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이래 진행된 유가 급등과 원화 환율의 속락에 이어 최근에는 금리 상승 압력마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경제는 가격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 화에 직면하고 있음.
○
- 유가, 원화 및 금리의 3高 체제를 의미하는 가격 기조의 변화는 단기적 으로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고유가와 원高로 인해 대외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된다면 거시경제 운용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 국내 경제는 고유가 기조가 구조적・만성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원화도 강세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여건 이 악화되고 있음.○
- 또한, 가계의 소득 부진과 기업의 투자수요 정체 등으로 내수기반이 취 약하여 새로운 가격패러다임에 대한 유연한 적응이 어려운 실정임.○ 가격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원의 재분배를 의미하므로 시장의 가격신호에 따라 내수산업, 자원절약형 산업, 서비스산업 등으로의 구조조정이나 사 업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임.
○
- 기업은 가격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수출선 다변화, 새로 운 사업기회의 모색, 투입구조 개선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해 체질개선을 도모해야 함.www.kiet.re.kr
요 약
가격변수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사점
- 고유가와 원高의 장기화 및 금리 상승 전환에 대비해야 -
고유가와 원高의 장기화 가능성 높아
○ 최근 국제유가의 초강세, 원高 추세, 미국 금리의 인상 등으로 주요 대내외 가격변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음.
○
- 국제유가는 세계적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지적인 불 안요인이 가세하여 1, 2차 석유위기 이후 전례 없는 초강세 지속이 우려되는 상황임.○
- 원화는 올해 4월 이후,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을 계기로 소강상태 를 보이고 있으나 위안화의 단계적 절상 가능성, 미 무역적자의 지 속 등으로 재차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 금리는 미국 경기의 호조와 고유가 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의 증대로 인하여 단계적인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고유가와 원화 강세로 야기된 새로운 가격 패러다임의 장기화는 거 시경제의 흐름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됨.
○
- 가격변수의 기조 변화가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충격으 로 인해 정부나 기업의 대응이 부적절하면 경기 회복이나 성장잠재 력 확충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국제유가는 당분간 상방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
○ 최근 국제 유가는 6 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 여주고 있는 가운데 연간 등락범위도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 1 9 9 7～9 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때 배럴당 1 0달러대까지 떨어진 국제유가는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 O P E C의 감산정책으로 2 0 0 0년에는 배럴당 3 0달러 수준까지 높아짐.○
- 이후 I T경기의 붕괴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유가는 2 0달러를 웃도 는 수준에 머무르다가 2 0 0 4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명목기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실질기준으로는 1 9 7 3 년 1차 오일쇼크와 1 9 9 1년 걸프전 당시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나, 1 9 7 9년 2차 오일쇼크 때 도달한 사상 최고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 국제유가가 현재의 급등 추세를 지속하여 2차 오일쇼크 당시의 기❷
❸
록적인 수준을 경신할 경우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됨.
○ 현재 국제 원유시장은 구조적 상승요인이 지배적인 데다 순환적・심 리적 요인까지 가세하여 조그만 수급교란 요인에도 지나치게 상승하 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 이제까지 대다수 전망기관들은 지난 2 0 0 3년 이후의 유가 상승을 야 기한 수급불균형을 과소평가하여 유가의 약세 전환에 따른 점진적<그림 1> 국제유가( 3대 유종 평균) 추이와 연간 등락범위
자료：한국석유공사.
<그림 2> 미국 소비자물가로 조정한 실질유가 추이
자료：I M F .
❹
인 하락을 예상했음.○
- 그러나 원유시장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유가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다수의 전 망기관들은 유가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음.○ 현재 대다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가 상승의 구조적 요인이 상 당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현재의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음.
○
- 현재 유가는 수급불안 심리가 팽배하여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어 예측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임.원화의 강세 추세는 여전히 유효
○ 지난 2 0 0 2년부터 3년 동안 약세기조를 유지하던 달러화가 2 0 0 5년 들 어와서는 강세로 전환됨.
○
- 올해 들어 7월까지 달러화 가치는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각각 8.4% 및 9.1% 상승하였으며, 아시아국가 통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됨.○
- 그러나 달러화 강세기인 2 0 0 1년과 비교해 볼 때는 달러화 가치는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여전히 14.7% 및 2 9 . 7 %가 하락한 상태임.○ 올해 들어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달 러화에 대하여 상당 폭 하락한 것과는 달리, 원화 가치는 뚜렷한 하
<표 1> 미 에너지정보처의 국제유가 전망 추이 (WTI 기준, 기간 평균)
자료：미국 에너지정보처( E I A ) .
2003 2004 2005 2006
실적치 31.1 41.4 53.9
(1~8월) 전망치
2002. 12 2003. 12 2004. 06 2004. 12 2005. 03 2005. 06 2005. 08
25.9 27.8
26.6 36.2
41.6 33.5
45.5 49.0 52.3 55.0
47.1 54.2 56.8
❺
락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
-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 , 0 0 0원선이 일시적 으로 붕괴되었으나, 달러화 강세 전환 이후 1 , 0 0 0원대 전반에서 제 한적인 등락을 지속하고 있음.○ 올해 들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진행된 글로 벌 달러화 약세 요인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달러화의 기조적 인 강세 전환은 속단하기 어려움.
○
- 그동안 달러화 약세를 야기하였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문제 가 조만간 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는 국제자본의 달러화 자산비중 축 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또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 기 위한 노력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됨.○ 달러화 강세를 촉발하였던 미국과 여타국의 금리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 미국 금리가 연준( F R B )의 목표수준인 4 %대에 도달할 경우, 추가 적인 금리인상 여력이 크지 않은 반면,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우려 로 여타국은 금리를 점차 올려나갈 것으로 예상됨.○ 원화는 기본적으로 달러화 가치의 향방에 따라 새로운 기조가 결정 될 것이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할 전망임.
<표 2> 달러화에 대한 주요국 통화 가치의 상승률 추이(기간 평균)
단위：%
자료：한국은행.
자주：1) 엔화는 달러화에 대하여 마지막 약세를 보인 2 0 0 2년 기준.
엔 화 유로화 원 화 원/엔
2 0 0 1 -12.7 -3.1 -14.2 -1.3
2 0 0 2 -3.0 5.2 3.1 5.9
2 0 0 3 7.4 16.4 4.7 -3.0
2 0 0 4 6.7 9.1 4.0 -2.8
2 0 0 5 ( 1 ~ 7월) 1.2 2.4 11.0 9.9
2 0 0 5 .7 / 2 0 0 5 .1 - 8 . 4 - 9 . 1 0 . 1 7 . 8
2 0 0 5 / 2 0 0 11 ) 14.7 29.7 21.1 1 0 . 2
❻
○
- 달러화가 기조적인 강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므로 원화의 기조적인 약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움.○
- 위안화의 단계적 절상, 국내 경상수지 흑자 지속,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제고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금리 상승 압력 높아져
○ 미 연준은 2 0 0 4년 6월 이후 지난 8월 9일까지 1 0차례에 걸쳐 연방기 금 금리를 1 . 0 %에서 3 . 5 %로 인상함.
○ 우리나라는 2 0 0 0년 1 0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5 . 2 5 %에서 3 . 2 5 %로 인하한 데 이어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금리수준을 지속적으로 동결함.
○
- 지난 8월 1 1일 개최된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함.○ 미 연준은 미국 경기가 견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경기 버블과 인플레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단계적 금리인상을 시도하고 있음.
○
- 미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들어 3% 중반을 웃도는 안정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 지난해부터는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 가 고조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증대됨.○ 월가에서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4 . 2 5 %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예
<그림 3> 한・미 정책금리 추이
자료：재경부.
❼
상이 지배적임.○
- 그 근거는 민간소비와 고용 등 거시경제지표 개선, 미국경제의 견 고한 성장세 및 물가상승압력의 고조 등임.새로운 가격체계의 영향은 경제부문별로 달라
○ 유가와 원화가 모두 약세를 보인 2 0 0 1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 상반기 중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95.6% 상승한 반면,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21.4% 하락하여 유가 상승 폭이 훨씬 컸음.
○
- 작년 하반기 이후 현저해지고 있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고유가와 원화 강세에 크게 기인함.○
- 올해 상반기의 저조한 경제성장 실적도 고유가 및 원화 강세에 따 른 순수출의 감소가 기여한 바가 큼.○ 유가, 환율과 금리의 변화는 경제부문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상 호작용을 통하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함.
○
- 유가 상승은 오일 달러의 환류를 통하여 산유국 시장에서의 건설경 기 부양과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한편,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 의 구조 전환을 촉진시킴.○
- 원화 강세는 소비, 투자 등 내수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원화 수입가 격을 낮춤으로써 고유가의 충격을 일부 흡수하는 효과를 가짐.○
- 미 금리 인상은 미 달러화 강세와 원화 약세를 야기하여 한국 제품 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원유 투기수요를 감소시켜 유가를 하락시 키는 효과를 발휘함.○ 한편, 1990년대 이후 신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가격변수의 충격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가 격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됨.
○
- 작년 이후 유가의 초강세와 환율 급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비 교적 순항하고 있는 것도 세계경제의 적응능력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함.❽
국내경제의 현 상황은 새로운 가격 패러다임에 취약
○ 우리 경제의 경우 고유가와 원高는 수출 감소와 수입 증대를 유발하 여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키고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킴.
○
- 기업의 수출 비중이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의 대폭적인 축소는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에 따라 국내 금리도 상 승기조로 전환된다면 거시경제 운용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 려가 있음.○ 원高는 소비와 투자의 진작을 통해 내수에 도움이 되지만, 고유가는 실질소득의 감소 등을 통해 내수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유가의 지속 적인 급등은 국민경제에 보다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 실제로 상반기 중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이유는 상당 부분 유가 급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 9 9 0년대 이후 유가 상승기 전후의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유가 수준(두바이유 기준), 지속 기간 및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충 격의 크기는 달리 나타나고 있음.
○
- 제1기(기간：1 9 9 0년 2분기~ 1 9 9 0년 4분기, 유가상승률：78.8%, 평균 유가：2 2 . 1달러)에는 유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일시적인 상 승에 그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제2기(기간：1 9 9 9년 1분기~ 2 0 0 0년 3분기, 유가상승률：52.4%, 평균 유가：2 0 . 7달러)에는 유가상승이 지속된 데다 환율마저 하락세를 보여 2 0 0 0년 2분기부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는 조짐을 보 임에 따라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시도○
- 제3기(기간：2 0 0 1년 4분기~ 2 0 0 5년 2분기, 유가상승률：95.7%, 평균 유가：2 9 . 5달러)에는 고유가 기조가 구조적・만성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환율도 2 0 0 2년 2분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가 장기침체를 겪고 있으나 수출 호조는 지속○ 현재 국내경제는 고유가와 원高 환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 호조 가 둔화되는 반면, 수입 증대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성장세가 미약함.
○
- 가계의 소득 부진과 기업의 투자수요 정체 등으로 내수기반이 취약 하여 새로운 가격 패러다임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❾
산업구조 변화와 원유의존도의 하락으로 고유가의 충격은 과거보다 약해져
○ 국내 산업구조가 원유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들을 중심으 로 변화된 측면을 감안할 때,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향이 과거 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음.
○
- 1 9 7 0년대와 1 9 8 0년대에는 원유투입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석유제품 과 화학산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1 0 %를 차지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해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2 0 0 0년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비중은 8 %대로 낮아진 반면, 원유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전자 및 수송기계산업은 전 체 산업의 약 1 5 %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높아짐.○
- 전체 산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원유의존도가 과거 7～8% 수준에서 2 0 0 0년 현재 3 %대 수준까지 낮아진 점도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가 과거에 비해 상당 정도 진전되었음을 시사함.원高와 환율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채산성에 직접적인 영향 미쳐
○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원화 환율의 속락과 변동성 확대는 수출기 업을 중심으로 채산성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4> 1 9 9 0년대 이후 고유가 시기와 거시경제 모습
자료：한국은행.
자주：2 0 0 0년 불변가격 기준.
❿
○
- 수출채산성 악화는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수출 가격에 얼마나 전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됨(손실을 많이 전가할수록 채산성이 악화) .○
- 환율의 변동폭 확대는 수출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환 헤징 등에 따 른 거래비용을 높여 수출활동을 위축시킴.○ 2 0 0 4년 4분기 이후 원화 강세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상승은 이에 못 미쳐 수출채산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작년 4분기 중 원화가치 상승률이 수출단가 상승률을 상회한 이후 양자간의 차이는 올해 들어 1 0 %를 넘어서 수출채산성이 급격히 악 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수입비중이 낮을수록 악화됨.
○
- 제조업 업종 중에서 컴퓨터와 전자부품 및 가죽・신발 등은 상대적 으로 높은 수출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나, 중간재 수입의존도 역시 비교적 높아 환율변동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일부 상쇄함.○
- 자동차의 경우는 수출비중이 높으나 수입의존도는 낮아 다른 업종 에 비하여 채산성 악화의 정도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목재, 펄프・종이,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등은 수출비중이 낮아 환<표 3> 산업별 원유의존도 추이
단위：%
자료：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75, 1980 및 2 0 0 0에 의거하여 산출.
자주：원유의존도는 해당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투입액 중 원유 및 석유제품의 투입 비중.
1 9 7 5 1 9 8 0 2 0 0 0
생산비중 원유의존도 생산비중 원유의존도 생산비중 원유의존도
섬유류 1 0 . 2 1 . 7 7 . 6 1 . 6 3 . 0 1 . 5
화학산업 6 . 0 1 0 . 9 5 . 9 1 0 . 9 4 . 7 1 3 . 0
철강산업 3 . 3 2 . 0 4 . 5 3 . 0 3 . 4 1 . 2
전기전자 3 . 5 1 . 3 4 . 1 1 . 2 1 0 . 7 0 . 4
수송기계 2 . 0 1 . 1 1 . 8 2 . 4 5 . 4 0 . 8
석유제품 4 . 3 7 1 . 2 4 . 8 8 0 . 0 3 . 7 6 0 . 2
일반기계 0 . 8 1 . 7 1 . 4 1 . 7 3 . 1 1 . 2
서비스산업 3 4 . 8 7 . 0 3 8 . 1 8 . 6 4 8 . 4 3 . 5
전산업 1 0 0 . 0 7 . 5 1 0 0 . 0 9 . 3 1 0 0 . 0 5 .1
율이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
- 코크스・석유정제업은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표 4> 수출채산성 악화 추이(전년동기 대비)
단위：%, %포인트
자료：한국은행.
자주：원화 가치는 원/달러 환율로 평가한 원화의 가치임.
수출물량 증가율 수출단가 상승률( A ) 원화 가치 상승률( B ) 채산성 악화 기여도( B - A )
2003. 1 16.1 2.2 9.8 7.6
2003. 2 13.2 -0.1 5.0 5.1
2003. 3 13.2 2.7 1.9 -0.7
2003. 4 23.3 5.1 3.3 -1.8
2004. 1 31.2 6.6 2.7 -3.9
2004. 2 29.5 9.4 4.0 -5.4
2004. 3 20.6 8.2 1.7 -6.5
2004. 4 11.7 6.5 8.2 1.8
2005. 1 8.0 3.0 14.5 11.5
2005. 2 6.2 1.4 15.3 1 3 . 8
<그림 5> 업종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및 중간재 수입의존도
자료：한국은행.
자주：1) 중간재 수입의존도=수입투입액/중간투입액 1 0 0 .
자주：2)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2 0 0 4년 기준이며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2 0 0 0년 기준.
발행인•오상봉 편집인•윤우진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02-3299-3101)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가격 패러다임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 고유가와 원高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의 총수요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총공급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가격 패 러다임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함.
○
- 가격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원의 재분배를 의미하므로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내수산업, 자원절약형 산업, 서비스산업 등으로의 구조 조정이나 사업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임.○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수출 위축과 수입 증대로 인 한 경상수지의 악화가 경제 운용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환율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
* 참고로 현 상황에서 향후 1차년도에 경상수지의 균형이 달성되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와 원/달러 환율의 조합은 ( 5 0달러, 954 원), (60달러, 998원), (70달러, 1,040원)으로 분석됨.○ 고유가의 장기화는 단순한 에너지절약 차원의 정책을 넘어서는 장기 적이고 구조적인 에너지・자원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
○
- 원유대체 차세대 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할 것임.○ 기업들은 가격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수출선 다변화, 새 로운 수익기회의 창출, 투입구조 개선 및 비용절감 등을 도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