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시장문제와 도시문제

(1)

도시와 도시문제 분석의 틀 제 1 편

제 1 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제 2 장 시장문제와 도시문제

도시경제

도시문제분석의틀

제 3 장 대도시 집중문제와 공간정책

(2)

제 2 장

시장원리와 도시문제

제

2장

시장원리와도시문제

도시와도시문제분석의틀

도시경제학의 중요한 관심사는 도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를 분석하여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주로 시장가격기구에 의해 자원

이 분배되지만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러 형태로 개입하는 것

이 보통이다. 따라서 도시문제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도시 각 부문에서 사회가 추구

해야 할 목표들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기구와 정부개입이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얼

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시장과 정부가 각각 효율과 형평

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분석하는 후

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기본 틀을 소개한다.

(3)

1.1 효율

1. 효율과 형평

도시문제분석의틀

⇒ 효율 : 어떤 재화를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형평 : 생산된 재화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 재화생산 : 사회전체의 총편의 및 총비용 증가

* 효율적인 재화생산량 결정

(1) 기본개념 : 일정기간동안 재화를 몇 단위 생산해야 효율적인가?

제

2장

시장원리와

⇒ 사회전체의 총편익과 총비용 차이 : 순 사회편익 → 한계편익은 하락, 한계비용 증가

⇒ [MTB-MTC=NSB](순 사회편익)이 가장 큰 수준에서 결정 --- ①

→ [MSC=MSB]일때 ①을 만족

• 모든 다른 재화에 대해서도 MSC=MSB인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경제 전체의 순편익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

(4)

도시와도시문제분석의틀 제

2장

① A 및 B의 효용함수가 각각 {U(r)∼U(q)} 혹은 {U(r)<U(q)}

② 최소한 한 사람의 효용함수는 {U(r)<U(q)}

(2) 파레토효율

⇒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더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1. 교환의 효율

⇒ 두 재화 X,Y를 소비하는 소비자 A,B를 가정

a

b

c

d

^2

1^

^5

^₄

^3

^3

^2

^4 ^5

1^

e

f

Contract curve

^

^ ^

^

^ ^

^

^

^

^

•

a c

d

b

U^B U^B₅ U₁^A

• e(f) U^A

O

*A의 무차별곡선 가 나태내는 효용수준



1^

U

₁^A

Edgeward Box<교환효율과 계약곡선> 무차별곡선지도 <효용가능곡선>

(5)

도시문제분석의틀 제

2장

시장원리와

2. 생산의 효율

⇒ 두 재화 X,Y를 생산요소 L,K를 사용하여 생산한다고 가정

Q^X₂ Q^X₄ Q^X₅

Q^X₁ Q₃^X

Q^Y₅

Q^Y₄ Q^Y₂ Q^Y₃

Q^Y₁

a

b

c d

e

f L_Y

K_X

L_X K_Y O_X

O_Y Production contract

curve

*등량곡선 가 나타 내는 생산량수준을 X₁

Q^X

1

• e(f)

O

• d

• c

• b

• a

X₁ X Y₁

Y

Edgeward Box<생산효율과 생산계약곡선> 등량곡선지도 <생산가능곡선>

a,b,c,d는 생산효율을 만족시키는 요소 사용점 e,f는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남음

(6)

2장

3. 종합효율

⇒ 두 재화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상대적 비용이 소비자들이 두 재화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만족도에 부응해야 한다.

Y

Y^*

X^* X

MRT E(O^B)

O^B a

b c

MRS

Contract curve

• m

• n

• e

• f

U^A

U^B O

<종합효율> <종합효용가능곡선>

①e점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O^AX^*만큼의 X와 O^AY^*만큼의 Y가 생산되며 ②이 만큼의 생산량이 b점이 나타내는 바와 같은 형태로 A 및 B 사이에 분배되어 소비될 때 종합효율달성(e점 및 b점 이 결합한 경제상태에서 종합효율달성)

⇒ e점 a점이 결합된 경제상태 : 교환효율 및 생산효율 요건을 만족하나 종합효율은 만족하지 않음

(7)

2장

시장원리와

1.2 형평

* 가치판단의 개입 소지- 효율은 가치 중립적

*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1) 기본개념 : 효율적 자원배분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로부터 창출되는 편익을 사회구성원 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

1.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비수준을 누릴 수 있는 상태(E)

W=U^A+U^B : 부에 관계없는 가중치(형평에 대한 배려 없음)

• 일반적 사회후생함수 :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에 입각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게로 소득이나 부를 배분배 하면 사회후생 극대화 가능

2. 누구에게든지 최소한의 소비수준만 보장되는 상태(a∼b)

b E

a O

B의 소비량

A의 소비량

(1) 사회후생함수와 형평

W=min(U^A,U^B) : 가난한 사람의 효용함수만 고려(극단적)

사회후생극대화점 (효율∙형평 만족점) W₁ W₂ W₃

U^A

U^B O <종합효용가능곡선과 사회후생곡선>

(8)

2장

2. 시장가격기구의 평가

2.1 시장가격기구와 효율

⇒ 가격 :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격이 각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

*후생경제학 제1 최적정리 : 일정한 조건(불완전경쟁, 외부성, 공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하에서는 시장이 효율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1) 보이지 않는 손 정리(A.Smith)

⇒ 각 소비자와 기업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을 한 결과가 마치 ‘invisible hand’

에 의해 조정되듯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1. 교환효율 달성

⇒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소비자를 가격수용자(price-taker)라 가정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P_X/P_Y) : 모든 소비자 동일

A는 효용극대화를 위하여 한계대체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의 상대가격과 같아야한다.

MRS

^AXY

= P

_X

P

Y

=MRS

^BXY

--- ①

(9)

2장

시장원리와

2. 생산효율 달성

⇒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생산자는 가격수용자라 가정

→등지선의 기울기(w/r) : 모든 상품생산의 비용이 동일

각 재화의 생산자는 비용극소화를 위하여 기술적 한계대체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소의 상대가격(w/r:등비선의기울기)과 같아야 한다.

3. 종합효율 달성

⇒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생산자, 소비자는 가격소용자라 가정

→각 경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X,Y 생산량을 결정한다.

각 재화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 한계비용(MC)이 시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받을 수 있는 한계수입(MR=P), 즉 판매가격과 같아야 하므로

MRTS

^XLK

= w

r =MRTS

^YLK

--- ②

P_X=MC_X, P_Y=MC_Y ⇒ 두 재화의 상대가격은 P_X/P_Y=MC_X/MC_Y(한계비용의 비율)

∴ MRT_XY=P_X/P_Y --- ③

③에①을 대입하면 MRS_XY=MRT_XY (종합효율달성)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때 정부개입은 필요 없다.

(10)

2장

(2)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시장은 효율달성이 실패한다.

*후생경제학 제2 최적정리 : 시장이 효율달성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정부개입을 통해 효율을 회복 시킬 수 있다.

1. 불완전경쟁이 존재할 때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

P

P_m P_e

O X_m X_e(효율적생산량)

MR

D(시장수요) AC_X

MC_X

(완전경쟁시장에서는

MC_X가 시장공급곡선)

X

독점기업이 X_m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까닭

①수요함수가 P(x)일때 독점기업의 이윤(TR-TC)

②독점기업 이윤극대화 1차조건 : MR=MC

③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X_m 결정

(x)=P(x)x-TC(x)

(x)

(x) ={P(x)+x P

x } TC(x)

x =MR-MC=o MR=P(x)+x  dP

dx <o

MC

_X

=MR

_X

<P

_X

MC

_X

MC

Y

< P

_X

P

Y

=MRS

XY

⇒비효율 ⇒시장실패 ⇒정부개입

→가격규제정책, 진입촉진정책, 조세정책

(11)

2장

시장원리와

<비용체감산업의 생산량 결정>

P

P_m P_n

O X_m X_e(효율적생산량)

MR

D(시장수요) AC_X MC_X

X P_e

비용체감 산업의 특징 – 자본재의 비분할성, 규모의 경제

비용체감산업의 문제 : AC>MC ⇒비효율 ⇒시장실패 ⇒정부개입

→ 가격규제정책, 진입촉진정책, 조세정책, 차별가격정책, 공기업경영

효율적 생산량Xe를 생산하려면 P=MC

∴AC>P → 손해발생(∵ACQ>PQ⇒TC>TR) 자연독점기업의 X생산량은 Xm으로 결정

예) 불완전정보 : 현재 생산(소비)하려고 하는 재화∙용역(생산요소)의 존재, 가격, 품질, 과대광고 등의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위험 및 불확실성의 존재와 유사, 도덕적해이, 역선택 유발←비대칭적 정보)

(12)

2장

Y

A C

O K M L X

I₀ I₁ 효용감소

상품가격에 관한 불완전정보로 인한 비효율

Y

A

C

O K L X

I₀ I₁ 효용감소

f

e

존재에 대한

분완전정보로 인한 비효율

Y

A C

O K M L X

I₂ I₁

I₃ I_4`

f e

d

품질∙과대광고에 관한 불완전정보로 인한 비효율

정부개입방법

i) 민간의 정보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AC만큼)

ii) 정부에 의한 정보생산(규모경제&공공성)

(13)

2장

2. 외부성이 존재할 때

①A경제주체의 경제선택이 일부 B가계(기업)의 효용(이윤)함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효용(이윤) 을 증가(감소)시킴에도 불구(일부 직접타인 영향성)하고, ②이 영향이 시장의 가격기구 내에서 보 상되지 않는 현상(비보상성)

정부개입방법

i) 간접개입(피구교정, 고트교정, 기타제도적교정(기업합병, 시장개설, 법적규제)) ii) 정부에 의한 정보생산(규모경제&공공성)

3. 공공성이 존재할 때

①X재 소비가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②전체직접타인 영향성 ③비보상성 존재



MRSXY n

i=2



MRSXY n

MRS

^AXY i=A

O X X X

P_X/P_Y

MRT

XY

(P_X/P_Y)_e

(P_X/P_Y)_m

⇒시장실패 ⇒정부개입(X

m

에서 X

e

로)

간접개입 : 피구교정, 코즈교정, 기타제도적교정 직접개입 : 린달설문조사, CGT설문조사, 투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