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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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think 2014-BR-02. Jthink 2014-BR-02. 2014년도 주요연구과제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 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기본연구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권익보호 방안 연구 ・전라북도 토지공간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전라북도 지역농업 구조분석 및 농업경쟁력 평가 연구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생물자원 활용 방안 ・가족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가족정책 수요 및 대응 방안.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인구고령화가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전라북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방안. 주요기능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Ι연구진Ι 장남정・김민경. ・전북지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진단 및 체계적 관리방안. 정책연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과 일자리 연계 방안 연구 ・전라북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모형 및 사업 개발 ・전라북도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새만금 남북2축 도로건설 사업 예타 대응 연구 ・전라북도 산림휴양 활성화 방안 ・도심 노후주거지의 효율적 정비방안 연구 ・전라북도 창조경제 실현전략 연구 ・디자인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 ・옛도랑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라북도 선(線)형 관광연계방안 연구.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소개. ・전라북도 베이비부머 전직서비스 활성화 방안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전라북도 인력양성방안 연구 ・전라북도 수출시설원예단지 조성방안. 장남정. ・전라북도 청소년 시설 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환경공학)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기술개발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현). ・전라북도 플라즈마응용산업 육성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농생명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응 전략 수립 ・기성시가지내 민관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김민경. ・전라북도 효율적 빗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환경공학석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현). ・전라북도 연안침식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세계(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실태 및 고용 안정화 방안 ・문화콘텐츠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 속의 한국’ 개념정립과 추진방향 구상연구 ・전북 중소기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증진방안 연구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전북 농생명산업 실태 진단과 육성방안 연구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라북도 특화형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전북형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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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think 2014-BR-02.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4)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 [장남정 , 김민경 지음].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4 p. ; cm. -- (Jthink ; 2014-BR-02) 권말부록: 측정망 분석자료 ;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 및 배출원 현황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105-2 93530 : 비매품 대기 오염[大氣汚染] 대기 환경[大氣環境] 전라 북도[全羅北道] 539.92-KDC5 628.53-DDC21. CIP2014028171.

(5) 연 구 진 연구책임 연 구 진. 장 남 정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 민 경 ∙ 전북발전연구원 연 구 원. 자문위원. 김 강 임 진. 득 공 익 수. 수 언 현 영. ∙ ∙ ∙ ∙. 군산대학교 교수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한려대학교 교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4GI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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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2050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율은 전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한해 3.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정부가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중국발 오염원이 유입되는 서해안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오존 농도 또한 서울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라북도는 지역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기질 악화 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 기 초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관리 이슈를 파악하고, 국내외 대기관리 정책 동향을 파악하 여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라북도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황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는 기준 을 만족하였으나, 미세먼지(PM10)의 경우 최근 10년간 14개 측정망에서 연평균 기준(최근 강화기준 적용시)으로 전체 117건 중 61건(52.1%)이 초과 하였으며, 24시간 기준 10년 평균 연간 33일의 초과일수를 보여 5.0%의 초과율(42,705건 측정 중 2,269건 초과)을 보였다. 미세먼지는 외부 유입원의 영향이 23~37%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므로 미세먼지 저감 및 적응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2015년부터 적용될 초미세먼지(PM2.5) 항목의 경우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 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일부 초과건수가 있으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존의 경우 초과건수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13개 측정망에서 오존 8시간 기준 174일, 1시간 기준 246일을 초과하였다. 해풍 의 영향을 받는 고창과 산림특성이 있는 임실지역이 상대적으로 오존농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전주 태평동, 군산 신풍동, 익산 팔봉동 등에서 향후 오존 농 도 증가에 따른 대책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존 생성의 전구물질인 휘. - i -.

(8) 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황사 발생 일수는 2000년대(2001∼2010년) 연평균 10.4일로 1980년대(연평균 3.5일) 대비 3배 증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국적 인 현상이지만 전라북도 최근 8년간 강우 평균 pH는 5.2로 산성비가 내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11년 기준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대비 일산화탄소(CO) 4.2%, 질소 산화물(NOx) 3.7%, 황산화물(SOx) 2.2%, 미세먼지(PM10) 2.7%, (PM2.5) 2.6%, 휘발 성 유기화합물(VOC) 5.5%, 암모니아(NH3) 5.5% 수준을 보였다.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와 질산화물 비중은 2008년 기준 각각 25.0%(26,012톤/년), 35.2%(36,667톤 /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각각 23.0%(29,872톤/년), 30.0%(38,919톤/ 년)로 배출량은 증가하고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8년 대비 57.3% 증가하였다.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은 도로이동오염원이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기용제사용을 포함한 기타오염원 26.8%, 비도로이동오염원 11.8%의 비중을 보였다. 오염물질별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36.4%, 질산화물(NOx) 29.5%, 일산화탄소(CO) 22.6%, 황산화물(SOx) 7.3%, PM10 2.7% 순이었으며, PM2.5는 PM10의 59.9%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일산화탄소(CO)는 도로이동오염원(68.8%)이 주요 배출원이었으며, 질산화물(NOx)은 도로이동오염원(42.3%)과 비도로이동오염원(23.4%)이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났다. 황산화 물(SOx)은 제조업연소(31.4%), 비산업연소(22.5%), 생산공정(19.9%) 순으로 배출비중이 높았다.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연소(53.9%), 도로이동오염원(21.4%)이 주요 배출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 비중(32.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에너지수송 및 저 장, 유기용제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배출원 71.9%를 차지하여 주요배출원 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기준 전라북도 시군별 총배출량은 군산이 48,236.3톤/년(37.2%)으로 가장 높았 고, 전주 24,344.7톤/년(18.7%), 익산 16,033.4톤/년(12.3%), 완주 2,267.2톤/년(5.9%) 순을 보였다. 전라북도의 인구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의 대기오염물질. - ii -.

(9) 배출량은 전라북도 총배출량의 68.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군산은 전북 최대 도시인 전주보다 2배가량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6년간 (2006∼2011년)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배출량 및 배출원 변화 현황을 수록하였다 (부록 2).. 정부는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지원은 특별 대기관리지역(수도권, 울산 등)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황사/미세먼지/오존 예경보제 도입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전라북도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 석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주요 지자체의 대기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전라북도 대기관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전라북도 대기현황 분석결과와 최근 정부 및 지자체 대기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전라 북도 대기정책 목표(2020년 중기)를‘체계적 대기관리를 통한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 상’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4대 전략 14개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첫째, 대기환경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적응능력 제고를 통한 자발적 대응을 위해 대 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건강관리 홍보 및 교육, 대기오염 적응능력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배출량 관리, VOCs 배출원 관리, 이동오염원 관리, 생활속 대기오염 배출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연구과제 추진을 통한 과학적 대책수립을 위해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연구, 대기오염물질 외부유입 영향분석 연구, 전라북도 오존발생 특성조사 연구, 전라북 도 대기오염배출 특성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넷째, 대기관리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외부 유입영향 저감을 위해 한중일 지자체 해외협력사업, 대기오염 발원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 iii -.

(10) 미 세 먼 지. 2003 ~2012. 2003 ~2012. 2003 ~2012. -.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미세먼지 (PM-10) 입자크기10㎛. 미세먼지 (PM-2.5) 입자크기2.5㎛. 2003 ~2012. 2003 ~2012. 아황산가스 (SO2). 오존 (O3). 분석기간. 항목. <현황분석 요약표 1>. 13. -. 14. 14. 14. 13. 측정망(개). 9ppm 25ppm 0.03ppm 0.06ppm 0.10ppm 50㎍/㎥.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연간 평균치. 50㎍/㎥ 0.06ppm 0.1ppm.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25㎍/㎥. 24시간 평균치.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0.15ppm. 1시간 평균치. ○ [일부초과] 10년간 14개 측정망에서 143건 초과 (전주 금암동 84.6% 차지), 초과빈도는 감소 경향. ○ [일부초과] 10년간 14개 측정망에서 35건 초과 (전주 금암동 29건으로 82.9% 차지), 초과빈도는 감소 경향. ○ [기준만족] 최근 10년 평균 0.015ppm. ○ [기준만족] 초과 기록 없음. ○ [매우양호] 최근 10년 평균 0.53ppm. ○ [기준만족] 초과 기록 없음. ○ [기준만족] 최근 10년 평균 0.004ppm. 측정망 분석. ○ 도로이동 (42.3%), 비도로이동 (23.4%) ○ 군산시 (26.2%; NOx 기준). ○ 도로이동 (68.8%), 비도로이동 (11.7%) ○ 전주시 (25.3%). ○ 제조업연소 (31.4%), 비산업연소 (22.5%), 생산공정 (19.9%), 군산시 (73.4%; SOx기준). 주요배출원 조사 (2011년 기준). - iv -. ○ [초과건수 증가] 2003년 4건 → 2012년 46건. ○ [초과건수 증가] 10년 평균 0.023 ppm 수준이나 2003년 0건 → 2007년 9건 → 2012년 53건 초과. ○ 2015. 1. 1. 적용 ○ 측정망 구축중. ○ 질소화합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 ○ 도로이동 (32.9%), 제조업연소 (32.2%), 비도로이동 (25.2%) ○ 군산시 (47.8%). ○ [초과빈번] 연평균 농도 초과율 52.1% 수준으로 매우 높음 ○ 외부유입 23~37% 추정 (문헌값) ○ 내부배출 : 제조업연소 (53.9%), 도로이동 (21.4%), 비도로이동 (16.4%), ○ [초 과] 측정망 10년 평균 5.0% 수준(33일/년) 초과 100㎍/㎥ (최대 2007년 - 전주 삼청동 16.4%, 전라북도 평균 9.0%) ○ 군산시 (64.5%). 0.02ppm. 연간 평균치. 대기환경기준. ✔. ✔. -. -. -. 쟁점.

(11) 2005~2012. 산성비. 2006~2012. 2009~2012. 1980~2013. 크리센 등 7종. 톨루엔 등 12종. 3. 2. 3. - v -. ○ 최근 8년간 평균은 5.2로 산성비에 속하나 전국적인 ○ 대기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로 인해 경향임 빗물이 산성화. ○ 유해화학물질 사용. ※ 오존생성과 관련 있음. ○ 2011년 배출량은 2006년 대비 173.2% 의 증가율 보임 ○ 주요배출 : 에너지수송 및 저장, 유기용 제사용 등이 72% 차지 (2011년 기준) ○ 군산시 (48.6%). 법적 기준은 없으나 pH5.6 이하인 경우 산성비. ○ 전주 삼천동의 경우 전국 6위 수준 (2012년 기준) ※ 측정횟수가 적고 오차가 있어 해석이 어려움. ○ 특이사항 없음. ○ [기준만족] 최근 3년 평균 0.2 ppm. -. ✔. -. ✔. -. -. ○ 건전지 및 축전지 제조, 인쇄공업, 크레 용 및 페인트 안료, 농약 등 ○ 산업공정. 쟁점. 주요배출원. ○ 33년간 연평균 6.5일의 황사발생 (최대 2001년 24건) ○ 중국, 몽고 발생 흙먼지가 편서풍으로 ○ 2001~2010년 연평균 10.4일 발생 1980년대 대비 유입 발생빈도 3배 증가. 5㎍/㎥. ○ 특이사항 없음. 0.5㎍/㎥ ○ [기준만족] 최근 8년 평균 0.048 ppm. 분석결과. -. -. -. 연간 평균치. 벤젠 (C6H6). 1. 연간 평균치. 기준. -. 2005~2012. 측정망(개). 카드뮴 등 7종. 납 (Pb). 분석기간. 황사. PAHs. 유 VOCs 해 화 학 물. 중금속. 항목. <현황분석 요약표 2>.

(12) 전략.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적응능력 제고.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연구과제 추진. 공동협력체계 구축. NO.. 전 략 1. 전 략 2. 전 략 3. 전 략 4. 공공/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규제 배출원(생물성 연소) 관리 등. 4. 생활속 대기오염 배출저감. 1. 한중일 지자체 해외협력사업. 2. 대기오염 발원지 생태복원사업. 발원지 관리. - vi -. 황사 발원지 수림/생태원 조성 사업, 한중 우호림(민간사업) 지원 등. 지자체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서해안권 공동협력 방안 모색. 전라북도 생물성연소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도시지역, 산림권(임실), 해안권(고창) 오존발생 특성 분석 및 저감 대책 마련. 3. 전라북도 오존발생 특성조사 연구. 4. 전라북도 대기오염배출 특성조사 연구. 광화학모델, 수용모델 등을 활용한 외부유입 대기오염물질 이동 영향 정량화. 2. 대기오염물질 외부유입 영향분석 연구. 주요 대기오염물질 농도변화에 따른 대상별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환자발생 관계 분석. 저공해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진단장치 부착, 교통수요관리. 3. 이동오염원 관리. 1.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연구. 유기용제 사용관리, 생산공정 관리강화, 누출센서 부착. 사업장 친환경 연료사용 확대, 저녹스(NOx) 버너설치 지원, 배출권거래제 대응. 1. 사업장 배출량 관리. 2. VOCs 배출원 관리.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기환경재난 대응체계 확립. 기존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대기오염물질 대응방안 홍보․교육 시행. 3. 대기오염 건강관리 홍보 및 교육. 4. 대기오염 적응능력 제고 사업. 재난전파시스템 구축 - 대기정보공개 전광판(전주, 김제, 부안, 정읍), 홈페이지, 모바일(앱). 도시대기측정망 (부안, 김제) 확충, PM2.5 측정장비 (10개소) 확충. 주요내용. 2.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1.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세부대책. 협력체계. 내부배출. 외부유입. 건강. 민간 /공공. 사업장. 적응능력. 정보제공. 구분. <전략 및 세부사업 요약표>.

(13) 목. 차. 제 1 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가. 연구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나.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연구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가. 연구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나. 연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다. 연구수행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라. 연구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 2 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쟁점도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가.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다. 황사특성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라. 연무특성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2. 전라북도 대기관리 이슈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가. 현황요약 및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나. 미세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나. 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다. 오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14) 제 3 장 대기관리 정책 동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1. 대기환경 관리 관련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가. 대기환경보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라. 대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2. 주요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나. 제2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2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다.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라.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마.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2015-2024 · · · · · · · · · · · · · · · · · · · · · ·119 바. 2014년 환경부 대기분야 예산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사. 지자체 대기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4 제 4 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관리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1.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2.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3. 전략 및 세부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전략 1.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적응능력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전략 2.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전략 3. 연구과제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전략 4. 공동협력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부. · · · · · 163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1. 측정망 분석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부록 2.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15) 표 목 차. <표 1-1> 전국 및 도시의 대기오염 농도(2010∼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표 2-1> 전국 대기측정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표 2-2> 전라북도 대기측정소 위치 및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표 2-3> 전라북도 대기측정소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표 2-4> 대기환경기준 및 항목별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표 2-5> 전라북도 측정망별 아황산가스(SO2)변화(2003∼2012) · · · · · · · · · · · · · · · · · · · · · · · ·20 <표 2-6> 측정망별 일산화탄소(CO) 현황(2003년∼20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표 2-7> 측정망별 이산화질소(NO2) 현황(2003∼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표 2-8> 24시간 평균 이산화질소 기준초과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표 2-9> 1시간 평균 이산화질소 기준초과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표 2-10> 측정망별 미세먼지(PM10) 현황(2003년∼20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표 2-11> 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초과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표 2-12> 8시간 평균 오존 기준초과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표 2-13> 1시간 평균 오존 기준초과 일수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표 2-14> 대기중금속 현황 (2005년∼20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표 2-15>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소 및 측정오염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표 2-16> 유해대기오염물질 VOCs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표 2-17>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현황(전주 삼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표 2-18>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현황(군산 소룡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표 2-19>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현황(임실 운암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표 2-20> 강우산도 변화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표 2-21> 전국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1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표 2-22>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1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표 2-23> 발원지(중국, 몽골) 황사 관측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표 2-24> 국내 황사 관측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표 2-25> 월별 전주시 황사발생일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