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일 지자체 해외협력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대기오염은 동북아시아의 공통문제로 관련 국가의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필요
- 전라북도 ‘한중일 환경협력사업’(기추진)을 기반으로 대기오염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을 통해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 사업의 내용
- 전북-충남-인천 등 서해안권 지자체 대기오염대응 공동협력단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등
가) 전라북도 한중일 환경협력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한중일 3개국 환경업무 정보교환을 통한 국가간 환경분야 협력 강화와 우호증진
○ 사업내용 : 3개국 주제발표 및 쟁점사항 논의, 관련 정보교환 국내 환경 시설 및 도내 주요시설 방문 등
○ 추진근거 : ‘04년부터 일본제안으로 3개국 매년 순회 개최 [‘07(한국)
‘08(일본) ’09(중국), '13년 일본]
나) 지자체 국제협력 - 서울시․베이징 ‘대기질 공동대응’사업20)
○ 대기질 개선은 공동대응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 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하므로,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서울시-베이징 대기질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추진함
○ 서울시는 중국 최초의 환경검측전문기관인 ‘환경보호검측센터’를 시찰하 여 대기질 개선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협력방향을 설정할 계획임
○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 불안이 커 지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추진하며, 서울시․베이징은 책임감 있는 공동대처와 두 도시 시민들의 관심과 협 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함
○ 공동대응 업무협약 내용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양 도시 정책·기술·정보·인적 교류와 협력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내 환경팀 신설
- 서울-베이징이 주도하는 동북아 대기 질 개선 포럼 공동 개최
○ 협력사업 내용
- CNG(천연가스) 버스 보급, 공공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녹스 버너 보급, 도로분진 흡입차량 시험 운행 등
<그림 4-5>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개선’ 공동협력 20) 서울시 보도자료. 박원순시장, “대기질 공동대응” 배이징 시장 만난다. 2014.03.31
다) 한일 지자체 환경공동연구21) -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사례
○ 황사 발생시 대기오염물질 특성 및 분포조사(2008∼2009년)
- 한일 해협연안 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부산, 전남, 경남, 제주도, 야마구찌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가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황사이동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대기오염물질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세먼지(PM2.5) 광역분포 특성 조사(2012∼2013년)22)
- 한․일 8개 시도현이 공동으로 미세먼지(PM2.5)조사 실시하고 성분분석, 발생원 기여, 시간자료의 해석 및 농도분포 특성, 고농도 사례를 검토․해석․평가함 으로써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그림 4-6> 한․일 지자체 환경공동연구 조사지점
21)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http://knhe.gsnd.net/jsp/sub03/01.jsp
22) ｢미세먼지(PM2.5)에 관한 광역 분포 특성 조사보고서｣- 2012-2013한일해협연안 시도현 환경 기술교류사업. 경남보건환경연구원. 2013
2. 대기오염 발원지 생태복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이미 발생한 외부 대기오염물질 대응과 함께 발원지 오염물질 발생 저감방안 모색 필요
- 발원지 생태복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지원을 통해 외부 대기오염물질 영향 및 피해 최소화
○ 사업의 내용
- 황사발원지 녹색생태원 조성사업 추진
- 도내 기업/민간단체 사막화 및 황사 방지 사업 지원
가) 황사 주요발원지
○ 국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황사 발원지는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최근 24시간 안에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동쪽의 만주 지역 황사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
- 기상청 최근 10년 황사 발원지 자료에 따르면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는 2002
∼2006년에 6건, 2007∼2011년에 1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발생 황사 발원지 전체 중 19% 정도를 차지함
- 만주지역 사막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와 급격한 인구증 가로 인한 가축방목으로 알려져 있음
- 만주발 황사는 염분이 많아 ‘백사’(White Dust)로 불리며 인체해 더 해로운 것으로 보고됨
<그림 4-7>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나) 내몽고‘녹색생태원 조성’업무 협약23) - 경기도 사례
○ 경기도는 2009년 3월부터 한국문화청소년협회,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업무를 협약을 맺고 경기도 녹색생태원(사막지역에서도 적응성이 강한 백양나무, 버드나무 숲 조성) 사업을 시작함
○ 1년에 50ha씩 총 250ha에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초과 달성하여 324ha에 생태원을 조성하였음 (1차사업 완료)
○ 경기도는 “녹색생태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차 조성사업을 진행 하여 2018년까지 매년 1억원을 투입해 총 5년간 125ha규모를 추가 조 성할 계획임
<그림 4-8> 경기도 내몽고 쿠부치사막 녹색생태원 업무협약
23) 경기뉴스. http://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403251113343026C056&s_code=C056
다) 기업, 민간단체 사막화 방지사업24) - 한중 우호림 사례
○ 북경시의 사막화 확대 현상을 방지하고, 황사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 기 위해, 재북경한국인회에서는 2005년부터 6년동안 베이궁 삼림공원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함
○ 이후에는 창평구, 대흥구, 방산구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기업이 후원하고 북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행사에 함께 참여함
<그림 4-9> 한중 우호림 (민간단체 협력사업 사례)
24) 김동영.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이슈& 진단. 경기발전연구원. 2013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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