.26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구소련 붕괴 이후 가장 낮은 연 8.25%로 0.25%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이는 경기 침체 상황에 자극을 주고 대출 비용을 낮추면서 기업들 의 신용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
* 러시아 특징(역사)1) : 1) 후진성의 의식(선진국 동화를 두려워하고 반발ž저항) 2) 외부침략에 경 계심(민감한 안보의식) 3) 국가주의(국가신앙, 강력한 국가권력) 4) 제국 관념(다민족 지배) 5) 프라브 다 및 볼랴의 꿈(프라브다: 진리ž진실의 뜻으로 이를 실현되는 세계를 지향, 볼랴: 자유ž의지의 뜻이 담겨 있는 바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상태로서의 자유를 의미)
1) 이무열(2009). 『러시아 역사』. 서울: 가람기획. pp. 21-25 참조.
2. 정치경제사회 환경과 정책
(1) 옐친 (Boris Yeltsin) 시대 (1992-1999)
o 1992.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체제개혁을 시도
* 1991.8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쿠데타 실패후 옐친은 제1의 권력자로 부상 및 1991.12 CIS 결성
o 친서방 노선 수정
- 러시아 연방은 소련붕괴후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친서방 노선을 견지했으나, 러시아 내부 혼란, 만성적 인 경제불황 등으로 친서방 분위기 악화
- 사전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의 자유화, 국유재산의 사유화로 대표되는 급진적 구조개혁 정책은 심각한 경제침체와 혼란 야기
- 1993년 12월 총선에서 민족주의와 극우세력이 약진함으로써, 옐친정부는 일방적인 친서방 노선을 포 기하고 CIS제국2)과의 관계강화, 동구의 NATO3) 가입에 반대 표명 및 1998년 한시적인 모라토리엄을 발 표하면서 서방에 대한 불신 고조
o 마이너스 경제성장 지속, 인플레이션 및 실업증가
o 국영기업 사유화 과정의 정경유착을 통한 소수의 과두재벌 탄생 및 이들의 불법과 탈법을 통한 국부횡 령 및 해외유출
o 마피아로 지칭되는 조직범죄단체 횡행으로 사회혼란 가중 (2) 푸틴 (Vladimir Putin) 시대 (2000-2008)
o 푸틴은 옐친에 의해 99.8 총리로 발탁된 후 후계자로 급부상 및 서방에 대한 강경노선과 체첸사태4)에 대한 적극대처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시작
- 러시아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소는 러시아 주권보장과 국가ž영토의 보전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연방 제를 고수한다는 의미로서 체첸반군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논리적 근거 제공
2) 독립국가연합(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구소련의 후신으로 1991년 12월 21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발족되었으며 참가국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벨라루스·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카 자흐스탄·타지키스탄·몰도바 등 10개국이다.
3)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는 1949년 4월 4일에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 및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군사 방위 조직이다. 나토는 1989년까지 소련 및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방위 체제인 바르샤바 조약 기구와 군사,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탈냉전이후 폴란드, 체코 등 동구권국가들을 포함하여 2009년 12월 현재 28개국이 가입되 어 있다.
4) 체첸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캅카스산맥 일대(6천년전부터 유목생활)에 있는 자치공화국이다. 체첸은 이슬람지도자 샤밀이 1859년 체포되고 1864년 러시아 황제에게 항복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소멸되었다. 이후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추방 및 강제이주되었다. 소연방 이 해체되고 각 공화국이 분리 독립하던 1991년 10월 체첸공화국에서도 선거가 실시되어 두다예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으로 취임한 두다예프는 체첸공화국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러시아는 체첸을 침공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하 는 체첸 공화국과 러시아간 민족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02년 10월 모스크바 시내 극장에서 체첸 반군지도자 아르비 바라예프 가 3일간 수백명의 극장 관객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 러시아 특수부대가 이를 진압했는데,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140명 이나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o 1999.12.31 옐친이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채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사임함으로써 푸틴은 2000.3.26 실 시된 대선에서 공산당의 주가노프를 물리치고 당선
o 취임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시장경제 추진과 경제질서 확립을 경제 정책의 기본으로 설정 및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
o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러시아 경제는 체제전환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했으며 푸틴은 경제대통령으 로 호칭
o 기간중 주요경제발전 지표 - GDP 성장 : 연평균 6.8%
- 안정적 물가상승 지속 : 고질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10%대 유지
- 만성적 적자의 연방재정수지 개선 :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기반의 확대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증대 에 힘입어 2000년 처음으로 GDP 대비 2.4% 흑자 시현
- 외환보유고 : 1999년 12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수출확대, 유가상승, 외국인투자 등으로 2004년말 1,245억 달러로 10배 급증
- 외국인투자 : 1999년 42.6억달러에서 2004년 94.2억달러로 120% 증가 - 국가신용등급 : 지급불능에서 투자적격국가로 상향
o 기간중 정책적 성장요인
- 푸틴의 국정장악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정치안정
- 과두재벌에 대한 견제 강화, 이들의 정경유착 및 정치개입 차단
- 경제 및 행정전반에 걸친 강력한 구조개혁 단행 : 조세제도 개혁으로 민간의 조세부담경감,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탈세방지로 세원 확충
- 관세행정의 관료주의 타파 : WTO 가입에 대비한 조치로 2001년 3,500여개 항목의 관세율을 7단계 에서 4단계(5,10,15,20%)로 단순화하고 최고관세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여 :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보상 등 노동자권익 보호와 함께 경영자로 하여금 노동자 해고와 기간제 계약체결을 용이하도록 조치
- 토지개혁법 통과
- 정부부처 통폐합,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대외부채 해결 노력
- 푸틴은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2002.11 은행에 대한 외국인소유제한을 철폐하여 외국은행들의 러시아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2004년 예금보험공사를 설립
* 미국과 EU, 각각 2002년 6월과 8월에 러시아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 조직범죄단체의 사회혼란 대처(범죄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보안기관 조직 강화) * FSB(연방보안부), SVR(해외정보부)
o 2004.3 대통령선거에서 71.3% 지지로 재선 (3) 메드베데프 시대 (2008-2012)
o Medvedev 2008.5 러시아 대통령 취임(임기 4년)
o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12.1.25 회견을 통해
- 2012년 3월 대선에서 푸틴이 당선되면 자신이 총리를 맡을 것이며, 자신은 아직 고작 46세로서 이후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대선출마 포기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정치세력(통합러시아당)을 대표하는 두 사람은 서로 싸워선 안되 며,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 출마하는 것이 옳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
(4) 푸틴 재집권(2012.5-2018.5)
o 러시아 집권 통합러시아당은 2011.9.24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푸틴 총리가 2012.3 대선에 출마하는 권 력분배에 합의
o 푸틴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향후 6년은 물론 12년간의 통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막강한 최고 권력자 가 됨으로써 앞으로 푸틴의 러시아가 어떤 외교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이 모 아지고 있는 상황
o 푸틴은 재집권후 내각을 짜면서 시베리아 발전계획을 전담하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함으로써 러시아와 동 북아시아간 에너지협력 활발 전망
- 푸틴이 1997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제목: 시장관계 형성하에서 지역 자원 이용 계획
- 시베리아에 천연가스 풍부, 세계1위인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44.6조 입방미터로 전세계의 1/5 이상이며 절반이상이 러시아 우랄산맥의 동쪽에 매장
(5) 정책 추진
o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현대화 추진
o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에너지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5%까지 증대 추진) o 강력한 인플레 억제책(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과 병행, 2009년중 7차례 인하) o 국내 제조업과 중소기업 육성이 최대과제라고 인식 및 지원
o 외국투자 유치 강화
o 재정적자 감축(2009년 GDP의 8%, 2010년 6.8%)
o 국영기업의 현재 50% 수준인 국유화 비율을 5년후 40%로 축소 추진 o 자국으로의 이민 규제 완화 및 출산장려 정책
o 무기수출 지속(2010년중 85억 달러)
- 한편 전문가들은 소비에트 연방 말기부터 러시아 군수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는 바 러시 아가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군수산업의 사유화도 급속도로 진행, 무기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던 정부 산하기관들이 뿔뿔이 매각되어 이는 품질에 악영향을 끼쳤고 소련 시절 넘쳐났던 군 예산이 줄어든 것도 무기 제조 시설 노후화와 가동 중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며, 이밖에 엔지
니어들의 해외 진출과 함께 러시아 군수 업체의 인력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도 군수산업 쇠락의 원인 으로 지적
o 군사력 강화
- 인도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T-50을 처음으로 일반 공개(2011.8.16)
- 푸틴 러시아 총리는 무기 구매를 포함한 군 현대화 및 재정비 작업에 지난해보다 50% 늘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언급(2011.8)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2.7.30 북부 아르한겔스크주(州) 세베로드빈스크에서 주재한 회 의에서 러시아 해군이 오는 2020년까지 현대식 전함 51척과 핵잠수함 24척을 확보하게 될것이라고 밝힘 . 해군 군비 현대화 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원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북해 등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고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 2020년까지 4 조5천억 루블(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임을 재확인
. 러시아가 확보하려는 해군 전력은 최신 수상함 51척과 다목적 잠수함 16척,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 한 제4세대 '보레이급' 잠수함 8척 등임(해양강국으로 입지강화 추진)
o 조직범죄 처벌 강화 : 2009.11.3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조직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및 범죄조직에 속해 있기만 해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
3. 국제환경과 정책
o 기본 대외정책: 강국지향, 강대국 지위 회복, 강력한 러시아 o WTO 가입
- 러시아는 18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11.12.16 세계무역기구(WTO)의 15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 한 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WTO 각료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153개 회원국 대표들은 천연자원과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의 WTO 가입을 승인
- 러시아 의회는 2012.7.10 WTO 가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8, 반대 208, 기권 1로 가결
o 러시아는 2010.7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간 관세동맹의 전면적인 시행에 이어, 2011.11 3국간 유라 시아경제연합(EEU) 창설 합의안에 서명(공동시장) - EU식 경제통합 추진
o 역사적, 지리적 이유로 인근 CIS국가들과의 외교 중시
o 러시아의 영향력을 최대 행사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우위의 실용적 외교노선
o 러시아 연방의 안보에 대한 인식
- 러시아인은 자국 안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민족(역사적으로 몽고 침략으로 250년간 식민 상태 전락 및 독일ž프랑스의 침공)
o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 미국과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제재건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강대
국으로 복귀(협력과 견제)
-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
. 미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간 가장 중요한 안보현안은 대테러전 이후 미국의 중 앙아시아 및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안보에 대한 불안감
. NATO의 동진 우려5)
-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공고화하고 점증하는 미국의 영향력 견제
- 미국과 러시아는 2010.3.26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을 대체할 후속 협정의 세부 사안을 조율, 공식 합의(장거리 핵탄두를 1천500기로 감축,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을 1천600기에서 8백기로 감축)
o 동북아 정책 : 자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 노력
- 동북아에서 러시아는 중ž일의 군비증강에 맞추어 군비증강에 힘을 쏟지는 않을 전망
-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보다는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자국의 입 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
- 동북아국가들이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서 획득하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를 안보문제와 연결하여 에너지를 지렛대로 삼아 정치ž외교적 수단을 통한 동북아 영향력 회복을 추구
o 중국과 협력 강화
-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추진(에너지 자원 협력)
- 상하이협력기구6)(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을 통한 전략적 연대강화
. 브릭스 국가중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고 인도가 옵서버로 참여하며, 향후 유라시아 대륙의 많은 국 가를 포괄하는 다자협력기구로 발전할 가능성
- 2005년 8월 서해상 러-중 합동군사훈련 실시
o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 북한 요청에 의해 6자회담에 참여하게된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간 중재자 역할은 물론, 예상과 달리 6 자회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움직임
- 이러한 움직임은
. 6자회담을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장으로 인식
. 북핵 해결과 병행하여 한반도에서 획득 가능한 경제적 실익을 도모(예: 러시아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유전연결 사업 및 철도7) 건설에 관심)
. 2011.8.24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시베리아 울란우데 외곽에서 김정일과 북ž러 정상회담을 개 최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 북핵문제 논의한 바 회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를 거쳐 한국 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 연결을 지지했다고 회견하고, 러시아대통령대변인은 북한이 조건없이 6자
5)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10.2.5 NATO의 동진을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의 존립이 위협당할 때 핵무기를 사 용할 권리를 재확인한 새로운 군사 독트린의 채택을 승인
6)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2001년 6월 15일 설립한 정부간 기구로서 목적은 회원국 상호간 신뢰와 우호 증진, 각 분야의 협력 관계 구축, 역내 평화·안보·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에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상호신뢰회 복과 합동군사훈련, 테러와 분리주의·극단주의 척결 등이 있으며, 본부 소재지는 중국 베이징에 있으며 최고의결기관은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담이다.
7) 한반도종단철도(TKR:Trans-Korea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으며 핵미사일 생산과 핵실험을 잠정중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한편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환길에 김정일은 중국을 경유하여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 영빈관에서 중국 다이 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
4. 러시아 성장 잠재요인과 제한요인 (1) 성장 잠재요인
o 다양하면서도 막대한 천연자원 보유
- 제2의 석유생산국가, 천연가스는 세계 전체 매장량의 1/3 차지, 석탄 매장량 세계 2위, 임산자원 및 수산자원
o 양질의 노동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 인적자원 보유, 문맹율 1% 미만,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 교육, 뛰어난 과학기술 보유 - 한편 과 학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하는 문제점
o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
- 전화, 수도, 난방,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및 주거비용 물가가 낮고, 상당수가 아파트 등 주택소유로 소득의 실질구매력이 높은 편
- 1인당 GDP가 브릭스 국가중 가장 높으며, 구매력 또한 중요한 성장동력임 (2) 제한요인
o 지나친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 전체수출에서 연료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0.2%에서 2005년 63.5%로 급증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9.10.11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경제가 지나치게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데 최소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산업 불균형 문제를 가장 큰 해결 과제로 지적
* 러시아 국영가스회사(가스프롬, 정부예산의 8% 충당)는 2009년 유럽 등이 가스수입선을 다변화하면 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감소로 인해 2009년 순익이 23%감소되었다고 발표
o 인구감소
-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추세는 노동인력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장잠재력의 장애요인 - 1991년 말 기준 1억 4,830만명이던 인구가 2005.1.1 1억 4350만명으로 감소(해외로부터 630만명의 순이민 인구 유입 고려시 실제 인구감소는 13년간 1,110만명)
- 알콜ž마약 중독으로 평균수명 감소, 1992년 67.9세->2003년 65.1세 (출산율<사망률)
- 세계은행은 2015년까지 중국, 인도, 브라질의 연평균 0.6%, 1.2%, 1.1%의 인구증가를 전망한 반면 러시아는 연평균 0.5% 감소해 2050년에 1억 2천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경제성장을 통한 국
민소득 향상, 의료 및 보건시스템 재구축, 출산장려책 도입, 외국인노동자 유입장려 등 인구증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
o 산업인프라 미비
- 운송과 정보통신 등에 있어 산업인프라 부족과 노후화
- 물류비용의 상승은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도로망, 항만, 항공시설의 확충과 보수 및 현대화 시급)
- 송유관, 가스관의 노후화로 인한 석유 및 가스의 유실 심각
o 금융시스템의 불안
- 상업은행의 난립 및 경영 부실화로 은행에 대한 국민 신뢰성 상실, 금융 인프라 부족, 은행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 미비
o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심화
- 러시아 경제활동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부지역 집중 - 독점재벌, 신흥재벌 등장
o 재정지출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로 높은 수준, 치안유지비 점유 비율도 14%에 달해 국 방비와 치안유지비를 포함시 약 1/3 점유, 이는 민생관련 지출을 억제
o 경제자유지수, 브릭스 국가중 최하위
- 러시아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공동 집계해 발표한 ‘2010 경제자유지수'에 서 183개국 중 143위를 기록한 바 재산권 보호, 통화 및 재정, 무역 제도에 대한 정부 개입, 기업활동 자 유 등 10개 항목을 100만점으로 환산하여 발표한 조사에서 러시아는 2009년보다 0.5점 낮은 50.3점을 기록
- 이같은 성적은 러시아를 포함한 브라질(113위), 인도(124위), 중국(140위) 등 BRICs 국가중 최하위 로 기업들에는 사업하기에 매우 어려운 나라로 꼽힘
o 계획경제 유산에 따른 경직된 관료주의와 공무원의 부정부패8)
- 규제 및 허가 등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관료들의 권한이 강함(공장을 짓기위해 허가받는데만 1년이상이 걸리는데 대해 해외투자자들이 불만 표출)
- 지방과 중앙관료가 자행하는 부패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마피아의 거대한 부패고리 형성 (주로 에너지자원 관련 산업, 은행, 건설업 등에 개입)
o 투자 관련 법, 제도의 불안정성, 과다한 조세부담, 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투자환경 미정비
8) 외국인투자 관련 러시아정부 컨설팅을 책임지는 PBN사가 2005.1-2월간 158개 외국기업 대상 설문조사결과 응답기업의 71%가 부정 부패를 대러시아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행정과 관련된 장애 66%,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률적용 56% 법률간의 상호모 순과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의 존재 51% 등이 그 뒤를 따랐다.
- 일부 국내입찰의 경우 외국인참여를 제한하거나 통신 및 보험시장 등 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를 제한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요인 상존
o 소극적인 민영화와 정부의 간섭확대
- 푸틴은 강력한 정부를 주장하면서 경제정책에서 국가주의 성향 강화 경향 o 체첸 사태 등 정정불안 문제
o 공산주의 잔재
-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2010.2.3 경제 일간지 베도모스티는 러시아 이민청이 사전허가제 대신 사후통 보제를 내용으로 한 법률안을 내각에 제출했다고 보도)
- 국제상거래 관행과 맞지 않은 행태의 거래 성행(신용장 L/C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 바 이는 은행제도 의 미비와 세금문제 등으로 바이어가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기 때문)
5. 한 ž 러시아 관계
o 수교 1990.9.30 (북한과는 1948.10.12 수교)
o 정상방문: 1992년 옐친 대통령 방한, 2004년 노대통령 방러, 2005년 푸틴 대통령 방한, 이명박 대통령 방러(2008.9, 2010.10)
o 교역(2007년)
-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 : 석유, 천연가스 등 69억 7천만 달러 - 러시아의 대한국 수입 : 자동차 화학제품 등 80억 8천만 달러
o 주요 협정 체결 :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력협정, 불법어업방지협정 등 o 우리 교민 약 20만명, skin head(인종차별) 범죄 문제 대두
o 현대자동차는 2010.9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산 15만대 규모의 공장을 준공(푸틴 총리가 참석하여 현대 의 현지 맞춤형 차량인 ‘쏠라리스’에 시승)
o 지식경제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한 러시아 투자연구회가 2011.1.24 발족되었다고 발표 (2011.1.25)
- 러시아정부는 에너지, 정보통신, 우주항공, 원자력, 의료기기를 5대중점 육성분야로 선정
o 러시아의 WTO 가입(2011.12. WTO 각료회의 승인)에 따른 관세 인하는
- 한국의 대러 수출에 순풍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대러 수출이 연간 최소 3천만-4천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
-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러시아가 WTO 가입 이후 원유, 가스, 유연탄, 고철
등 700여 개 자원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어서, 한국의 대러 주요 수입품인 자원 도입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
- 우리의 대(對) 러시아 수출이 급증해 11위인 수출 순위가 5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1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이 2015년 2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o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푸틴은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한 한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우 리는 북핵문제, 북한의 개방·개혁, 도발방지 등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할 필요
* 주요초점 : 핵무기와 안보9) 1. 핵무기 성격
(1) 핵무기 기술
o 핵무기 :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원자핵이 분열할 때 갑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이용한 위력적인 폭발력을 내는 무기
- U235, Pu239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맨해튼 계획’에 따라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에서 핵무기 실험에 성 공
o 핵무기 제조 : 우라늄 235(U-235) 또는 플루토늄 239(Pu-239)이 필요
- 우라늄 농축 : 천연우라늄은 99%가 비분열성인 U-238이고, 핵무기로 이용되는 U-235는 그중 0.71%에 불과하고, 핵무기화하기 위해서는 U-235를 90% 이상 농축이 필요하며 기체확산법과 원심분리 법이 있음
. 기체확산법 : U-235와 U-238의 미세한 질량 차이와 이에 따른 확산속도의 차이를 이용해 두 동위 원소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미국,프랑스,중국 등이 핵무기개발 초기부터 많이 이용하였으며, 농축기 3천여 개를 연결해 분리를 반복함으로써 핵무기에 적합한 90% 이상의 고농축 U-235 획득
. 원심분리법 : 이 방법 역시 미세한 질량 차이와 이로 인한 원심력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원심분리 기를 이용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무거운 U-238이 바깥쪽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U-235는 안쪽으 로 몰리게 된다 안쪽으로 몰린 기체를 다른 원심분리기에 넣어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작업을 연속반복하여 핵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 획득
* 우라늄 광석은 채광과정에서 수천배에 달하는 석재 폐기물로 남고 이 폐기물에도 미량의 우라늄 이 존재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우라늄광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등이고, 우리 나라 충청지역에 우라늄 원광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 경수로용 연료를 위해서는 U-235의 3∼5% 농축이 필요(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농축후 반입) - 플루토늄 재처리
. 원자로의 사용후 핵분열로 생성된 플루토늄을 분리(재처리)해서 획득
. 재처리 방법에는 주로 습식법이 이용되는데 습식법으로는 핵연료를 용액으로 만들어 침전제를 이용 해 원하는 물질을 침전시키는 침전법과, 수용액중 우라늄과 플루토늄 이온의 분리계수 차이를 이용하는 퓨렉스법 등이 있음
. Pu-239의 6-8kg이면 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음 9) 김병남(2011). 앞의 책. pp. 65-75.
- 기폭장치(중성자와 반응해 핵분열을 일으키도록 하는 장치)
(2) 핵무기 투발ž운반수단
o 투발수단 : 항공기에 의한 투하, 대포, 미사일, 핵배낭, 핵지뢰 등
- 항공기는 수톤 규모의 대형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으나 목표지역 접근과정에서 탐지와 요격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 보유
- 대포는 구경 200mm 이하로 소형화해야 하므로 기술적인 난제가 있고, 사정거리에 따라 아군의 피해 나 적에 의한 포획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핵개발 국가에서는 선택 곤란
-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효과적인 투발수단으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나 보유 미사일의 탄두중량 이내로 핵무기를 소형화해야 하는 문제점 보유
- 핵배낭과 핵지뢰는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하여 사람이 직접 침입해 설치하거나 주요 방어지역에 사전 매몰하여 폭발시키는 방법이나 역시 소형 경량화의 문제점 보유
o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10)에 적재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탄두11)의 파괴력이 향상되면서 탄도 미사 일은 대표적인 핵 운반수단이 됨
- 대륙간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 우주궤도에 쏘아 올려진후 인공위성과 같이 궤도를 순항하다 가 목표물 상공에 도달하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방식의 미사일로 우주로켓 제조 기술과 동일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
o 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12)에 적재
(3) 핵무기 효과
o 핵무기 효과는 엄청난 폭발, 열, 방사능의 형태로 나타남
o 핵무기 사용
- 2차대전말인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무기가 유일하게 사용
- 미국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농축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을 투하 및 플루토늄을 이용 한 2번째 원자폭탄을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
o 파괴력
- 히로시마 투하 핵폭탄 : 12kt TNT (=TNT 12,000 ton)
1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핵탄두를 장착하여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대기권 밖을 비행하여 발사되는 사정거리 6400km 이상이며 로켓엔진으로 추진하는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탄도미사일이란 발사 초기에는 로켓 추진력에 의 해 가속되고 최종단계에서 자유낙하하는 미사일을 의미한다.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관성유도방식에 의해 날아간다.
1970년대 들어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이 도입되어 수kt급 8∼10발이 장착된 것이 많다.
11)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2.6.4 발표한 2012 연례보고서에서 미,러,영,프,중 5개 핵보유귝과 인도,파키스탄, 이 스라엘 등 8개 핵보유국이 1만9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음; 핵탄두수 미 8,500개, 러시아 1만개, 프 300개, 중국 240 개, 영국 225개
12)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전략 핵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 하도록 개량한 탄도 미사일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이 본국보다 해안에서 더 가까울 때에는 잠수함을 해안에 근접시켜 발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모두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 재래식 살상용무기는 TNT(trinitrotoluene)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는데 1kt는 TNT폭탄 1,000톤 이 폭발할 때의 폭발력과 같으며, 1Mt는 TNT 폭탄 1백만톤이 폭발할 때의 폭발력과 같으며 미국과 러시 아는 5-14 메가톤(Mt) 폭발력의 핵무기 실험을 한바 있음
- 표준 전술형 핵무기 : 20kt TNT
* 580미터 상공 20kt 투하시 서울시내 인구 200만 살상
o 최근 추세는 대형 핵폭탄보다는 폭발력이 작은 ‘소형 핵폭탄’ 선호
o UN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구분하기 위해 1948년 ‘대량살상무기’(WMD)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 핵무기(Nuclear Weapons), 생물학무기(Biological Weapons), 화학무기(Chemical Weapons)
2. 핵 억지
o 억지 :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하려는 상대의 의도를 포기하게끔 하는 것
* 1945년 이후 지금까지 그토록 오랫동안 핵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문제 제기 ->
국가는 적으로부터 동일한 무기로 보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게 됨 o 방어 : 억지가 실패할 경우 상대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사후적 성격이 강함
=> 따라서 점재적인 적대국가가 침략할 의도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억지’ 차원이고, 적대국가가 침략했을 경우 그에 대응하는 것은 ‘방어’의 개념이며, 억지이론은 주로 ‘핵 억지’를 의미함
o 냉전시 미-소 양국간 핵전쟁 없이 냉전이 종식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의 존재 때문이라는 주장 - 핵무기의 전쟁 억지 역할 :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억지력(deterrence)을 제공
- 핵무기 억지력은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에 기인하며 따라서 억지력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분 쟁당사국 모두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함
- 핵 억지력 작용을 위해서는 '2차 공격능력‘을 가져야함 . 1차 공격능력 : 공격국가가 상대방을 선제공격 . 2차 공격능력 :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o 전략방위구상(SDI :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SDI : 우주에 떠있는 위성을 활용하여 적의 미사일을 파괴(요격)시킴으로써 자국의 영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계획
. 1983년 3월 23일 레이건 대통령은 1조불의 방위계획으로 SDI 계획을 발표 . 미국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련의 미사일 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
- 핵 억지력 관련 SDI 비판 : SDI 계획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보복공격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선제공격 을 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핵전쟁의 수행이 가능해지며 핵 억지력을 통한 평화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3. 핵 확산
o ‘핵 확산’ 문제는 국제정치의 지구화를 예시해주는 좋은 예
- 공식적 핵 보유국: 미국(1945년) -> 소련(1949년) -> 영국(1952년) -> 프랑스(1960년) -> 중국 (1964년)
- 비공식적 핵 보유국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한
o 핵무기 확산 이유 :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특히 적대적 경쟁국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필사적으로 핵개발을 추진
o 핵무기 확산 우려 :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는 것으로, 핵무기 제조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형 화가 가능해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소형 핵폭탄을 사용할 가능성 우려
o 수평적 핵확산과 수직적 핵확산
- 수평적 :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수가 늘어나는 것 - 수직적 : 기존 핵 보유국의 핵능력이 강화되는 것
4. 핵 통제(비확산)
(1) 초기 노력(1945-1970)
o 1950년대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추진 - 검증 문제 등에 대한 견해차로 협정으로 체결되지 못함
o 1963년 소 ž 영 ž 미,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 : partial test ban treaty)에 합의
- 대기권, 우주 및 해저 핵실험을 금지(지하 핵실험은 가능하나 ‘1974년 미-소간 지하핵실험제한협정이 체결되어 150kt 이상의 지하 핵실험이 금지되고 실험지역 제한’13))
* 핵실험은 핵폭탄의 기폭장치로 사용되는 고폭약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2) 1970년 이후의 비확산 노력
o NPT(핵확산금지조약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으로 1970년 발효(수평적 핵확산 금지노력의 성과로 나타 난 것임)
- 3가지 목표
. 핵보유국은 미보유국에 핵기술이나 핵무기를 제공하지 않음
. 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핵 보유국은 핵발전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되, 유엔의 원자력기구(IAEA)는 모든 국가의 핵발전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권한 보유
. 핵보유국의 핵무기 군비경쟁 중단 및 핵군축 추진 노력 - IAEA 핵사찰의 문제
. NPT 조약의 불평등성 : 보유국의 기득권만을 보호한다는 未보유국의 주장
. IAEA의 사찰 능력 한계 : 위반사실 발견시 제재수단의 제한, 인도ž파키스탄ž이스라엘 등은 조약에 13) 이춘근(2004). 『과학기술로 읽는 북한 핵』. 서울: 생각의 나무. p. 166.
미서명 및 북한은 2003년 탈퇴
o 1987년 MTCR(미사일기술통제레짐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체결 -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판매 관련 규제
o CTBT 조약의 비준을 다시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음
- 핵보유국 및 비핵보유국의 새로운 핵개발을 막으면서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에서 제외된 지하핵 실험 등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취지
- 1995년 뉴욕에서 개최된 NPT 회의에서 체결 방침이 결정된 후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나 비준국은 51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핵개발능력 국가 가운데 조약 발효에 필수적인 4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26개국만이 비준한 상태임
- 대표적인 핵개발 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역시 비준하지 않았고, 파키스탄, 인도, 이란, 북한 등은 서명에 未참여
o 2003년 PSI (확산방지구상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출범
- 미국 주도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관련물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 복습
o 러시아의 정책과 가장 관계없는 항은? 1) 강력한 인플레 억제책 2) 외국투자유치 강화 3) 군사력 강화 4) 조직범죄 처벌 강화 5) 바이오 에너지개발에 주력
o 러시아 성장의 잠재요인이 가장 아닌 것은? 1) 막대한 천연자원 보유 2) 양질의 노동력과 우수한 과학 기술 3)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 4) 인구감소
o 다음중 맞는 항은? 1)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비분열성의 우라늄 238이 필요 2) 수평적 핵확산은 기 존 핵 보유국의 핵능력이 강화되는 것임 3) 현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중이다 4) MTCR은 미사일 기술통제레짐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