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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논단 -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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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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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다 누리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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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의 시사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_ 노재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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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다 누리논단 2018 JULY Vol.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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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급 판정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농축산물시장의 개방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객관적인 구매기준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좋은 소를 생산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평가 항목들인 근내 지방도(마블링),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를 기준으로 1993년에 1, 2, 3 등급체계로 시작하였다. 그 후 우리 소비자의 쇠고기 맛의 선호도를 감안하고,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품질 차별화를 위하여 1997년 마블링을 강조한 1+, 2004년에는 1++를 신설 추가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사실 농축산물의 등급은 산지시장과 도매시장, 그리고 소매시장의 생산 및 거래 관습을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높은 농축산물은 평균 등급보다 프리미엄을 가져 높은 가격을 받고 낮은 등급의 농축산물은 할인되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5년 전 모 지방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시작된 쇠고기 지방 섭취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쇠고기 마블링을 위한 수입 곡물사료의 과다 투입과 사육기간 연장에 의한 한우경영비 증대 문제 등에 대하여 최근 정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그리고 학계가 참여한 쇠고기 등급제의 보완방안에 관한 몇 차례의 토론회가 있었다. 적절한 등급체계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누구하나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등급체계가 쇠고기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는 소비자 수요에 의해 나타난다. 최근 수년간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 상대가격 비율이 변하지 않는데도 쇠고기 수입량이 증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육질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고 있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2017년에 정부기관이 시행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식에 대해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는 마블링 기준을 하향하고 마블링 외 육량, 육색, 지방색, 그리고 탄력도를 강화하는 응답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쇠고기 등급 기준이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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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등급판정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블링의 가중치가 높은 육질등급을 평가하던 체계에서 마블링과 육색, 지방색, 탄력도 등 다른 항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육량등급 기준을 성별, 축종별 총 6가지로 세분화하여 소 개체별 특성에 맞게 평가한다. 이는 고기의 양을 많이 생산하는 한우에 대한 등급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마블링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소 사육기간을 2.2 개월 단축 유도하여 사육농가의 경영비를 약 7% 절감시켜 한우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되는 등급기준은 생산자에게 몇 십 년 동안 지속해 오던 육종 및 사양기술 체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소 사육환경이 배합사료 위주로 되어 있어 생산자는 마블링이 곧 품질이고 수입산 쇠고기와의 차별화라고 믿어 왔다. 문제는 쇠고기 시장에서 마블링 위주의 이전 등급체계로 유통되는 국내산 쇠고기의 대체재로서 수입산 쇠고기가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등급체계가 파격적인 변화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소 생산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마블링 기준만 완화시킨 것이다. 작금의 소비자들은 점점 스마트한 소비를 하고 있다.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나날이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송아지 어미 따라다니듯 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다닌다는 것이다. 이제 소하면 등급이 그렇다.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다. 정부는 새로운 등급체계를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쇠고기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군다나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영양성분과 무항생제 등 생산정보처럼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빼놓지 않고 점점 확대한다고 하니 정보의 대칭성은 균형을 잡게 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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