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건강 영향에 관한 자료수집

이 단계는 가능한 모든 건강 영향을 확인하고, 정의하며 추가적인 평가 가 요구되는지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단계 1 (스크리닝)에서도 발생할 영향에 대한 직관을 주지만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단계이다. 건강영향평가가 의도치 않은 영향을 찾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 로 영향들이 확인되는 방법에 대해 투명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영향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확인될 수 있다.

• 주거의 건강 영향에 대한 문헌근거를 검토함(표 1-1~표 1-4 참조).

• 제안서로 인한 하위 인구집단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함.

• 제안서가 어떻게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함. 포커스그룹, 질문, 공개 미팅 등은 모두 협 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단계 3 (스코핑)에서 확인된 차별적 영향을 받는 인구 집단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

• 주택과 관련한 건강결정요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제안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함(표 1-9 혹은 표 1-10 사용).

가) 새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분 6. 사회경제적 특성과 7. 지역사회환경 영역은 문헌고찰에서는 건강영 향이 발견되었으나 국내 기준은 없는 것들이다. 건강영향은 어떤 건강결 정요인이 일정 수준, 즉 문턱(threshold)을 넘을 때 건강영향이 나타나는 경우와 건강결정요인이 건강영향에 양-반응(dose-response)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각의 경우 유의미한 건강영향이 나타나는 문턱(threshold)의 수준이 무엇이고 양-반응 곡선은 무엇인지는 많은 연 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6과 7영역에 포함된 항목들의 평가방법과 기준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9〉 새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구분범 주평 가 항 목적용대상근거 평가 방법표1~표4 참고자료 아파트일반 주택청정1)녹색2)건강3) 1. 토지 이용 및 교통 1.1 생태적 가치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녹색2)- 1.2 인접대지 영향1.2.1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녹색2)표 3 조명 1.3 거주환경의 조성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녹색2)표 4 복합주거단지 1.3.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녹색2)표 4 보행친화도 1.3.3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녹색2)표 4 보행친화도 1.4교통부하 저감

1.4.1대중교통의 근접성∨∨∨녹색2)표 4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이용-대중교통 이용 1.4.2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녹색2)표 4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이용-자전거도로 1.4.3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 중심 간의 거리∨∨∨녹색2)표 4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이용 2. 에너지 및 환경 오염

2.1 에너지절약2.1.1에너지 성능∨∨∨∨녹색2)- 2.2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2.2.1신 ․ 재생에너지 이용∨∨∨녹색2)- 2.3지구온난화방지2.3.1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녹색2)- 2.3.2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녹색2)-

금지∨∨∨∨녹색2)-구분범 주평 가 항 목적용대상근거 평가 방법표1~표4 참고자료 아파트일반 주택청정1)녹색2)건강3) 3. 생태 환경 3.1대지내 녹지 공간 조성

3.1.1 연계된 녹지축 조성∨∨∨녹색2)표 4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이용-공원이용 3.1.2 자연지반녹지율∨∨∨∨녹색2)표 4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이용-공원이용 3.2생태적 기능 확보3.2.1생태면적률∨∨∨녹색2)표 4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이용-공원이용 3.3 생물서식 공간조성3.3.1비오톱 조성∨∨∨∨녹색2)표 4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이용-공원이용 4. 실내 환경

4.1공기

4.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녹색2)표 1 공기질- 휘발성유기화합물 4.1.2환경친화적 시공(접착재, 도장공사)∨∨∨청정1)표 1 공기질- 휘발성유기화합물 4.1.3 자연 통풍 확보 여부∨∨∨녹색2)표 3 환기 4.1.4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여부∨∨∨∨청정1)표 3 환기 4.2습도

4.2.1흡착성능/흡방습/항세균, 항곰팡이 성능의 건축자재 사용∨∨∨청정1)표 1 습기와 곰팡이 4.2.2이중창∨∨표 3 이중창 4.3온열4.3.1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녹색2)표 3 난방시스템 4.4소음4.4.1세대간 차음 (충격음, 화장실 급배수 소음, 경계벽 차음성능 등)∨∨∨∨녹색2)표 1 소음

구분범 주평 가 항 목적용대상근거 평가 방법표1~표4 참고자료 아파트일반 주택청정1)녹색2)건강3) 4.4.2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녹색2)표 1 소음; 표 4 자동차, 교통과의 인접성 4.5빛4.5.1세대 내 일조 확보율∨∨∨∨녹색2)표 3 조명 4.6주거의 질(인테리어)4.6.1질적인 인테리어∨∨표 3 주거의 질 (인테리어) 5. 주택 성능 분야 5.1사회적 약자의 배려5.1.1사회적 약자(노약자 포함)∨∨∨∨녹색2)- 5.2방범안전5.2.1방범안전 콘텐츠∨∨∨녹색2)표 3 자물쇠/보안 5.3화재소방

5.3.1감지 및 경보설비∨∨∨녹색2)표 3 화재경보기 5.3.2제연설비∨∨∨녹색2)표 3 소화기 설치 5.3.3내화성능∨∨∨녹색2)- 5.4피난안전

5.4.1수평피난거리∨∨∨녹색2)- 5.4.2복도 및 계단 유효폭∨∨∨녹색2)- 5.4.3피난설비∨∨∨녹색2)- 6. 사회 경제적 특성

6.1주거 불안정6.1.1주거 불안정성(거주기간 차원)∨∨표 2 주거 불안정성(거주기간 차원) 6.1.2이사∨∨표 2 이사 6.2지불능력6.2.1주택지불능력(Affordability)∨∨표 2 주택지불능력 (Affordability)

구분범 주평 가 항 목적용대상근거 평가 방법표1~표4 참고자료 아파트일반 주택청정1)녹색2)건강3) 6.3주거분리6.3.1주거분리와 집중된 빈곤∨∨표 2 주거분리와 집중된 빈곤 6.4주택 소유6.4.1주택 소유∨∨표 2 주택 소유 6.5주택 개선6.5.1주택 개선∨∨표 2 주택 개선 6.6주택 만족도6.6.1주택 만족도∨∨표 2 주택 만족도 6.7가구 내 인구 밀질6.7.1가구 내 인구 밀집(crowding)∨∨표 2 가구 내 인구 밀집 (crowding) 7. 지역 사회 환경

7.1공기질

7.1.1도로와의 인접성∨∨표 4 자동차, 교통과의 인접성 7.1.2지역물류센터, 창고, 철도, 항구 등과의 인접성∨∨표 4 지역물류센터, 창고, 철도, 항구 등과의 인접성 7.2건강한 식품7.2.1건강한 식품으로의 접근성∨∨표 4 건강한 식품으로의 접근성 7.3사회통합

7.3.1범죄율∨∨표 4 지역사회 범죄 7.3.2사회적 결속력∨∨표 4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 7.3.3차별, 격리∨∨표 4 차별, 격리 7.4불량상점7.4.1불량상점의 위치(패트트푸드, 편의점, 술집, 담배)∨∨표 4 지역사회 내 상점위치

나) 헌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위를 넘으며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국내 적용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표 1-10>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사회경제적 요인 영역과 지역 사회환경 영역에는 국외와 국내 모두 기준이 없다. 이 영역들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를 통해 건강영향평가의 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표 1-10>의 마지막 칸은 앞서 본 연구의 문헌고찰 결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주택과 건강에 관한 영향평가 기준들은 문헌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평가항목들 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문헌고찰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헌 주택, 즉 기존의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과 건강의 주된 관심 영역인 주택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태들도 평가항목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 전기 선과 잡동사니 제거’라든가 ‘난방을 위해 스토브/오븐 사용하지 않기’ 등 이 그러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항목들의 근거들 문헌에서 보완하는 것과 함께 각 항목들의 국내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영향은 종 종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또한 인과 경로 가운데 다른 단계에서 나 타나기도 한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인구 집단과 영향을 보여주는 매트 릭스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누가 무슨 영향을 받고 있고 각각 인구 집 단에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균형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때때로 단순히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권고사항을 도출하는데 충분 하다.

〈표 1-10〉 헌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영역범주평가항목적용 대상근거 표1~표4 참고자료 아파트일반 주택A1)B2) 생활 공간

침실 및 거실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표 1 공기질-일산화탄소; 표 3 화재경보기 집안 내에서는 모두 금연∨∨∨∨표 1 공기질-흡연, 간접흡연 바닥에서 전기선과 잡동사니 제거∨∨∨- 부엌

난방을 위해 스토브/오븐 사용하지 않기∨∨∨-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표 3 화재경보기 레인지후드팬 등 부엌용 배기 송풍기 사용∨∨∨∨표 3 환기 느린 배수 혹은 배수 막힘∨∨∨표 3 배관 싱크대 균열, 손상∨∨∨- 싱크대 근처에 GFCI(특수누전차단기)가 적절하게 작동∨∨∨표 3 전기시스템 냉온수 공급∨∨∨표 3 난방시스템 충분한 수압∨∨∨-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세제 보관∨∨∨표 3 화학물질 보관 안전한 청소용품 및 해충제 사용∨∨∨표 1 공기질 바퀴벌레, 개미, 쥐 제거:표 1 설치류, 해충 외부로의 입구와 방 사이의 틈새 차단∨∨∨표 1 설치류, 해충 식품 치우기, 청소하기, 쓰레기 덮기∨∨∨표 1 설치류, 해충표 1 습기와 곰팡이 물새는 곳 수리하고 엎질러진 물 닦아내기∨∨∨표 1 설치류, 해충

영역범주평가항목적용 대상근거 표1~표4 참고자료 아파트일반 주택A1)B2) 필요시 밀폐된 미끼, 덫, 겔 사용∨∨∨∨표 1 설치류, 해충 분무기식 살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표 1 공기질 욕실

욕조 및 샤워기 옆에 손잡이 설치∨∨∨∨표 3 화장실-손잡이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가 붙은 매트 사용∨∨∨표 3 화장실-미끄러운 표면 습기와 곰팡이를 안전하게 제거하기∨∨∨표 3 화장실-습기로 인한 미생물과 곰팡이 욕실 배기 송풍기 사용∨∨∨∨표 3 환기 선반, 세면대, 또는 서랍들이 손상, 상실∨∨∨- 욕실 싱크대 퇴색, 균열∨∨∨- 배수가 느리거나 막힘∨∨∨- 수도꼭지 누수∨∨∨표 3 화장실-습기로 인한 미생물과 곰팡이 냉온수 공급∨∨∨표 3 난방시스템 적절한 수압∨∨∨- 수조나 샤워실 표면의 퇴색, 균열∨∨∨- 샤워/목욕/변기의 틈 메움∨∨∨표 3 화장실-습기로 인한 미생물과 곰팡이 변기 균열, 깨짐, 기타 부속품 상실 혹은 고장∨∨∨- 다락지붕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할 것∨∨표 3 배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 확보하기∨∨표 3 환기

영역범주평가항목적용 대상근거 표1~표4 참고자료 아파트일반 주택A1)B2) 설치류와 곤충을 막기 위해 지붕과 다락 입구 주변의 틈새 봉하기∨∨표 1 설치류, 해충 설치류와 곤충이 서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잡동사니 치우기∨∨표 1 설치류, 해충 계단 및 복도

느슨하거나 고르지 않은 계단 및 손잡이∨∨∨∨표 3 계단/난간-수리상태 계단용 카펫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거나 카펫을 치우고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제품의 계단 발판 부착하기∨∨∨표 3 계단/난간 계단에서 잡동사니 치우기∨∨∨표 3 계단/난간 계단 양쪽에 모두 손잡이 설치하기∨∨∨∨표 3 계단/난간-안전장치 복도와 계단에 있는 천장 등의 전구가 항상 켜질 수 있도록 하기∨∨∨∨표 3 조명 지하실 등

느슨하거나 고르지 않은 계단 및 손잡이∨∨∨∨표 3 계단/난간-수리상태 계단용 카펫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거나 카펫을 치우고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제품의 계단 발판 부착하기∨∨∨표 3 계단/난간 계단에서 잡동사니 치우기∨∨∨표 3 계단/난간 계단 양쪽에 모두 손잡이 설치하기∨∨∨∨표 3 계단/난간-안전장치 복도와 계단에 있는 천장 등의 전구가 항상 켜질 수 있도록 하기∨∨∨∨표 3 조명 지하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