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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에너지·자원/ 인프라 동향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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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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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에너지 ·자원/ 인프라 동향 (2월)

2021년 페루 에너지/광물 생산동향(월별)

광물 전력 석유가스

구리 (TMF)

(KGF)

(Grs.f×103)

(TMF)

아연 (TMF)

몰리 브덴 (TMF)

주석 (TMF)

(TMF)

화력 (GWh)

수력 (GWh)

신재생 (GWh)

석유 (MBPD)

액화천 연가스 (MBPD)

천연가스 (MMPCD)

1 월 1,017

(22.1%) 3,353 (72.9%)

229 (5.0%)

2월 1,087

(25.9%) 2,933 (69.9%)

177 (4.2%)

* 일부 내용은 에너지인프라전문관 및 해외건설협회(페루) 보고서 활용

< 에너지·자원 동향 >

□ SK이노베이션의 카미세아 가스전 매각 지연 관련 10억불 이상 국제제소 추진중

ㅇ SK이노베이션은 2019.9월 페루 카미세아 가스전(88, 56광구) 지분 17.6%를 컨소 시엄사인 Pluspetrol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10.52억불)하였으나, 페루정부의 매각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국제제소를 준비중이라고 함

- SK이노베이션 최우혁 지사장은 페루 석유가스 분야의 계약검토를 담당하는 페루 석유공사(Perupetro) 이사회가 2020.4월 이미 동 매각을 승인한 바 있다고 함.

- 현재 계약지연으로 인한 손실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배상요청액은 약 10억불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함.

* 카미세아 가스전 지분소유 기업 : Pluspetrol(27.2%), Hunt Oil(25.1%), SK Innovation(17.6%), Tecpetrol(10%), Sonatrach(10%), Repsol(10%)

ㅇ 이와 관련, Pluspetrol사는 페루정부가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당한 내용 의 반부패조항 삽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모든 컨소시엄사들은 자기 회사의 잘못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지리적, 시간적 제약없이 법령에 처벌을 받는 경우 공동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불합 리한 조항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함.

(Gestion 2.8, 2.15, El Comercio 2.10일자 등)

(2)

□ 에너지광업부(MINEM),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5% 목표

ㅇ 에너지광업부(MINEM) Jaime Galvez 장관은 그간 페루는 21.38억불 투자, 49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1080MW의 추가전력을 확보했다고 함.

- 이중 수력발전은 30개(373MW), 태양열발전은 7개(289MW), 풍력발전은 7개 (394M), 바이오매스 5개소(33MW)임.

ㅇ Jaime 장관은 현재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약 6%이며, 이는 2011년 이후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고 하면서, 2030년에는 15%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할 것 이라는 목표를 밝힘.

- 현재 33.49억불 규모의 23개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4개 사업은 올해중 완료되어, 페루전력망 시스템에 544M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함.

ㅇ 아울러, Galvez 장관은 대규모태양광프로그램(Programa Masivo Fotovoltaico)를 통해서 지방의 외딴지역의 시골주택 205,138개소, 보건소 191개소, 학교 2,349개소에 태양광판넬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한 바 있으며, 2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Gestion 2.5, 2.8일자)

(3)

□ 광업기술인학회(IIMP), 광물 생산규모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ㅇ 페루 광업기술인학회(IIMP, Instituto de Ingenieros de Minas del Perú) Victor Gobitz 회장(Minera Antamina S.A 회장)은 2020년 국가비상 선언으로 인해 작년 한해 동안 50~60억불 규모의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현재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 음을 밝힘.

ㅇ Gobitz 회장은 중국의 구리 및 아연 등 광물수요 증가로 인해 광물의 단가가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국가별 경기부양정책에 의한 유동성 과다로 인해 금, 은 등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밝힘.

* 광업 GDP는 전체 GDP의 약 10% 비중. 광업 GDP는 구리 50%, 금 30%, 아연, 몰리브덴 등 기타 광물이 20% 비중 차지.

ㅇ Gobitz 회장은 작년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기존 광업분야에서 중요시되던 노동자 건강관리, 산업안전 및 환경관리에 더해 전염병 확산에 대응한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올해, 2차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광업활동이 지속되어 생산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ㅇ 또한, 이번 팬데믹을 통해 자동화/원격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함. 다만, 중장비에 대해서는 신규 광산현장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비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불리하다는 의견을 밝힘.

(BNamerica 등 2.3일자)

< 인프라 동향 >

□ 대통령 후보 6인 인프라와 관련 공약

ㅇ 오는 4.11(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후보 6인의 인프라 관련 공약이 아래와 같이 공개됨(괄호는 Datum 설문조사 지지율).

- Victoria Nacional당 George Forsyth(13%) : 장기 인프라 마스터플랜 2021-2051 수립, PNIC 52개 사업 촉진, 공공사업 계약방식 보완, 공공 상수 및 하수 네트 워크 100% 수립, 토지관리법 보완, 폐기물관리청 설립 등

(4)

- Juntos Peru당 Vernoika Mendosa(5%) : PPP 모델 개정(민간주도 최소화), 도로청 업무영역 수정, Transandino 터널공사 착수, 아마존 수로 이용방식 개선, 학교 및 의료시설 인터넷 100% 보급, 가정 인터넷 보급률 70% 달성,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 도입 등

- Fuerza Popular당 Keiko Fujimori(6%) : 농가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PPP 및 OxI 확대, 교육분야 온라인 수업 인프라 확충, 상하수 및 폐기물/재활용 분야 민간투자 촉진, 항만 및 공항 인프라 분야에 투자 집중,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 Partido Morado당 Julio Guzman(5%) : 토지관리 개혁, 재난관리를 위한 3D 리스크 매핑 시스템 도입, 지역별 체육시설 구축, 농가 도로/상하수/전기/통신 인프라 분야 투자 인센티브 도입, 지속가능한 도로/공항/항만 건설 등

- Alianza Progreso당 Cesar Acuna(3%) : 공공사업부 신설(인프라 통합), 인프라 사업 PPP 촉진, 온라인수업 인프라 확충(Aprendo en Casa), 교육시설 인터넷 보 급률 100% 달성, 지방주택 전력공급 100% 달성 등

- Podemos Peru당 Daniel Urresti(3%) : 공공개발부 신설(공공사업 및 양허사업 발주 포함), 교통통신부를 통신물류도시교통부로 변경, 공공서비스감독청 신설 (SUNAS, OSITRAN, SUTRAN등 통합), PNIC 검토 및 업데이트, 학교 300개 신축, 스포츠시설 200개 신설 등

(Gestion 2.9일자)

□ 경제재정부(MEF), PNIC 52개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공개

ㅇ 경제재정부(MEF)는 2019.7월에 발표한 국가인프라계획(PNIC)의 우선사업 52개에 대해 2020.12월말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함.

* 관련 보고서 : https://www.gob.pe/es/i/1677872

ㅇ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행단계 30건(당초 25건), 준비단계 21건(당초 25건), 기획단계 1건(당초 3건)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진척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비 집행률은 당초 11%(126억솔)에서 14%(163억솔)으로 증가함에 따라 큰 진척은 없 는 것으로 파악됨.

(5)

ㅇ 우선사업은 각 부처와 협의 후 선정된 핵심사업이지만, 국회 해산, 탄핵, 팬데믹 등의 악재가 겹치며 탄력을 받지 못함. 다만, 올해 4.11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 거 후보자들이 PNIC 우선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 고 있음은 주목할 만함.

* 실행단계로 전환된 사업 6건 : Titicaca 하수처리시설(6.3억솔), Piura Nueva-Frontera 송전선(5.87억솔), La Nina-Piura 송변전(2.1억솔), Parinas-Nueva Tumber 송변전(0.94억솔), Tingo Maria-Aguatyia 송변전(0.46 억솔), Tumbes 및 Sechura 폐기물처리(0.30억솔)

(Gestion 2.13일자)

□ 투자청(ProInversion), 쓰레기처리사업의 세금대체사업(OxI) 방식 추진 계획

ㅇ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은 2.16일 환경부, 관련 지방정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페루 5개주, 6건의 쓰레기처리 세금대체사업(OxI)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함.

ㅇ 투자청 사업리스트에는 Cajamarca 1건(5.4백만불), Tumbes 1건(4.1백만불), Moquegua 2건(6.9백만불), Ancash 2건(13.5백만불) 등 6건이며, 총 30백만불을 투자하여 53만명의 주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밝힘.

(6)

ㅇ 현재, 페루는 총 인구 3200만명 중에서 2600만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 루에 발생하는 고형쓰레기는 21000톤에 이름. 이중 53%는 적합한 매립지에서 처 리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불법 투기되는 실정임

- 매년 투기되는 쓰레기로 인해 약 1585개 지역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중 Cajamarca 123개소, Ancash 149개소 등이 불법 투기지역으로 이용되는 실정임.

* OxI(Obra por Impuesto) : 민간기업이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비용을 세금감면을 통해 환급받는 사업방식

** 관련 사이트 : http://info.proinversion.gob.pe/ambiente-oxi/

(ProInversion 2.16일자)

□ 비공식토지합법화위원회(COFOPRI), 무단점유 토지 47%

ㅇ 주택건설상하수도부 산하, 토지 합법화(등기), 무단점유 토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비공식토지합법화위원회(COFOPRI, Organismo de Formalización de la Propiedad Informal)는 2026년까지 확인 및 등록이 필요한 무단점유 토지 및 건축물이 약 271만개이며, 현재 국토의 약 47%의 토지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다고 밝힘.

ㅇ 이와 관련, GRADE 연구소 Alvaro Espinoza 연구원에 의하면 페루 도시 확장의 93%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주 원인은 도시계획 부재에 의해 투자보다는 불법점유(이후 토지 매각) 성행 및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방관 등이 복합적인 것이라고 지적함.

ㅇ COFOPRI는 무단점유 토지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이주를 권유하고 주택구입에 필 요한 자금 일부를 Techo Propio프로그램(주택건설수도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주택구입 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토지가 합법화 될 경우 5년 이내에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지난해 9월25일에 발효된 법령 31056에 의해 2015.12.31.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 는 요건이 충족

(7)

(El Comercio 등 2.4일자)

참조

관련 문서

ㅇ 또한,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친체로 신공항 사업과 리마 메트로 3호선 사업 을 정부 대 정부 계약 형태를 통해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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