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에 따라 전라북도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업장 배출원 관리를 통해 향후 시행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함
○ 사업의 내용
- 사업장 친환경 연료사용 확대
-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대기오염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 저감대상 물질
- 아황산가스(SO2), 미세먼지(PM10, 2.5) 등
가) 사업장 친환경 연료사용 확대
○ 제조업, 비산업연소 1,2,3종 보일러 등에서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 유의 황함량을 0.3%이하로 공급하는 연료 전환사업 추진
나)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 기존 액체연료(B-C유 등) 등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상업용 건물 등의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저녹스(NOx) 버너로 교체 다) 대기오염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대기오염배출량 감축을 위해 도내 기업의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
2. VOCs 배출량 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량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의 전구물질로 관리가 필요
○ 사업의 내용
- [중점] 유기용제 사용관리 : 도장시설 유기용제 함량 제한, 수성도료 확대 등
- 생산공정 관리 : 누출밸브 설치관리 등
- 생활주변 VOCs 배출원 관리 강화 : 주유소, 세탁소 등
○ 저감대상 물질
- 휘발성유기화학물 (VOCs)
가) 유기용제 사용관리
○ 유기용제 사용에서 대부분의 VOCs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도장시설에 대해 도료 유기용제함량 제한
- 수성도료 사용확대
- 비산 배출허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 추진
나) 산업 생산공정 관리 강화
○ 석유제품산업과 식음료가공산업 등 생산공정 관리감독 강화, 누출밸브 설치 관리, 증기회수 및 조절 장치 설치
다) 생활주변 VOCs 배출원 관리 강화
○ 세탁소 VOCs 저감
- 친환경 드라이클리닝 용제 보급, 친환경 세탁소 인증제도 도입 - 밀폐형 세탁기(VOCs 배출 원천 차단) 교체 지원
○ 주유소 VOCs 저감
-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 도료 VOCs 저감
- VOCs 함유기준 적용 도료 이용 확대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선박용, 강교용)
- 공공건물 및 아파트 건축 시 수성도료 사용비율 의무화
3. 이동오염원 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오염원 관리를 통해 대기환경개선 필요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관리 강화, 교통수요관리 등을 통한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
○ 사업의 내용
- 친환경자동차 보급 : 구매 의무화 및 대상기관 확대, 친환경자동차 인센티브 확대
-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원격측정장비(RSD) 도입,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 교통수요관리 :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통근․통학버스 운영 활성화,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 강화
○ 저감대상 물질
-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2.5), 일산화탄소(CO) 등
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화 및 대상기관 확대
- 도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대형사업장까지 대상기관 확대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공공부문 시범보급
○ 친환경자동차 인센티브 확대
- 도심지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영세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노후자 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개조 지원
나)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과학적 장비 도입을 통한 점검 강화
- 운행차에 대한 강제정차방식의 수시점검을 원격측정장비(RSD)를 활용한 측정 방식으로 변경 (위반차량에 정비실시 통보)
※ RSD (Remote Sensing Device) : 차량이 측정지점 통과 시 적외선, 자외선을 활용하여 배출가스 측정
○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 (경유차)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엔진개조, 조기폐차 추진 - (휘발유․가스차)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
- (PM․NOx 저감) 대형버스․화물차를 대상으로 PM과 NOx 동시저감 장치 부착
다) 교통수요관리
○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 에코 드라이빙(Eco-driving) 교육 홍보 활동 강화
- ‘승용차 없는 주간’ 행사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시민 실천운동 확산
○ 통근․통학 버스 운영 활성화
- 직장별, 산단지역간, 학교 중심의 통근․통학 버스 운영 활성화
○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 교차로 개선, 신호연동제 확대,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등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
4. 생활속 대기오염 배출저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심내 생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통해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 필요
-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감소 및 신재생에 너지 도입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량 저감
○ 사업의 내용
- 공공/민간 대기오염 배출저감 :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지공간 확보, 고효율 조명, 난방 시설교체
- 미규제배출원 관리 : 생물성연소 방지 대책 수립
○ 저감대상 물질
- 아황산가스(SO2), 미세먼지(PM10, 2.5) 등
가) 공공/민간 대기오염 배출저감
○ 석유 보일러 등 개별적 에너지 공급 방식을 집단에너지 공급 또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및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공공/민간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 지원 등 도심지역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대기정화 기능 제고
○ 도로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자동살수시설 설치 또는 분진흡입식 노면차 도입
○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 난방 시설교체 지원
나) 미규제배출원 관리 - 수도권19) 사례
○ 생활 주변의 연소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농업잔재물 노천소각, 화목난로 사용 등이 해당되며 전문적으로는 ‘생물성연소(biomass burning)’로 분류 - 생물성연소로부터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의 13.9%, 경기도 미세먼지의 19.7%가
배출될 정도로 중요하며, 소각대상 물질들이 노천에서 소각되지 못하도록 적절 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
- 생활폐기물은 수거 서비스를 확대하여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농업잔재물은 수거 후 퇴비화하거나 펠릿 형태로 가공하여 안정된 연소기기에서 연소하는 방안 추진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3)
<그림 4-4> 경기도 생물성연소 사례
○ 전라북도의 경우 불법/노천 소각이 빈번하여 미규제배출원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19) 건강을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