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데이터 개방자 및 사용자로서의 정부
◇ 개요( ) OECD는 2020.6.11. 제 차 공공데이터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6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대응 및 회복 등에 오픈 데이터(Open Data) 활용 방안, 오픈 데이터 개방자 및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 등을 논의
주요 논의 내용
◇
오픈 데이터와 코로나19 (Open data and Covid-19)
①
- 코로나19 위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가지7 * 추진과제 제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오픈 데이터 활용은 공공 의료분 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회·경제적 분야에 대한 오픈 데이터 활용은 많지 않음
오픈 데이터 개방자로서의 정부
②
- 각국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접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 필요
-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공적 마스크 판매 API,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등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코로나19 검사 지원
③ 오픈 데이터 사용자로서의 정부
- 정부가 민간부문의 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요 및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
- 한국( ) 통신사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신용카드사의 결제 정보 등을 활 용하여 확진자 동선 관리와 코로나19 역학 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시사점 위기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 )
◇ 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데이터 공유 및 개방에 관한 전략 수립 필요, ② 정부 및 비정부 오픈 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립 필요
제 회 공공데이터 전문가 그룹 회의 개요 1. 6 OECD
ㅇ 일시 : 2020.6.11.(목), 온라인 화상회의
주관기관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ㅇ
공공행정국
OECD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주요 내용
ㅇ
-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대응 및 회복 등에 있어 오픈 데이터(Open Data)* 활용 방안, 오픈 데이터 개방자 및 사용 자로서의 정부에 대한 논의 및 각국의 경험, 우수사례 공유 등
주요 논의내용 2.
□ 오픈 데이터와 코로나19 (Open data and Covid-19)
ㅇ 코로나19 위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추진과제 제시
ㅇ 코로나19 관련 공공 의료, 사회·경제 측면에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된 12개 분야* 선정하여 혁신적인 데이터 작업 촉진
ㅇ 각 국가가 처한 서로 다른 코로나19 위기 상황 준비 대응 회복 개혁( - - - ) 및 데이터 생명 주기 생성 수집 처리 저장 분석 활용 를 고려하여( - - / - - ) 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 문제 해결에 접근 필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의 오픈 데이터 공공 및 민간
ㅇ 19 (
부문 모두 포함) 활용은 주로 공공 의료분야 및 코로나19 진행 상 황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분야에 대한 오픈 데이터 활용이나 오픈 데이터를 - ·
사용한 통찰력 확보 및 정책 결정으로까지 반영은 많지 않음 □ 오픈 데이터 개방자로서의 정부(Governments as publishers of open data) ㅇ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 각 국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접 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 필요
한국 코로나 확진자 현황
- ( ) 19 , 공적 마스크 판매 API,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등의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및 국민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오픈 데이터 사용자로서의 정부(Governments as users of open data) ㅇ 정부가 비정부 민간부문 의 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 위해서는
데이터 수요 및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와 소통 및 협력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
ㅇ (한국) 민간부분 통신사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신용카드사의 결제 정보, 인터넷 포털 업체의 QR 코드 활용 등을 통하여 확진자 동선 관리와 코로나19 예방 및 역학 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시사점 3.
ㅇ 공공 및 민간부문의 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각종
- 재난이나 감염병 위기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공유, 개방 및 활용 등 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 마련 ㅇ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접근, 공유, 개방 및 활용에 대해 조정 및 감독하고, 데이터
활용 민관 파트너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립 필요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 적극 홍보
ㅇ
- 공공 및 민간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오픈 데이터 및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및 공공행 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