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DDA협상 이후의 과수산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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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539 | 2006. 11.. FTA․DDA협상 이후의 과수산업 발전전략. 박 문 호 김 경 필 한 혜 성.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박 문 호 부연구위원 김 경 필 부연구위원 한 혜 성 연 구 원. 제1장, 제3장 1,2,4절, 제4장, 제5장 제2장, 제3장 3절, 제4장(공동), 제5장(공동) 제2장(공동), 제3장 2절(공동), 제4장(공동), 자료정리.

(3) ⅰ. 머 리 말.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FTA/DDA 협상의 진행 등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국내산업 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과일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과일가격의 폭락으로 농가의 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과 수산업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국산과일의 가격․품 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유통․소비에 이르는 산업구조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WTO/DDA, FTA 협상 및 타결 이후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생산구조 개선, 출하 및 유통의 조직화, 수출 등 과수산업 각 부문에 대한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에 서 FTA기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과수산업의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 에 있는 만큼, 이 연구가 정부의 정책추진은 물론 과수산업 현장에서도 널 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조언을 해주신 농림부 및 농촌진 흥청 원예연구소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농협, 유통공사, 품목조합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ⅲ. 요. 약. 이 연구는 WTO/DDA, FTA 협상 및 타결 이후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대응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FTA 파급영향을 KREI-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05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권오복 외, 2005)에 의하면 현재의 조건에서 동시다발적 FTA에 의해 10년 동안 관세가 완전 히 철폐되고 이행 5년차부터 과실 수입이 실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한 결과 이행 10년차의 생산액은 기준년도에 비해 43.4% 감소한 1조 3,8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열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교역국간의 국제경쟁력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내산 과일의 품질경쟁 력은 대체로 미국산이나 중국산보다는 우위적인 위치에 있는 편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미국산과 중국산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중국산 과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FTA․DDA 이후에 과수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종 개발 및 보급, 재배기술과 관련된 생산기술 문제이다. 도 입품종 및 단일품종 위주로 편중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품질 및 다양 한 품종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과원 여건에 따라 연도별 생산량, 품질격차가 크고 고품질 생산에 대한 지역별 표준기술 개발이 미흡하다. 둘째, 영세․고령농가 중심의 경영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비 용․고품질과실 생산․유통기술의 보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과수농가의 경영규모와 출하규모가 영세하고 조직화도 미흡하여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시기반이 미약하고 추진실적도 저조하다..

(5) ⅳ. 그래서 출하단계의 품질 및 상품성 관리가 미흡하고 시장 거래 교섭력을 제고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과일 가격은 가격경쟁력이 낮고 내수용 품종 위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워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 우수 선도 농가들은 이러한 여건에서 고품질 과 실 생산과 출하 시스템 구축, 친환경 과일 생산, 공동선별 ․ 공동계산, 상 품 차별화, 공동 마케팅, 수출확대, 지역특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 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러한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향후 정책의 추 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과일의 공급과잉에 대비한 원지전환대책, 수급조절을 위한 출하안정대책, 공판장을 중심으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 획적인 출하와 체계적인 영농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시스템, 산지 직 거래에 의한 산지마케팅의 활성화, 시장차별화를 겨냥한 첨단 선과시스템, 식품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의 전면적 인 실시, 산지개혁을 주도하는 중핵농가 중심의 선택적 육성책 등은 우리 나라의 대책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시장개방 하에서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수입개방에 따라 값싼 외국과일의 국내 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만 큼,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갖춘 적정면적의 과원유지, 부적지 과원의 폐원을 통한 산지 생산기반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아울러 고령화, 인력부족에 대비한 기계화, 생력화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품질경쟁력과 안전성에 기초한 고품질의 규격화된 과일생산이 요 구된다. 당도, 안전성 등 품질속성에서 외국산보다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 하는 한편 노동 및 기술의 집약적 투입으로 상등품 비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정책추진에 있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선도적인 전업농 중.

(6) ⅴ. 심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기술의 보급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는 기술보급체계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의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하 며, 국내 과일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한 품목별 산지조직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가 정착되어야 한 다. 다섯째, 수출국 주류시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공 급여건을 마련하고 국내 수급조절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가공 산업 의 육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과일의 고품질화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고품질․안전과일의 홍보․판매촉진활동으로 국 산과일의 수요를 지속적 창출하는 한편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7) ⅶ.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4. 연구추진 체계 ··················································································· 6 제2장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1. 과수산업 동향 ··················································································· 9 2. 과일 수입 여건 ··············································································· 17 3. 과수산업 전망 ················································································· 27 제3장 과수산업 부문별 실태와 당면 문제점 1. 생산기술 ·························································································· 37 2. 경영구조 ·························································································· 40 3. 유통 ································································································· 50 4. 수출 ································································································· 56 제4장 과수산업 우수사례 분석 1. 국내산지 우수사례 ·········································································· 61 2. 일본의 과수산업동향과 시사점 ····················································· 73 제5장 과수산업 발전 전략 1. 과수산업 발전방향과 중․장기비전 ·············································· 87 2. 과수산업대책의 추진방향 ····························································· 90 3. 세부 전략 ······················································································· 92.

(8) ⅷ. 부록1: 일본 과수산업의 전개구조와 과수산지 사례 분석 ·········· ·119 부록2: 과일 소비자 조사 결과 ························································· 275 부록3: 과일 주요 수출국의 시장동향 ············································· 287 부록4: 과수산업 발전방안 협의회 주요 토의내용(1차) ················ 291 부록5: 생산 부문 업무협의회(2차) ·················································· 301 ABSTRACT ······················································································· 307 표․그림 차례 ···················································································· 309 참고 문헌 ···························································································· 312.

(9)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대외적 여건 면에서는 비교적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식물방역법에 의한 과실 수입 제한으로 인해 현재까지 산업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DDA와 FTA 협상의 진행 및 타결 과정에서 관세율 인하와 식물검역요건 완화 및 해제 등 과일 수입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 수입 파급 영향 계측에서 관세율 감축과 품목별 식물검역으로 인 한 수입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 과에 의하면 동시다발적 FTA에 의해 10년 동안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이행 5년차부터 과실 수입이 실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이행 10년차의 생산액은 기준년도에 비해 43.4% 감소한 1조 3,800억원일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내 과일 수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과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 내 과일 소비량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시설 과채류 공급량이 증가하고 공 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과실 소비부문을 잠식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실류 생산량도 점차 과잉기조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장. 제.

(10) 2 서 론.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과수산업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 라 과수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국산과일의 가격․품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유 통․소비에 이르는 산업구조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FTA기금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의 체질강화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시점에서 과수산업의 종합적 인 발전 방안과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WTO/DDA, FTA 협상 및 타결 이후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구조 개선, 출하 및 유통의 조직화, 수출 등 대응 기본방향 과 추진전략 등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최근에 과수산업 시장개방화와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는 주로 FTA․ DDA협상체결에 따른 산업영향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응방안에 대 하여는 포괄적인 산업발전 방향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 기초를 둔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FTA․DDA 관련 최근 연구로는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과 대응 방 안”(김경필외, 2006),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방 안”(권오복외, 2005), “한․일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최세균 외, 2004), “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김 병률외, 2003)등이 있다. 김경필외(2006)는 중국 과실의 가격경쟁력과 품 질경쟁력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내로 수입될 수 있는 가능물량.

(11) 서 론 3. 을 예측하였다. 또한 과실 수입 파급 영향 계측에서 관세율 감축과 품목별 식물검역으로 인한 수입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권오복 외(2005)는 FTA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산업별 구조조정 및 폐업보상 방안 수립에 초점을 맞 추었으며, 가격과 품질경쟁력, 가격 및 소득안정방안에 대하여 방향을 제 시하였다. 동시다발적 FTA에 의해 10년 동안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이 행 5년차부터 과실 수입이 실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이행 10 년차의 생산액은 기준년도에 비해 43.4% 감소한 1조 3,8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세균외(2004)은 한․일 FTA 체결에 대비하여 양국의 농업 부문 경쟁력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김병률 외 (2003)는 주요 원예특작 품목별로 DDA 체결에 따른 파급 영향 계측 모형 을 정립하여 피해액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제목. 경쟁력분석. 시장개방영향. 산업대책수립. KREI-COMO모 형을 기초로 전문 가 의견 반영. 전문가 토론회를 통하여 개괄적인 발전방향 제시. 과실 수입 ∙중국과의 가격 및 파급영향분석과 품질경쟁력 조사 분석 대응방안(2006). KREI-COMO 모형(2005). 기존 선행연구, 전문가 토론회, 국내외 사례조 사로 대응방안 모색. FTA 체결에 ∙기존자료 활용 따른 농업부문 (국제경쟁력 동향) 대응방안(2005). KREI-ASMO 모형(2005). FTA타결 피해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대응방향 제시. 선행연구반영. 국내 과수산업의 생산, 유통의 우수사례, 소비 자 조사를 토대로 산 업발전전략 도출. 개방화시대에 ∙기존자료 활용 대응한 과수 산 ∙가격, 품질, 수출 업 발전 방안 경쟁력 비교 (2004). 본 연구. ∙경쟁력지표 분석 ∙기존자료 분석 ∙우수사례 조사 ∙소비자 조사 ∙전문가 토론회 ∙위탁조사(일본).

(12) 4 서 론.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대응방안과 관련한 연구로서는 “개방 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2004, 김경필 외), “원예특작부문 중장기 정책방향”(1997, 김병률 외) 등이 있다.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 방안”에서는 개방화의 영향과 수급전망, 과수산업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병률 외(1997)는 그동안의 원예특작부문의 정 책평가와 전망,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수산업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6년 1월 에 초안을 제시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관․연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 실증분석을 통하 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시장 개방화 이후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시장개방 확대, 과일 소비행태 변화 등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한 부문별(생산․유통․소비․수출) 발전 전략을 국내 외 우수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실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3.1. 연구범위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시장개방 이후 파급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사과, 배, 감귤에 국한하고, 품목별․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13) 서 론 5. 3.2. 연구 내용 및 방법 과수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 인터넷자 료, 통계자료를 비롯한 관련 문헌자료 등을 이용하여 국내 과수 수급 동향 및 시장개방 이후 파급 영향을 정리하였다. 주요국의 가격 경쟁력은 현시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품질경쟁력은 기존 연구, 문헌자료를 통해 정리하였다. 경영 구조는 농진청 표준소득자료 원자료와 주산지 경영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과수산업의 문제점 및 당면 과제와 관련하여 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 소비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생산에서는 생산조직, 생산기술, 경영 분야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유통부문은 조직화, 규모화, 주산지 관리에 대해서 다루었다. 가공 및 수출입 부분은 품목별 현황자료, 문헌자료를 토 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연구업무협 의회를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진행 중인 정책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지조사와 자료를 통해 국내 산지사례와 일본의 산업동향 및 산지사례를 분석하여 발전전략의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국내 산 지 사례는 산지 조직 우수사례에 대하여 유형별로 추진사항과 성공요인에 대해 각각 분석 분석하였다. 국외사례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여건 하 에서 일찍부터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해온 일본의 경 험에서 대책수립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 카고시마 대학에 위탁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진과 위탁기관과 우수산지 3개소에 대한 현지 사례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과일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수요변화를 예측 하며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품 목은 사과, 배, 감귤 중심의 과일류이며, 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광역 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500가구의 25세 이상의 주부이다. 표본 추출은 연령별, 소득수준별 비율을 고려한 임의할당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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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 론 7. 출하기 위해서 산․학․관․연 협동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국내․외 성공사레를 통해 품목별, 분야별 세부 추진 전략을 도 출하였다..

(16)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1. 과수산업 동향. 1.1. 수급 1.1.1. 재배면적과 생산량 과수의 재배면적은 1999년 15만 ha로 정점을 이룬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16% 감소한 13만 ha이다.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 및 소득이 하락하고 시장개방화 확대에 따른 경영 불안감으로 인한 폐원 및 폐업,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인력부족, 도시개발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때문이다. 과일 생산량은 2000년 이후 22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태풍 이나 기상재해, 병충해 발생으로 인한 단수 변동으로 연도별 생산량이 20∼ 30만 톤 내외 증감하기도 했다. 한편,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량 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은 성목면적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원구조 개선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단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38∼47%) 늘어난 품목은 배와 복숭아이 다. 배는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GAP처리, 미숙과 수확 등 품질이 향상되지 못하여 수요가 활발하지 않았고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숭 아는 생산량이 늘어나도 품질이 향상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세. 2장. 제.

(17) 10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사과 생산량은 1995년에 비해 46%, 2000년에 비해 7% 감소하 였다. 최근에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은 향상되어서 가격도 강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좋은 편이어서 유목면적과 성목면적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 성목단수도 왜성재배, 밀식과원 면적이 증가하여 지속적으 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몇 년 후에는 생산 과잉도 우 려된다. 배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성목면적도 2003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타 품목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배 생산량은 많은 편이어서 품질이 좋지 않은 해에는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향후 배 수요는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연도별 당 도 등 품질 수준에 의해 가격 변동 폭이 클 전망이다. 감귤은 2002년에 생산량이 64만 톤으로 증가하고 품질도 하락하여 농 가판매가격(중품, 15㎏)이 9,500원까지 하락하고 단위당(10a) 농가소득도 36만원까지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2003∼2004년에 폐원, 간벌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실시로 면적이 4,000ha 정도 줄어들었다. 또한, 유통명령제 실시로 공급량이 조절되고 품질도 향상되어 수급이 안정 되고 농가소득도 상당히 높아졌다. 감귤은 격년별 단수 차이가 크게 발생 하는 대표적인 품목이었다. 최근에 연도별 해거리 현상은 완화되었지만 농 가별, 과원별로 격년별 단수 차이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포도 재배면적과 성목면적도 2000년 이후 22∼25% 감소하였다. 면적 이 감소한 주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인한 경영 불안감이 확 대되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도 20% 감소하고 품질이 향상되면서 수요도 증가하여 수급은 비교적 안정된 편이다. 복숭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2000년 이후 각각 8%, 18% 증가하였다. 품질이 향상되면서 수요가 증대되고 가격도 안정되면서 면적이 지속적으 로 늘어났다. 최근에 고령목 폐원과 폐원지원사업으로 면적이 다소 감소하.

(18)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11. 고 있으나 면적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주요 과일 재배면적 동향 단위: ha. 증감률(%) 구분.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5/ ’95. ’05/ ’00. 사과. 50,103. 31,079. 29,063. 26,328. 26,163. 26,398. 26,676. 26,907 -46.3. -7.4. 배. 15,752. 25,677. 26,206. 25,535. 25,387. 24,061. 22,982. 21,807. 감귤. 24,348. 26,308. 26,821. 26,655. 26,248. 24,595. 22,107. 21,504 -11.7 -19.8. 단감. 20,158. 23,907. 23,816. 22,807. 21,124. 19,620. 18,533. 17,199 -14.7 -27.8. 포도. 26,030. 30,537. 29,200. 26,803. 26,007. 24,801. 22,909. 22,057 -15.3 -24.5. 복숭아 10,241 12,942 13,876 14,412 15,598 15,880 15,566 15,014 계. 38.4 -16.8. 46.6. 8.2. 146,632 150,450 148,982 142,540 140,527 135,355 128,773 124,488 -15.1 -16.4.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표 2-2. 주요 과일 생산량 동향 단위: 톤. 증감률(%) 구분. 1995. 사과.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05/ ’95. ’05/ ’00. 715,982 490,152 488,960 433,165 365,354 357,180 367,517. -48.7. -24.8. 배. 178,321 259,086 324,166 386,348 316,568 451,861 443,265. 148.6. 36.7. 감귤. 614,801 624,219 563,470 642,525 631,929 647,283 637,961. 3.8. 13.2. 단감. 154,737 213,823 227,394 199,869 163,004 177,000 195,400. 26.3. -14.1. 포도. 316,443 470,124 475,594 422,036 376,430 346,834 381,400. 20.5. -19.8. 복숭아. 129,640 157,177 170,044 187,542 189,413 201,247 223,700. 72.6. 31.6. 2,109,924 2,214,581 2,249,628 2,271,485 2,042,698 2,181,405 2,249,243. 6.6. 0.0. 계.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6..

(19) 12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그림 2-1. 사과 재배면적 및 생산 동향 60. 천ha 성과수재배면적. 50. 천톤 800 생산량 700. 미과수재배면적. 600. 40. 500 400. 30. 300. 20. 200. 10. 100. 0. 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5 주요작물생산동향」. 그림 2-2. 배 재배면적 및 생산 동향 30. 천ha. 천톤. 성과수재배면적. 미과수재배면적. 생산량. 25 20 15 10 5 0 '94. '95. '96. '97. '98. '99. '00. '0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5주요작물생산동향」. '02. '03. '04. '05.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13. 그림 2-3. 감귤 재배면적 및 생산 동향 천ha 30. 천톤 660 재배면적. 25. 생산량. 640 620. 20. 600. 15. 580. 10. 560. 5. 540. 0. 520 00. 01. 02. 03. 04. 05. 자료: 작물통계, 2005. 1.1.2. 소비 주요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생산량이 정체된 영향으로 거의 변동되지 않고 있다. 소비량은 2000년 이후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 표 2-3. 주요 과일 1인당 소비량 단위: ㎏. 증감률(%) ’05/’95 ’05/’00 -52.5 - 27.9.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과. 15.8. 10.4. 8.4. 9.0. 7.5. 7.4. 7.5. 배. 3.9. 6.7. 8.6. 7.8. 6.3. 9.0. 8.6. 120.5. 28.4. 감귤. 14.0. 14.0. 15.5. 15.5. 16.0. 15.2. 15.7. 12.1. 12.1. 단감. 3.4. 4.8. 4.1. 4.1. 3.4. 4.0. 4.8. 41.2. 0.0. 포도. 7.0. 10.3. 9.7. 9.0. 8.1. 7.9. 8.2. 17.1. - 20.4. 복숭아. 2.9. 3.6. 3.5. 4.0. 4.0. 4.2. 4.6. 58.6. 27.8. 계. 47.0. 49.8. 49.8. 49.4. 45.3. 47.7. 49.4. 5.1. - 0.8. 자료: 농림부,「농림통계연보」.

(21) 14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나 2005년에는 2000년 소비량인 5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국내 주요 과 일 소비량은 수출입 비중이 적기 때문에 대체로 생산량 수준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과일 수급 여건을 파악함에 있어서 생산량 및 소비량의 절대 적인 수치보다는 당도 등 품질 차이에 따른 소비자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일 품질이 좋은 해에는 공급량이 증가 해도 수요가 증가해 가격은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1.1.3. 수출입 과일 수출량은 미약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다. 사과 수출물량은 2000년 대비 2005년에 두 배 증가한 3만 6천 톤 이다. 2005년에 수출 금액으로는 최초로 1억달러 이상을 초과하였다. 최근 에 수출물량이 증가한 이유는 대만에서의 미국산 사과 수입 중단과 미국에 서의 중국산 배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고 대만 의 WTO 가입에 따라 수출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과일 품목들 중에 특히 배와 포도의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에 동남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수출물량 및 시장 잠식 확대로 국내산 과일 수출을 증대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 표 2-4. 과일 수출 물량 단위: 천톤. 증감률(%) ’05/’95 ’05/’00 3.2 39.1%.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과. 8.4. 5.3. 2.3. 3.7. 7.8. 4.7. 2.6. 배. 4.4. 2.8. 8.7. 11.5. 17.4. 16.2. 16.9. 25.2. 189.7%. 감귤. 0.2. 1.1. 2.5. 4.7. 8.8. 8.4. 5.6. 3.3. 32.0%. 단감. -. 0.0. 3.1. 4.1. 4.2. 2.0. 2.9. 4.3. 38.7%. 포도. -. -. 0.0. 0.1. 0.1. 0.1. 0.1. 0.2. 200%. 복숭아. -. -. 0.0. 0.1. 0.1. 0.0. 0.0. 0.0. 0%. 13.0. 9.2. 16.7. 24.2. 38.4. 31.4. 28.1. 36.2. 116.8%. 계. 자료: 관세청.

(22)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15. 정이다. 특히, 배는 미국, 중국 등에서 동양배 묘목을 도입하여 대규모로 생산, 수출함으로써 국내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과일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포도, 오렌지 등을 제외한 주요 과일들은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조건 에 의해 수입이 제약을 받고 있으나, 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의 신선과일 류 수입량은 2000년 32만 톤에서 2005년에 47만 톤으로 46%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포도와 키위 수입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과일 수입량 비중도 국내 과일 생산량의 13%에서 18%로 늘 어났다. 과일 수입물량은 국내 사과나 배 생산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소 비 대체효과로 인해 국내 과수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 과일 수입 물량 구 분 오렌지 바나나. 1990 440. 2004. 2005. 증감율 (’05/’00). 1995. 1998. 2000. 15,402. 36,659. 99,017 102,654 154,444 123,048. 24.3%. 85,939 184,212 187,169 210,109 253,974. 37.9%. 21,834 121,538. 2002. 단위: 톤. 포도. -. -. 1,140. 7,921. 6,563. 9,970. 13,353. 68.6%. 파인애플. -. 23,644. 11,659. 21,790. 31,954. 43,363. 48,763. 123.8%. 키위. -. -. 3,471. 5,228. 10,233. 23,101. 26,751. 411.7%. 자몽. 3,484. 7,735. 1,032. 1,813. 2,041. 1,760. 1,532. -15.5%. -. -. 2,238. 3,419. 3,835. 3,747. 4,200. 22.8%. 25,758 168,319 142,138 323,401 344,448 446,494 471,621. 45.8%. 레몬 계.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1.2. 생산액과 소득 과수의 생산액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생산액 2조 9천억원에서 2001년에는 1조 9천억원 까지 감소하였다. 하지.

(23) 16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만 2004-2005년에는 2조 7천억원까지 회복되었다. 생산액이 회복된 이유 는 생산량이 평년작 수준이나 기상이 양호하여 품질이 좋고 수요가 증가하 고 가격도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에 비해서 생산액이 가장 크게 하락한 품목은 사과이며 주된 이 유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단감은 1995년 대비 66%, 2000 년 대비 108%나 증가하여 생산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이다. 감귤은 최근 몇 년간 유통명령제를 실시하여 공급량과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가격 도 상승하여 2000-2001년에 크게 감소했던 생산액이 8,000억 원까지 회복 표 2-6. 주요 과수 생산액 동향 단위: 억원.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962 4,972 4,372 6,311 4,226 4,721 4,671 사과 2,865 3,872 4,199 3,502 2,930 3,887 3,387 배 7,093 6,336 3,892 4,401 3,623 4,493 8,108 감귤 2,314 1,843 1,986 2,408 2,470 3,202 3,837 단감 6,085 5,135 2,531 5,501 6,360 7,852 4,962 포도 복숭아 1,914 1,851 1,565 1,675 1,923 1,907 1,996 29,233 24,009 18,545 23,798 21,532 26,062 26,961 계. 증감률(%) ’05/’95 ’05/’00 -47.9. -6.1. 18.2. -12.5. 14.3. 28.0. 65.8. 108.2. -18.5. -3.4. 4.3. 7.8. -7.8. 12.3. 자료: 농림부,「농림통계연보」. 표 2-7. 주요 과수 소득 동향 단위: 천원/10a.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사과. 1,217. 1,476. 2,205. 2,189. 2,511. 3,214. 증감률(%) ’05/’95 ’05/’00 3,205 163.4 117.1. 배. 2,567. 1,656. 1,862. 1,882. 1,973. 2,559. 2,566. 0.0. 55.0. 감귤. 1,614. 958. 637. 356. 1,316. 1,882. 2,138. 32.5. 123.2. 단감. 1,337. 749. 1,030. 1,142. 1,339. 1,576. 1,626. 21.6. 117.1. 2005. 포도. 2,903. 1,877. 2,075. 2,250. 2,313. 3,214. 3,123. 7.6. 66.4. 복숭아. 1,535. 2,063. 2,224. 1,924. 1,778. 2,210. 2,156. 40.5. 4.5. 계. 11,173. 9,743 11,230 14,655 14,814. 32.6. 68.7. 8,779 10,033. 자료: 농촌진흥청,「표준소득자료집」, 각 연도..

(24)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17. 되었다. 포도와 복숭아는 비교적 수급이 안정화되어 생산액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포도는 2005년에 품질이 좋지 않았고 공급이 일정시 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격과 생산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과수 소득은 최근의 품질향상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소득이 2000년에 가장 낮았지만, 이후 품질이 개선되면서 소득도 증가하는 추세이 다. 특히 2004∼2005년에는 기후여건 호조로 인한 품질 향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고 소득도 근래에 최고 수준을 형성하였다. 2000년 대비 소득 증 가율이 특히 높은 품목은 감귤, 사과, 단감이다. 2005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사과와 포도이며, 사과는 소득 증가율도 높고 소득수준 도 높다. 배, 감귤, 복숭아의 경우 소득수준이 비슷하지만, 단감은 여전히 타 품목에 비해 소득이 많이 낮은 편이다.. 2. 과일 수입 여건. 2.1. 관세와 식물검역 현재 주요 과일들의 관세율은 UR 협상결과에 따른 감축률 이행을 완료 한 상태로 적용되고 있다.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관세율은 45%, 감 귤 144%, 오렌지는 50%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04년 한․칠레 FTA 협 정 발효에 따라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수입되는 포도의 관세는 매년 4.1% 포인트씩 인하되며, 10년 후인 2014년에는 무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향후, 미국이나 중국과 FTA가 타결되더라도 관세 하락은 칠레의 사 례처럼 관세율이 연차적으로 일정 비율씩 감축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협 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일시에 철폐될 가능성도 있다.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 조치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과일들은 다음 8단계를 거쳐 수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1단계인 ① 수입위험분석.

(25) 18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접수가 이루어질 경우 → ② 수입위험분석 착수→ ③ 예비위험평가 → ④ 개별병해충 위험평가 → ⑤ 위험관리방안 작성 → ⑥ 수입금지 제외 기준 초안 작성 → ⑦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 → ⑧ 수입금지 제외 기준 고시 및 발효 과정을 거친다.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31개 국가로부터 총 54개 품목 131 건의 수입허용 요청을 접수해 평가 중이다. 중국 측으로부터는 총 5건(양 벚, 사과, 배, 여지, 용안)의 위험도평가(PRA) 신청을 접수받아 평가 중이 다. 사과와 배는 1단계(수입위험분석 접수), 양벚은 3단계(예비위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미국으로부터는 사과, 배, 복숭아 등 총 9개 품목의 위험도평가(PRA)를 진행 중이다. 사과는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 배와 복숭아는 4단계(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식물검역조치 해제에 대한 요구가 아주 강하지도 않고 진행 속도도 더딘 편이다. 하지만, 향후 FTA 협상 과정이나 타결 후 식물검역조치 해제 조건 완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2. 국제경쟁력 국내산 과일의 품질경쟁력은 대체로 미국산이나 중국산보다는 우위적 인 위치에 있는 편이다. 하지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미국산과 중국산 에 비해서는 낮다. 특히 중국산 과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다.. 2.2.1. 사과 가. 품질경쟁력 국내산 사과의 당도는 평균적으로 13.8°Bx로 중국산과 미국산보다 다 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산 사과 당도 14.1°Bx보다는 낮다. 사과 품질.

(26) 19.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속성별 값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국내 사과의 품질경쟁력은 일본산보 다 다소 낮으며, 미국과 비슷하고 중국산보다 높다. 표 2-8. 미국산․중국산에 대한 한국산의 경쟁력 수준 미국산 구 분. 품질경쟁력. 중국산.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우위 비슷 열위 우위 비슷 열위 우위 비슷 열위 우위 비슷 열위 사과. ◎. 배. ◎. ◎. 오렌지(감귤). ◎ ◎. ◎. ◎. ◎ ◎. ◎. ◎. ◎. 주 1) 미국과 중국에서 주로 재배되는 서양배는 국내 소비자 기호에 부합되지 않는 편임. 중국 산동성에서 재배되는 동양배는 품질이 우수하고 국내 소비자 기호에도 맞음. 경쟁력비교는 동양배를 기준으로 함. 2)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감귤의 가격경쟁력은 노지온주감귤 기준임. 3) 중국산 사과에 대해 품질경쟁력은 우위에 있으나 식미감은 비교적 한국 소비자 기 호에 맞는 편임.. 표 2-9. 사과 품질 속성별 국제경쟁력 비교 구 분.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일본산. 품종. 후 지. 홍부사. 후지. 후지. 과중(g). 307. 260. 250. 353. 당도(˚Bx). 13.8. 12.3. 12∼14. 14.1. 산함량(%). 0.26. 0.21. 0.30. 0.28. 경도(㎏/8㎚). 3.1. 3.3. (3.0). 3.0. 과형. 6.6. 5.8. 5.9. 7.6. 색깔. 6.7. 4.8. 5.5. 7.0. 육질. 6.6. 5.6. 6.5. 5.9. 향기. 6.5. 5.4. 6.0. 6.2. 외관 식미. 종 합. 상. 중. 상. 특상. 주 1) 외관 및 식미는 1~10점 기준, ( )는 전문가 추정치 2) 한국, 일본, 중국은 후지, 미국은 미조사 자료: 김경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27) 20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나. 가격경쟁력 국내산 사과의 가격경쟁력은 미국산보다 다소 낮으며, 중국산에 비해서 는 아주 약한 편이다. 그러나 일본산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다. 중국산 사과 의 품질은 대체로 국내산보다 낮으나 가격경쟁력이 높아 향후 수입이 될 경우 국내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산 사과의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품종이 비슷하여 식미감도 국내 소비자 기호에 맞는 편이다. 표 2-10. 사과 국제가격 경쟁력 비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 △. ◎. ○. 경쟁력 한:일. 한:중. 한:미. 우위. 열위. 열위. 주: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불량, × 극히 불량 자료: 농촌진흥청, DDA․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2005.9.. 다. 수출경쟁력 국내산 과실의 수출경쟁력은 경쟁력 평가지표 중의 하나인 현시비교우 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를 이용하여 비교․ 표 2-11. 사과 수출 RCA지수 비교 사과. 우리나라 수출 RCA지수. 일본 수출 RCA지수. 미국 수출 RCA지수. 중국 수출 RCA지수. 2000. 0.21. 0.65. 1.24. 1.33. 2001. 0.32. 0.35. 1.24. 1.32. 2002. 1.30. 1.98. 1.05. 1.58. 2003. 0.62. 3.43. 0.90. 1.91. 2004. 0.38. 2.32. 0.95. 2.50. 주: 세계 식량기구(www.fao.org) 가격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임..

(28)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21. 3. 분석하였다1. 사과의 RCA 지수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 RCA 지수는 200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1보다 작게 나타 나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2반면에 일본, 중국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 일본, 미국과 수출 단가를 비교하면 중국 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수출가격은 중국산, 미국산 표 2-12. 사과 수출시장에서의 국가별 수출단가 비교 단위: $/㎏. 수출국. 대만. 수출국. 일본. 연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2000. -. 0. 1.62. 0.57. 2001. 1.55. 0.55. 2.33. 0.52. 2002. 1.83. 0.27. 2.21. 0.57. 2003. 1.66. 0.23. 2.16. 0.62. 2004. 1.93. 0.0. 2.45. 0.78. 2.67. 2005. 2.42. 0.51. 연도. 한국. 중국. 미국. 0.85. 2000. 1.10. 0.42. 0.78. 2001. 0.75. 0.58. 0.82. 2002. 2.17. 0.54. 0.84. 2003. -. 0.37. 0.7. 2004. 3.09. 0.5. 0.84. 2005. 4.84. 0.78. 0.84. 자료: 한국무역협회 1. RCA지수는 수출국의 특정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 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임. 따라서 수출국의 특정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음.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의 수출상품이 국제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가지는 경쟁력과 특정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 최세균 외, 「한․일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2. RCA지수= Xi:. Xij X / i Xwj X w. , RCA지수 1 이상이면 경쟁력을 확보함.. X wj : 세계 전체의 j상품 수출총액 i국의 상품수출총액 세계 전체의 상품 수출총액 X ij : i국가의 j상품 수출총액 사과, 배의 주요 수출국인 대만의 경우 중국과 분리된 자료가 없어서 제외함. Xw :.

(29) 22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보다 높고 일본보다 낮다. 중국산 사과가격은 대만에서 국내산 가격의 21%, 일본시장의 경우 16%이다.. 2.2.2. 배 가. 품질경쟁력 배의 품질은 일본산이 국내산 배(신고, 황금배)보다 우수한 편이다. 그 러나 중국산 설리나 향리 등 청배는 품종이 달라 품질경쟁력을 직접 비교 하기가 어렵다. 또한 소비자기호에 따라 품질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산동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신고 품종의 품질은 국내산 표 2-13. 배 품질 속성별 국제경쟁력 비교 구 분. 한국산 신고 황금배 신고 500 황금배 400. 품종 과중(g). 신고 13.0 황금배 14.0. 당도(˚Bx) 경도(㎏/8㎚) 과형 외관 색깔 육질 식미 맛 종합. 신고 1.60 황금배 1.20 신고 8.0 황금배 8.5 신고 8.0 황금배 9.0 신고 8.0 황금배 9.0 신고 8.0 향금배 8.0 신고 상 황금배 상. 중국산 설리 향리 설리 400 향리 173 설리 12.8 신고 13.0 향리 12.2 설리 2.35 향리 1.20 설리 7.0 향리 7.0 설리 8.0 향리 8.0 설리 4.0 향리 3.0 설리 4.5 향리 3.2 설리 중 향리 하. 주: 외관 및 식미는 1∼10점 기준 자료: 김경필 외「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 방안」, 2004.. 일본산 행 수 300 12.0 1.20 8.0 8.0 8.0 8.0 상.

(30)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23. 과 대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동성 일대 배 과원의 기상조건도 강수량이 적어 국내보다 당도 증진에 유리한 편이다. 나. 가격경쟁력 국내산 배의 가격경쟁력은 미국산이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될 경우 국 내산 상품가격의 66%로 추정되어 미국산보다 낮다. 중국산은 국내 도매시 장에 출하될 경우 예상 가격이 국내산 상품가격의 27% 수준일 것으로 추 정된다3. 일본산 배에 비해서는 당도 등 품질 차이가 크지 않으나 생산비 용이 일본보다 2배 정도 낮은 편이다4. 표 2-14. 배 국제가격 경쟁력 한국. 일본. 중국. 미국. □. △. ◎. ○. 한:일 우위. 경쟁력 한:중 열위. 한:미 열위. 주: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불량, × 극히 불량 자료: 농촌진흥청, 「DDA․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2005.9.. 다. 수출경쟁력 국산 배의 주요 수출국은 대만, 미국 등이다. 2005년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 수출의 53.3%는 대만, 40.3%는 미국이다. 국내산 배는 RCA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가격 이외에 품질, 소비 자 기호 등 다른 요인들도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4. 김경필 외,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p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4. 농촌진흥청, 「탑프루트 생산 프로젝트 추진 계획」, 2006.2..

(31) 24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한편, 일본, 중국도 RCA 지수가 1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일본의 경우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 수출 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1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수출 시장에서의 국가별 배 수출단가를 비교해 보면 대만시장에서는 미 표 2-15. 배 수출 RCA지수 비교 배. 우리나라 수출 RCA지수. 일본 수출 RCA지수. 미국 수출 RCA지수. 중국 수출 RCA지수. 2000. 5.15. 2.43. 0.86. 1.26. 2001. 5.44. 1.17. 0.84. 1.40. 2002. 9.01. 1.73. 0.88. 1.82. 2003. 7.11. 1.45. 0.79. 2.13. 2004. 7.47. 1.50. 0.87. 2.37. 주: 세계 식량기구(www.fao.org) 가격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임.. 표 2-16. 배 국가별 수출단가 비교 단위: $/㎏. 수출국. 대만. 미국. 연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2000. -. -. 2.50. 0.50. 2001. 2.08. -. 3.56. 0.52. 2002. 1.94. -. 2.53. 0.54. 2003. 1.82. -. 3.07. 0.61. 2004. 2.08. 0.58. 3.15. 0.60. 2005. 2.13. -. 3.55. 0.67. 연도. 한국. 중국. 일본. 2000. 2.21. 0.06. 3.41. 2001. 2.09. 0.00. 2.79. 2002. 2.37. 0.33. 2.82. 2003. 2.11. 0.45. 2.74. 2004. 2.16. 0.41. 2.87. 2005. 2.41. -. 2.96. 자료: 한국무역협회.

(32)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25. 국산 가격경쟁력이 높고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높다. 미국산 배 수출 단가의 경우 대만에서 2005년 국내산 배 가격의 31%이다. 대만이나 미국 시장에서 국내산 배 가격은 일본보다 낮으며 중국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다.. 2.2.3. 감귤 가. 품질경쟁력 국내산 감귤의 당도는 10.0∼12.0°Bx로 일본산 11.0∼13.0°Bx보다 1°Bx 정도 낮고 중국산과 비슷하다. 반면, 미국산 오렌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중국산은 당도 수치가 비슷하나 산도가 낮아 식미감에서 국내 소 비자 선호도는 국내산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감귤 품질 경쟁력은 일본보다 다소 뒤지며 중국보다는 다소 우위에 있다. 표 2-17. 감귤 품질 속성별 국제경쟁력 수준 구 분.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 미국산. 과중(g). 100. 150. 80. 120. 당도(˚Bx). 10.0∼12.0. 9.0∼10.0. 11.0∼13.0. 10.0∼11.0. 산함량(%). 1.1. 0.8. 1.0. 1.0. 과형. 6.6. 5.8. 7.0. 7.0. 색깔. 6.7. 4.8. 7.0. 6.5. 육질. 6.6. 5.6. 7.0. 5.9. 종합. 상. 중. 상. 중. 외관. 주: 외관 및 식미는 1∼10점 기준 자료: 김경필 외,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 방안」, 2004.. 나. 가격경쟁력 감귤 가격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높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은 일본 보다 우위에 있으며, 중국산 가격보다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다. 중국산 감.

(33) 26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표 2-18. 감귤 가격 국제경쟁력 비교 한 국. 일 본. 중 국. □. △. ○. 경쟁력 한:일. 한:중. 우위. 열위. 주: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불량, × 극히 불량 자료: 농촌진흥청, 「DDA․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제고 방안」, 2005.9.. 귤이 국제 도매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가격은 국내산 도매가격의 77∼ 130%로 예상된다.5 다. 수출경쟁력 국산 감귤의 주 수출국은 캐나다로 전체 수출의 약 74.3%를 차지하며, 그 외 괌, 러시아로 일부 수출된다. 분석결과, 국내산 감귤의 RCA 지수는 1 이하로 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리의 주 수출국인 캐나다도 0으 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없고 일본, 중국도 매우 낮았다. 그러 나 미국의 경우 감귤의 RCA 지수가 1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19. 감귤 수출 RCA지수 비교 감귤. 우리나라 수출 RCA 지수. 일본 수출 RCA지수. 미국 수출 RCA 지수. 중국 수출 RCA 지수. 캐나다 RCA지수. 2000. 0.70. 0.00. 1.29. 0.01. 0.00005. 2001. 0.68. 0.00. 1.23. 0.01. 0.00. 2002. 0.72. 0.01. 1.25. 0.05. 0.00. 2003. 0.49. 0.01. 1.23. 0.11. 0.00222. 2004. 0.56. 0.01. 1.24. 0.16. 0.00002. 주: 세계식량기구(www.fao.org) 가격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임. 5. 김경필 외,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p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4..

(34)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27. 표 2-20. 감귤 수출국별 단가 비교 단위: $/㎏. 캐나다. 연도.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2000. -. -. -. 0.44. 2001. 0.48. 0.25. -. 0.56. 2002. 0.56. 0.29. 0.85. 0.57. 2003. 0.57. 0.00. -. 0.55. 2004. 0.96. 0.70. -. 0.55. 2005. 1.01. 0.47. -. 0.48.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단가 측면에서는 캐나다에서 중국과 미국산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중국산 감귤은 국내산 수출단가의 46%, 미국산 가격은 국내산 가격의 47%이다.. 3. 과수산업 전망. FTA․DDA가 과수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과 전망은 기존 추정 결과와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권오복 외(2005)는 FTA 파급영향을 KREI-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05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KREI-ASMO 2005는 한국농업 부분균형모형으로서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 효과를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가 간 과일 품질이나 선호 도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품목이 FTA 대상 품목이고,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경우 생 산, 소비,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6.. 6. 권오복 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

(35) 28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이 모형에서 과수 부문의 파급 영향을 추정하는 데에 설정한 몇 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파급 영향 분석기간은 FTA가 동시 다발적으로 시 작되어 10년간 이행되어 종결된다. ② 동시 다발적으로 FTA가 타결되어 모든 국가로부터 사과, 배, 감귤, 감, 포도, 복숭아 등 주요 과일들 모두 수 입이 이루어진다. ③ 포도와 복숭아는 FTA 품목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10년 후에 완전히 개방된다. ④ 사과, 배, 감 귤, 복숭아, 감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제한조치가 FTA 이행 4년차까지 지속되고 5년차부터 전면 해제되어 수입되기 시작한다.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관세율 감축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 전망치에서 현행 관세율은 2004년 품목별 양허 관세율이 전망기간까지 지 속된다. ② WTO/DDA 선진국 시나리오(G20)는 현재 45% 관세율 품목은 5년 간 55%를 감축하여 5년 뒤에 20.25%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민감품 목인 감귤은 현재 관세율 144%에서 일반 관세감축(55%)의 70%(38.5%p) 를 감축하여 5년 뒤에 88.56%가 되며, TRQ는 2002-2004년 평균국내소비 량의 6%에서 9%로 증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③ WTO/DDA 개도국 시나리오(G20)는 일반품목이 현행 45% 관세율 의 30%(13.5%p)를 10년간 감축하여 10차년에 31.5%가 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감귤, 사과, 배는 민감품목이며, 감귤은 TRQ 품목으로 관세감축이 선진국의 2/3 수준(일반관세감축의 47%) 감축하여 10차년에 125.9%가 되 고 TRQ 증량은 2002-2004년 평균국내소비량의 4%에서 6%까지 증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비TRQ 품목인 사과, 배는 일반관세 감축 폭(30%)의 55%를 감축하여(16.5%) 10차년에 37.6%가 되며 TRQ 증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④ FTA 1 시나리오는 FTA 타결 이후년도(1차년도)부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타결 이후 10년차에는 0%가 된다. 관세 철폐 감축률은 민감 품목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구원, 2005.12.

(36)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29. ⑤ FTA 2 시나리오는 FTA 타결 이후년도(1차년도)부터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⑥ FTA 3 시나리오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감귤, 사과, 포도, 배는 WTO/DDA 개도국 대우를 적용한다. ⑦ DDA 시나리오와 FTA 시나리오에서 도입된 국내정책 변수는 기준 전망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3.1. 재배면적과 생산량 과일 FTA가 확산되더라도 과일이 수입되더라도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이 급속하게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개방화 영향 계측 결과 과일 생산량은 기준전망치 시나리오에서 기준연도 200만 톤에서 10년차까 지 14.1%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74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FTA 이행 10년차 생산량은 FTA 이행 시나리오별로 기준 연도보다 14.9%∼ 1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기준전망치 14.1% 감소하는 것보다 약간 더 감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이 10년차까지 완 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3.2. 가격 사과 가격은 과일이 수입되기 이전인 4년차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5년 차에 수입금지조치 해제에 따른 과일 수입으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 로 전망된다. 과일이 수입되는 FTA 5년차에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FTA 2 시나리오의 가격 하락폭이 특히 크다. 기준전망치에서 10년차 kg당 가격은 기준연도 대비 13.2% 감소, 10년차에 관세율이 0%가 되는 FTA 1과 FTA 2 시나리오에서 가격은 40.2%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배 가격은 기준전망치 시나리오에서 10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37) 30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으로 나타났다. 기준전망치에서 10년차 가격은 기준연도 대비 29.8% 증가 한 1,175원이다. 10년차에 관세율이 0%가 되는 FTA 1과 FTA 2 시나리오 에서 가격은 31.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1.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과수 생산량 추정 단위: 천톤, %. 구분. 연도. 기준 전망치. DDA개도국. DDA선진국. 기 준 연 도. 2,021. 2,021 (0.0). 2,021 (0.0). 2,021 (0.0). 2,021 (0.0). 2,021 (0.0). 1년차. 1,998. 1,998 (0.0). 1,998 (0.0). 1,998 (0.0). 1,998 (0.0). 1,998 (0.0). 2년차. 1,952. 1,952 (0.0). 1,951 (-0.1). 1,952 (0.0). 1,946 (-0.3). 1,952 (0.0). 3년차. 1,945. 1,944 (0.0). 1,945 (0.0). 1,945 (0.0). 1,952 (0.4). 1,944 (0.0). 4년차. 1,899. 1,899 (0.0). 1,901 (0.1). 1,900 (0.1). 1,912 (0.7). 1,899 (0.0). 5년차. 1,893. 1,893 (0.0). 1,896 (0.2). 1,895 (0.1). 1,914 (1.1). 1,893 (0.0). 6년차. 1,850. 1,850 (0.0). 1,841 (-0.5). 1,842 (-0.5). 1,849 (-0.1). 1,848 (-0.1). 7년차. 1,844. 1,843 (-0.1). 1,836 (-0.5). 1,832 (-0.7). 1,854 (0.5). 1,843 (-0.1). 8년차. 1,793. 1,790 (-0.2). 1,767 (-1.5). 1,763 (-1.7). 1,764 (-1.6). 1,787 (-0.3). 9년차. 1,784. 1,777 (-0.4). 1,737 (-2.7). 1,727 (-3.2). 1,713 (-4.0). 1,773 (-0.6). 10년차. 1,735. 1,725 (-0.6). 1,670 (-3.8). 1,651 (-4.9). 1,633 (-5.9). 1,720 (-0.9). -14.1. -14.7. -17.4. -18.3. -19.2. -14.9. 이행기간 증감률. FTA FTA FTA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자료: 권오복 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 방안」, 2005.

(38)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31. 감귤 가격은 민감품목 선정여부에 따른 관세율 감축 폭과 이행기간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FTA 이행 5년차 에 감귤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영향은 민감품목으로 선정되는 DDA-개도 국 시나리오와 FTA 3 시나리오에서는 관세감축 폭과 가격하락 폭이 상대 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FTA 이행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FTA 2 시나리오에서는 가격하락폭이 커져서 기준전망치에 비해 58.2%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행 10년차에 관세가 0%가 되는 FTA 1과 FTA 2에서 가격은 기준연도에 비해 5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상 결과 관세율이 하락되는 폭과 과일수입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과일 수입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과일 수입 시기와 수입량에 따 라서 가격하락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3.3. 생산액 과수 생산액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가정한 4차년 까지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일 수입이 이루어지는 5 차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현행 관세율이 유지되는 기준전망치 10년차 생산액이 기준연도 대비 6.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년차에 관세가 0%가 되는 FTA 1 과 FTA 2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각각 43.4%, 42.7% 감소할 것으 로 나타났다. 생산액 감소는 관세율 감축 방식과 감축 폭,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제 한조치 해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과일 수입 이행 시점과 관세율 수준에 따라 과일 수입량 및 공급량, 국내가격이 영향을 받고 생산 액도 크게 변동될 것임을 시사한다..

(39) 32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표 2-22.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과수 생산액 추정 단위: 억원, %. 구분. 연도. 기준 전망치. 기 준 연 도. 24,392. 1년차. 24,876. 2년차. 25,077. 3년차. 25,457. 4년차. 25,752. 5년차. 23,956. 6년차. 23,930. 7년차. 24,016. 8년차. 23,546. 9년차. 23,288. 10년차. 22,732. 이행기간 증감률 이행기간 누적증감액. DDA개도국 24,392 (0.0) 24,679 (-0.8) 24,812 (-1.1) 25,126 (-1.3) 25,356 (-1.5) 23,265 (-2.9) 22,950 (-4.1) 22,742 (-5.3) 21,950 (-6.8) 21,478 (-7.8) 20,736 (-8.8). DDA선진국 24,392 (0.0) 24,436 (-1.8) 24,379 (-2.8) 24,544 (-3.6) 24,616 (-4.4) 20,090 (-16.1) 19,303 (-19.3) 19,175 (-20.2) 18,579 (-21.1) 18,212 (-21.8) 17,664 (-22.3). FTA FTA FTA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24,392 24,392 24,392 (0.0) (0.0) (0.0) 24,519 22,488 24,679 (-1.4) (-9.6) (-0.8) 24,503 22,707 24,812 (-2.3) (-9.4) (-1.1) 24,678 23,312 25,126 (-3.1) (-8.4) (-1.3) 24,775 23,695 25,356 (-3.8) (-8.0) (-1.5) 20,491 15,970 22,109 (-14.5) (-33.3) (-7.7) 18,806 15,354 21,701 (-21.4) (-35.8) (-9.3) 17,747 15,354 21,372 (-26.1) (-36.1) (-11.0) 16,320 14,803 20,701 (-30.7) (-37.1) (-12.1) 15,124 14,426 20,249 (-35.1) (-38.1) (-13.0) 13,809 13,981 19,605 (-39.3) (-38.5) (-13.8). -6.8. -15.0. -27.6. -43.4. -42.7. -19.6. -1,289. -10,823. -32,918. -43,148. -61,827. -18,207. 자료: 권오복 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 방안」, 2005. 3.4. 소득 과일 소득은 기준전망치에서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4차 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5년차 이후부.

(40)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33. 터 감소하여 10년차에는 기준연도 대비 1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1 시나리오에서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4년차까지 완만한 감소를 보이다가 5년차에 수입제한이 해제되면서 감소 폭이 커지 고 있다. 10년차에는 기준연도 대비 62.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시나리오별 과일 소득 추정 단위: 10억원, %. 구분. 연도. 기준 전망치. DDA개도국. DDA선진국. 기 준 연 도. 1,567. 1,567 (0.0). 1,567 (0.0). 1,567 (0.0). 1,567 (0.0). 1,567 (0.0). 1년차. 1,603. 2년차. 1,627. 3년차. 1,652. 4년차. 1,689. 5년차. 1,525. 6년차. 1,513. 7년차. 1,514. 8년차. 1,477. 9년차. 1,452. 10년차. 1,406. 1,580 (-1.5) 1,596 (-1.9) 1,637 (-0.9) 1,696 (-0.4) 1,481 (-2.9) 1,458 (-3.6) 1,459 (-3.6) 1,376 (-6.8) 1,281 (-11.8) 1,226 (-12.8). 1,511 (-5.7) 1,492 (-8.3) 1,479 (-10.5) 1,474 (-12.7) 1,052 (-31.0) 984 (-35.0) 963 (-36.4) 920 (-37.7) 889 (-38.8) 850 (-39.6). 1,566 (-2.3) 1,560 (-4.1) 1,557 (-5.8) 1,568 (-7.2) 1,168 (-23.4) 1,013 (-33.0) 909 (-40.0) 788 (-46.6) 686 (-52.8) 583 (-58.5). 1,342 (-16.3) 1,350 (-17.0) 1,376 (-16.7) 1,402 (-17.0) 727 (-52.3) 680 (-55.1) 672 (-55.6) 644 (-56.4) 624 (-57.0) 603 (-57.2). 1,565 (-2.4) 1,570 (-3.5) 1,580 (-4.4) 1,602 (-5.2) 1,288 (-15.6) 1,251 (-17.3) 1,213 (-19.9) 1,156 (-21.7) 1,119 (-22.9) 1,075 (-23.6). -10.3. -21.8. -45.8. -62.8. -61.6. -31.4. -215. -884. -4,061. -4,277. -6,255. -2,255. 이행기간 증감률 이행기간 누적증감액. FTA FTA FTA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자료: 권오복 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 방안」, 2005.

(41) 34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FTA 2 시나리오에서 1차년부터 소득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0년 차 소득은 기준연도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FTA 3 시나리오 에서는 31.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소득 감소도 생산액 감소와 비슷한 추세로 관세율 감축의 크기와 수입 제한 조치해제 시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과일 수입이 이루어지 기 이전까지는 관세율이 하락하더라도 국내 과일가격 및 소득에 미치는 영 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되는 해에 이전년도까 지의 관세 하락폭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과일 수입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이 에 따라 과일 가격과 생산액, 소득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3.5. 전망 종합 현재처럼 계속 과일 수입이 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과일 재배면 적은 14.8%, 생산량은 1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FTA 이후 에 과일 수입이 이행될 경우에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16.9∼18.3%, 14.9∼18.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으로 재배면적은 2.1∼5.1% 포인트, 생산량은 0.8∼4.2%포인트 더 감소하는 것이다. 재배면적과 생산 량의 감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이유는 과거에 과일 가격이 변 동하여도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반응크기가 크지 않았던 모형 특성이 반영 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영년생 작물인 과수 재배의 특성상 과일 가격이 하락해도 재배면적을 즉각 폐원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격 하락에 따라 과원이 방치되거나 경영비 투입을 감소시켜 품질이 낮은 과일이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많음 을 시사한다. 과일 가격과 생산액, 소득도 현행 과일수입제한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일 수입이 허용될 경우 재 배면적과 생산량과 달리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과일가 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장벽이 완전히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