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2. 재산 관계와 법 1. 계약의 이해 (1)계약의 의미와 성립 ①계약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 ②계약의 성립 요건 :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 는 의사표시인 승낙의 합치로 성립함 ∙아파트 분양 광고 내용의 일반적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유 인을 당한 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이 의사표시가 청약임)를 하더라도 계약 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가나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대판 2007.6.1., 2005다5812,5829,5836) (2)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당사자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함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은 무효임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예: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계약은 취소 가능 목적 (계약 내용)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함 ∙계약의 내용이 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확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당사자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의사와 표시의 일치) ∙타인으로부터 사기‧협박‧강요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닐 것 -사기‧협박‧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취소 가능 ♨쉬어 가는 코너 1.권리능력 1)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자연인, 법인이 권리능력자임(법정‧획일화) 2)권리능력의 시기 : 출생(민법 : 전부노출설/ 형법 : 진통개시설)-가족관게등록부의 기재(출생신고)로 취득되는 것이 아님 3)권리능력의 종기 : 사망(심장정지설이냐? 뇌사설이냐?) 4)권리능력이 없으면 아예 권리 귀속이 불가능 2.의사능력 1)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 능력 2)유아나 정신병자, 만취자 등은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의사무능력자이다. 3)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민법에 규정 없음 4)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사적 자치의 원칙상 개인은 자유로운 자 기의사에 따라 법률행위) ◎강행법규 당사자의 의사 여 부와 관계없이 강 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
∙의사능력의 의미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 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바…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 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대판 2012.3.15.,2011다 75775) 3. 행위능력 1)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2)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3)제한능력자는 객관적으로 법정‧획일화되어 있음(예: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후견인) 4)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5)민법에서 능력 또는 제한능력이라고 하면 그것은 행위능력 또는 제한행위능력을 의미 ※행위능력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의사능력의 유무가 개별적으로 판단됨→의사무능력의 증명 곤란 구제 + 상대방 보호, 즉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화하고 자 함에 있다. -행위능력제도 내지 제한능력자제도는 근본적으로 거래안전을 희생시켜서라도 제 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3)계약의 효력과 채무불이행 ①계약의 효력 :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채권)와 의무(채무)가 발생 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김 ②채무불이행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함 ∙거래 상대방(채권자)은 계약의 강제 이행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쉬어 가는 코너 :무효와 취소의 차이 구분 의미 사례 무효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 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즉 처음부터) 법률 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취소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법률행위 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즉 처음부터 효력 효력이 없는 것이 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 ∙사기‧협박‧강요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2. 미성년자의 계약 (1)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 가)미성년자 : 민법상 19세 미만자 나)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도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 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①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예 :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주의:부담이 따르는 증 여는 안 됨), 권리만을 얻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예:A군의 친구 아버지가 1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며 그 이자 수익을 매달 A군에게 지급하는 계약 에 A군이 승낙하는 경우),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에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경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 ★부담부 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 상속의 승인 : 단독으로 할 수 없다(∵의무가 따라 붙어서) ★무상 계약(예:사용대차-노트북을 무상으로 빌리는 것/이자 없는 소비대차)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의무(반환의무 등)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변제의 수령(빌려준 돈 받는 행위) :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채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②법정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예:용돈) ∙재산 처분의 목적을 정할 수 있을까? ; 안 됨, 「사용의 목적」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 ∙법정대리인은 특정 재산에 관한 처분을 허락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처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재산의 재처분도 단독으로 가능. 다만 취 득한 재산이 원래의 처분허락한 재산보다 현저히 크다면 법정대리인의 허락 또는 동 의가 필요하다고 본다(예:용돈으로 복권 구입했는데 1등 당첨되어 30억을 수령한 경우) ③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에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개별적인 거래행위에 대해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영업은 ‘특정’ 되어야(SO 모든 종류의 영업에 대한 포괄적 허락×, 하나의 영업종류 의 일부에 대한 허락×)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그 영업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이 모두 소멸한다. ④대리행위 ⑤유언행위 : 17세 이상이면 유언은 단독으로 가능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⑥임금 청구는 언제나 단독으로 가능 ⑦근로계약의 체결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스스로 체결해야 ⑧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 법정대리인에게도 취소권 이 있지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법에 따라 당사자 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 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 적으로 친권자(부 모)이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2)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중요)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 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즉 유효로 할지)의 여부 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촉구의 상대방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으며 그 본인에게/미성년자 가 아직도 그대로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해야 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즉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발송×→취소한 것으로 봄 ★확답촉구권자:법률행위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물 론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도 포함된다 상대방의 철회권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은 미성년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 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의 상대방 : 법정대리인은 물론 미성년자에게도 가능)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악의)에는 철회 불가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 의 배제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상 대방의 철회권도 배제된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쉬어 가는 코너 :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갑(17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20세)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 였다. 계약 체결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병(17세)이 1주일 동안 정(52세)의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법정대리인의 동 의 없이 장학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인 갑이 나 갑의 법정대리인 모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수 있고 을은 또한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병은 정과 부담있는 증여 계약 체결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이 아 니므로 단독으로 행사 불가하고 법정대리인의 둥의가 있어야, 그러므로 병이나 병의 법정대리인은 정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의:몰랐다 악의:알았다 ◎추인:불완전한 법 률행위를 그 행위 가 있은 뒤에 보충 하여 확정적으로 유 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3.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1)불법 행위 ①불법 행위의 의미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예)타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②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가해 행위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가해 행위가 있어야 함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됨(단 부작위의 경우에는 작위의 무가 있어야 함)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어야 함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추정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 가 성립되지 않음 손해의 발생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포함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획일적・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 체적・개별적으로 판단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 이 없다.(*모든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가 아니고, 그 행위의 책임 변식지능을 가지지 못한 미성년자만 책임무능력자임→판례:12세까 지는 책임능력 부정, 15세 이상은 책임능력 인정, 13~14세는 경우 에 따라)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쉬어 가는 코너 : 고의나 과실에 관하여 1.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자신의 귀책사유, 즉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를 ‘과실 책임의 원칙’ 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 (1)채무불이행과 달리 불법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가 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2)증명 책임의 완화 ①증명책임의 전환(중간책임=상대적 무과실 책임) :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 을 증명 해야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 ∙동물점유자 책임 ★공작물소유자의 책임 : 중간책임이 아니라 무과실책임임을 주의 ②과실의 추정 : 개연성설이나 일응 추정이론 피해자쪽에서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하고, 가해자 쪽에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대법원 판례) 3.가해자가 직접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 타 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여 관련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수도 있다. 민법이 규정하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사용자의 배상 책 임이 대표적이다. (1)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법정 감독 의무자(예:부모)가 책임 능력 없는 자(예 어린이)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하여 (2)사용자의 배상 책임 : 사용자(가게 사장)가 피용자(점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 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는 자기 과실로 인한 책임이다. ★다만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는 달리 과실의 증명 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나 사용자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 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쉬어 가는 코너 : 불법 행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1.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2.민법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정당한 권리행사(예:근로자의 쟁의행위), 업무행위(예:의사의 치료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력 구제 등 3. 불법행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1)정당 방위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 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761조①항) (2)긴급피난 : 자기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 (3)자력구제 :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 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쉬어 가는 코너 :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규정 1. 민법 :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민 758조①항 단서) 2. 특별법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증명책임의 전환에 의하여 사실상 무과실책임으 로 운용되고 있다. 법률상 무과실 책임은 아님을 주의 ◎추정 명확하지 않은 사 실을 일단 존재하 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을 의미 ◎상당 인과 관계 불법행위 성립 요 건인 인과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하는 방법으로 “A 라는 조건이 없으 면 B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공식이다. 판례 등에서는 이를 상 당 인과 관계라고 한다. ◎조각 일정한 사유에 해 당할 경우 위법성 이나 책임을 배제 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하 는 것을 말한다.
(2)특수 불법 행위 ①특수 불법 행위의 의미 :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타인의 가해 행위, 공동으로 저 지른 행위, 사람 또는 물건의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②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스스로 증명할 경 우 책임이 면제됨(증명 책임의 전환) 예)갑(9세)이 또래 친구인 을과 함께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맹이로 을의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경우 갑의 부모(병)의 불법 행위 책임 ★대리감독자의 손해 배상 책임(민756조 ②항) : 감독의무자에 갈음 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대리감독자)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예:학교의 교장이나 교사, 탁아소의 보모 등)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자(사장)는 피용자(점 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민756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 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증명 책임의 전환) 예)갑이 운영하는 카페트 가게의 직원인 을(21세)이 바나나를 먹 고 부주의로 그 껍질을 가게 바닥에 버려 손님이 미끄러져 뇌를 다친 경우의 갑의 손해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배상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면 공작 물의 점유자는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무 과실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예)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을이 건물 외벽에 생긴 균열에 대해 여러 번 보수를 요청하였지만, 갑이 이 를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건물 외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지나가 던 행인 병이 다친 경우을 또는 갑의 불법 행위 책임 동물의 점유자 책임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 됨(증명 책임의 전환) 예)친구가 맡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갑(25세)이 반려견 의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을(10세)에게 3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갑의 불법 행위 책임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 상 책임이 있음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가해 행위로 인해 피 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위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1명에 게 손해 배상액 전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이것이 연대의 의미임) ◎공작물 인공적 작업에 의 해 제작된 물건으 로 건물, 담장, 굴 뚝, 도로, 광고탑, 철탑 등이 이에 해 당한다. ◎점유자 어떤 물건을 사실 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 람 소유의 집을 빌 려 사용하는 임차 인은 그 집의 직접 점유자이고, 소유 자는 간접점유자이 다. ◎연대 책임 둘 이상의 사람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
♨쉬어 가는 코너 :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 1.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고, 미성년자의 감독자(예:부모)가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되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피해자에게 유리함) 2.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책임 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 스스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제755조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만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감독자(예: 부모)는 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함에 따 라 자신의 감독상 과실에 대한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증명 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한다. 즉,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감독자에게 감독상 부주의가 있었고, 이러한 부주의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3)손해 배상 ①의미 :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 ②손해 배상 방식 ∙원칙 : 금전 배상이 원칙임 ∙손해 배상 범위 :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함 ∙특별한 사안의 손해 배상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 라 손해 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기출 문제1>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8학년도 수능) ㄱ. A의 경우에 갑의 부모가 갑의 행위를 동의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없다. ㄴ. 계약 당시 의사 능력을 가진 갑이 문서로 을과 계약을 하였다면 B의 경우에 해당한다. ㄷ. C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ㄹ. C의 경우에 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기출 문제2>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2019학년도 수능) A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갑(16세), 을(14세), 병(10세)은 수업을 받던 중, 고용된 강사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13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갑은 망을 보고 을과 병이 정을 때려 정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정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강의실을 뛰쳐나가다 택배 기사 C를 밀어 C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 는 부상을 입혔다. 현재 갑, 을, 병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은 A에게 남은 기간의 수강료에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①정에 대한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정에 대한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A가 B의 사용자로서 정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B는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B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A는 정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정이 C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정의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출 문제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3점)(2020학년도 수능) 갑(17세)은 전자 제품 매장에 들렀다가 고가의 스피커를 구매하는 계약을 을(30세)과 체결하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용돈으로 저렴한 헤드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병(25세)과 체결하였다. 다 음 날 갑은 고가의 전자 건반을 정가보다 다소 싼 가격에 구매하는 계약을 자신의 친구 정(17세) 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모두 갑과 정 각각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 ①갑의 법정 대리인이 스피커 매매 계약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을은 갑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②을이 스피커 매매 계약 당시에 갑의 나이를 알았다면 을은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③헤드폰 매매 계약에 대해 갑은 취소할 수 없지만 병은 취소할 수 있다. ④갑은 전자 건반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전자 건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갑과 정은 전자 건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갑과 정 각각의 법정 대리인은 전자 건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출문제4>(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2020학년도 수능) (가)갑(38세)의 아들 을(8세)이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지나가던 아이(5세)를 치어 다치게 했다. (나)미술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병은 A에게 유명 화가의 그림을 판매하면서 집에 배달해 주기로 하는 내용 의 계약을 A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병의 직원이 배달 과정에서 실수로 그 그림을 B에게 떨어뜨려 B는 부 상을 입고 그림은 찢어져버렸다. (다)정 소유의 광고탑이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 그런데 광고탑은 무가 점유 및 관리하던 것이었다. ①(가)에서 을은 책임 능력이 없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갑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②(나)에서 B는 병의 직원의 실수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병이 B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③(나)에서 병의 직원은 A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진다. ④(다)에서 무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 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다)에서 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은무과실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