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지표

국가혁신시스템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존재하 고 시스템 평가 또한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측정방법 에서도 측정관점에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분류되므로 통일된 측정방법이 존재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측정은 특정 영역·주체·기술 등을 목표로 시도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관점에서 접근하여 측정한 연구들이 다소 존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에서 수행하는 혁신조사(innovation sur-vey)에 사용되는 분석틀은 혁신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혁신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그 항목으로 제도적 요건을 평가하는 기틀 요건(framework conditions), 기업들의 정보 습득과 학습, 시스템 내에서의 지식 유동을 측정하는 이전 요소(transfer factors), 국가 과학기술기반, 그리고 민간산업 부문에서 기업 들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혁신을 일으키고 성과로 연결하는지를 관찰하는 항목인 혁신동학(innovation dynamo)으로 크게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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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혁신조사 프레임워크

먼저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가 측정하는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는 과학기술지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1년에 2회 각 회원국으로부 터 과학기술활동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로 기초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가의 관련 조사의 시점, 주기 및 특성 차이 때문에 모든 회원국에 관한 정보가 조사되고 있지는 않다. Main S&T Indicators의 지표구 성은 R&D and TBP의 DB를 기본데이터로 하는 가공통계 데이터로, 비율, 비중, 추세, 성장률 등의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되며 주요 지표는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을 수행주체별로 국가, 기업, 대학, 정부, 외국기업으로 세분하여 조사·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활동의 성과 측면의 주요 지표는 특허, 기술무역 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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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지표구성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기술혁신측정을 위하여 전반적인 기술혁신을 측정하 는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를 시행하고 있다. IUS는 28개 회원국으 로 구성된 EU의 구조, 2020년까지 GDP 대비 3%까지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정책목표를 반 영하여 분석지표를 구조화한 것으로, 총 3개 분야 25개 세부지표(8개의 투입 (enablers) 지표, 9개의 기업활동(firm activities) 지표, 8개의 성과(outputs) 지표 로 구분)로 분석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44 표 5-2.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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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연구를 살펴보면, Bartels et al.(2012)은 개발도상국의 국가기술혁신시 스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결정하 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요변수로 지식관리의 구조, 의사결 정의 구조, 정부-기업관계의 구조, 시장구조,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조를 활 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지식관리의 구조는 지식경영과 혁신역량, 교육시스템 효율성, 정보방향, 인터넷 기반 공급, 성인지식, 생산성, 높은 학업 성취, 정부사 업투자로 구성하였으며, 의사결정의 구조는 법률자율성, 문화적응성, 정치, 정 책능력, 법적 신뢰로 측정하였다. 또한 정부-기업관계의 구조는 규제, 행정적 문제·장벽, 수출방향, 은행소유로, 시장구조는 시장의 복잡성, 환율변동, 빈곤, 시장, 외부금융 접근, 인구통계학적 제약, 회사 재정부담, 소매판매의 성장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혁신에 있어서의 시장 중요성이 도출되어, 개 발도상국이 집중해야하는 것은 시장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라 고 주장하였다.

Samara(2012)의 연구에서는 그리스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 성능 측정을 위 해 지식과 인적자원, 연구활동, 시장조건, 제도적 조건, 금융시스템 혁신프로세 스 및 기술성능으로 인과링크에 따른 시스템 구조를 설정하였다. 이 시스템 구 조는 ① 제품혁신, 프로세스 혁신의 관계, ② R&D 용량, 제품혁신속도, 제품혁 신, 제품매력, 시장점유율, 판매, 수익, R&D 지출과 제품혁신의 관계, ③ R&D 능력, 프로세스 혁신정도, 프로세스 혁신, 생산능력, 가격, 제품매력, 시장, 점유 율, 판매, R&D지출, 수익, 비용과 R&D 능력의 관계로 설정된 세 가지 루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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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amara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루프모형

연구 결과 그리스는 경제와 고용에서의 혁신정책은 제한적이며, 지식창출과 혁신강조가 부족하고, 교육부족과 훈련의 질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Lee&von Tunzelmann(2005)의 연구에서도 인과모형을 활용하 여 대만의 정책을 테스트한 결과 특정정책의 확대, 즉 과학기술정책만으로 IC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정책이 결합되어 효과가 나타난 다고 하였다.

그 외 국가경쟁력 측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국가경쟁력에서도 기술혁신분야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IMD(2014) 는 매년 세계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표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비경제적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요소 중 과학·기술 인프라 부분은 46개의 하위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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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지표

기술인프라

Ÿ 1분당 이동전화 요금

Ÿ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Ÿ 사람과 기업 간 통신 등을 이용해 접속가능한 정도 Ÿ 전세계 사용 컴퓨터 수 대비 점유율

Ÿ 인구 천 명당 컴퓨터 수

Ÿ 인구 천 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Ÿ 유선 브로드밴드 요금

Ÿ 인구 천 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Ÿ 인터넷 대역폭 속도

Ÿ 정보기술의 사용 용이성 Ÿ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정도 Ÿ 기업 간 기술협력 정도

Ÿ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Ÿ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Ÿ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Ÿ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 Ÿ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Ÿ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 제품 비중

Ÿ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계속)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데, 과학기술 관련부분은 기술수용성 부문과 혁신 부문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기술수용성 부문은 기존의 기술을 흡수하여 활용하는 기업의 능력을 측 정하는 것이며, 혁신부문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수용성과 혁신부문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WEF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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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지표

기술수용성

Ÿ 최신기술의 활용 정도 Ÿ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 Ÿ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 Ÿ 인터넷 사용자 비중

Ÿ 인구 백 명당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Ÿ 인터넷 사용자 1인당 (국제 인터넷 대역폭)

혁신

Ÿ 기업의 혁신역량 Ÿ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Ÿ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 Ÿ 산학 연구협력 정도

Ÿ 정부의 고급기술제품구매 적극성 Ÿ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정도 Ÿ 인구 백만 명당 PCT 특허출원 수 Ÿ 지적재산권 보호

표 5-4. IMD 과학·기술분야 세부지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