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스템 개념과 변화 흐름에 기반한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모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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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R748-3 | 2015. 12.. 혁신시스템 개념과 변화 흐름에 기반한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모형 도출 박 재 민. 건국대학교.

(2) 위탁연구진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 총괄.

(3) i 머 리 말. R&D를 통한 농업부문의 창조경제 실현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국정 및 농정 방향을 고려 한 중점투자 방향 설정의 불명확, 부처 간 융합연구의 미비, 개발된 기술의 실 용화 및 산업화 성과 미흡, 민간투자 부족 등으로 농업의 현장 문제 해결과 농 업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제적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선형모델인. ‘연구개발-지도·보급을 통한 확산과 현장실용화’를 뛰어넘는 대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농산업경영체가 다양한 주체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내 는 사용자 주도형 및 네트워크형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개념 및 혁신주체 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보 고 이들 혁신주체 상호 간의 작용과 연계고리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혁신지 표 및 성과지표와 관련된 혁신체계 파악 및 농업바이오분야 기술혁신시스템의 요소별 기술혁신시스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집은 농업. (2/2차년도).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 박재민 교수가 수행한 위탁원고를. 수록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과 성과를 높이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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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제1장 서론 1. NIS. 모형이란? ······························································································ 1. 제2장 기술혁신의 이론 및 개념 1.. 기술혁신의 제반이론 ···················································································· 5. 제3장 NIS 혁신 구성요소 1. NIS. 모형 및 구성요소 ··············································································· 17. 제4장 국가혁신시스템(NIS) 및 농업혁신시스템 1. 2.. 국가혁신시스템 ··························································································· 27 농업혁신시스템 ··························································································· 34. 제5장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분석 1..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분석 사례 ································································· 41. 제6장 농업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시스템 1.. 농업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시스템 요소별 방법론 제안 ························· 57. 참고 문헌 ········································································································· 73.

(6) iv 표 차례. 제4장 표. 4- 1.. 농업혁신시스템(AIS)와. NARS, AKIS의. 정의 및 비교 ············ 37. 제5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5555555-. 1. 2. 3. 4. 5. 6. 7..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지표구성 ······ 43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지표 ·············································· 44 IMD 과학·기술분야 세부지표 (1) ··············································· 47 IMD 과학·기술분야 세부지표 (2) ··············································· 49 European 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지표 ························ 5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지역혁신평가 지표 ············· 51 Narayan and Cassidy(2001)의 사회적 자본 분석틀 ··················· 54. 1. 2. 3. 4. 5.. 농업경쟁력 평가지표 ····································································· 58. 제6장 표 표 표 표 표. 66666-. 농림수산식품분야 기술경쟁력 진단모델 구조 ··························· 60 산업경쟁력 평가요소별 구분 및 평가방법 ································· 62 농촌기업생태계 경쟁력 주요 지표 ·············································· 65 농산촌 혁신체계 기반 지표와 성과지표 ····································· 67.

(7) v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2222-. 1. 2. 3. 4. 5. 6. 7. 8.. 제1세대 기술혁신 모형 ······························································· 8. 4- 1. 4- 2. 4- 3.. 정책협력, 조정, 통합의 차이점 및 특징 ································· 33. 제2세대 기술혁신 모형 ······························································· 8 제3세대 기술혁신 모형 ······························································· 9 제4세대 기술혁신 모형 ····························································· 10 제5세대 기술혁신 모형 ····························································· 11 국가주의적 모형 ········································································· 13 자유방임형 모형 ········································································· 14 상호작용적 모형 ········································································· 15.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의 유형 ················································ 34 농업국가혁신시스템 프레임워크 ·············································· 38. 제5장 그림 그림. 5- 1. 혁신조사 프레임워크 ································································· 42 5- 2. Samara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루프모형 ···································· 46. 제6장 그림 그림 그림. 6- 1. 6- 2. 6- 3.. 농촌기업생태계 경쟁력 평가 요인 계층구조도 ······················ 64 농업혁신체계의 구성요소 ·························································· 68 농업바이오 기술혁신시스템의 범위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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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서. 1. NIS. 1. 장. 론. 모형이란?. 1.1. NIS의 배경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문제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 이후 국내에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혁신은 단순히 기술의 존재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제도. 등을 포함한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의 혁신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또한 특정 기술의 발전만으로 국가 경쟁력 이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과 국가가 지니는 내·외적 요인이 복합되 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과 관련 주체의 연계로 구성된 국가기술혁. 신시스템은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가지게 되며 수정이나 보완 또한 실행하 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기업, 정부, 대학, 연구소 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방면에서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 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점에서는, 기관별 연계가.

(10) 2 원활하지 않다면 각 기관들이 아무리 많은 자원을 소모해 기술혁신 활동을 활 발히 추진한다 하여도 기술혁신의 효과는 약화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 가기술혁신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혁신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시 키고 경제활동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국가기 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1980년 말 Freeman에 의해 소개된 후 Lundvall, Nelson 등을 통해 관련 개념 의 발전이 이루어진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은,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학문적인 관점과 정책적인 관점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중요한 과제로 혁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관련 분야들 의 상호작용과 통합이 제시되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국가기 술혁신시스템은 혁신 활동의 선형적 과정을 강조한 제1세대에서 시작하여, 혁.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제2세대를 거치게 된다. 제2세대의 경우 신속한 집행을 중요 시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 주무부처 중심의 부문적 정책이 가능했으며, 경제계 가 중심역할을 하여 과학기술의 진흥, 전략기술의 개발 및 창출 등을 통해 상 업화를 촉진하였다. 제3세대는 제2세대에서 경제계가 맡았던 중심적 역할을 소비자 및 사용자가 맡아 일반 국민과 규제감시기구로서의 NGO, 기술수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인문·사회계까지 확대된 혁신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으며, 제3세대 혁신정책의 경우 혁신정책과 관련 분야 간의 연계·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과 확산, 공공문제 해결 및 다양한 사회적 목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삶의 질 및 국민의 행복 제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 등)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은 기존의 R&D 정책과 과학기술을 포괄하고 이를 더 확장한 의미로 변모한 것이다. 신 활동의 시스템적 특성을 인식하고.

(11) 3 1.2. NIS 모형의 일반적 구조 및 특징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은 말 그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의 기술혁신 과 관련된 요인의 총합으로, 국가단위에서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들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홍사균·임윤철. 1999)..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면서, 능동적으로 변모. 하고 확장되어 왔다.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정의한. Rosenberg(1993). Freeman(1989), Nelson&. 등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집단이 갖는 네트워. 크로 한정하였는데, 즉 혁신주체로 민간 연구소, 공공연구소, 대학, 기술센터,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국가기술혁 신시스템을 기술혁신 내 제도적인 하부구조로 보았다.. Lundvall(1992)은 앞서 정의한 네트워크 외에도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생산시스템 등 경제전반과 그 하부 시스템을 포함하는 탐색 및 학습활동에 관련된 모든 조직 과 기관이 포함된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확. OECD(1999)의 경우 연구개발수행을 감독하는 과학기술정책까지 포함 하기에 이르렀다. Freeman et al.(1982)의 주장에 따르면, 밀접히 연관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혁신주체들의 활동과 상호작용,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및 정 책, 과학기술 인프라, 제도적 여건 등)의 상호적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국 장되어. 가 차원에서의 혁신능력 배양 및 기술혁신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들은 서로 큰 영향을 끼치며 이 중에서도 혁신주체들 상호 간의 작용과 연계 고리를 파악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이 이들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OECD(1999)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혁신활동주체와의 관계를 개념화하였다. 활발한 지식의 창출·확산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곧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핵심요체인데, 지식의 창출·확산 및 활용이란 글로.

(12) 4 벌 네트워크, 거시경제요소, 요소시장조건, 시장수요조건, 산업클러스터, 지역 혁신시스템, 통신인프라, 교육훈련시스템, 정부규제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여부를 지 속적으로 판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성요 소 및 각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 진단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기술혁신지표의 개발·운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홍사균 외(1999)는. 들 간의 상호작용,. (infrastructure),. ④. ①. ②.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혁신주체들의 활동과 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 ③. 과학기술 하부구조. 제도적 여건으로 금융지원제도, 특허제도, 문화 등 사회적. 기반과 관련된 부분과 생산구조, 시장구조, 국제환경과 관련된 부분의 4가지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구분하였다.. 상기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국가혁신체제론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발 전에 대하여 기존의 성장 및 발전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 다. 현재의 상황은 내부문제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나타. 난 것이 아니며, 이는 순환상에 나타나는 과정이 아닌 제도적 구조의 문제점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로 본다는 것이 주된 관점이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국. 가경쟁력의 약화는 국가혁신체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그 발생 원인으로, 국가경 쟁력 약화의 위기 탈피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친화적인 성격을 지닌 새로운 내 용의 제도적 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규범적인 방침을 제시해주고 있다..

(13) 제. 2. 장. 기술혁신의 이론 및 개념. 1.. 기술혁신의 제반이론. 1.1. 기술혁신의 정의 및 유형 과학기술은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활동에 의하여 발전되는 것으로, 연구개발 은 과학기술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진화적 행동으로 볼 수 있 다. 연구개발과정을 통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과정이 도입되. 며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기술혁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혁신은 지식경제체제가 발전되어오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혁신의 개념에 대하여 이론적인 접근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Schumpeter. (1942)로 기술혁신을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개척, 상품 공급방식 변경 등을 통해 기존경제에 충격을 줌으로써 변동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동태적인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든 활동이라고 하였다. Schumpeter의 정의 이후 기술혁신 은 경제학적 정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연구들은 Schumpeter의 이론을 발전 시키거나 관점에 따른 정의를 시도하였다. Roger(1983)는 채택과 확산 속도관점 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잠재적 사용자나 채택자.

(14) 6 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아이디어나 실천, 대상으로 보았으며 미국의 국가 과학재단(Tornatzky. et al. 1983)의 경우 새롭게 채택된 기술에 의한 혁신만을 기술혁신으로 보았다. 기술의 상업화적인 관점에서 Twiss(1992)는 발명이 혁신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성과가 높아야 한다고 보고, 성공적인 상업화를 기술혁신에 포함하였는데 상업적인 성공의 의미는 기술혁신이 시장에 서의 상업화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유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기술혁신은 속도나 폭, 대상, 방향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으로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과.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진적 혁신은 기존의 기술시스템이 다른 시스 템으로 바뀌어 새롭고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기술의 변화로 혁신의 정도가 매우 높고 빠른 혁신을 말한다. 반면 점진적 혁신은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처럼 누진적이고 계속적인 혁신활동으로 기술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현재기술에서 간단한 응용 및 약간의 개선을 나타내어 혁신의 정도가 낮고 느린 혁신을 이야기한다(정선양. 2006). 또 다른 유형의 구분관점은 Schumpeter의 기업에 의한 혁신을 구분하는 것 으로 Mark 1과 Mark 2로 혁신유형과 기업규모에 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 Mark 1은 창조적 파괴현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등장이 기술을 채용하고 있 는 새로운 기업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며,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업가의 역할 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ark 2는 창조적 축적을 특징으로 하며 시장 경쟁 력을 가진 대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의 진입을 막는 방어막을 설정함으로써, 새 로운 기업가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박 찬수 외 2012). 또한 기술혁신을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공정혁신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하고 제품혁신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한다. 제품혁신은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의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시장 성과의 혁신을 의미한다. 즉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기술적 사 항, 장착된 소프트웨어, 또는 사용자 친화성 및 용도측면에서 새롭거나 획기적 으로 개선된 제품/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회사에 매출에 영향을.

(15) 7 준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공정혁신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채택하거나, 제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공정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생산요소 결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05)..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윤의 창출이지만 그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 제품혁신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얻고 매출을 늘려 이윤을 창출하는 경로 이다. 또한 제품혁신은 기존 제품의 시장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매출을 늘려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Utterback. & Abernathy 1975).. 1.2. 기술혁신 모형의 진화과정 기술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기업관점에서 제품개발이나 공정 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R&D 활동에서 전통. 적인 선형방식의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혁신에 의한 활동들이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혁신의 모형은 상호작용 모델로 진화한 후 통합혁신 모델과 시스템통합 모델까지 다 양하게 발전되어왔다.. Rothwell(1994)은. 시장적 요소의 반영 정도 및 시장적. 요소와 기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정도 등의 관점에서 기술혁신 모형을 5가지 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세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Rothwell은. 기술이 복잡해지고 산업기술 변화의 속도가 증가하면서 기업은. 새로운 수직 및 수평제휴, 시장대응에 대한 유연성,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에 따 라 전략적으로 외부기관과의 통합 및 네트워킹을 추진하며, 그 결과 혁신의 세대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각각의 세부적인 세대별 살펴보면, 먼저 제1세대 모형은. 5. 1950~1970년대 중. 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산경제를 통해 산업의 급속한 확장 및 새로운 기술.

(16) 8 의 기회, 기술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이때 혁신을 위해 이루어. R&D는 곧 성공적인 신제품과 직결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모 델은 단순선형모형으로 시장은 R&D의 결과로서만 여겨지기 때문에 단순하고 가변성이 작다고 볼 수 있다. 지는 더 많은. 그림 2-1. 제1세대 기술혁신 모형 자료:. Rothwell, R.(1994). Towards the fifth-generation innovation proces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1(1): 8.. 제2세대 모형은. 1960년. 중반~1970년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조인력이. 고정되고 산업의 강도가 증가하였다. 새로운 제품은 주로 기존의 기술을 기반. 으로 출시되었으며, 공급과 수요가 균형적이었다. 또 고효율의 기업이 시장점 유율을 위한 노력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을 견인하였다. 제2세대 모형의 경우도 단순 선형적 과정의 기술혁신 모형이지만, 제1세대 모형보다 아이디어를 주는 원천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그림 2-2. 제2세대 기술혁신 모형 자료:. Rothwell, R.(1994). Towards the fifth-generation innovation proces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1(1): 9.. 제3세대 모형은. 1970년 중반~1980년 중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플레이션과 수요가 높은 비율로 포화된 상태이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여기서는 회사의 규모 및 경험적 이익을 중점으로 하여 통합 및 합리화 전략을 활용하였다. 또 많은 부문에서 체계적인 연구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혁신과정을 성공하였다..

(17) 9 이러한 제3세대 모형은 시장이 연구 초기단계로 피드백되는 루프를 가진 모형 으로, 제1세대 모형과 제2세대가 결합되어 강조되었다.. R&D와. 마케팅의 균형, 연계 등이. 그림 2-3. 제3세대 기술혁신 모형. 자료:. Rothwell, R.(1994). Towards the fifth-generation innovation proces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1(1): 10.. 제4세대 모형은. 1980년 초반~1990년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는 초기 핵심사업 및 핵심기술에 집중하였으며, 일반적인 기술발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기술의 축적증가에 전략적 중점을 두었다. 제조전략이 새로 운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의 수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또 주요시장의 제품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통합 및 병렬적 개발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4세대 모형은 기업 내부에 있는 조직 간의 기능들을 통합하 고 공급자, 대학, 정부, 고객 등 다양한 외부 주체들과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시장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기술적 지식과 시장적 지식이 결합되어 통합적으로 구현됨으로써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이 창출 및 전달된다. 또한 조인트 벤처 및 전략적 제휴 등이 강화된다..

(18) 10. 그림 2-4. 제4세대 기술혁신 모형. 자료:. Rothwell, R.(1994). Towards the fifth-generation innovation proces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1(1): 12.. 제5세대 모형은. 1990년 중반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회사가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시장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융·복합된 제품 및 제조전략, 유연성과 적응성을 향해. 노력을 해야 한다. 빠른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제품 개발속도를 제어하는 능력은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간주된다. 제5세대 프 로세스는 기술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변화하는(네트워킹) 제4세대 프로세스(병. 렬, 통합)이다. 제5세대 모형은 제4세대 모형에서 속도경쟁 등을 대처하기 위하 여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및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지식의 창출 및 전달을 급격하게 이룬다..

(19) 11. 그림 2-5. 제5세대 기술혁신 모형. 자료:. Rothwell, R.(1994). Towards the fifth-generation innovation proces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1(1): 27.. 1.3. 지역혁신시스템의 개념 지역혁신시스템이란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지역언론 등 지역 내 위치한.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산업 생산과정 및 연구개발이나, 제도의 변화, 의식변화. 등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공동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Cooke. et al. 1998). Cooke. &Schienstock(2000)는 지역에서 기업의 혁신성과를 촉진시키고자 규칙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혁신네트워크이며 제도적,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또한 Braczyk et al.(1998)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혁신적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혁신 네트 워크와 제도의 배열이라고 하였다.. Niosi(2002)는. 지역혁신시스템에서 지역의. 정의를 강조하여, 경제주체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기능적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을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20) 12 공동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라 고 하였으며(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더불어 국가를 구성하는 지역이 고유. 한 경제적·문화적 특성으로, 지역에 소속된 다양한 주체의 결합된 활동이라 하 였다(정선양. 2006).. 또한 기업·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이. 지역의 경제적 구조 내에서 협력·교류·공유 등을 통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체제 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박동. 2004). 대부분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지역혁신체제는 특정 지역 내에서 학습, 교환, 네트워크, 협력 등을 통합한 개념으로 동시에 지역혁신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을 참여시킨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혁신시스템의 대한 접근은, 조직의 변화, 제도의 변화, 기술 의 변화, 투자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으며(Cooke et al. 1998), 또 다른 관점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구성요소들이 연계하여, 하나의 혁신시스템 을 구성하는 개념(Saxenian 1994)으로 구분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혁신시스템은 지역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규모 가 다양하며, 그 범위는 국가를 초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범위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볼 수 있다. 지역에는 그 지역의 고유한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이 일부 산업에서만 이루어지거나 한 지역에 한정 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지역 내 사용자-공급자 간 관계나 살고 있는 주민들 의 차이 등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혁신을 구분하는 것이 더 타 당하다..

(21) 13 1.4. 삼중나선 모형의 개념 기술혁신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관 주체들사이의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나선형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삼중나선 모형이라고 한다. (Etzkowitz&Leydesdorff 2000). 이 모형은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 정책환경의 분석을 동시에 보고 있으며, 동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의 트라이 앵글의 모형이나 Mode 2 모형과는 상이하게 하나의 주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대학, 기업, 정부의 세 주체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및 진행과정에 중요한 의미 를 부여한다. 삼중나선 모형은 국가주의적 모형, 자유방임형 모형, 상호작용적 모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주의모델에서는 국가가 대학과 산업을 포괄하고 있 고 국가가 대학 및 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계획을 위한 자원을 제공·조정하는 데 있어 리드를 갖는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패한 모델로 평 가되고 있다.. 그림 2-6. 국가주의적 모형. 자료:. Etzkowitz, H.&Leydesdorff, L.(2000).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s and “Mode 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policy 29(2): 111..

(22) 14 다음으로 자유방임형 모형에서는 대학, 정부, 기업이 상호 독립적으로 활동. 하며, 연계 정도는 느슨하다. 대학은 기초연구와 훈련된 인재의 공급자로서 기. 업에 지식을 공급하며, 기업은 주로 암묵적 지식을 생성한다. 또한 기업의 지원 없이도 대학은 유용한 지식을 찾도록 해주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2-7. 자유방임형 모형. 자료:. Etzkowitz, H.&Leydesdorff, L.(2000).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s and “Mode 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policy 29(2): 111..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모형에서는 대학과 정부, 기업은 서로의 역할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새롭고 혁신적인 지식생산이 일어나며, 각 행위자들은 수평적 관계를 가진 다. 이는 삼중나선 모형의 핵심개념으로, 상대적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대. 학, 산업계 및 정부 간의 증가된 상호작용, 그리고 협력으로부터 도출된 혁신 전략과 새로운 개발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23) 15. 그림 2-8. 상호작용적 모형. 자료:. Etzkowitz, H.&Leydesdorff, L.(2000).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s and “Mode 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policy 29(2): 111..

(24)

(25) 제. NIS. 1. NIS. 3. 장. 혁신 구성요소. 모형 및 구성요소. 1.1. NIS의 혁신주체. Freeman(1989)은. 민간 및 공공 연구소, 대학, 기술센터, 지원기업을 국가혁. 신시스템의 혁신주체로 설명하고 이들 상호 간 네트워크로 국가기술혁신시스 템이 구성된다고 하였고,. Lundvall(1992)은. 혁신주체들을 개별적요소가 아닌.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러한 시스 템 내부에 혁신주체가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Lundvall(1992)의 주. 장은 기본적으로. ④. ①. 기업 조직. ②. 공공기관. ③. 금융기관. 연구개발조직. ⑤. 교육훈련 기관 등이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혁신주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공래 외(1998)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성주체로 ③. 대학. (2005)은. ④. 공공연구기관. ⑤. 금융기관. ⑥. ①. 기업. ②. 정부. 연계조직을 들고 있으며, 송운석.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혁신주체를 정부, 연구기관, 민간지역으로 구. 분하였다. 송운석은 국가혁신시스템이 올바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성주체들.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구성주체의 세부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6) 18 첫째, 정부는 과학기술이 국가경제 발전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촉진 또는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기업을 중 심으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상정함에 있어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 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정부 부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 는 정부조직 및 기관, 조직 및 인력 구조, 업무 영역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과학기술 하부구조는 국가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자원 투입원천으로. 서의 기능을 담당해야하는데, 과학기술정보 유통망, 연구개발 시설,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 유통망은 국가 기술혁신에 필수. 적인 조건으로서, 기술혁신 주체 간 과학기술 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연구개발 정보망, 산업기술 정보망 등과 같은 정보망을 의미한다. 기술하부구. 조는 기능적으로 볼 때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인력 양성 의 임무를 갖고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정보센터, 대형 연구시설, 협회조합 등 의 연계기관은 모두 유형의 기술하부구조에 속하고,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 공기관이 민간기업과 맺고 있는 네트워크 등은 무형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기 술하부구조이다. 이 네트워크는 무형적 기술하부구조의 대표격이며, 공공기관 이 보유한 과학기술 지식이 민간 기업에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 셋째로 기업은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활동 의 핵심주체로 활동해야한다. 이는 기업이 산업체의 개별적 주체자로서,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조립하여 사용자 기업 혹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이나 서 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둘 이상일 경우 시장에는 경쟁이 조성되며, 시장경쟁. 하에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용자·생산자·부품소재·경쟁 기업과 최종 소비자 등은 모두 기술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 과정. 이나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을 생성하고, 도입하며, 활용하고, 연계 및 수정, 확산 하는 과정에서 주체들 간 상호 영향을 주고 협력해야한다. 지역혁신체제는 한.

(27) 19 지역 내의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주체 단위라 할 수 있는데, 지역의 핵심 산업 을 중심으로 일정 정도 완결성을 갖춰 형성되어 있는 지역산업의 혁신 시스템 을 말하며 그 하위 체제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연구기관, 지방대학, 지방산업체 등을 포함한다.. 1.2. NIS 이론의 하부구조 및 기타 구성요소 1.2.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다음 학자들의 연구에서 보듯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다.. Bourdieu(1986)는 첫째, 물적인 권리 형태로의 제도화 및 즉각적인 화 폐 환원이 가능한 경제적 자본, 둘째, 졸업장 등의 교육 자격증으로서 제도화가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하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이 가능한 문화적 자본, 셋 째, 지속적 상호 대면과 인식에 관한 제도화된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특 정 조건하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로 자본 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자본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은 일반 자본처럼 축적되고 경제적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갖고 있지만 비가시적 관계망이란 점에서 가시적인 경제적 자본과 개인적 차원의 문화자본과는 다르게 파악된다.. Coleman(1990)은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으로 자본을 구분하였는데. 먼. 저 행위를 촉진시키고 특정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사회적 관계나 구조가 사회적 자본으로, 이는 다시 말해 생산적인 사회 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자 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 구성원 사이의 관계 구조 속에 존재하며, 집단과 개인 모두에게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사회적 자본을 어떤 차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그 리고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일차적.

(28) 20 인 정부의 역할은 개인과 공동체 활동에서 신뢰 제고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 구축을 그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다. 법, 제도 등의 공식적 규범 및 관습 등 사회적 규범이 변하면 이에 따라 개인의 행위도 바뀌게 되고,.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정부는 개인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집단 내 구성원 간의 사회활동 속에서 상호 작용 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집단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운영할 수 있다.. 즉,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각 사회집단, 지역사회 속에서 주체들 간 협동과 경쟁관계, 갈등의 형태, 보상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사회집 단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집단 내에 배태되어 있는 동시에 집단이나 구성원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한 이를 유도하는 것을 사회적 자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크게 연대적 사회자본, 교량적 사회자본, 연계적 사회. 자본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연대적 사회적자본은 구성원 간에 형성된 것으로 강 한 연대를 통해 이룬 것이며,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구성원간 약한 연대를 통해 이룬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자치단체, 지방의회, 정당, 경찰 서, 농협, 농업기술센터, 은행 등과 같은 조직에 연계하는 것을 통해 연계적 사 회적자본이 형성된다.. Hall et al.(2003)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개념을 혁신의 방향성, 기관의 역할, 이해관계자의 참여, 혁신시스템 특성, 변화대응 변경이라고 정의하면서,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정책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확대 방안으로 제도와 정 책 조정, 농업연구기관 간 네트워킹, 조직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 신뢰 및 공동목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구축, 학습 및 평가를 거론하였다. 1.2.2.. 제도적 하부구조. 제도적 하부구조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법규, 조직, 가치체 계 등 한 국가의. NIS. 내에서 기술의 창출 및 확산 과정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29) 21 제도적인 조정의 집합을 의미한다.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대학과 연. 구소는 지식의 창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수립 및 평가기관도 제도적 하부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립적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지식의 창출 및 특허화를 유인하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제도와 기술지식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세·금융지원제도는 기술혁신활 동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하부구조의 구성요소이자, NIS 구축의 동 인이다. 과학과 기술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연구윤리 등이 정책된 사회의 국가 혁신성과는 그렇지 못한 사회를 가진 국가혁신성과보다 높다. 다시 말하자면, 과학문화가 확산되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 국가혁신성과를 도출하기 때 문에, 이러한 요소가 하부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Hounkonnou et al.(2012)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서아프리카를 중. 심으로 한 농업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제도적 맥락의 변화가 생산 성 증가를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Hall et al.(2003)의 연구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 학습, 네트워크, 제도 적 맥락의 관점에서 농산업에 대한 관련성과 사례에 대한 것으로, R&D란 사회· 정치·제도의 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R&D 평가 및 기획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있어 환경 영향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경제영향평가(economic impact assessment)가 지니는 한 계를 지적하면서 농업연구부문에 혁신체계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R&D의 제도적 맥락을 평가 및 기획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1.2.3.. 인적하부구조. 창의성은 연구개발 및 발명의 단계에서 혁신의 인적자본과 관련한 중요 요 소이고,. Piazza-Georgi(2002)가. 제시했듯이 기업가정신(역할 및 자질 포함)은. 기술과 시장을 연결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인적 요소이다. 인적요소를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연구개발인력, 기능인력, 기술관.

(30) 22 리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이 인적 자본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외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인력 을 유인하며, 기술자에 대한 능력강화를 위한 인력관리 정책분야의 한 부분으 로 작용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제인력양성 또한 인적자 본 하부구조의 주요 요소로 볼 수 있다.. 1.2.4.. 기술하부구조. 기술하부구조란, 기술적 기회를 규정하고 창출할 수 있는 집단적 기술능력의 집합으로서, 이러한 기술능력의 결과가 곧 지식이기 때문에 기술하부구조는 과 학 및 기술적 지식의 집합이라 정의할 수 있다(Tassey. 1991).. 기술하부구조는. 단순히 개별 혁신이나 기업특수적인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다수의 기업에 의한 다양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기술, 응용기술, 인프라기술 등 포괄적인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들을 창출·확산시키는 정책을. TIP(Technological Infrastructure Policy)라 한다. 또한 이것은 과학기반, 기반기술, 공공기술 등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므 로 여기에는 R&D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다. 1.2.5.. 지식하부구조. 지식하부구조에 대한 개념은 경제 하부구조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경제 하부. 구조와 특성이 다르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 하부구조의 전통적인 인프라가 가 지는 특징과 다르기 때문인데,. Justman&Teubal(1995)의 연구에서는 둘이나 그. 이상의 기업들 또는 사용자 조직들에게 다양한 응용 효과를 지니는 부문별로 특화된 능력을 지식하부구조라 정의하고 있다. 지식하부구조는 능력의 형태를. 여는데, 능력이란 기본적으로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기초연구 또는 교과서.

(31) 23 나 설계도와 같은 형식화된 지식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언어로 표현 되지 않는 암묵적 지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경제의 특정 영역 내지 특정 산업에 한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의 모든 측면에 효과를 미치 는 전통적인 하부구조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지식하부구조는 경제 전체적 차 원에서 공공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산업이나 영역에 한해 공공 재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특정 산업이나 영역에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공공 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이나 영역 내에서 특정기업의 사유 재 형태가 아니라 기반적 성격을 지니게 되며, 특정산업이나 영역에서 전반적 인 경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 지식하부구조는 대학이나 기초 과학연구소보다는 실제적으로 재화와 서비 스를 생산하는 곳이나 그와 관련된 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 등 특정 영역의 축 적된 능력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식하부구조가 영역별 국지성을 지. 니고 그곳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기에, 기초 연구나 교육기 관을 통한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그 능력을 공급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 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1.3.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1.3.1..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조직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본이나 정보, 인적자원 등 간 이동. 과 연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총괄한 조직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과 학기술 관점에서는 기술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지식과 정보를 창출, 확산, 활용하는 과학기술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기술활동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정보통신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정보기술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증가되었는데, 정보.

(32) 24 통신기술의 확산은 정보통신 기술과의 결합에 의해 기술의 복합화를 촉진하고 기술의 시스템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술 복합화와 시스템화 현상은 개별 기업 및 혁신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잠 재적인 능력을 기술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며, 이때 협력활동은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기술개발의 가속화 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독자적인 기술개발 활동의 추진이나 이에 필요한 자원 을 충당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술혁신 주체들 간 에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각 혁신주체들이 지닌 인적 자원이나 기술적 지 식 등의 특수 자산(specific. assets)을. 상호교환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더 커진. 자본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연구개 발 및 기업 활동에 있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기술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1990년대. 초반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개입주의의 오류를 피하면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요 쟁점으로 한 산업정 책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지원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규제책을 마련하기. 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국의 산업정책은 직접지원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 태를 모색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나타 났다.. Chesnais(1986)는 국가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능력과 함께 국민경제의 구 조, 제도적 요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조적 경쟁력(structural competitiveness)이 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에서는 시장 규모, 산업 간 연관성, 수요자의 특 성 및 규모, 기업간 시장·비시장적 관계, 과학기술 하부구조, 정부와 산업 간 관계,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구조적, 제도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 관점에서 구조적, 제도적 요인은 기술혁신을 국가경쟁력의 핵 심요소로 파악된다. 이는 자국의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요인들 간 관계를 조정하는 국가 정책이 중요하며, 네트워크 조직을 그 실현수단으로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33) 25 네트워크 접근은 시장기구의 장점인 이윤추구 메커니즘에 의한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 간의 적절한 관계 수립을 통해 기술적 지식의 거래 및 창출 활동을 장려한다.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적절히 조성하여 국민 경제의 혁신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시킨다. 이는 작업이 바로 과학기술정책 수 립에 있어 네트워크 접근이 갖는 의미라 할 수 있다. 1.3.2..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란 개인 및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구. 성원 간의 관계, 자원배분, 조직 등의 구조적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차원으로 규칙, 규범, 인식 등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한 국가의 운영방식을 나타내며 정부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책차원에서 살펴볼 때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때나. 정책방향성을 수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정책을 우선순위에 맞춰 재배치하고,. 정책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새로 형성함으로써 변화가 일으키게 된다. 즉, 이. 러한 정책의 재배치, 형성, 변화 등 거버넌스 과정상에서 조직적·문화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거버넌스 설계가 이루어진다. 거버넌스 설계는 정책 형성과 정 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설계를 포함한다(Arnold. et al. 2003)..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서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장영배 외(2007)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정. 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학습과 적응, 그리고 정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 였으며,. Arnold et al.(2003)은 방향설정, 심판, 수평적 조정, 지식생산의 조정, 지성(intelligence), 수직적 조정, 혁신의 사회적 위상제고 등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한 국가의 혁신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홍형득(2007)의 연구 에서는 국가혁신체제의 거버넌스 관점을 조정 메커니즘과 참여 메커니즘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조정 메커니즘은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 집행 및 연구비 배 분 메커니즘 및 산학협력 메커니즘으로 구분되고, 참여 메커니즘은 범부처 참.

(34) 26 여,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투자참여 및 시민참여(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1.3.3..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Provan&Kenis(2008)는. 중재의 정도와 네트워크 관리기구의 외부성 여부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태를 참여자관리 네트워크(participant-gov-. erned network) 거버넌스, 주도조직관리 네트워크(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 거버넌스, 네트워크 관리조직(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AO)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 사이의 차별적인 구조적 속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참여자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자발적으 로 운영되는 형태로 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신뢰 및 목표에 대한 합 의가 높을 때 효과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스템 내 모든 네트워 크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한다.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 들의 참여와 헌신에 그 성공이 달려있다.. 둘째로 주도조직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들 중 하나가 리더 역. 할을 하게 되는데, 구성요소들은 공동목적 달성을 위하여 리더 역할 조직이 결 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외부자원 접근 및 네트워크 내 구성요소들 로부터 자원을 부여받기도 한다. 또한 조정 및 촉진자의 역할도 담당한다.. 셋째, 네트워크 관리조직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외부에서 네트워크 내로 진입. 한 조직(대체로 정부조직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조직)이 이해당사자들의 조정 및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직이 중간적 위. 치에서 많이 형성되며, 이들의 목표도 상대적으로 높고 신뢰는 중간 정도일 때 효과적인 특징이 있다..

(35) 제. 4. 장. 국가혁신시스템(NIS) 및 농업혁신시스템. 1.. 국가혁신시스템. 1.1.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 국가혁신시스템은 혁신을 중심으로 한 관련 분야들의 상호작용 및 통합 요 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은 혁신 활 동의 선형적 과정을 보여주는 제1세대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어 혁신연구의 성. 과 관점의 혁신체제론을 설명한 제2세대 정책, 과학기술학과 혁신연구의 연계. 및 혁신정책과 관련 분야 간의 연계·통합을 강조하는 제3세대 정책으로 발전되 어 왔다.. 제1세대 국가혁신시스템은 연구실 차원에서 과학기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 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생성된 지식을 활용하여 상업적 효과가 나타나 기술혁 신이 이루어지는 관점이다. 제1세대 국가혁신시스템상에서 혁신의 주요 원천. 은 연구활동이나 기술개발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혁신 과정이 기초연구,. 응용 및 개발연구를 거쳐 일어나며, 혁신을 통해 기술의 확산과 상업화를 달성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활동 자체를 혁신의 원천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2세대 국가혁신시스템은 연구소, 기업, 대학 등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

(36) 28 체들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상호연계·작용을 통해 혁신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또한 제2세대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혁신활동이 위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1세대 혁신정책과는 차이가 존 재한다.. 제2세대 혁신정책은 혁신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업 간의 연계, 산·. 학·연 협력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력배양 및 자본시스템 설계 등을 주요정 책과제로 설정하였다(EC. 2002).. 제3세대 혁신정책은 혁신 관련 요소들의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혁신을 통한. 결과물의 공급 및 경제적·사회적 수요관점에서 혁신을 접근하였다. 제3세대 혁. 신정책의 특징은 경제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연계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정책대상이 경제·사회 전 부문으로 확대되었 으며, 시민사회, 공공서비스 영역 등이 혁신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로 등장하였. 다. 제1세대, 제2세대 혁신정책이 주요 목표를 경제성장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면, 제3세대 혁신정책은 경제성장에 한정하지 않고 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고, 경제 및 사회발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 고 있다. 혁신정책 영역 또한 과거 과학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한정적 분야에서. 탈피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와 연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세대 혁신 정책은 경. 제·사회 전체 관점에서 시스템 형성을 위한 발전 정책으로 추진되었는데, 수평 적이면서도 시스템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혁신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다른 정책 분야와 상호 연계적인 관계를 갖는다. 더불어 정책수단 구현에 있어 상호 의존 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혁신정책을 본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세대 혁신정책을 ‘총체적 혁신정책(Holistic. Innovation. Policy)'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제3세대 혁신정책의 특성상 여러 부처의 정책 이 광범위하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3세대 혁신정책의 효과적인 형성 과 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통합 및 조정의 중요성이 대두 된다. 이는 최근 혁신정책의 발전방향으로 경제 및 사회 전체의 목표달성을 위.

(37) 29 한 종합적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제3세대 혁신정책 또한 총괄정책관점에서 발 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2.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의 등장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은 국가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계형 정부, 수평성, 총체형 정부, 네트워크 정부, 통합적 거버 넌스, 총체적 정부, 통합형 정부 등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성지은. 2009).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의 등장에는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대표적 등장 원인으로 공공관리론이 도입된 이후 프로세스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통해 정책 간의 연계성과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성지은 외. 2009)..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국가혁신시스템은 다른 정책과 연계. 성이 낮은 상태에서 기획 및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연계성이 낮은 국가혁신시 스템의 추진 과정에서 시스템 구성요소 중 별개의 요소를 고려하는 데 있어 한 계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한 분야의 정책이 타당하게 계획되고 추진된 결과 좋은 성과를 도출하였더라도, 다른 분야의 정책은 부정적 효과로 도출되는 등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추진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과거 정책추진의 상호연관성이 고려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국가혁신시스템이 각 부처, 부서,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는 체계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 계는 수직적인 성과가 높고 부처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변 화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 각 구성요소의 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 구성요소 간 의견 통합이나 조율이 원만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 부처는 여러 정책을 기획하면서 서로 모순되거나 방향성이. 상이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국가차 원에서 종합적인 관점의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성지은·송위진. 2008). 그리. 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워.

(38) 30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았으며,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 한계점이 존재하였다(Mulgan&Albury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2003; Bogdanor&Vemon 2005). 지적됨에 따라,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통합형. 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국가혁신체제는 여러기관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 하여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화되어 있는 다 양한 기능들을 하나로 묶거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관을 두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성지은. 2009).. 국가혁신시스템의 또 다른 탄생배경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 과 정 중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관점이 있다. 과거의 환경 정책은 규제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부 오염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환경정책이 국가차원 정책의 일정영역에 속하거나, 부처의 요소정책에. 머물렀다. 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환경정책 이 최우선권을 가진 정책으로 대두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정책영역이 환 경정책을 통합하거나 환경문제를 사회·혁신정책에 연계하고 환경정책에 우선 권을 부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이 생성된 것으로 보 는 관점도 존재한다.. 만약 환경정책이 별도의 정책으로 구성하게 되면, 타 정책과의 연계추진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성장정책은 환경정책과 상 반된 입장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반된 정책이 강조될수록 정. 책 간 모순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바탕에서 환경정책 추진과정에서 다른 정 책과의 모순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함으로. 써, 타 정책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고려하고 향후 정책 간 모순이 발생하더 라도 우선하여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U에서는 2001년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EU 소속 국가들은 환경정책 외의 타 정 책 마련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횡단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 진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농업정책, 어업정책, 운수정책 등의 정책을 기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