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 2019 재정검증결과 발표
□ 일본 후생노동성은 8.27 공적 연금의 미래 전망을 나타내는 2019 재정검 증결과를 발표하고 동성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에 제출함.
※ 연금재정검증은 현시점으로부터 100년 후까지의 전망을 점검하기 위해 5년에 한번씩 실시하며 연금제도의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짐
ㅇ 일본은 2004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수준을 고정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급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급부액과 부담액 간 균형 확보 중임.
* 거시경제 슬라이드란 그 때의 거시경제 변수(현역 인구 감소 및 평균 수명 연장)에 연동(슬라이드) 하여, 연금 급부 수준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구조
□ 2019년 재정점검 결과의 핵심은 새로운 인구추계와 폭넓은 경제적 전제를 설정해, 경제 성장과 노동 참여도에 따라 △ 성장실현 : case 1-3, △ 일정 수준 진척 : case 4-5, △ 진척 없음** : case 6으로 지정하고 각 case별 소득대체율*을 점검함.
* 소득 대체율은 모델 가구(평균 소득으로 40년간 일한 회사원과 전업주부)가 65세부터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해당 연도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일본 정부 목표는 50% 이상
** case 6은 장기간 실질경제성장률 –0.5%가 계속되는 상태
ㅇ case 1-3의 경우, 거시경제 슬라이드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소득대체율은 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상정되며,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기간* 중 신규 재정(裁定)시 연금 급부액은 모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상 승분을 제외해도 증가
* 100년후 충분히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계에서 거시경제슬라이드 조정 종료
ㅇ case 4,5의 경우, 2040년대 중반 소득대체율은 5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 기간 중 신규 재정시 연금액은 모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보합세를 보이거나 미묘하게 감소
ㅇ case 6의 경우, 기계적으로 조정시 2052년도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바닥나 완전부과(賦課)방식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case 6은 장기간 실질경제성장률 –0.5%가 계속되는 상태를 상정한 바 연금제도 뿐 아니라 일본의 경제․사회 시스템에의 악영향 예상
ㅇ 2019년도의 소득대체율은 61.7%로, 2014년도와 비교해 0.01%p 낮았음. 경제 성장과 노동 참여가 함께 진행된다고 상정한 상위 3개 case의 경우 연금 급부액 수준 인하는 2046-2047년에 완료되며, 그 때의 소득 대체율은 50.8-51.9%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목표인 ‘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후생노동성은 연금 급부 및 부담액 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후생연금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옵션 및 보험료 납입 기간 연장 및 보험료 수급 시작 시기를 조정하는 옵션으로 나누어 추산함.
ㅇ 기초연금(국민연금) 전액 수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60세 사이에 40년간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64세까지로 연장해 5년 이상 지불받는 대신, 수령하는 연금액도 지금보다 늘릴 경우의 추산도 진행함.
※ case 3의 경우, 45년간으로 납부 기간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이 6.8%p 개선되며 모델 가구가 받을 연금액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
ㅇ 재직고령자연금제도 재검토는 아베 정권이 촉진시키고 있는 ‘생애현역 사회’와도 일맥상통하나 재검토를 진행할 경우 연금급부가 늘어나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case3의 소득대체율이 0.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ㅇ 후생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령 제한을 70세에서 75세로 인상할 경우의 추산도 진행하였는데, case 3의 경우 소득 대체율은 50.8%에서 51.1%로 0.3%p 상승하게 됨.
ㅇ 수급개시 연령 연상은 매월 연금 수급액을 가장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75세에 수급을 개시하면 소득대체율을 42.7%p 늘리는 효과가 있음.
□ 네모토 후생노동대신은 8.27 재정검증결과에 대해 ‘경제 성장과 노동 참여가 진행될 경우에는 (정부 목표인) 소득대체율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언급함.
ㅇ 연금재정 개선에 효과적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2004년에 도입되었으나, 디플레이션일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어 2015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매년 실시했을 경우, 향후 소득 대체율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ㅇ 남편이 40년간 회사원 생활을 하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가구를 모델 가구로 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바, 가구 설정이 잘못됨에 따라 현역 소득의 50%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존재함.
ㅇ case3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미래의 물가상승률이 1.2%, 임금상승률을 1.1%로 지정한 데 대해 일본종합연구소의 니시자와 가즈히코(西沢和彦) 수석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물가 상승률은 평균 0.5%임을 들며 case 1-4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함.
ㅇ 2019.3월에 경제 case를 결정한 후 약 3개월 후인 6월 초 검증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약 3개월 정도 늦어진 점에 대해 후생노동성의 야마우치 고이치로(山内孝一郎) 수리과장은 ‘제도 개정을 상정한 추산이 늘어나 시간이 걸렸다’며 사죄함.
- 전 후생노동대신인 입헌민주당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의원은 ‘추산은 기계적으로 가능하므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의원은 ‘중요한 것은 숨기려는 정권의 체질이 나타나고 있다’며 2019.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발표를 미뤘다고 비판했으나 네모토 후생노동대신은
‘의도적으로 연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일축함.
- 야당은 폐회 중 심사 및 임시 국회의 조기 개회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회 간부는 ‘논의한다면 임시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조기 국회심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을 밝힘.
□ 후생노동성은 본 검증 결과를 두고 올 가을부터 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일정한 연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후생연금의 적용을 확대하고 노인과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가입을 늘리는 개혁에 나설 예정이나, 후생노동 보험료의 절반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측의 반발이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