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농촌 활성화 : 제1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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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361. │. 2013. 11.. 제1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농촌 활성화. 일 장 주 주 후. : 2013년 10월 8일(화) 14:00～17:00 소: 담양리조트 2층 송강홀 최 : 농어촌지역정책포럼·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 농림축산식품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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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 리 말.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농촌정책 영역에서도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제시됨에 따라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농촌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이번 제11차. ·.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농촌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 당국과 일선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가 현안을 논의하였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공동 개최하고 농림축 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개최하였다. 최근 지 역에서 관심이 높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해 농촌정책 일선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11차 포럼은 지자체. ·. 에서 추진해왔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연계 협력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행 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료집은 제11차 포럼에서 발표된 세 편의 주제 및 사례 발표문과 그에 대한 토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정책 입안에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 년. 월.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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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 례. 주제 발표 1.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 협력 과제 ····3 들어가며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개요 ·············································································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제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쟁점과 대응 방향 ················································ 1.. 5. 2.. 6. 3.. 9. 4.. 16. 주제 발표 2. 농어촌 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 경험과 시사점: 외씨버선길 조성과 지역공동체 ············································23 연계협력사업 ····················································································· 외씨버선길 조성사업 개요 ···········································································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의 성과 ·······································································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개요 ··················································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세부계획 ··········································· 외씨버선길 협동조합 만들기 ······································································· 1. BY2C. 25. 2.. 27. 3.. 30. 4.. 40. 5.. 43. 6.. 45. 주제 발표 3. 도농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와 시사점: 로컬푸드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중심으로 ························53 왜 로컬푸드인가 ···························································································· 누가 로컬푸드를 실천할 수 있는가 ···························································· 지역 간 연계 협력 ························································································ 1.. 54. 2.. 55. 3.. 57.

(7) 4.. 5.. 6.. ··································································································· 성과와 비전 ··································································································· 시사점 ············································································································ 관계형 시장. 58. 61. 64.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65 부록.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내역 ··························································85.

(8) 제1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1. 개요 ㅇ 일시 ㅇ 장소 ㅇ 주최 ㅇ 주관 ㅇ 후원. 화). : 2013. 10. 8(. 14:00. ～. 17:00. :. 담양리조트 2층 송강홀.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 일정. ·. 시 간. 13:30～14:00 14:00～14:15. 14:15～15:15. 주요 내용. ￭ 등록 ￭ 개회식 ▪개회사(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환영사(최형식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담양군 군수) ￭ 주제 발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과제 - 송미령·성주인·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어촌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경험과 시사점: 외씨버선길 조성과 지역공동체. - 권오상 (BY2C연계협력사업단장·경북대학교 교수) ▪도농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와 시사점: 로컬푸드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중심으로. 15:15～15:30 15:30～17:00. 17:00. - 나영삼 (완주군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계장). ￭ 중간 휴식 ￭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 ▪좌 장: 신순호(목포대학교 교수) ▪지정 토론: 김정희(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이홍기(경상남도 거창군 군수) 임각수(충청북도 괴산군 군수) 정재희(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실장) 조상필(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실장) 최형식(전라남도 담양군 군수) ▪종합 토론: 포럼 회원 및 참석자 전원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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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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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제 발표 1.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 지역 간 연계 협력 과제.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 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차. 1. 들어가며 2.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개요 3.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제 4.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쟁점과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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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 지역행복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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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제 발표 2. ·. 농어촌 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 경험과 시사점: 외씨버선길 조성과 지역공동체. 권 오 상 연계협력사업단장 경북대학교 교수). (BY2C. 목. 차. 1. BY2C 연계협력사업 2. 외씨버선길 조성사업 개요 3.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의 성과 4.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개요 5.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세부계획 6. 외씨버선길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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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제 발표 3. ·. 도농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와 시사점: 로컬푸드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중심으로. 나 영 삼 (. 완주군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계장). 목. 1. 왜 로컬푸드인가 2. 누가 로컬푸드를 실천할 수 있는가. ·. 3. 지역 간 연계 협력 4. 관계형 시장 5. 성과와 비전 6. 시사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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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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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7. 좌장: 신순호 (목포대학교 교수). ○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벌써 열한 번째를 맞이하였다. .. ·. 오늘은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다. 그 럼 지금부터 앞에 앉아계시는 군수님들과 학계에 계시는 연구자들,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지정토론자분들께서 주옥같은 의견을 많이 준비해 오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정 희 과장님의 지정토론을 듣도록 하겠다.. 지정토론자: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의 틀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쁘기도 하 지만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동안의 정책은 시 군 행정구 역 단위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대로 유지되지만,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주민의 생활 수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정책도 행정구역을 넘어서. ·. 연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틀이 바로 지역행복생활권이다. 지자. ·. 체 간 연계 협력의 범위를 생활권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문가. 팀을 중심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 TF. ·. 라인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도 열심히 연계 협력사업의 틀을 구상하고 있다.. ○ 농어촌 군이 지역행복생활권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는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분들 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 겠다..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라고 한다면 시·군이 생활권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주변의 시 또는 군을 스스로 선택하여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다. 생활권을.

(77) 68. 구성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즉, 사업 또는 정책의 목표가 바로 파트너를 선. ·. 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단순히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 군이 생활권으로. ·. 묶이는 것이 아니다. 주변 시 군이 협력하여 함께 할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생활권이 의미를 갖게 된다.. ○ 예를 들어. ,. 농어촌 군의 입장에서는 도시와 협력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이 있. 을 수 있다. 일단 도시에는 농어촌 군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시장, 사 람, 재원이 있다. 도시와 효과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농어촌의 좀 더 많은 소득 기회, 사람의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의료 인프라 등이 당장 우리 군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 군이 가 지고 있는 시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를 선뜻 기대하기 어려운. ·.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 군으로 이동해 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의 불편함이나 요금체계의 차이 등 교통체. ·. ·. 계 단절과 같은 문제도 시 군 연계 협력 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어촌 군끼리 협력 사업을 하거나. ,. 농어촌 군과 도농복합시 간의 협력 사. ·. 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 역사 자원은. ·. 행정구역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인접 시 군 간에 서로 공유하는 자원 들이 있다. 우리의 부존자원을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 이고 좀 더 많은 소득 창출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어떻게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 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인프라를 농어촌 군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보 자는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연계·협력 사업 중에 공동이용 .. ,. 화장장 건립 사업이 있었다. 해남, 진도, 완도의 세 개의 군이 협력하여 화 장장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세 개의 지 자체가 협력하면 실현 가능한 사업이 된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일반농. ·. 산어촌지원사업은 농어촌 시 군에 앞으로도 그대로 지원될 것이다. 여기서. ·. 말하는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은 그것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기회 이다..

(78) 69. ○ 지역발전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작업하면서 농어촌 군보다는 자원이 많고. ,.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도시 중심으로 묶이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도시가 중심지가 되고 농어촌 군은 그 도시에 묶이는 주변부나 연계구역으 로 되는 등 말로는 대등함을 말하지만 투자나 사업은 도시에 빨려 들어가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 금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어촌 군과 도시 간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소가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지를 유 념해서 봐주시면 된다. 무엇보다도 이 정책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소화하겠 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스스로 먼저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내놓는 사람이 이 정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자율 성과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생활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 군의 입장에 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성 과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 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 ·. 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인근 시 군에 그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금년에 했던 연계·협력 사업이 내년에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이름이 바뀐다. 금년에는. 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을 위해. 300. ·. 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모든 시 군에 공평한 기회가. 650. ·. ·. 열려있는 상황이다. 기존 연계 협력 사업은 연접하지 않은 시 군 간에도 가. ·. 능하였는데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지자체끼리의 사 업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종 합토론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지정토론자: 이홍기 (경상남도 거창군 군수). ○ 생리적으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공동 추진을 통해 이득이 높으면 자동으.

(79) 70. ·. 로 연계 협력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싶으면 연계 협력 사업을 많 이 하게 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 기준에서 예산 받기가 좋다고 하면 역시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 ○ 지역 연계·협력 사업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 다. 첫째,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체감형 프로젝트가 중요 하게 반영되었으면 한다. 시장 논리에 의한 주민 자율 사업들 즉, 소득과 연 결되는 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다. 소득 증가 체감형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우리 군은 사과가 주요 작물인데 가을에는 일손이 굉 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봄에는 일손이 많이 남아서 인근 창녕군 양파 농가에. ·.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계 협력하면 농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둘째. ,. 관련 계획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에 포함되. 면 특례적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예산 반영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 원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으면 단순 계획으로 남기 쉽다.. ○ 셋째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정보의 지속성 및 신뢰가 필요하다 프랑스 같은 ,. .. 경우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프로젝트를 계약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매년 예산을 분담한다. 반면 우리나라 재원 마련의 방식을 기초 사업을 모 아서 생활권 사업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 한다. 단일 사업을 모아서 지역행복생활권 방식으로 추진하면 도의 통제 등 절차가 더 많아져서 분명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다.. ○ 넷째. ,. 범위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연계권의 범위를 인접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과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거창 군은 울산광역시와 농산물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울산에 로컬 푸드 매장(직거래 매장)을 만드는 사업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 중심권역에 대한 갈등 해소 대안이 필요하다. 연계권역을 형성.

(80) 71. 할 때 누구나 중심권역을 원할 것이다. 중심권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인센티 브 지원 등 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정책 안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연. ·. 계 사업이 되고 나면 이를 관리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연계한 지자체들 중 하나는 무임승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실제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 체감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정토론자: 임각수 (충청북도 괴산군 군수). ○ 전국. 228. · ·. 개 시 군 구가 있는데 곳곳에서 국가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 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운영체계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 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첫째, 연계 협력 사업의 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하. ·. 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지금 각 시 군마 다 너도나도 관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괴산군에도 2011. 년에 개장한 산막이옛길이 있다. 작년에만. ·. 132. 만 명이 방문하였다. 인. 근 시 군에서도 이를 보고 다들 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구상. ·. 중에 있다. 능력 있는 시 군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지자체 자원이 많 은 곳은 자체 경비로 하고, 반반씩 예산을 모아서 하는 곳도 있다. 시공할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운 영상 어려움으로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사업 운영 경비에 지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과제 선정을 하고 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둘째. ,. ·. 연계 협력 사업의 관리 운영체 구성이 중요하다. 외씨버선길 사업의. 경우 5개 군이 주체로 되어 있는데. 의 외씨버선길 관리 운영체를 어. 200km. 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영체로서 특수 법인을 만들어. ·. 서 사업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연계 협력 지자체 간 비용도 공동 부담, 이익도 공동 분배하겠지만 주가 되어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어야.

(81) 72. 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 셋째. ,. ·. 앞서 얘기했던 과제 선정과 중복된 내용일 수 있으나 연계 협력 사업. ·. 에 관광 분야가 가장 많고 복지 환경 분야가 두 번째이고, 소득형 산업 분야 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순서가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 다. 즉 소득형이 가장 많아야 하고 복지 환경이 그 다음, 그리고 관광 분야 사업이 있어야 한다. 관광 분야로 편중되어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관광 수 요는 정해져 있으므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지정토론자: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실장). ○ 저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낙후지역. ,.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오늘 주제 발표를 요약하면 공감과 감동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지역설명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 전히 혼란과 비판적 시각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첫 번째 발표에서 짚어 주셔서 ‘공감’이 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를 제 시해 주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감동’을 받았다.. ○ 새 정부로 바뀌면 새 정책에 대한 기대와 혼란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 지. 역행복생활권은 혼란 쪽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행복이 무 엇인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 누가 어떻게 답할지 궁금한 것도 사실이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 중앙에서는 그것이 크지 않게 보일지는 몰라도 지역에서는 그것들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인 것들이다. 아직도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어제 영남권에서 대구·경북. ,. ·. 부산 경남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지역발전. 위원회 워크숍을 진행했었다. 부처 간의 견해들이 아직 많이 달라서 명쾌하 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다..

(82) 73. ○ 첫 번째. ,. 개념상의 혼란이 가장 크다. 중추도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 생활권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혼란스럽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두겠 다는 최초의 의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렇다. 현실적인 실무 경험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가이드라인에 제시했으면 좋겠다. 사업이나 테마 위주 로 생활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 주제 발표. 16. 페이지의 쟁점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직. 도 먼저 생활권 구성을 하고 사업을 나중에 하자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 다. 사업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해소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 두 번째. ,. 인구 기준의 중심지는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초창기에는 중심지. 와 주변도시로 되어 있었고 이후 대도시와 연계도시로 순화되었는데, 누구 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생활권 연계를 한다면 구성원 간의 각 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능별로 역할 분 담 등이 필요하다.. ○ 세 번째. ,. ·. 연계 협력 사업의 위상이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 ·. 것이다. 생활권 발전계획의 주된 사업 내용이 연계 협력 사업인지 시 군별. ·. 사업인지 불명확하여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계 협력 사업의 위상이 정리되어야 한다.. ○ 마을 단위에서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삶의 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 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연계·협력을 통해 부가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연계·협력은 전제조건이 상당히 많이 붙기 때문이다 즉 비 .. .. ,. 용이 절감되어야 하고,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며, 시너지 효과가 생겨야 한. ·. 다. 연계 협력 사업의 위상을 구체화하면 이러한 것들도 정리될 것이다.. ○ 네 번째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 ,. .. 모르겠지만 중추도시권이 가장 매력적인 생활권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동. ·. 안 농식품부는 많은 광특사업을 통해 낙후지역을 고려해 왔다. 실제로 시.

(83) 74. 군 지역에서는 이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 다섯 번째. , BY2C. 사례 발표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셨지만 저는 정책 생태계. 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다.. BY2C. 사례가 성과를 이룬 것은 해당 지역. 의 공무원과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력체계를 구성했기 때문 이다. 작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생태계의 순환구조가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대부분의 지역발전 성공사례에서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 굴하는 주체,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주체, 컨설팅 등이 복합적으 로 이루어질 때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의 정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낙후지역 관련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컨 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바에 따르면 군 공무원 분들의 관심과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 촉박하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 활권을 구성하는 시 군을 모두 정하고 내년. 1, 2. 월까지 생. 12. 월까지 발전계획을 세우라. 고 하는데, 그 일정이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의문이다. 길게 시간을 두고 가. ·. 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자립 자생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 제출한 사업 중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사업을 몇 개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찾기 힘 들었다.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지역개발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 들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히 경제성(B/C 분석)을 따지기보다는 비 즈니스 모델에 따른 평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를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Q&A. 지정토론자: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실장). ○ 실제로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

(84) 75. 점을 말씀드리겠다.. ○ 자료집. 페이지와 관련하여 유형에 대한 실익 여부를 살펴보고 실익이 크. 16. 지 않으니 관심을 가지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지역 차원에서는 이 부 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중추도시권과 관련해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권 역당. 3~4. 천억 원 정도 지원한다는 말이 있다. 농어촌생활권과 도농연계생. 활권에 어느 정도 지원해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우리 지역이 어느 생활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보다 많은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가 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추도시권은 국토부가, 도농연계생활권은 안전행정부가, 농어촌생활 권은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생활 권은 중추도시권보다 도농연계생활권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 는 안전행정부는 재원이 많이 없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제 지역 공무원들은 적지 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에 일선에서는 도농연계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기획재정부에서 재 원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면서 지시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에 따른 실익을 비교하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 한 유형 간의 공평한 지원액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 입장에서 유형 간의 실익을 따지지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담양군 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할지, 장성군과 함께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유형 간 실익에 따른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또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방재정법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을. 37. .. 2. 조와 시행령. 조에 의. 41. 년 전부터 수정을 해달. 라고 주장을 했지만 거의 고쳐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2013년 3월) 수정된. ·. 내용을 보면 더욱 더 절차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 군에서 억 원 이하의 사업은 단독으로 하고,. 50. 심사하고,. 300. 억 원~300억 원 이하는 도에서. 50. 억 원 이상은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심사하도록 하였. ·. 다. 그러나 최근 수정된 법을 보면 시 군은. 억 원, 도는. 20. 억 원으로 심사. 40.

(85) 76. ·. 대상 규모를 낮추었고 반면에 연계 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예전에. 10. 억 원. 이던 것이 5억 원으로 낮추어져 사업 추진의 절차만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 ·. 다. 따라서 연계 협력 사업인 경우에는 예전의. 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 50. 요가 있을 것이다.. ○ 연계·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율을 상향하여야 할 것이다.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 보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도시보다 못 사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차등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2013. ·. 년 선정된 연계 협력 사업은. 개 정도 되고 단위사업 지원 규모는 매. 33. 우 작은 편이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지역행복생. ·. 활권 계획은 연계 협력 사업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규모로 지원된다면 단위 사업당 지원 규모가 최대 9억 원 정도밖에 되 지 않는다. 지원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고, 지원 폭도 넓혀야 할 것이다.. ○ 또한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서 연계·협력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매뉴얼을 통해 빨리 업무를 습득할 수 있어서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영향 .. 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일반농산어촌지원사업 매뉴얼처럼. ·. 연계 협력 사업 매뉴얼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교육도 확대 했으면 좋겠다.. ○ 끝으로 인근 지자체 간에 연계·협력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정토론자: 최형식 (전라남도 담양군 군수).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 농촌의 정책이 5년 단위로. 대통령의 임기마다 바뀌어서 과연 농촌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든.

(86) 77. ·. 다. 새 정부 들어와서 농업 농촌 부문에서 5조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지. ·. 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연계 협력 사업 얘기도 같이 하고 있 는데 실제 정책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신활력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또 그 중에서는 특히 농촌지역이 소외되었다. 대선 후보 공약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께서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개발정책을 해나가겠다고 했을 때 우 리들은 굉장히 환영했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도시와 연계 사업 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근 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 두 번째는 연계·협력 사업의 예산 문제이다. 년도는 사업 예산이. . 2013. 원,. 년도는. 2014. 억. 300. 억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6천억 원을 해도 부족한. 600. 데 과연 이 정도 예산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 이 든다..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 이 때문. 에 실질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행복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작 을수록 좋다. 군 단위보다는 면 단위가 더 낫고, 면 단위보다는 마을 단위가 국민행복의 체감을 느낄 수 있다. 적은 예산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 부분에서만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의 읍. 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야 한다. 거창하게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농촌의 낙 후성은 극복하지 못하고 재원 배분에 있어서 도시 중심으로 배분되지 않겠 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과연 연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한 가지만 신청하는지 여러 가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신청을 하면 재원 배분에 맞게 신청 사업 수대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럽다. 간단명료하게 정책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87) 78. ○ 농촌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농촌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도 농촌의 자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집중되었으면 좋겠 다. 중추도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지역생활권이 있는데 정부에서. 10. 억 원을 지원해주면서 지자체 장에게 정책을 물으면 대부분이 농어촌지역 생활권에 집중될 것이다.. 개 군이 연계하였을 때 그 사업 수대로 재정력. 4~5. 을 확대해주겠다는 것인지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 오늘 오전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는 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다. 첫째, 유형을 정하 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발표 자료를 보면 고차중심지에 공연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공연장을 대도시 중심으로 크게 만드는 것 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속 에서 작은 공연장이라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농어촌 인근 대도시에. ·. 만 큰 병원과 공연장이 있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 시 군에는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를 리모델링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찾아와 운동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소위 스포츠 산업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농 촌정책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논의 결과는 첫째. ,. 중추도시권, 도농연계생활. 권, 농어촌지역생활권과 같은 유형을 없애 달라. 둘째, 철저하게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겨 달라. 중앙정부가 통제한다든지, 도가 인위적으로 연계성을 강화한다든지, 지자체는 전혀 의사가 없는데 어느 권으로 하라고 강제적 조 정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 행정 단위별로 강 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개발정책에서 강소전략이 중요하다. 지역정 책이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8) 79. 플로어 토론자: 최창영 (충청북도 증평군 미래전략과 과장). ○ 주제 발표와 패널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다. .. 대체적으로 논점이 되는 것. 은 유형 설정의 문제인 것 같다. 마을-중심지-고차중심지를 기초로 해서 중 추도시권-도농연계생활권-농어촌지역생활권의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한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지방자치 단체 입장에서는 인접 지역에 국한해서 유형을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 을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연계 협력 사업처럼 생활권이 다르고 공간적 단 위를 뛰어넘는 지역형 사업이 아닌 테마형 사업은 어떻게 세 가지 유형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관해서는 첫째, 유형을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기존의 3가지 유형에. ·. +1. 을 해서 소위 말하는. 지역창조협력권(기존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하나 더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제 입장에서는. 3+1. 생활권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형은 단순히 예시로만 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유형 을 폐지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 시·도의 자율 조정권과 관련해서 기존의 650. 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 억 원의 예산을. 300. 650. 2014. 년에는. 억 원이라는 예산은 광특회. ·. 계>지역개발계정>시 군자율편성사업에 속해 있는 예산이다. 분명히 시 군. ·. 자율편성사업 예산임에도 시 도에 조정권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 ·. 다. 굳이 도에 조정권을 두어서 해야 한다면 기존의 시 도자율편성사업을 개 사업군 이외에 1개의 사업군을 신설하여. 18. ·. ·. 19. 개 사업군으로 재편하고. ·. 시 도에서 할 수 있는 연계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도자율. ·. ·. 편성-시 군자율편성이라는 예산편성구조에서 시 군자율편성사업에 대하여. ·. 시 도에 조정권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89) 80. 발표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항간에는 시·군 입장에서 중추도시권으로 들어가야 이익이라는 얘기가 있 다고 한다. 또 중추도시권 전체 예산은 얼마라는 얘기도 있다고 한다. 그러 나 이렇게 회자되는 중추도시권의 예산에는 올해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한,. ·. 원래 시 군에 들어갔던 예산을 다 묶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실 그 안에. ·.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냥 시 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사업이지 그것을 연. ·. 계 협력으로 묶어서 중추도시권으로 할 사업은 사실상 예산이 거의 없다. 그래서 유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눠놓고 보니 중추도시권-국토 부, 도농연계생활권-안행부, 농어촌지역생활권-농식품부라고 해서 부처 아. ·. 래 시 군들을 줄 세우는 상황을 야기한다거나 혹은 부처들 입장에서도 우 리 쪽에 많이 오게 하려고 예산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유형 그림은 개념적으로 그린 것일 뿐이다. 이를 실 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다 보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유형을 폐기하자는 얘 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논의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부분에. ·. 서는 사실과 단지 떠도는 얘기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시 군 입장에서 중앙 정부 예산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성 과가 될 만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 가져오기 경쟁에서 예산 을 많이 확보했으나 사업 관리가 엉망으로 되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는 생각 이다. 우리 농촌 지자체는 좀 더 알차게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 견을 듣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정토론자: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 유형 구분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우 리도 알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고 확.

(90) 81. 정되지 않은 내용의 의사소통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다. 중추도시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의심해 보아야 한다. 국가 재원 이 권역 단위당. 천억 원이 있다는 것은 전체로 보았을 때 조 단위 예산. 3~4. 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 간의 유형 을 나눠서 관장하는 부분은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 고 사실 이는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별로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자체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 ·. 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금년에 연계 협력 사업을 취합 하고 나니 사업들이 다양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다. 각 지자체에서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비. ·. 교적 손쉽게 접근 가능한 관광 관련 계획들을 많이 제출하였다. 시 군 간. ·. 연계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그 강도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시·군이 각자의 정책에 대해서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만 여러분의 노하우를 갈고 닦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자 체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도 신경 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지속시켜나갈 것인지, 예를 들면 협동조합 방식도 고 려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충분한 성과를 가져다주는 사업이 될 것인지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 연계·협력 사업 관련해서. ·. 억 원 규모만 되어도 투 융자심사를 받아야 하. 10. 는 규정이 과거에 있었지만 최근에 개선이 된 것으로 제가 안행부에 확인을. ·. 한 바 있다. 연계 협력 사업 중 광특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보조율이 무려 90%. 이어서 사실상 보조율에 관해서는 정부의 어떤 사업보다도 이점이 있. 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규모화되고 내실 없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에는. 10. 억 원 미만의 소액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91) 82. 는 홍보를 했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사업 예산의 평균 단가가 그렇게. ·. ·. 높지 않지만 이제 시 군이 이런 연계 협력 사업의 관리 능력이 생기고 실질 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개발이 되면 단가 한도에 관해서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3년간. 60. 억 원이므로 매년. 억. 20. 원 가량은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업의 수요가 있다면 단가도 앞으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연계·협력 사업이 결국은 농어촌 지자체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 영이 되어야 하는데 도농연계권을 특정 부처가 맡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옆에 시와 하든, 농어촌 군과 연계하든 아니면 중추도시와 연계하든 우리 지자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길 바란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복지사업, 문화사업, 6차산업 관 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들의 발굴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정토론자: 임각수 (충청북도 괴산군 군수). ○ 시·군과 연계된 사업은 결국은 주체는 시·군에서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광특 회계와 맞물려 있고 관련 주체로 광역자치단체와 국가가 있다. 통제는 아니 지만 조정 역할은 누군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연 관된 사업, 예를 들어 3개의 도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국가가 조정 역할 을 해야 한다고 본다.. ○ 결국은 규모의 경제가 연계·협력 사업 뒤에 숨어 있는 논리일 것이다. .. 이를. 고려하여 좀 더 큰 차원에서도 바라보았으면 한다.. 좌장: 신순호 (목포대학교 교수). ○ 장장. 3. 시간에 걸쳐 알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럼을 마련해주신 여.

(92) 83. 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자리 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지역행복생활권을 논의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역시 생활권의 유형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연계·협력 사업 .. 의 발굴과 선정에 관한 부분도 핵심 논의 사항이었다. 생활권에 있어서 중 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지를 인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도시 쪽으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 그 밖에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 ,. 국고 지원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확정된 부분이 아직 많지 않아서 논의하기에 조심스 러운 부분도 있었다. 지역에 관련된 정책들이 총체적인 구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 연구자, 지역 활동가들이 모두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해주셔야 한다.. ○ 낙후지역에서는 국고 지원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개별 사업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예비타당성 문제의 경우도 정책성, 국가균형발전도 등의 요인이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다. 그동안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산업적인 물동량이 적은 지역은 경제성. B/C. 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제도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 야 한다.. ○ 그 밖에도 정책의 명확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 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자체 실무진들이 일을 하다보면 초기에 혼선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방향에서 정책 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정책이 수행되려면 주민 들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지도자가 사업을 끝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전달되고 정책화되어 서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을 이루고 낙후지역이 더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큰 노력을 할 것이라고.

(93) 84. 기대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이 불균형성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나 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바 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오늘 이 같은 논의의 장이 계속되어 우리 국 민 모두가 다 형평성 있게 잘 살고 이것이 국부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94) 85. 부록.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내역 구 분. 일자. 포럼 주제 및 주제 발표. ○ 주제: 왜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인가 ․주제 발표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경험 － 구자인 박사 전북 진안군청 ․주제 발표 도농통합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 김정연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주제 발표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의 쟁점과 과제 1.. 제1차. :. (. 04.12. ). 2.. (. ). － 김광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 ). ○ 주제: 농어촌의 자원을 말한다 ․주제 발표 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 윤원근 교수 협성대학교 ＊한국다랑이논연구회 ․주제 발표 한국에서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현황과 발전방안 － 정남수 교수 공주대학교 ＊한국농촌계획학회 ․주제 발표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농어촌계획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1.. 제2차 2011. 07.04. (. ). (. ). 2.. － 성주인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년. (. ). ○ 주제: 농어촌지역정책의 성과 진단과 새로운 도전 ․주제 발표 신활력사업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 이기원 교수 한림대학교 ․손은일 교수 한국국제대학교 ＊한국 1.. 제3차. 10.14. (. 농어촌산업학회. ․주제 발표. ). (. ). 농촌개발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정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제4차. (. ). ○ 주제: 농어촌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 발표 농어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과제 － 성주인 박사․김광선 박사․김정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 완주군의 통합적 농업 농촌정책 추진사례 1.. 12.08. (. ). － 강평석 계장 전북 완주군청 2.. (. ). ○ 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주제 발표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목표 가치와 주요 과제 － 박시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 이원섭 팀장 지역발전위원회 ․주제 발표 현장의 시각에서 본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과제 － 오형은 대표 지역활성화센터 ○ 주제: 농어촌 마을,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주제 발표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재정비 방향 － 성주인 박사․박시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배 1.. 제5차. (. 04.06. ). 2.. (. ). (. ). 3.. 2012. 년. 1.. 제6차. 06.12. (. ). 2.. 경 및 주요 내용. － 김운기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 ).

(95) 86. 구 분. 일자. 포럼 주제 및 주제 발표. ○ 주제: 농어촌정책, 현장에서 길을 묻다 ․주제 발표 농촌정책 현장에서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 김정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 전북의 농어촌 마을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개발 사업 과제 1.. (. 제7차. ). 2.. 09.26. － 이창우 박사 전북발전연구원. ․주제 발표 력 과제. (. 3.. ). 농어촌개발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민관협. － 임경수 상임이사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 ). ○ 주제: 포괄보조사업 재편,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 발표 시·군 자율편성사업 추진 실태와 개편의 쟁점 － 송미령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 지자체 담당자가 바라본 농어촌정책 과제 － 최창영 계장 증평군 기획감사실 ․주제 발표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방향 － 안완기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주제: 새 시대의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주제 발표 창조경제시대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 송미령 박사·성주인 박사·김광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 발표 농촌 공동체 활력 찾기의 새로운 가능성 마을만들기 － 이현민 이사장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부안시민발전소 ․주제 발표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마을만들기 제도화 － 이재식 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주제: 농촌 방향 활성화 컨퍼런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주제 발표 농촌정책 방향과 과제 － 김정희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례 발표 농촌 마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지경식 회장 원주시 농축산물유통협의회 ․주제 발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 － 김광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례 발표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 대 생활밀착형 작은 시리 1.. 제8차. (. 12.12. ). 2.. (. ). 3.. (. ). 1.. 제9차. (. 04.24. ). 2.. ,. (. ). 3.. (. 2013. 년. ). 1.. 제10차. (. ). (. ). 2.. 07.08. 3.. (. 즈 중심. 4.. ). : 5. － 김중기 계장 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 (. ).

(96) 연구자료 D361. ·.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 록 인 쇄. 제6-0007호(1979.. 5. 25). 2013. 11.. 발 행. 2013. 11.. 발행인 발행처.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02-3299-4000. 인 쇄. 117-3. http://www.krei.re.kr.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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