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의 등장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은 국가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계형 정부, 수평성, 총체형 정부, 네트워크 정부, 통합적 거버 넌스, 총체적 정부, 통합형 정부 등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성지은 2009).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의 등장에는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대표적 등장 원인으로 공공관리론이 도입된 이후 프로세스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통해 정책 간의 연계성과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성지은 외 2009).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국가혁신시스템은 다른 정책과 연계 성이 낮은 상태에서 기획 및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연계성이 낮은 국가혁신시 스템의 추진 과정에서 시스템 구성요소 중 별개의 요소를 고려하는 데 있어 한 계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한 분야의 정책이 타당하게 계획되고 추진된 결과 좋은 성과를 도출하였더라도, 다른 분야의 정책은 부정적 효과로 도출되는 등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추진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과거 정책추진의 상호연관성이 고려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국가혁신시스템이 각 부처, 부서,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는 체계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 계는 수직적인 성과가 높고 부처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변 화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 각 구성요소의 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 구성요소 간 의견 통합이나 조율이 원만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 부처는 여러 정책을 기획하면서 서로 모순되거나 방향성이 상이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국가차 원에서 종합적인 관점의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성지은·송위진 2008). 그리 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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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았으며,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 한계점이 존재하였다(Mulgan&Albury 2003; Bogdanor&Vemon 2005).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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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테마로 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 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럽 2020 전략도 고용 증대와 경제성장 추진을 수행하면서도 일부 상반될 수 있는 목적이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환경문제를 주요문제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발전 정책은 환경 정책을 항상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혁신시스템은 환경문제를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었 고, 환경정책을 우선시하는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문제점 해결이나 환경정책과 같은 원인 외에도 국가혁신체제의 발생원인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존재하는데, 정책의 수요자들이 다양해짐에 따 라 구성원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목표가 포괄됨에 따라, 수요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통합적인 접근과 정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과거 에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관점에서 혁신정책의 접근을 시도하 였기 때문에 혁신정책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였고 정책의 다양성이 상대 적으로 적었지만, 최근에는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 고 불균형 해소, 빈부격차 해소, 사회적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가 세 워짐에 따라 통합적인 국가혁신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국가혁신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해야하며 정책 방향도 정책이 하부기반적 성격을 포함하여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확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출현했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에서 통합적 국가혁신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 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국가혁신시스템은 통합적으로 추진되 고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통합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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