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7
총영사관 소식지 발행 : 주우한대한민국 총영사관 발행일 :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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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 등록을 합시다.
2.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합시다.
3. 자신의 체류비자를 확인합시다.
한 국 인 지 킴 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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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한대한민국
정재남 총영사는 1월 4일(수) 우한시 정부의 초청으로 둥후(东湖) 그린 웨이를 시찰하였으며, 우한주재 4개 총영사관 총영사가 함께 참석하여 동 명소를 참관했습니다. 둥후 그린웨이는 우한시의 환경 및 녹화관련 사업으로서 스마트체험과 문화시설을 갖춘 총 28.7Km에 달하는 아름다운 숲길이며, 4개의 테마 그린웨이로 이루어져 있는 둥후(东湖)의 주요관광명소입니다.
주우한총영사관은 1월 8일(일) ‘청소년 MBA과정 개막식 및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동 행사에서 정재남 총영사는 한국의 교육특징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하였으며, 당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과 한국 교육제도를 홍보하고 한국유학을 독려했습니다. 동 행사에는 80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가하여 한국과 미국의 교육과정 특징 및 중국 교육 제도와의 비교 등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자리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우한총영사관은 3월 14일(화) KOTRA 우한무역관과 로봇산업협회 등이 주관한 ‘2017 중국 중서부 로봇로드쇼’에 참석하여, 로봇분야 우리 유망 기업과 우한시 기업간의 상담회장을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동 행사에는 로봇산업 우리 유망기업 6개가 참여하고, 당지 중국측 21개사와 수출 및 투자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산업용 로봇 외에 농기계 제조, 가정용 로봇 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가하여 당지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우한총영사관은 3.24(금) 우한시에서 개최된 ‘중국한국인(상)회 중서부 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중서부 연합회의 발전방향, 우리기업인의 투자 진출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동 회의에 이어 우한시 정부가 주 관한 ‘우한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우한시 둥후(东湖)신기술 개발구, 우한경제기술개발구 등 소개를 통해 우한시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증진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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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세계 일류대학 건설 추진 목표 발표 (1.7 후베이일보)
1 . 6 후 베 이성 정부는 <세계 일류 대 학 및 학 과 개 설 실 시 의 견 > 을 발 표 한 바 , 2 0 2 0 년 까 지 1 0 개 이 상 대 학 의 중 국 1 00위권 진입 , 2 0 3 0 년 까지 최소 2개 대학의 세 계 일 류 대 학 순 위 진 입 을 목 표 로 한 다 고 밝 혔 습 니 다 . 이 를 달 성 하 기 위해, 후베 이 성 은 교 육 자 개 혁 , 성 관할 대학교 합병, 과학기술 체제 개혁, 연구원 임금체계 개편, 선임 연구원 권한 확대, 혁신 인센티브 부여 등 다영한 지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허난성 내 전지역 신방국, 시민 신고 항의 접수 핸드폰 개통 (1.9 허난일보)
1.9 허난성 18개 시 및 10개 현 신방국장의 업무용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었으며, 핸드폰 문자로 시민 신고, 항의 접수가 개시 되었습니다.
허난성 신방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신방국장은 시민이 보낸 문자를 접수 시스템에 입력하고, 빠른 시간 내 처리하여 회신해야 하고 성, 시급 신방국장은 국장 핫라인을 개설하여, 업무 시간 내 전화로 응대하고 업무외 시간에는 녹음 기능을 이용합니다.
정저우시 내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환기 시스템 설치 예정 (1.12 허난일보)
1.11 정저우시 교육국의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여름부터 정저우시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환기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6.12.16부터 현재까지 정저우시 교육국은 미세먼지를 이유로 6차례의 휴교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장시성, 외동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제도 운영 (2.4 장시성 정부사이트)
최근 장시성 정부판공청은 <장시성 도시주민 중 외동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장려 대상은 △ 장시성 도시 주민이며, 외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자 △산아 제한 법규를 위반 적이 없는 외동 자녀를 둔 부모 △ 1933.1.1 이후 출생하였으며,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으로 위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한 외동 자녀를 둔 부모에게 사망시 까지 1인당 매달 100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첫 수령부터 사망 시까지 수령액이 5,000위안 미만일 경우 5,000위안을 지급
창사시 및 우한시 중국 10대 행복도시 선정 (2.20 주파이신원)
2.20 베이징시에서 개최된 중국 경제생활대조사(2016-2017) 발표에 따르면, 당관 관할지 내 창사시 및 우한시가 중국 10대 행복도시로 선정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생활대조사는 중국 중앙방송국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중앙방송국, 국가통계국, 중국 우정그룹 및 베이징 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정부측에 민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통로 입니다.
- 동 조사는 주민소득, 부동산 가격, 소비 의향, 투자 의향, 행복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주민 행복 지수를 통계냄.
유네스코에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윈타이산 재평가 통과 (2.20 허난성 정부사이트)
2.19 윈타이산 관광지 관리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이사회가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세계 22곳의 관광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윈타이산이 재평가를 통과하여 향후 4년간 세계 지질공원의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윈타이산 세계지질공원은 지질 및 생태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과학 연구, 인프라 완비, 국제 교류협력강화, 지역관광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쑨중산 서거 92주년 기념행사 개최 (3.14 허난일보)
3.12 우한시 ‘신해혁명 우창봉기기념관’에서 쑨중산 서거 92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행사는 후베이성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관계자가 주재 하였으며 왕전유 후베이성 정협 부주석, 후베이성 및 우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계자, 후베이성 및 우한시 정부 관계자, 후베이성 및 우한시 정협, 후베이성 및 우한시 위원회 통일전선부 관계자, 후베이성 및 우한시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기사
재외국민등록 안내
재외국민등록! 왜 하나요?
재외국민등록은 해외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 호 정 책 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2015. 1 . 2 2 부 터 시 행 되 는 재 외 국 민 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국내 부동산등기, 재산권행사, 국내학교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 필요한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체류하는
‘대한국민 국민’ (외국시민권자 제외)입니다.
-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2가지)
1. 여권 지참 하여 직접 공관 방문 신청
2. 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여권 신원정보란 1부, 입국스탬프 표시란 1부 복사본을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총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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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27-8555-2470,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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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시비가 되어 B씨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례별로 보는
중국법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 제1항 타인을 구타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백위안 이상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2항 그 죄질이 가벼운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혹은 4백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안 이상 1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집단으로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의 자 혹은 60세 이상의 자를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3) 수차례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혹은 한차례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34조 ▲ 제1항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혹은 관제에 처한다. ▲ 제2항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중상을 입힌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항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힌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
관련법률
사례설명
당관은 2015년부터 사건사고 관련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바, 재외국민들께서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ᄋ 신청 방법 및 범위
- 법률자문서비스를 희망하는 재외국민들께서는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 후 당관 대표 메일 [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랍니다.
- 상담의 범위는 중국내에서 발생한 사건 및 법률 자문 절차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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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우리와 달리 형법상 폭행이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안관리 처벌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상해 여부는 병원 의사의 치료일수로 판단하거나, 중국에서는 사법기관에 속하는 법의가 사법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국의 상해 정도는 경미상(1, 2급), 경상(1,2,3급), 중상(1,2,3 급) 등으로 나뉘고, 구체적인 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 공안부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인체 경미상 감정표준, 인체 경상 감정표준, 인체 중상 감정표준, 인체 상해 및 장애 감정표준에 따르고, 경상 및 중상에 한해 형사 처벌 됩니다. ▲ 위 기준에 따라 코의 상해 정도를 살펴보면, 코출혈 및 코뼈 단순 골절은 경미상, 코뼈 분쇄 골절은 경상, 후각 상실은 중상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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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락처
후난성
한인
상회 부회장
회장 고연재 137 8700 3541 후베이성
한인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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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장시
구용주 186 0731 9110 [email protected]
후베이
후난
소식
지역뉴스
우한시 정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한무역관에 ‘우한시 투자유치대사’ 명예수여 (2.28 长江网)
2.28 우한시 정부가 주최한 우한시 투자유치회의에서 천이신(陈一新) 우한시 서기 및 완융(万勇) 우한시장이 4개 기관 및 2명 개인에게 ‘우한시 투자유치대사’의 명예를 수여했습니다.
- 기관 : KOTRA 우한무역관, 중국 홍콩상회(우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우한지사, 일본 미즈호은행 - 개인 : 판보(范波) 미중협력위원회 설립자, 샤오무(肖仵) 호주무역투자위원회 우한대표처 수석대표
후난성 정부, 인천시 공동주최로 ‘2017 환러춘절’ 문화행사 개최 (1.12 人民网）
1.11 중국 문화부, 중국 주한대사관, 후난성 정부 및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 중국문화센터 및 후난성 문화청이 주관한 2017 환러춘절 문화행사가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행사에는 추궈훙 중국 주한대사, 스뤼린 중국 주한대사관 참사관 겸 서울 중국 문화센터 주임, 위신룽 후난성 문화청 부청장, 류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한중 양국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다체로운 후난’을 주제로 무형문화제 예술전, 신년음악회가 개최되으며 동시에 중소기업, 중국 문화기업간 협력 체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허난성 화북수리수전대, 한국 계명대간 공동 운영 프로젝트 실시 (3.23 河南日报)
3.23 화북수리수전대, 계명대간 학교 공동 운영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으며, 금년부터 12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학교의 환경 디자인 전공 교육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비준한 33개 대학(본과)의 학교 공동 운영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중 협력 사례이며 동 프로젝트는 금년 모집한 학생(120명)들이 화북 수리수전대에서 2년을 수료하고, 그중 우수학생들이 계명대에서 나머지 커리큘럼을 이수, 합격생 들에게 양 학교의 본과 학위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인문교류대표단, 장시성 방문 (1.17 中国新闻网)
1.16 장시성 예술센터에서 장시성 외사교무판공실, 장시성 문화청 및 전라남도 국제협력국이 공동 주최한 2017 신년음악회가 개최되었으며, 전라남도 도립국악단이 사물놀이, 남도민요, 부채춤 등 대표적인 한국 전통 공연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라남도와 장시성은 2004년 교류를 시작으로 2012년 자매결연을 맺고 농업기술, 전통의학, 대학생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천샤오핑 장시성 관광발전위원회 부주임은 양 지역간 관광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였으며, 선경일 전라 남도 국제협력관은 양 지역관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난성
한인
상회 사무국장
회장 이후진 136 7368 1114 류석국 136 7371 6717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장시성 회장 한인 상회
이근화 150 7914 8895 장태일 150 7099 7305 [email protected]
영사협력원
허난성 김병조 135 9887 9540
[email protected] 박광보 138 7912 7979 장시성
총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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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에 사증을 직접 신청하는 중국인들의 편의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사증 접수시간 확대 및 처리 기간 단축 우대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ᄋ 접수 시간 : 오전 9:00 ~ 11:30, 오후 13:30 ~ 17:00
ᄋ 처리 기한 : 근무일 기준 7일에서 5일로 변경(단기일반, 관광 등) * 단, 오후 접수급행사증은 근무일 기준 3일 소요 ᄋ 여권수령 우편송달서비스 실시
ᄋ 기간 : 4.28(금) 까지
사증 접수시간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안내(한시)
사무국장
회장 공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