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지역사무소(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Office)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환 경보건포럼(Regional Forum on Environmental and Health)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환경 및 보건정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 도록 권고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2007년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환경보건장관회 의로 출범하였고, 3년마다 장관회의를 개최하며, 매년 고위공무원 회의를 개최함.
○ 하부조직인 Thematic Working Group은 소주제 7가지에 대하 여 전문적인 역량을 지원하고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는 조직임.
⧠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환경보건포럼의 건강영향평가 Thematic Working Group의 활동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었음.
⧠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이 활동을 지원하고 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데 목
적이 있다. 2014년 국제교류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평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 건강영향평가의 중기수행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개발을 지원
○ 지역환경보건포럼의 환경보건 중기정책계획 지원
⧠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제건강영향평가워크숍 개최 : 미국,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등 에서 전문가를 초청하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워크숍 개 최최. 주된 참가대상은 지역환경보건포럼의 회원국이고 국내의 건강도시들 중 건강영향평가에 관심 있는 공무원, 국내전문가 등
○ 건강영향평가의 추진계획개발지원 : 건강영향평가의 Thematic Working Group의 2014~2016의 개발 지원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기능강화 : 건강영향평가에 대 한 정보교류와 컨설팅기능을 강화하여 회의횟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주요 연구결과
⧠ 국제건강영향평가워크숍
○ 2014년4월 29일 국제워크숍 개최 : 17명의 해외 전문가 및 담당 자들의 발표
○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본부의 사례발표 및 개발도상국 건강영향평 가의 과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담당전문가의 건
강영향평가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공기 질 관리, 기후변화 등 주요 환경이슈와 건강영향평가의 과제 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리 나라 등의 국가현황과 건강영향평가 사례보고가 있었음. 법제도 가 환경영향평가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나 법적 기반이 매우 취 약한 경우도 있음. 전반적으로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의 요구도가 높다는 연구발표(태국)가 있었음.
⧠ 건강영향평가 Thematic Working Group 의 추진계획개발지원
○ 2014년 4월 30일 건강영향평가Thematic Working Group의 정기회의 개최
－ 회원 국가들의 건강영향평가 역량강화의 요구도에 대한 논의
－ 향후 추진계획(2014~2016)의 개발에 대한 논의
○ 2014년 8월 20~21일 개최된 고위공무원임시회의에서 전체 회원 국들의 환경보건정책계획(2014~2016)에 건강영향평가Thematic Working Group의 계획을 최신화하여 반영시킴.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기능강화
○ 우리 원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의 영문 웹페이지를 개편하여 네 트워크 기능을 강화함.
－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로그인화면 제작
－ 게시글에 사진 및 댓글기능 추가
－ 새로운 게시글에 대한 관리자에 알림메일 지원 등
3. 결론 및 정책제언
⧠ 건강영향평가 정책개발을 위한 과제
○ 건강영향평가 추진 여건 조성, 혹은 규제 의무화, 의사결정 내에 건강을 핵심요소로 두고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해야 함.
○ 통합된 평가체계 구축: EIA, SEA(전략적 환경평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있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많이 주창되고 있음, 공공계획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음.
⧠ 국제적 협력을 위한 과제
○ 국제기구의 건강관련 부문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른 영향평가 학술조직과 연계하여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여야 함.
○ 여러 기관이 HIA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 필요, 그래야 여러 장벽 극복 가능, 여러 나라의 보건제도를 보더라도 그 나름의 문 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를 존중해야 HIA 가 잘 정착할 수 있음.
○ 질적, 양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있 어야 함.
*주요용어: 건강영향평가, 지역환경보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