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최은진 ․ 서미경 ․ 김대은 ․ 이정아 ․ 강아람 ․ 안용은

강은정 ․ 기, 명 ․ 나백주 ․ 신지연 ․ 김현수 ․ 한겨례

연구보고서 2014-2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정 가 2014년 12월 31일 최 은 진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한디자인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95-3 93510 【주요저서】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동향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김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정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강아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안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교수 기 명 을지대학교 교수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 신지연 을지대학교 교수 김현수 건양대학교 전공의 한겨례 순천향대학교 연구원 김효진 순천향대학교 연구원 김라희 을지대학교 연구원 김은영 건양대학교 연구원 【주요저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건강의 결정요인은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크 게 구분된다. 이러한 건강결정요인들은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이나 여러 정책의 영향을 받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 다. 건강영향평가사업은 이러한 건강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강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본 원에서는 2008년부터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고, 사업 대상은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포함해 왔다. 온라인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을 위해 건강의 결정요인별 근거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에서 공동운영하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환경보건 포럼의 건강영향평가 Thematic Working Group회원으로서, 2010-2013년 의장기관으로서 활동하여 왔다. 2014년의 사업내용으로는 주택사업에서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가이 드라인개발,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국제건강영향평가사 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나 만성질환을 가지 고 살게 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 도 증가하고 있다.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치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 라 건강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되고 이에 따른 생활습관도 영향을 받 게 된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인 건강영향평 가 사업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미 건강도 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면서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밖에서도 국제적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지원과 교류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 다.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환경보건포럼에서 건강영향평가의 Thematic Working Group은 전체적인 환경주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이영수 박사,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 본 원의 정영철 정 보기술융합센터장, 김동진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Abstract ··· 1 요약 ··· 3 1부 :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개발사업 제1장 주택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17 제1절 서론 ···19 제2절 주택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문헌고찰 ···21 제3절 건강주택정책의 국내외 동향 ···53 제4절 주택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71 2부 :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제2장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101 제1절 서론 ···103 제2절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111 제3절 건강영향평가 결과 ···118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9 제3장 세종시 건설활성화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185 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187

제4절 제언 ···284 3부 : 건강영향평가 국제회의사업 제4장 건강영향평가 국제회의사업 ···293 제1절 지역환경포럼의 배경 ···295 제2절 국제건강영향평가 워크숍 ···298 제3절 지역환경보건포럼의 향후 추진계획 ···304 제4절 소결 ···320 참고문헌 ···321 부 록 ···329 부록 1. 대전시민체력증진 건강영향평가 설문조사 ···329 부록 2. 2014년 세종시 건강영향평가 설문지 ···340 부록 3. 세종시 고등학생 아토피·천식 유병조사 ···345 부록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동의서 ···349

표 목차 〈표 1- 1〉 주택의 물리적 요인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근거 문헌 ···23 〈표 1- 2〉 주택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근거 문헌 ···33 〈표 1- 3〉 주택의 구조 및 디자인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근거 문헌 ···37 〈표 1- 4〉 주택의 지역사회환경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근거 문헌 ···45 〈표 1- 5〉 녹색건축 인증기준 평가 항목의 구성 ···61 〈표 1- 6〉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필수항목 ···63 〈표 1- 7〉 건강주택대상 평가 체크리스트의 구성 ···65 〈표 1- 8〉 스크리닝 단계의 가능한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75 〈표 1- 9〉 새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80 〈표 1-10〉 헌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86 〈표 2- 1〉 2013년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 계획(안) ···104 〈표 2- 2〉 국민체력 100사업 체력측정항목 ···106 〈표 2- 3〉 국민체력 100사업의 거점센터 1개소당 사업경비 지원내용 ···107 〈표 2- 4〉 2014년 체력인증센터 운영 계획(안) ···108 〈표 2- 5〉 시민체력증진센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절차 및 방법 ···112 〈표 2- 6〉 운영위원회 구성 ···113 〈표 2- 7〉 시민체력증진센터 사업 건강영향평가 과업지시서 ···117 〈표 2- 8〉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119 〈표 2- 9〉 대전광역시 인구 및 세대현황 ···120 〈표 2-10〉 성별 인구현황 ···121 〈표 2-11〉 연령별 인구 현황 ···123 〈표 2-12〉 대전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수 및 면적 ···124 〈표 2-13〉 대전광역시 민간체육시설 현황(등록체육시설업) ···125 〈표 2-14〉 대전광역시 민간체육시설 현황(신고체육시설업) ···125 〈표 2-15〉 대전광역시 주요 하천 주변 민간체육시설 현황 ···126

〈표 2-18〉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계획 ···128 〈표 2-19〉 시민체력증진센터 및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검사 항목 비교 및 데이터 호환 가능 유무 ···129 〈표 2-20〉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지표 정의 ···130 〈표 2-21〉 대전광역시 주요 건강통계 결과 ···131 〈표 2-22〉 대전광역시 2013년도 사망원인 ···140 〈표 2-23〉 연간 낙상 경험률 ···142 〈표 2-24〉 낙상에 대한 두려움 ···143 〈표 2-25〉 신체활동의 효과 ···145 〈표 2-26〉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운동 상해 ···146 〈표 2-2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8 〈표 2-28〉 조사대상자의 신체활동(운동) 문화에 대한 특성 ···150 〈표 2-29〉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신체활동(운동) 문화에 대한 특성 ···151 〈표 2-30〉 조사대상자의 신체활동(운동) 동호회 활동 특성 ···153 〈표 2-31〉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신체활동(운동) 동호회 활동 특성 ···154 〈표 2-32〉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체력에 대한 특성 ···156 〈표 2-33〉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건강상태 및 체력에 대한 특성 ···157 〈표 2-34〉 시민체력증진센터 인지자의 시민체력센터 이용률 ···158 〈표 2-35〉 시민체력증진센터 이용자의 시민체력증진센터 만족도 ···158 〈표 2-36〉 조사대상자의 신체활동 실천 특성 ···160 〈표 2-37〉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신체활동 실천 특성 ···161 〈표 2-38〉 조사대상자의 신체활동 시 손상 관련 특성 ···162 〈표 2-39〉 조사대상자의 신체활동 시 손상 치료 방법 ···163 〈표 2-40〉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신체활동 시 손상 관련 특성 ···163 〈표 2-41〉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관련 특성 ···164 〈표 2-42〉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식습관 관련 특성 ···165

〈표 2-43〉 조사대상자의 음주 관련 특성 ···166 〈표 2-44〉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음주 관련 특성 ···167 〈표 2-45〉 조사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 ···168 〈표 2-46〉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흡연 관련 특성 ···168 〈표 2-47〉 조사대상자의 신체활동 후 흡연 여부 ···169 〈표 2-48〉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신체활동 후 흡연 여부 ···169 〈표 2-49〉 조사대상자의 정신건강 특성 ···170 〈표 2-50〉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정신건강 특성 ···170 〈표 2-51〉 조사대상자의 이환 관련 특성 ···171 〈표 2-52〉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이환 관련 특성 ···172 〈표 2-53〉 시민체력증진센터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 ···173 〈표 3- 1〉 세종시 추진 경과 ···187 〈표 3- 2〉 세종시 도시 기본 계획 ···188 〈표 3- 3〉 공공기관 이전 일정 ···189 〈표 3- 4〉 세종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189 〈표 3- 5〉 단계별 세종시 건설 사업 추진 계획 ···190 〈표 3- 6〉 세종시 생활권별 건설사업 추진 경과 ···190 〈표 3- 7〉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비교(2011년 8월 기준) ···199 〈표 3- 8〉 조사 모집단 ···200 〈표 3- 9〉 조사 표본 ···201 〈표 3-10〉 조사 완료 표본 - 세종시 ···201 〈표 3-11〉 조사 완료 표본 - 금남면 ···202 〈표 3-12〉 조사 완료 표본 - 조치원읍 ···202 〈표 3-13〉 조사 대상 및 제외 기준 ···203 〈표 3-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설문 조사 내용 ···204 〈표 3-15〉 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의 구성 ···207 〈표 3-16〉 2012년 세종시 산업 현황 ···209 〈표 3-17〉 2009~2012년 세종시의 각 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209

〈표 3-20〉 2009~2012년 세종시 비경제활동 인구 ···211 〈표 3-21〉 2009~2012년 세종시 및 타 시도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의 변화 ···211 〈표 3-22〉 2009~2013년 세종시, 충남, 전국의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213 〈표 3-23〉 2012년 세종시, 충남,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13 〈표 3-24〉 2011~2012년 세종시 주택 현황 ···214 〈표 3-25〉 2010~2012년 자동차 등록대수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수 ···215 〈표 3-26〉 2010~2012년 신축 건물수와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소음·진동지수 ···216 〈표 3-27〉 2010~2012년 폐수발생량 및 일일 하수 발생량 ···217 〈표 3-28〉 주요 만성질환의 세종, 충남, 전국 유병률 비교(2010~2012) ···218 〈표 3-29〉 주요 호흡기질환의 세종, 충남, 전국 유병률 비교(2010~2012) ···219 〈표 3-30〉 정신질환 관련요인의 세종, 충남, 전국 유병률 비교(2010~2012) ···220 〈표 3-31〉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사망원인순위 및 사망률(조율) ···221 〈표 3-32〉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사망원인별 사망률(연령표준화율) ···222 〈표 3-33〉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조율) ···223 〈표 3-34〉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연령표준화율) ····223 〈표 3-35〉 제 1기와 제 2기 연구의 노출 측정 변수 및 연구디자인 ···225 〈표 3-36〉 리버풀 병원 재개발 건강영향평가 결과 ···238 〈표 3-37〉 리즈시 건강영향평가에서 스코핑 과정을 통해 도출된 잠재적 건강영향 ···240 〈표 3-38〉 세종특별자치시 설문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 ···249 〈표 3-39〉 지역별 호흡기·알레르기 증상 유병률 ···250 〈표 3-40〉 지역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251 〈표 3-41〉 건설로 인한 거주지 주변의 교통량 증가 정도 ···254 〈표 3-42〉 건설로 인한 거주지 주변의 대기 오염 정도 ···255 〈표 3-43〉 건설로 인한 거주지 주변의 소음 정도 ···255 〈표 3-44〉 건설로 인한 거주지 주변의 녹지(공원 등)의 증가 정도 ···256

〈표 3-45〉 건설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 증가 정도 ···256 〈표 3-46〉 건설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정도 ···257 〈표 3-47〉 건설 관련 악취로 인한 불쾌감 정도 ···257 〈표 3-48〉 먼지, 매연 등으로 인한 불쾌감 정도 ···258 〈표 3-49〉 건설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정도 ···258 〈표 3-50〉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259 〈표 3-51〉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 ···260 〈표 3-52〉 성남 고등학교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N=171) ···261 〈표 3-5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석자 특성 ···264 〈표 3-54〉 인터뷰 결과 정리 ···265 〈표 3-55〉 세종시 소음·진동 측정 결과(환경영형평가 결과) ···272 〈표 3-56〉 기존 미세 먼지 측정 결과 ···280 〈표 4- 1〉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일정 ···300 〈표 4- 2〉 국제워크숍 참석자 명단 ···302 〈표 4- 3〉 국가수준의 환경보건액션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개요 ···307 〈표 4- 4〉 환경보건국가프로화일 및 환경보건데이터시트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의 개요 ···309 〈표 4- 5〉 환경보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개요 ···312 〈표 4- 6〉 지역수준의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정과 파트너쉽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개요 ···316

〔그림 1- 2〕 주택의 물리적 요인과 건강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과경로도 ···48 〔그림 1- 3〕 주택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과경로도 ···49 〔그림 1- 4〕 주택의 구조 및 디자인 요인과 건강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과경로도 ···50 〔그림 1- 5〕 주택의 지역사회 요인과 건강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과경로도 ···51 〔그림 1- 6〕 주택과 건강의 관련성에 관한 포괄적 인과경로도 ···52 〔그림 1- 7〕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구성 ···54 〔그림 1- 8〕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구조 ···60

〔그림 1- 9〕 건강한 집 체크리스트(A Healthy Home Checklist) ···67

〔그림 2- 1〕 국민체력 100사업 운영 체계 ···105 〔그림 2- 2〕 시민체력증진센터 사업 건강영향평가 시 사용한 스크리닝 도구 ···115 〔그림 2- 3〕 대전광역시 5개구의 면적 현황 ···119 〔그림 2- 4〕 2013년 대전광역시 5개구 인구 및 세대 현황 ···120 〔그림 2- 5〕 대전광역시 연도별 인구 및 세대 ···121 〔그림 2- 6〕 2013년 대전광역시 5개구 성별 인구 현황 ···122 〔그림 2- 7〕 대전광역시 연도별 성별 인구 현황 ···122 〔그림 2- 8〕 2013년 대전광역시 5개구 연령별 인구 현황 ···123 〔그림 2- 9〕 현재흡연율 ···131 〔그림 2-10〕 현재흡연율 연도별 추이 ···132 〔그림 2-11〕 고위험음주율 ···132 〔그림 2-12〕 고위험음주율 연도별 추이 ···133 〔그림 2-13〕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33 〔그림 2-14〕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연도별 추이 ···134 〔그림 2-15〕 걷기 실천율 ···134 〔그림 2-16〕 걷기 실천율 연도별 추이 ···135 〔그림 2-17〕 스트레스 인지율 ···135

〔그림 2-18〕 스트레스 인지율 연도별 추이 ···136 〔그림 2-19〕 우울감 경험률 ···136 〔그림 2-20〕 우울감 경험률 연도별 추이 ···137 〔그림 2-21〕 고혈압 평생의사 진단 경험률 ···137 〔그림 2-22〕 고혈압 평생의사 진단 경험률 연도별 추이 ···138 〔그림 2-23〕 당뇨병 평생의사 진단 경험률 ···138 〔그림 2-24〕 당뇨병 평생의사 진단 경험률 연도별 추이 ···139 〔그림 2-25〕 대전광역시 2013년도 사망원인 10 순위별 비교 ···141 〔그림 3- 1〕 세종시 생활권별 개발계획 ···191 〔그림 3- 2〕 세종시 중앙청사 위치도 ···192 〔그림 3- 3〕 시청사 위치도 ···192 〔그림 3- 4〕 교육청사 위치도 ···193 〔그림 3- 5〕 본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196 〔그림 3- 6〕 본 건강영향평가의 평가대상 건강결정요인과 건강결과 ···198 〔그림 3- 7〕 2009년~2012년 세종시 및 타 시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12 〔그림 3- 8〕 2011~2012년 세종시 주택 현황 변화 ···214 〔그림 3- 9〕 2010~2012년 자동차 등록대수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수 변화 ···215 〔그림 3-10〕 2010~2012년 신축 건물수와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소음·진동지수 변화 ···216 〔그림 3-11〕 2010~2012년 폐수발생량 및 일일 하수 발생량 변화 ···217 〔그림 3-12〕 피닝리공항의 건강영향평가 방법 ···233 〔그림 3-13〕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영향 피라미드 ···247 〔그림 3-14〕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 ···252 〔그림 3-15〕 최근 1년간 전반적 건강 상태 변동 평가 ···253 〔그림 3-16〕 최근 1년간 우울증상 유병률 ···254 〔그림 3-17〕 성남고 근처의 지속되는 건설공사 ···259 〔그림 3-18〕 건설로 인한 거주지 주변의 소음 정도 ···274 〔그림 3-19〕 건설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정도 ···275 〔그림 3-20〕 건설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정도 ···276

Health Impact Assessment Report 2014

The purpose of this report was to develop implementation of HIA at the local leve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regard to HIA policy.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housing policy and program; the second part is about pilot implementation of HIA at the local level; the third part is about the international workshop held in Seoul this year.

This year’s project also included expanded provision of online database of HIA studies. The website will provide HIA platfrom of international HIA networks as well.

This year’s work have shown increased need for HIA information and pilot stud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to standardize skills of HIA and strengthen capacity of HIA workforce.

Key words : Health Impact Assessment, Regional Forum on Environment and Health

제1장 주택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주택은 가족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가족단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임. 건강지향적인 주택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가 이드라인을 개발함. ⧠ 주택과 건강의 관계와 관련된 국내외 관련문헌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주택의 구조 및 디자인, 주택의 지역사회환경으로 구분됨. － 주택의 물리적 요인은 공기 질, 고형폐기물, 동물의 털, 납, 습 기와 곰팡이, 설치류와 해충, 자연재해와 날씨, 그리고 소음을 포함함. － 주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주거 불안정성, 주택지불 능력, 주거 분리, 주택 소유 여부, 주택 개선, 주택 만족도, 이 사가 포함됨. － 주택의 구조 및 디자인 관련 요인에는 화재로 인한 사고와 사 망을 막을 수 있는 화재경보기, 소화기를 비롯한 다양한 구조 물들과 설계적인 측면들을 포함함. － 주택의 지역사회 환경적 특성은 교통과의 인접성, 보행친화 도, 복합주거단지의 여부, 건강한 식품으로의 접근성, 안전한

지역사회, 사회적 결속력, 차별 및 격리,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접근성 등의 요인들이 포함됨 ○ 이러한 요인들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암, 호흡기질환, (천식, 페기능 감소), 순환기계질환, 비만, 당뇨, 사고, 우울, 결막염, 피 부질환, 일산화탄소중독 등의 건강상의 위험요인이 됨. ⧠ 건강주택정책의 국내외 동향 ○ 국내외에서 “건강주택”, “청정주택”, “건강한 집” 등의 용어로 주 택건강영향평가기준이 적용됨. ○ 국토해양부의 청정건강주택: 새집증후군의 우려에 대한 대응책 으로 등장한 것으로 주택건설시 실내 오염원 및 실내 오염물질 의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한 환기설비관리 시스템의 정립에 초점 을 맞춤. ○ 국토해양부의 녹색건축 인증기준녹색건축 인증제 : 국토해양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3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임. 녹색건축 인증 심사기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7개 전문분 야로 구성됨. ○ ‘건강주택대상’ 평가 체크리스트: 건설 및 건축 관련 기업들에 친 환경 자재 및 건강 소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한국환경정보 연구센터가 시상함. 건강주택대상 평가 항목들은 건설과 건자재 분야에서 기업의 환경경영과 대상 공동주택의 환경, 안전, 건강 영역으로 구성됨. ○ 미국 보건인간서비스부의 『건강한 집 체크리스트』 : 건강한 집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위치하고, 설계되고, 지어지고, 수선되고,

유지되는 집으로 정의함. 건강한 집을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는 질병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주로 포함함. ○ 미국 건강인간서비스부와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건강주택 조사 매뉴얼』 : 질병통제센터가 추진하는 ‘건강한 가정 사업’의 일환으 로 개발됨. 부동산전문가, 공중보건전문가, 주택소유자가 공동으 로 집의 건강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됨. ⧠ 주택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 : 일반적인 건강영향평가가이드라인을 출 발점으로 삼고, 주택정책과 건강관련 문헌분석결과, 국내외 건강 주택지침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과 건강도시 실무자들의 의견수 렴을 통해 개발함. ○ 주택정책 가이드라인 － 주택 건강영향평가 단계는 다음과 같음. － 시행 전의 사전조사 – 스크리닝 – 건강영향평가수행팀 구성 – 스코핑 - 가능한 건강 영향에 관한 자료수집 – 영향평가 - 권 고사항 제출 - 영향 모니터링 － 주택 관련 건강결정요인 체크리스트는 새 주택과 헌 주택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의 요인이 포함됨. －새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적 가치, 인접대지 영향, 거주환경의 조성, 교통부하 저감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에너지절약,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지구온난화방지  생태환경 :대지 내 녹지 공간 조성, 생태적 기능확보, 생물서식 공간조성  실내 환경 ; 공기, 습도, 온열, 소음, 빛, 주거의 질(인테리어)  주택성능분야 :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방범안전, 화재소방, 피난 안전 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 불안정, 지불능력, 주거분리, 주택 소유, 주택 개선, 주택 만족도, 가구 내 인구 밀질  지역사회 환경: 공기 질, 건강한 식품, 사회통합, 불량상점 －헌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생활공간의 안전 :침실 및 거실, 부엌, 욕실, 다락, 계단 및 복 도, 지하실 등, 실내 공통, 주택 주변 장소, 집 외관, 공용구역  취약인구집단 배려: 아동, 노인 및 장애인  사회경제적 특성  지역사회 환경

제2장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전광역시 시민체력증진센터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컨트롤 타워(The Control Tower)의 역할로서 대전광역시의 건강한 장 수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관련 시책의 하나로 계획되어 설립됨. ○ 시민체력증진센터의 건강접근방법은 신체활동 증진이 건강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체육활동 에만 국한되는 특성을 극복하고 체육활동과 건강관리를 연결하여 실제 지역주민에게 종합적 건강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시민체력증진센터의 건강접근방법을 분석 하고 이 접근법의 타당성을 조명하여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촉진요소를 장려하고 제한요소에 대 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건강영향평가 절차 ○ 시민체력증진센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아래 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됨. 단계 평가방법 내용 Step 1 운영위원회 구성 - 지자체 사업담당 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학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연구내용, 조사방법, 연구결과의 검토와 자문 수행 Step 2 스크리닝 -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 적합한 건강영향평가 형태의 선택 Step 3 스코핑 - 과업지시서 작성 - 연구일정에 관한 논의 Step 4 확인 - 해당 사업의 현황 - 사업 대상의 인구 ‧ 사회경제적 특성 - 지역의 건강 특성 및 관련 유관기관 특성 - 문헌고찰을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조사 - 주민설문조사,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Step 5 평가 - 긍정적 ․ 부정적 영향 - 권고사항 제언 - 모니터링방안 Step 6 보고서 작성 - 권고사항 제시를 포함한 보고서 작성 〈표 1〉 시민체력증진센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절차 및 방법

⧠ 주요 건강영향평가 결과 ○ 시민체력증진센터 발전방향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운영위원회 및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긍 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긍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민체력증진센터를 운영 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시민의 건강체력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 으로 대전 시민의 특화된 표준지침을 제공하는데 기본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신체활동의 최대의 이득과 최소의 위험 하에 신체활동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음. 셋째,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새로 운 접근 전략으로서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건강관 리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인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은 없지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로 주변 인근 거주자에게는 접 근성이 좋지만 대전광역시 전체를 고려할 경우 지리적 접근 성이 취약한 집단이 발생함. 또한 지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관련 생활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접근성 측면의 고 려가 필요함.  둘째, 현재의 체계는 체육부서의 활동이 위주이지 보건부서 의 개입과 연계가 취약함. 체력측정과정에서 건강수준의 문 제도 파악하려면 간호사나 영양사 등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보건부서에서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사람의 체력 및 체형관리를 위해 체육부서와의 연계도 긴밀하게 이루어져 야 함.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운동 및 체력 측정 담당자만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보건부서와 연계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는 제도상 협의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셋째, 자료의 분석과 정책개발이라는 측면이 실현되기 위해 서는 연구 및 분석과 관련된 인력과 투자가 보강되어야 함. 자료가 조금씩 구축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실태 분석과 연관시켜 자료 의 의미를 찾아내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 ⧠ 제언 ○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민체력증진센터가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더욱 기여하기 위 해서는 시민체력증진센터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측정 자 료를 통합하기 위한 장비 확충 및 전용서버구축이 필요하며, 매뉴얼 개발 및 담당자 교육, 워크숍 개최 등이 필요함. － 이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체활동 관련 생활의 취약계층을 찾아내어 모두가 건강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지역사회 내 부문 간 협력의 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 시민체력증진센터의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 합한 예산 및 시설장비, 인력조직 구성이 요구되며, 지리적 접 근성의 개선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시민체력증진센터 미이용자 및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체력증진 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민체력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 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시민체력증진센터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권고하며 체육, 보건, 교육, 복지 등 담당 부서 공무원의 참여 및 관련 전 문가의 협조 하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장기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권고함.

제3장 세종시 건설활성화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 세종시 건설 프로젝트는 새로운 도시의 건설 과정과 주거가 시작 된 곳으로, 현재는 토지정지와 구조물 건설이 활발하여, 도시 전 체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음. ○ 건설사업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잘 알려져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 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높음. ⧠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 건강영향평가는 보통 사업시행 이전 사전적 평가의 형태로 이루 어지나 본 평가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시행함.

○ 건강영향에 대한 스코핑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위주로 하며, 정성적 평가 뿐 아니라 정량적 평가를 병행함. ⧠ 건강영향평가의 결과 ○ 긍정적 건강영향 － 긍정적인 건강 영향은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지역 의 건강인프라 개선과 관련이 됨 － 단기적으로는 건설사업에 의한 현지인 고용증가에 의한 노동 감도의 감소, 수입 증가에 따른 건강 행위의 양호한 변화가 예 상됨. 〔그림 1〕 본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스크리닝  -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 - 사업의 범위와 건강영향에 대한 검토  스코핑  - 건강영향 평가의 대상 구체화 - 적합한 건강영향 평가 형태의 선택  건강영향 요인 파악  - 대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 사업과 관련한 건강 이슈의 범주화 - 건강영향요인의 우선순위 결정  건강영향평가: 분석 및 문헌고찰  - 문헌고찰을 통한 조사 - 주민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보고서 작성  - 결과의 종합 - 권고사항 및 정책 제언 등

○ 부정적 건강영향 －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재편으로 인 해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건강한 네트워크가 해체 혹 은 생성되는 과정에서 정서적 영향이 나타날 것임.  이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우려가 더 예상됨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은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나 타난다고 보아야 함. － 호흡기 질환은 취약집단으로 여겨지는 환자와 어린이에서 두 드러져 이들 집단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질환 이전의 단계의 호흡기 관련 불편 증상의 증가는 장기적 대기오염 노출이 예상되는 세종시 지역에서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 추후 더 면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폐렴, 폐암으로 인한 호흡기 관련 사망은 이러한 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 보 임. 이는 일부 대기환경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더 욱 정확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정신질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운수사 고 위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 ⧠ 제언 ○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세종시 건강문제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필요함.  대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공개가 필요함.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감독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함.

제4장 건강영향평가 국제회의사업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지역사무소(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Office)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환 경보건포럼(Regional Forum on Environmental and Health)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환경 및 보건정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 도록 권고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2007년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환경보건장관회 의로 출범하였고, 3년마다 장관회의를 개최하며, 매년 고위공무원 회의를 개최함.

○ 하부조직인 Thematic Working Group은 소주제 7가지에 대하 여 전문적인 역량을 지원하고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는 조직임. ⧠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환경보건포럼의 건강영향평가 Thematic Working Group의 활동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었음. ⧠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이 활동을

적이 있다. 2014년 국제교류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평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 건강영향평가의 중기수행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개발을 지원 ○ 지역환경보건포럼의 환경보건 중기정책계획 지원 ⧠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제건강영향평가워크숍 개최 : 미국,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등 에서 전문가를 초청하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워크숍 개 최최. 주된 참가대상은 지역환경보건포럼의 회원국이고 국내의 건강도시들 중 건강영향평가에 관심 있는 공무원, 국내전문가 등 ○ 건강영향평가의 추진계획개발지원 : 건강영향평가의 Thematic Working Group의 2014~2016의 개발 지원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기능강화 : 건강영향평가에 대 한 정보교류와 컨설팅기능을 강화하여 회의횟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주요 연구결과

⧠ 국제건강영향평가워크숍 ○ 2014년4월 29일 국제워크숍 개최 : 17명의 해외 전문가 및 담당 자들의 발표 ○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본부의 사례발표 및 개발도상국 건강영향평 가의 과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담당전문가의 건

강영향평가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공기 질 관리, 기후변화 등 주요 환경이슈와 건강영향평가의 과제 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리 나라 등의 국가현황과 건강영향평가 사례보고가 있었음. 법제도 가 환경영향평가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나 법적 기반이 매우 취 약한 경우도 있음. 전반적으로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의 요구도가 높다는 연구발표(태국)가 있었음.

⧠ 건강영향평가 Thematic Working Group 의 추진계획개발지원 ○ 2014년 4월 30일 건강영향평가Thematic Working Group의

정기회의 개최 － 회원 국가들의 건강영향평가 역량강화의 요구도에 대한 논의 － 향후 추진계획(2014~2016)의 개발에 대한 논의 ○ 2014년 8월 20~21일 개최된 고위공무원임시회의에서 전체 회원 국들의 환경보건정책계획(2014~2016)에 건강영향평가Thematic Working Group의 계획을 최신화하여 반영시킴.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기능강화 ○ 우리 원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의 영문 웹페이지를 개편하여 네 트워크 기능을 강화함. －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로그인화면 제작 － 게시글에 사진 및 댓글기능 추가 － 새로운 게시글에 대한 관리자에 알림메일 지원 등

3. 결론 및 정책제언

⧠ 건강영향평가 정책개발을 위한 과제 ○ 건강영향평가 추진 여건 조성, 혹은 규제 의무화, 의사결정 내에 건강을 핵심요소로 두고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해야 함. ○ 통합된 평가체계 구축: EIA, SEA(전략적 환경평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있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많이 주창되고 있음, 공공계획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음. ⧠ 국제적 협력을 위한 과제 ○ 국제기구의 건강관련 부문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른 영향평가 학술조직과 연계하여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여야 함. ○ 여러 기관이 HIA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 필요, 그래야 여러 장벽 극복 가능, 여러 나라의 보건제도를 보더라도 그 나름의 문 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를 존중해야 HIA 가 잘 정착할 수 있음. ○ 질적, 양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있 어야 함. *주요용어: 건강영향평가, 지역환경보건포럼

제1장

주택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1절 서론 제2절 주택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문헌고찰 제3절 건강주택정책의 국내외 동향 제4절 주택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1절 서론

주택(집)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주택은 가정(home), 즉 가 족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가운데서도 특별하다. 미국에서의 현대적인 주택법 (Housing Act)은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도시 슬럼의 나쁜 주거 환경과 이 를 매개로 한 전염병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등장하였다(Dannenberg 외 2011; 김태환 외 2014(역) p.187). 미국은 또한 2009년에 「Surgeon General’s Call to Action to Promote Healthy Homes」를 발간하였 고, 여기에서 건강주택(healthy home)의 7대 원칙, 즉 과도한 습기와 누 수 방지, 깨끗한 공기와 공기순환 및 배기를 통한 원활한 환기, 납⋅라돈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에 과다한 노출 방지, 페스 트 없음, 청결, 적절한 관리, 안전 및 부상위험의 방지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적절한 조명, 접근성, 안전성, 지불가능성, 개별 거주자에게 충분 한 공간의 제공, 거주지 분리, 부족한 주거지 개발계획 등이 건강과 관련 이 있다(Dannenberg 외 2011; 김태환 외 2014(역) p.187). 주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음을 고려할 때 주택과 관련된 정책, 계획,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이드라인

주택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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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발된 적이 없다. 각 분야의 특수한 평가지표들을 반영한 분야별 건 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개발된다면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행정가 들이 건강지향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건강영향평가를 실행하는데 많 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정책에 적 용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택과 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주 택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현재 국내외 공공부문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택(건강주택) 기준 및 지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결 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건강영향가이드라인에 접목하여 주택정책건강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1〕 건강주택의 구성요소 자료: Dannenberg 외(2011): 김태환 외(2014)(역), p.186.

제2절 주택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문헌고찰

주택과 건강의 관계에 관해 해외의 가이드라인, 보고서 등을 통해 주택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문헌고찰에 포함된 자 료원은 다음과 같다.

○National Center for Healthy Housing and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National Healthy Housing Standard. 2014.

○California Healthy Housing Coalition Healthy Housing

Indicators Workgroup. Healthy Housing Indicators Literature Review. 201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The Surgeon General’s Call to Action to Promote Healthy Homes. 2009.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associated with inadequate housing. 2011. 이상의 자료원을 검토하여 주택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근거를 〈표 1-1〉 ~ 〈표 1-4〉에 요약하였다. 주택의 물리적 요인은 공기 질, 고형폐기 물, 동물의 털, 납, 습기와 곰팡이, 설치류와 해충, 자연재해와 날씨, 그리 고 소음을 포함한다. 공기 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흡연, 간접흡연, 일 산화탄소, 라돈, 고체연료의 연소, 살충제, 세제, 석면, 그리고 휘발성유 기화합물(VOC)이 있다(표 1-1 참조). 흡연과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은 폐암과 각종 호흡기 질환뿐 만 아니라 심장질환, 급성심폐기능손상, 아동에게는 이염, 유아급사증후 군, 아토피, 알러지반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태아의 발달을 저해하여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메스꺼움, 두통에서

부터 발작, 실신 등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들을 나타나게 하고, 천식과 흉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돈은 폐암과 천식의 위험을 높이고, 실내 에서의 고체연료의 연소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 살충제와 세제에서 공기중으로 나오는 물질들은 신경계통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석면은 석면증, 중피종, 폐암 등 폐질환뿐만 아 니라 위, 식도, 췌장, 신장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호흡기질환, 천식, 암, 그리고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고형폐기물은 가정 내에서 사용되었던 목재, 플라스틱, 금속 재질의 폐 기물로서 사용과정에서부터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할 수 있다. 이들 고형폐기물로부터는 위장질환, 천식, 비염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한 다. 애완동물의 털은 알러지반응과 천식의 원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는 오래된 페인트칠이 벗겨짐으로써 페인트 속에 포함된 납으로 인한 중독 의 문제가 크다. 납으로 인한 질병으로는 행동 및 인지의 문제와 지능발 달의 장애, 철 및 칼슘의 흡수 장애, 천식, 그리고 납중독이 있다. 습기와 곰팡이는 습기 자체 혹은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들로 인해 다 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각종 호 흡기계 질환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습진과 같은 면역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영향과 메스꺼움, 설사, 그리고 암까지 유 발할 수 있다. 설치류와 해충은 알레르기, 비염, 피부염, 그리고 면역억제와 천식, 기 관지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연재해와 극단적인 날씨는 사망에까지 이 르게 할 수 있으며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음 은 의사소통 방해와 청각 저하로부터 불면증, 피로, 짜증 등 정신적인 문 제와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과 태아발달 저하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1-1〉 주택의 물리적 요인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근거 문헌 건강결 정요인 중 간결정 요인 건강결 과 출처 공기 질 흡연 암 U. S. D HU D( n. d. ) 간접흡 연 폐 암 CD CP (2 00 5b) ; H o lme s & Tucket t( 20 0 0) ; DH H S( 2 00 6) 호 흡 기 질 환 U .S D H H S( 20 09) ; C o h en , Sext o n , & Y eat ts (20 13) ; Th or n, B ri sm an , & To 1r en ( 2001) 하 기도 호 흡기 증 상 H o lm es & T u ck et t( 2 0 0 0 ); D H H S (2 0 0 6 ) 천식 Am eric an C an ce r So ci et y( n .d .); A SH R AE (201 3 ); U .S. D H U D (n . d .); Th or n , B ris m an , & T o 1 ren (2 001 , Ap ril); C aro lien D ekk er et al.( 1 991 ); C ra in e t al.(200 2 ); Ho lm es & T uc ke tt (2 0 0 0 ); U. S. D HU D & U. S. D A( 2 0 1 2 ); D HHS( 2 0 0 6 ); Ca li fo rn ia E P A (200 5 ); Ja ak ko la (200 3 ) 폐 렴 Am eric an C an ce r So ci ety. (n .d .); ASH R AE (2 013 ); C o hen , Sex to n , & Y ea tt s ( 2 0 1 3 ) 만 성 기 침 A SH R A E( 2 0 13) ; DH H S( 2 00 6) 기 관지염 AS HRA E (2 0 1 3 ) 재 채 기 C aro lie n D ek k er et al . (199 1 ) 심 혈관계 질환 (심 장질환 ) C oh en , Se xt on ,& Y ea tt s( 2013, A ug us t 1) ; H ol m es & T uc ket t( 2000 ); C D C P( 2005 b) ; DHHS (2006) 급 성심폐 기능손 상 Ho lm es & T uc ke tt ( 2 0 0 0 ) 이염 Am eric an C an ce r So ci ety. (n .d .); U .S . D H U D (n .d .); H o lm es & T u ck ett( 20 00 ); U .S . D H U D & U .S . D A (2 012 ); C alifo rn ia E P A .( 2 005 ) 유 아급사 증후군 U. S. DHHS . Of fi ce o n Sm o ki n g an d He al th (U .S. ) (2 0 0 6 ); H o lme s & Tu ck et t(200 0 ); An d ers so n (19 99 ) 아 토 피 T ho rn , B rism an , & T o 1 ren ( 2 001 ) 알 러 지 반 응 C rain e t al. (2 002 )

건강결 정요인 중 간결정 요인 건강결 과 출처 저 체중아 Wi n d h am (1 9 9 9 ) 일산화 탄소 심 폐기능 장애 신 경장애 Er nst & Zi br ak (19 9 8 ) 두통/ 메스꺼움/ 구토 Ste w ar t(197 5 ); B eck ett( 19 98 ); R au b et a l( 20 00 ); S am -La i et al(2 00 3 ); C D C (20 05 ); M o tt e t al . (2 00 2) 심 혈 관 계 질 환 Ste w ar t(197 5 ); B ec k ett( 19 98 ); R au b e t al(200 0 ); Sa m -La i et al (20 03 ); C D C (2 005 ) 국 소 빈 혈 Ste w ar t(197 5 ); B ec k ett( 19 98 ); R au b e t al(200 0 ); Sa m -La i et a l( 2 00 3) ; CDC (20 0 5) 발 작 Ste w ar t(197 5 ); B ec k ett( 19 98 ); R au b e t al(200 0 ); Sa m -La i et a l( 2 00 3) ; CDC (20 0 5) 의 식불명 Ste w ar t(197 5 ); B eck ett( 19 98 ); R au b et a l( 20 00 ); S am -La i et al(2 00 3 ); C D C (20 05 ); Er nst & Zi br ak (19 9 8 ) 실 신 Ste w ar t(197 5 ); B ec k ett( 19 98 ); R au b e t al(200 0 ); Sa m -La i et a l( 2 00 3) ; CDC (20 0 5) 천 식 U. S. D HU D. ( n. d .) 흉 통 M o tt e t al . (2 00 2) 라돈 가스 폐암 C o m m it te e o n H ea lt h R is ks o f E x p o su re t o R ad ia ti o n ( B E IR V I) ( 1 99 9) ; Fr um k in , Fran k, & Jac ks o n (2 004 ); U .S. E P A .( 20 03 ); D ar b y et al(200 5 ); K rew ski et al (2 00 5) ; Lu bi n et a l( 2 0 04) ; R o ys et al (2 01 0) ; Am er ica n A ssoci at ion of R ado n Sci ent ist s and Tec h nol ogi st s, In c.(n .d .); Am er ica n A ssoci at ion of R ado n S ci ent ist s and Tec h nol ogi st s, I n c. ( 2 01 2) ; N atio n al R ad o n Sa fety B o ard .(n .d .); U .S. D H H S P res s O ffic e( 2 005 , Jan u ary 13 ); U .S. E PA, Off ic e of Radi at ion an d In door A ir. ( 2 0 0 3 , June) ;U. S. E P A . (2 013 a) ; U .S . E P A . (2 0 1 3 b ); .S . D H U D . (n . d .); U .S. D H U D & U .S . D A .( 2 012 ) 천식 M il ler, P o llac k, & W illiam s (201 1 ); La n p hear , Align e, Au in ger , We it zm an , & B yrd ( 2 001 ); La n p h ea r et al . (200 1 )

건강결 정요인 중 간결정 요인 건강결 과 출처 고 체연료 연소 급 성 하기도 감 염 D es ai e t al (2 0 0 4 ) 만성 폐쇄 성 폐질환 D es ai e t al (2 0 0 4 ) 살충제 주 의 문 제 C h an da & P o p e (1996 ); R ic e & B ar o n e (2000) ; Sal am , Li , La n gh o lz , & G il li lan d (2004 ) 행 동 문 제 C h an da & P o p e (1996 ); R ic e & B ar o n e (2000) ; Sal am , Li , La n gh o lz , & G il li lan d (2004 ) 신 경 심 리 장 애 C h an da & P o p e (1996 ); R ic e & B ar o n e (2000) ; Sal am , Li , La n gh o lz , & G il li la nd ( 2004 ) 신 경 계 손 상 N P IC . (n .d .), U .S. E P A . (n .d .) 신 장 손 상 N P IC . (n .d .), U .S. E P A . (n .d .) 암 U .S . EPA (2 01 2, A pr il 13) 뇌 발달 저해 U. S. E P A ( 2 0 1 2 , Ap ri l 1 3 ) 세제 눈 , 코 , 목 에 자 극 N P IC . (n .d .); U .S. E P A . (n .d .) 신 경 계 손 상 N P IC . (n .d .); U .S. E P A . (n .d .) 신 장 손 상 N P IC . (n .d .); U .S. E P A . (n .d .) 암 N P IC . (n .d .); U .S. E P A . (n .d .) 석면 석면 증 Agency for T ox ic Su b st an ce s an d Di sea se R egi st ry . (2 00 1) ; Asbes tos Nat iona l E m is si o n s S ta n d ar d s fo r H az ar d o u s A ir P o ll u ta n ts . 4 0 C .F .R . § § 61 .1 40~ 1 57 (1 971 ); U .S . C D C P & U .S . D H U D . (2 006 ); U .S . E P A . (n .d .) 흉 막판 변화 ATS D R . (20 0 1 ); Asbest os N at ion al Emi ssi ons St an d ar ds for Haz ar d ous Ai r P o llu ta n ts . 4 0 C .F.R . §§ 6 1 .14 0~ 15 7 (1 9 7 1 ); U .S . C D C P & U .S . D H U D . (2 0 0 6 ); U .S . E P A . (n .d .) 중피 종 ATS D R (20 0 1 ); Asbe st os N at ional Emi ssi ons St anda rds for H aza rdo u s Air P o llu ta n ts . 4 0 C .F.R . §§ 6 1 .14 0~ 15 7 (1 9 7 1 ); U .S . C D C P & U .S . D H U D . (2 0 0 6 ); U .S . E P A . (n .d .)

건강결 정요인 중 간결정 요인 건강결 과 출처 폐암 ATS D R (20 0 1 ); Asbe st os N at ional Emi ssi ons St anda rds for H aza rdo u s Air P o llu ta n ts . 4 0 C .F.R . §§ 6 1 .14 0~ 15 7 (1 9 7 1 ); U .S . C D C P & U .S . D H U D . (2 0 0 6 ); U .S . E P A . (n .d .) 위암 ATS D R (20 0 1 ); Asbe st os N at ional Emi ssi ons St anda rds for H aza rdo u s Air P o llu ta n ts . 4 0 C .F.R . §§ 6 1 .14 0~ 15 7 (1 9 7 1 ); U .S . C D C P & U .S . D H U D . (2 0 0 6 ); U .S . E P A . (n .d .) 식도 암 ATS D R (20 0 1 ); Asbe st os N at ional Emi ssi ons St anda rds for H aza rdo u s Air P o llu ta n ts . 4 0 C .F.R . §§ 6 1 .14 0~ 15 7 (1 9 7 1 ); U .S . C D C P & U .S . D H U D . (2 0 0 6 ); U .S . E P A . (n .d .) 췌장 암 ATS D R (20 0 1 ); Asbe st os N at ional Emi ssi ons St anda rds for H aza rdo u s Air P o llu ta n ts . 4 0 C .F.R . §§ 6 1 .14 0~ 15 7 (1 9 7 1 ); U .S . C D C P & U .S . D H U D . (2 0 0 6 ); U .S . E P A . (n .d .) 신장 암 ATS D R (20 0 1 ); Asbe st os N at ional Emi ssi ons St anda rds for H aza rdo u s Air P o llu ta n ts . 4 0 C .F.R . §§ 6 1 .14 0~ 15 7 (1 9 7 1 ); U .S . C D C P & U .S . D H U D . (2 0 0 6 ); U .S . E P A . (n .d .) 휘발성 유기화 합물 (V O C ) 알 러 지 반 응 E n terpri se Co m m u nit ies P ar tn ers. (20 1 1 ) 눈 , 코 , 기 도 자 극 E n terpri se Co m m u nit ies P ar tn ers. (20 1 1 ) 호 흡기 질환 N atio n al C an cer I n st it u te . (n .d .); K rz yza n o w ski et al (1 9 9 0 ); Ga rrett e t al (1 999); Sm ed je , N o rb ac k( 2 001 ); R u m ch ev et ta (2 002 ); V en n et al( 2 003 ); D HHS (2 0 1 1 , Ju n e); O fferm an , F. (2 009 , N o vem b er) 천식 N atio n al C an cer I n st it u te . (n .d .); K rz yza n o w ski et al (1 9 9 0 ); Ga rrett e t al (1 999); Sm ed je , N o rb ac k( 2 001 ); R u m ch ev et ta (2 002 ); V en n et al( 2 003 ); D HHS (2 0 1 1 , Ju n e); O fferm an , F. (2 009 , N o vem b er) E n te rp ri se C o m m u n itie s P ar tn er s. ( 2 011 )

건강결 정요인 중 간결정 요인 건강결 과 출처 암 N atio n al C an cer I n st it u te . (n .d .); K rz yza n o w ski et al (1 9 9 0 ); Ga rrett e t al (1 999); Sm ed je , N o rb ac k( 2 001 ); R u m ch ev e t al . (2 002 ); V en n e t al( 2 003 ); D H H S ( 2 0 1 1 , Ju n e); O fferm an , F. (2 009 , N o vem b er) 심 혈 관 계 질 환 O ff er m an , F . ( 2 0 0 9 , N o ve m b er ) 고형 폐기물 (S olid wast e) 위 장질환 U .S . D H U D — O ff ice of H eal th y H om es an d Le ad H az ar d C on tr ol . (2 010 ); U .S . EP A . (n .d .) 천식 U .S . D H U D — O ff ice of H eal th y H om es an d Le ad H az ar d C on tr ol . (2 010 ); U .S . EP A . (n .d .) 비염 U .S . D H U D — O ff ice of H eal th y H om es an d Le ad H az ar d C on tr ol . (2 010 ); U .S . EP A . (n .d .) 동 물의 털 알 러 지 반 응 U .S . D H U D . (n .d .); C rain et a l. ( 20 02 ); U .S. D H U D , U .S. D A. (2 01 2) 천 식 U .S . D H U D . (n .d .); C rain et a l. ( 20 02 ); U .S. D H U D , U .S. D A .( 2 01 2) 납 행 동 및 인 지 문 제 Ja co bs et al . (2 00 2) 지능 발달 저하 Jo n es e t al . (2 0 0 9 ) 철, 칼슘 흡수 방해 A m er ic an P u b li c H ea lt h A ss o ci at io n (A P H A ) (2 0 1 4 ) 천식 M il ler, P o llac k, & W illiam s (201 1 ); La n p hear , Align e, Au in ger , We it zm an , & B yrd ( 2 001 ); La n p h ea r et al . (200 1 ) 납 중 독 U .S . D H U D , U .S . D A . (2 0 1 2 ) 습기와 곰팡이 불 면 증 E gg le st o n e t al. (2 005 ); K ercs m ar e t al. (2 006 ) 두 통 E ggle sto n e t al. (2 005 ); K ercs m ar e t al. (2 006 ) 스 트레스 Sa fe and H ea lh ty H ousi ng R es ear ch uni t, W arwi ck L aw Scho ol , ODP M (2 0 04, N o ve m b er ); O D P M .( 2 00 3, M ay 2 2) ; O D P M . (20 0 6, F ebr ua ry) 호 흡기 질환 E ggles to n et al. (2 00 5); K er cs m ar et al . (2 00 6); W illia m , E ka te rina , & M ar k (20 10) ; G ent et al . (200 2) ; Thor n, B ri sm an, & To 1r en (2 001, A pr il ); P ea t, Di cker son , & Li (1 998) ; Housi n g im provem en t an d he al th : Res ear ch fi nd in gs.

건강결 정요인 중 간결정 요인 건강결 과 출처 (2 0 00 ); In st itu te o f M ed ic in e. ( 20 0 4); Fi sk a n d c o llea gu es . (2 00 7); M en d el l, M ir er , Cheu ng, M y, & Douwe s (20 11) 기침 E ggles to n et al . (2 005 ); K erc sm ar et al. (2 0 0 6 ); G en t et al. (2 00 2) ; M en d el l, M irer , C h eu n g, M y, & D o u w es ( 2 011 ); W o rl d H ealth O rg an iza tio n . (2 01 0) 기 관지염 W illiam , E k at er in a, & M ar k (201 0 ); Jan -P au l et al . (2 002 , Au gu st); M en d ell, M ir er, C heung, M y, & D o uwes (20 1 1) 호 흡 장 애 M ark et al. (1 991 ), M en d ell, M irer , C h eu n g, M y, & D o u w es (2 01 1) 재채 기 G en t e t a l. ( 2 0 0 2 ); C ar o li en D ek k er e t a l. ( 1 9 9 1 ); M en d el l, M ir er , C h eu n g, M y, & D ouw es ( 2 0 11) ; W or ld H eal th O rg ani za ti on . (20 1 0 ) 특 발성 폐혈청 증 Ins ti tu te o f M ed ic in e. ( 2 0 0 4 ) 하기도 증상, 기도 폐쇄, 호흡기 점막 자극,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출혈 Pest ka e t al . (2 00 8, J ul y) 감기 Sa fe and H ea lh ty H ousi ng R es ear ch uni t, W arwi ck L aw Scho ol , ODP M (2 0 04, N o ve m b er ); O D P M .( 2 0 0 3 , M ay 2 2 ); O D P M . (2 006 , Fe b ru ar y); M en d el l, M irer, C h eu n g, M y, & D o u w es ( 2 0 1 1 ); P es tk a et al . (2 0 0 8 , Ju ly ) 알 레르기 E ggles to n et a l. (200 5 ); K erc sm ar e t al. (2 0 0 6 ); Bu il din g R es ea rc h E stab lish m en t (2 006 ); G en t et al . (2 002 ); C rain e t al. (200 2 ); In st itu te o f M ed icin e. ( 20 04 ); R o ys et a l( 2 0 10) 천식 Sa fe a n d H ea lh ty H o u si n g R es ea rc h u n it , W ar w ic k La w S ch o o l, O D P M (2 004 , N o ve m b er ); O D P M .( 20 03 , M ay 22 ); O D P M . (2 00 6, Fe b ru ary ); B u ild in g R ese arch E stab li sh m en t (2 00 6) ; E ggles to n e t al. ( 2005 ); K erc sm ar e t al. ( 200 6) ; T ii n a et al . (2 01 1, A u gu st) ; Ja n -P au l et a l. (2 00 2, A u gu st) ; G en t et a l. (2 002 ); T ho rn , B ri sm an ,

건강결 정요인 중 간결정 요인 건강결 과 출처 & To 1ren ( 2001 , Ap ri l) ; C ar o li en D ek ke r et al . (199 1) ; C ra in et al . (2 002) ; M il le r, P o lla ck , & W ill ia m s (2 01 1) ; La n p h ea r, A lig n e, A u in ge r, W ei tz m an , & B yrd (20 01 ); M en d el l, M ir er , C h eu n g, M y, & D o u w es ( 20 11 ); U .S . D H U D . (n . d .) ; A m r et a l. (2 00 3) ; Fi sk and col le ag ue s( 200 7) ; N af st ad et al (1 998) ; W ic kman e t al (2 003 ); p ar k et al (20 08 ); R o ys et al (20 10 ) 아 토 피 T ho rn , B rism an , & T o 1 ren ( 2 001 , Ap ri l) 비염 M en d ell, M irer, C h eu n g, M y, & D o u w es (2 011 ); U .S . D H U D — O ffic e o f H ea lth y H o m es an d L ea d H az ard C o n tro l. (2 010 ) 습진 M en d ell, M ire r, C h eu n g, M y, & D o u w es (2 011 ); W o rld H ealth O rg an iza tio n . (2 0 1 0 ) 신 경 학 적 영 향 P es tk a et a l. ( 20 08 , Ju ly ) 메 스꺼움 U. S. D HU D — O ffic e o f H ea lth y H o m es an d L ea d H az ard C o n tro l. (2 010 ) 설사 U .S . D H U D — O ffic e o f H ea lth y H o m es an d L ea d H az ard C o n tro l. (2 010 ) 암 P es tk a e t a l. ( 2 0 0 8 , J u ly ); U .S . D H U D — O ffic e o f H ealt h y H o m es an d Le ad H az ar d C o n tr o l. (2 0 1 0 ) 설치 류, 해충 면 역억제 U. S. D HU D — O ffic e o f H ea lth y H o m es an d L ea d H az ard C o n tro l. (2 010 ) 결 막 염 U .S . D H U D — O ffic e o f H ea lth y H o m es an d L ea d H az ard C o n tro l. (2 010 ) 알 레르기 U. S. D H U D — O ffic e o f H ea lth y H o m es an d Le ad H az ar d C o n tro l. (2 010 ); U .S . E P A . (n .d .); C rain et a l. ( 20 02 ) 피 부 염 U .S . D H U D — O ffic e o f H ea lth y H o m es an d L ea d H az ard C o n tro l. (2 010 ) 비염 U .S . D H U D — O ffic e o f H ea lth y H o m es an d L ea d H az ard C o n tro l. (2 010 ) 기 관지염 U. S. D HU D — O ffic e o f H ea lth y H o m es an d L ea d H az ard C o n tro l. (2 010 )

건강결 정요인 중 간결정 요인 건강결 과 출처 천식 W o rld H ealth O rg an iz at io n fo r E u ro p e (200 5 ); C rain e t al. (20 02 ); H am m arq u is t, B u rr , & G o tzs ch e (2 000 ); M iller , P o ll ac k, & W illiam s (2 0 1 1 ); La np he ar , A li gn e, Aui n ge r, W ei tz ma n , & Byrd (2 0 01) ; Lanp he ar e t al . (2 0 01) ; Amr e t al . (2 00 3) ; K rie ge r, T ak ar o , Lin , & M arc ia (20 05 ); M ats u i et al. (2 003 ) 자 연재해 , 날씨 (태풍, 홍수 ) 온 도 유 지 불 가 질 병 , 사 망 U .S D H H S. (2 0 0 9 ) 자연재 해 사 망, 사 고 U. S D HHS . (2 0 0 9 ) 소음 청각 저하 Berglu n d , Lin d va ll , & Sc h w el a (199 9 ); H agler (1 999 ); H arris (19 9 7 ); St at e o f C alifo rn ia . (197 4 ); In te rn at io n al D ark-Sky A ss o cia ti o n . (2 000 ); S ta n sf el d , H ai n es , & B row n (2 0 00) 의 사소통 방해 Berglu n d , Lin d va ll , & Sc h w el a (199 9 ); H agler (1 999 ); H arris (19 9 7 ); St at e o f C alifo rn ia . (197 4 ); In te rn at io n al D ark-Sky A ss o cia ti o n . (2 000 ); S ta n sf el d , H ai n es , & B row n (2 0 00) 불면 증 Berglu n d , Lin d va ll , & Sc h w el a (199 9 ); H agler (1 999 ); H arris (19 9 7 ); St at e o f C alifo rn ia . (197 4 ); In te rn at io n al D ark-Sky A ss o cia ti o n . (2 000 ); S ta n sf el d , H ai n es , & B row n (2 0 00) 피 로 , 짜 증 A m eric an Sp ee ch -L an gu ag e-H ea rin g-A ss o ci at io n (2 003 ) 분노 Berglu n d , Lin d va ll , & Sc h w el a (199 9 ); H agler (1 999 ); H arris (19 9 7 ); St at e o f C alifo rn ia . (197 4 ); In te rn at io n al D ark-Sky A ss o cia ti o n . (2 000 ); S ta n sf el d , H ai n es , & B row n (2 0 00) 정 신건강 악화 Berglu n d , Lin d va ll , & Sc h w el a (199 9 ); H agler (1 999 ); H arris (19 9 7 ); St at e o f C alifo rn ia . (197 4 ); In te rn at io n al D ark-Sky A ss o cia ti o n . (2 000 ); S ta n sf el d , H ai n es , & B row n (2 0 00)

건강결 정요인 중 간결정 요인 건강결 과 출처 심 혈관계 질환 Berglu n d , Lin d va ll , & Sc h w el a (199 9 ); H agler (1 999 ); H arris (19 9 7 ); St at e o f C alifo rn ia . (197 4 ); In te rn at io n al D ark-Sky A ss o cia ti o n . (2 000 ); S ta n sf el d , H ai n es , & B row n (2 0 00) 심 근 경 색 Babi sc h et al (19 9 4, 1 99 9, 2 0 05) ;B abi sch et al . (1 98 8, 19 9 3a ); B ab is ch (2 006 ) 고혈 압 B jo rk et al( 2 006 ); M as ch k e et al (20 03 ); B lu h m et al (2 007 ); Jaru p et al( 2 008 ); B elo je vic e t al (20 08 ); B arre ga rd e t al (2 0 0 9 ) 부 정적 사회행 동 Berglu n d , Lin d va ll , & Sc h w el a (199 9 ); H agler (1 999 ); H arris (19 9 7 ); St at e o f C alifo rn ia . (197 4 ); In te rn at io n al D ark-Sky A ss o cia ti o n . (2 000 ); S ta n sf el d , H ai n es , & B row n (2 0 00) 태 아발달 저해 Berglu n d , Lin d va ll , & Sc h w el a (199 9 ); H agler (1 999 ); H arris (19 9 7 ); St at e o f C alifo rn ia . (197 4 ); In te rn at io n al D ark-Sky A ss o cia ti o n . (2 000 ); S ta n sf el d , H ai n es , & B row n (2 0 00)

주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는 주거 불안정성, 주택지불능력, 주거 분리, 주택 소유 여부, 주택 개선, 주택 만족도, 그리고 이사가 포함 된다(표 1-2 참조). 주거 불안정성이란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주기간이 짧 거나 언제 이사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주거가 불안 정한 경우 가처분소득 가운데 주거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에 의료비나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의 비중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하여 질병 예방에 소홀하게 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질병 이환율이 증 가하고 특히 천식, 결핵, 발달장애의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커진다. 또한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사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로 인 해 만성적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 불안정성의 한 요인인 주택지불능력이 낮으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신 적 웰빙이 감소한다. 주거분리란 고급주택지역과 저급, 혹은 저소득계층의 주택지역이 분리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빈곤계층만으로 구성된 지역이 고립되는 현상으 로 도시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문헌에서는 여가시설의 이용의 감소로 당뇨와 천식이 증가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건강을 증진하 는 것과 관련이 있고, 주택을 개량 혹은 개선하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적 웰 빙의 수준이 높아진다. 가구 내 밀집은 방의 개수와 거주자 수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활동 공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를 나타낸다. 가구 내 밀집 이 증가하면 공격적 성향과 함께 심리적인 위축과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 며, 고혈압, 감염성 질환, 결핵, 호흡기 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도 나타날 수 있고, 부상이 증가할 수도 있다.

〈표 1-2〉 주택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근거 문헌 건강결 정요인 중간 결정요 인 건 강결과 출처 주거 불안 정성 (거 주 기 간 차원 ) 의료비 생활비 비중 감소 질병 이 환 율 증 가 U .S DHHS . (2 0 0 9 ); B u ck ne r (2 0 0 8 ) 천식 U .S DHHS . (2 0 0 9 ); B u ck ne r (2 0 0 8 ) 결핵 U .S DHHS . (2 0 0 9 ); B u ck ne r (2 0 0 8 ) 발달 장애 U .S DHHS . (2 0 0 9 ); B u ck ne r (2 0 0 8 ); Ky le & Du n n ( 2 0 0 8 ) 우울 증 Ky le & D unn (2 0 0 8 ); Po ll ack & Ly nch (2 0 0 9 ); J ul ie R o bi son et a l. (2 0 0 9 ); E lto n ,P ack er (1 986 ); H alp ern (1 995 ) 심리 적 불 안 P o ll ac k & L yn ch ( 2 0 0 9 ) 고 혈 압 Pol la ck & L ynch (2 00 9) 심장 질환 P o ll ac k & L yn ch ( 2 0 0 9 ) 이사 지 역사회 및 사 회적 네트워크 상실 만성 적 스 트레스 Yu ch tm an -Ya ’a r & Spiro (197 9 ); D an erm ar k & E ks tro m (1 990 ); E ks tro m (1 99 4) 주택지 불능력 (A ffor da bility) 스트 레스, 낮은 정신 적 웰 빙 Fo rd , B u rro w s, & N et tl eto n (200 1 ); N et tl eto n & Bu rro w s (1 998 ); Rohe, Va n Zan d t, & M cC ar th y (2 001 ); Sm ith et al. (200 2 ); T aylo r, P ev alin , & T o d d (2 00 6) ; W ei ch & Lewi s (19 9 8) ; K u sh el , G u p ta, G ee, & H aas (2 0 06) ; M a, G ee , & K u sh el ( 2 0 0 8 ); P o ll ac k, G ri ff ı n , & L yn ch ( 2 0 1 0 ) 주 거분리 와 집중된 빈곤 여 가이용 가 능성 저하 천 식 W illiam s & C o llin s (20 01 ) 당 뇨 W illiam s & C o llin s (20 01 ) 주택 소유 건 강 증 진 ENH R (2 0 00) 주택 개선 정신 건강 증진 Wi ln er , Pr ic e-Wa lk le y, S ch ra m , P in ke rt o n , & T ay b ac k (1 9 6 0) 주택 만족도 정신 건강, 정서 적 웰 빙 G ab e, W il li am s, & W o m en ( 1 9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