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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이라는 기본 이념 하에서 균형국토, 개방국토, 복지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의 5대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ⅰ)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ⅱ)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ⅲ)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ⅳ)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ⅴ)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ⅵ)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의 6가지를 들고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전략인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방향을 정립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章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정리하여 두었다. 제2장에서는 지역발전의 동향을 분석 하고 장래의 여건변화를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토계획 수정계획 기간 동안 추구하여야 할 지역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 는 추진전략의 하나인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의 발전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별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특성을 살 린 개성있는 지역발전 추진방안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지역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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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역산업의 경젱력 제고방안을, 제7장에서는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을 각각 살펴 보았다. 제5장이 공간단위별 발전전략이라면, 제6장과 제7장은 부문별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각 장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지역발전의 동향과 전망
최근의 지역발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 었다. 첫째,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에 따른 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둘째, 인구 분포의 불균형에 수반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셋 째, 계속되는 이촌향도 이동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 및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 고 있다. 넷째, 공장의 해외 이전 확대 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 다. 다섯째,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문화․관광 여건이 미흡하다.
한편, 세계화를 비롯하여 노령화, 지방화, 정보화, 환경가치의 중시 등 여건의 변 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개별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 면이 공존하나,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제3장 지역개발의 목표와 전략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개 발정책의 기조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적극적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 고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지역간 경쟁에서 국제적 지역간 경쟁으로 경쟁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의존적 개발행태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의 역 할 또한 결과적 지역격차 해소에서 지역발전의 잠재력 제고로 변화하여야 한다.
2020년의 지역개발 정책 목표는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 다. 그리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ⅰ)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
ⅶ 력 확충, ⅱ)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 추진, ⅲ)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ⅳ)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제4장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우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가운데 반드시 수도 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지역별로 이전하여 재배치한다. 정 부부처 가운데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내치 관련부처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 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 수도권에 잔류하는 부처는 통일․외교통 상․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경찰청 등 6부 1청이며, 이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정부부처가 이전대상이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수도 권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낙후지역 소재기관, 수도권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기관, 공항 등 특정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
조합 등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모두 지 방으로 이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대학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하 여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체 본사 등 중추 관리기능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하여는 세제․금융⋅현금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전하는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의 이전기능을 촉매로 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한다.
우선, 정부 부처와 관련 연구소 등이 입지하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1세기 세 계 최고수준의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지혜를 결집하여 건설한 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지역혁신의 거점 역 할 수행을 위하여 대체로 시․도별로 1군데씩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혁신도시에 는 이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제도적 환경 을 구축하고, 주거․교육․문화시설 면에서 우수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인재들 이 정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10대 광역권은 혁신거점으로 재정비한다. 7＋1 경제권역의 성장거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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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간 연계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축적하고 지역의 세계 화를 선도한다. 산․학․연의 집적 및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권이 지역혁신 을 위한 광역적 공간단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제적 생산 및 물류기 능을 강화하고 국제공항․항만 등 국제교류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세계화 전 진기지로 육성한다.
이외에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의 경제협력거점과 기업도시, 고속철도 역세권 등에 대해서는 개발의 파급효과가 지역에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주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는 국제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 고, 기업도시와 고속철도 역세권에 대해서는 산업활동의 집적을 유도하는 한편 주변지역과의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
제5장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지역발전 추진
수도권은 세계도시로 육성한다. 지금까지의 수도권은 정치․행정․경제․사 회․문화․교육․정보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국내중심지로서의 수도권 역할은 점차 줄여 나가되,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서울 은 국제금융 및 국제업무 중심의 세계도시로, 인천은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교류벨트를 구축한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특화하되, 안산․반월․시화지역의 부품소재산업, 수원․화성지역의 전자산업, 파주지역의 디스플레이산업 등 기존의 첨단산업 집적지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 터로 개발한다.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서울과 수도권의 삶의 질 제고 노력을 계속하되, 수도권의 공간구조는 서울 일극집중형에서 자립형 다핵도시구 조로 전환하여 서울과 서울 주변지역의 과밀을 해소하여 나간다. 그리고, 규제중 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수도권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자율에 의한 성장관리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나간다.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 지방 중심도시는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권역의 자
ⅸ 립적․통합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구도심을 재개발하여 업무․주거․문화기능이 복합된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권역내 타도시와의 기능분담과 연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지역의 특 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문화예술 도시, 대학도시, 관광․휴양도시, 의료산업도시, 첨단산업도시, 연구도시, 자동차 도시, 영상도시, 산업․물류도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개 성적 발전을 추구하여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 여건의 악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취락의 붕괴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산 어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부 전략과제들이 실천되어야 한다. 첫째, 농업구조의 재편과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농림어업에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이 융합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셋째, 체육․관광․레저․노인복지시설 등을 유치하고 특 성화된 관광마을을 조성한다. 넷째, 교육환경 개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대 중교통체계 구축 등 농촌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다섯째, 개발촉진지구․신 활력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낙 후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이 자율권을 가지 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여섯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통한 선별적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특화 발전을 유도한다.
제6장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의 특성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권역별․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종래의 기업집적형 산업정책에서 탈피하 여 기업․대학․연구소․기업지원시설의 집적을 유도하고 이들의 상호연계를 촉진하여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혁신 클 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형성을 지원하되, 다수의 소규모 클러스터가 상 호연계․보완하여 시․도별로 전략산업 중심의 중규모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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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나아가서 복수의 시․도가 공동 협력하는 초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하 여 해당 산업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산기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는 연구개발, 유통, 마케팅, 디자인 활동이 강 화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구조조정과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범 적으로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 화 하고, 점차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전국의 산업단지로 확대 하여 나간다. 혁신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공동장비센터, R&D지원센 터, 경영․기술지원센터, 인력양성․알선센터, 만남의 공간, 체육휴양시설, 레저 시설 등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한다.
제7장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문화 및 관광개발도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
관광자원의 특성 및 분포, 접근 교통체계,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특화 된 몇 개의 문화관광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관광개발의 발전방향을 수립하 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및 접경지역의 광역관광벨트와, 백제문화지역․유교문화지역․지리산과 같이 특정자원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치 는 광역관광권을 문화관광특정지역으로 개발․육성한다. 서남해안에는 민간자 본을 유치하여 관광레저시설과 첨단산업, 물류, 문화, 주거, 쇼핑 등의 시설을 복 합개발하는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관광시장을 보유한 배후지역에 세 계적 브랜드의 테마파크를 유치한다. 그리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이 고 태권도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태권도 공원을 조성한다.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공항, 고속철도 역사 등 주요 교통시설로부터 연 계관광지로의 순환교통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광역적 관광연계 교통망을 확충한 다. 관광안내소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존 관광안내시스템의 콘텐츠의 다양화․내 실화를 통해 종합적인 관광안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의 역 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산업 의 자생적 기반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