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차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황과 1998 년 한해 동안 수행 하여- 온 조사연구사업， 정책지원사업，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업무 등 주요 활동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
수록함으로써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한 것 이 다. 지난 해 우리 연구원은IMF
체제하의 농촌경제 현안극복을 위한 현장 연구에 역점을 두고“
IMF
관리체제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농지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절화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방향”， “국민의료보험 통 합과 농어촌 적용대책”， “통일 대비 농림업부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농업통상의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 “ 1999년도 농업전망연구” 등 모두 72과제를 수행하여 이중 1999년까지 계속되는 23과제를 제외한 49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농정개혁위원회 참여 등 정책지원업무 36건， 정책토론회4
건， 국제학술대회 개최 2 건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농림정책개발과 지 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농림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기술관리 센터는 신규계약 323과제， 528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341 과제에 대한 연 차평가， 187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등 과제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개발기술 의 활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우수연구과제 발표회와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러나IMF
관리체제하에서 재정적 뒷받침 없이 농촌의 어려움을 해 결하는데 역부족인 측면이 없지 않았음을 느끼며， 그동안 연구원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도 맡은바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과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 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1999.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목
차
1.
일반현황 1. 설 립...
3
2.
임 무...
3
3.
기 구...
4
4.
인 력...
5
5.
인 사...
7
6.
분야별 담당자...
9
7.
예 산...
12
8.
시 설 및 장비...
13
뿔
뿔
뼈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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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연 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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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연 부 경 경 개 농 농 경 정사
본
사
업산
통 촌 제 한 림 기구
기 조 농 생 유 농 국 북산
단 연L
2 3 4 5 6 τ & Q-“m
nuill.
정책지원활동 1. 정 책 지 원 연구 ...61
2.
공청 회 및 토론회 개 최 ...63
3.
국제학술대회 ...66
N.
연구조성사업 및 학술활동
1. 직 원교육...
71
2. KREI
세 미 나...
71
3.
농경토론회 ...72
4.
지 방자치 단체 와의 교류협 약 체 결...
73
v.
국제교류
1. 국제협력사업 ...77
2.
국제학술활동 ...79
Vl.
농정여론 조사사업 및 교육•
홍보활동 1. 현지통신원 운영...
83
2.
현지 통신원 조사 ...84
3.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 기사 분석...
85
4.
교육· 홍보
...85
VlI.
출 판
1. 정기간행물...
90
2.
연구보고서 ...90
3.
기타 간행물...
91
VIII. 농렴기술관리센터
1. 일반현황...
95
2.
주요 활동상황...
……… ... …98
3.
1998 년도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지원...
98
4.
과제관리...
99
5.
개 발기술의 성과 활용...
100
6.
홍 보...
100
7.
기술개 발사업 발전방안 모색...
‘ . . .101
초킹-I 효르 . . 부록 1. 1998 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105
부록2.
임 원명 단...
109
부록3.
직 원명 단...
110
부록4.
1998 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115
1.
일 반 현 황
1.
절 립
2.
엄 무
3.
기 구
4.
언 력
5.
인 사
6.
분야별 담당자
7.
얘 산
8.
시절 및 장벼
1 .얼반현황
1.
절 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영문명칭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약칭KREI)은 농림경제 및 농촌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국민경 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 년 4월 1 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1978 년 2월 25 일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설립 안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었고， 3 월 3 일 대통령을 설립자로 농 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8 명을 설립위원으로 한 정관이 확정되었다. 또한 1978 년 12월 5 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이 제정
·
공포되어 법률 적인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농림분야의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농림기술관리센터」가 1995 년 9월 27 일 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설립되었다.2.
엄 무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중장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농림부문의 단기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농업 인의 복지증진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농촌 여론조사-
농업인과 농림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농림기술 관리 업무3.
기 구
당 연구원은 최고의결기구로 당연직이사 9명과 선임이사 5명으로 구성 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장이 연구원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연구원의 기구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본원과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1998. 2. 19
감사실을 검사역으로 축소하고， 자료실과 전산실을 자료전산실로 개편하 였으며，1998. 5.
21 에는 북한농업 연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북한농업연구센터를 신설하였다. 부설센터는 수산업무가 해양수산부 로 이관됨에 따라1998. 4. 6
농림기술관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 구 표> 이 사 회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부 원 장
1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7
즈。드 생 T 。T 즈。드 국 산 동 기 행 자 홍 검 기 관 업 산 료。흐 어 제 림lf-
켜u 겨Q 존 ~ 켜u 향 획 료 보 획 리 τrrj 제 제 업 제 ; 님r 3ζ- 정 져L! 을 :;;<를0. 사 펴Q τ 。r 발 연 연 연 연 연 연 λ-14 ;져。 산 판 가 여。 구 구 구 구 구 구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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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실 실 실 까E、프1 실 실 역 실 λE1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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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 연구원의 정원은 센터인력까지 포함하여 직제상으로는 198 명이나 1998 년도 출연예산은 161 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1998 년말 현원은 연구직 97 명 등 총 141 명이며， 그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56 명이다. 1998. 12. 29 현재 직 정 1 。크이 현 원 (B) i。죠 직 =닙l ~지1 제 1998 예산(A) 원 장 -닙「 원 장 1 l 수석연구위원 7 7 5 연 구 위 원 12 [1] 12 [1] 12 [1] 부연구위원 21 [2] 30 [2] 30 [2] 연구직 책임연구원 (30)가I
74 [4] (46) (26)] 31 [1] 연 구 원 (44)è
5)J
51 [4] (10)...1 [2] 주임보조원 6 5 5 연구보조원 13 7 9 -까J_、- 계 133 [7] 112 [7] 97 [6] 1 급 전문원 1 2 급 전문원 4 3 2 전문직 3 급 전문원 6 5 5 4 급 전문원 3 」까j、- 계 14 9 7 효-1￡걱 ，二X --11 1 급관리원 또는 1급전문원 2 2 2 선임관리원 2 2 1 급 관리원 1 1 2 관리직 2 3 급 급 관리원 관리원 11 [1] 5 [2] 6 [2] 7 [1] 7 [2] 5 [1] 4 급 관리원 2 ~、- 계 21 [3] 16 [3] 15 [3] 주임기능원 13 11 12 기능직 기 L。- 원 13 9 6 -까4、- 계 26 20 18 합 계 198[10] 161[10] 141 [9] 주: φ 현원에 특별휴직 2 명 포함(연구위원 1 명， 부연구위원 1 명) @ 현원에 해외유학휴직 5 명 제외(책임연구원 3 명， 연구원 2명) @ 정 · 현원은 [ ]내 센터 근무언력 내서임.부서별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부 서 별 < 본 원 > <부서별 업무 분장> 주 요 업 n T
농 업 부 문 연 구 부
10
농업재정 및 금융연구
。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문제 연구 。 농업총량 분석 및 장단기 전망생 산 경 제 연 구 부
10
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 연구
0 농업자재 산업 연구유 통 경 제 연 구 부
10
농산물 유통， 물류， 정보화 연구
0 농업경영 및 경영평가 연구 0 농산물 품목별 수급동향분석， 관측 및 전망농어촌개발연구부
}。 농어촌 지역경제 및 사회， 복지연구
。 환경농업 및 지속농업 연구 0 농정조직 및 농정발전 연구국 제 농 업 연 구 부
!o
농업무역정책， 국제기구， 통상 관련 연구
0 해외지역 농업(미국， 일본， EU, 중국 등) 。 해외농업 개발 및 협력연구북한농업연구센터
|
。 북한의 농림업 및 정책연구
。 북한농업 관련 정보수집， 관리， 분산 0 “남북한농업교류협력위원회”업무지원 산 림 경 제 연 구 실10
산림자원 보전， 이용， 관리연구 0 임업경영 및 생산 연구 0 임산물 수급， 가격 및 유통 연구 동 향 분 석 실10
국내외 농업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비 고 기 획 조 정 실10
연구사업 기획， 관랴， 평가， 연구협력 업무， I 。 연구 병행 예산총괄， 국회 행 정 실10
서무， 인λL 용도， 경리 자 료 전 산 실|
。 전산 운영， 도서 · 자료 관리 홍 보 출 판 실|
。 농정여론조사 홍보업무， 간행물 발간 배포 <농림기술관리센터> 가 획 평 가 실10
기술개발 과제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및 사후관리관 리 운 영 실
|
。 서무， 회계 등 행정업무
。 연구 병행5.
인 사
1998 년도에는 직원의 신규채용은 없었고， 수석연구위원 1 명 등 연구직 7 명의 승진이 있었으며， 타기관 전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총 28 명의 직원 이 퇴직하였다. 또한 특별휴직 2 명을 포함하여 7 명이 휴직하였다. <임 용> 부 서 별 직 二닙그 성 며。 일 자 “해당사항없음” <승 진> 부 서 별 ~ 二닙:L 성 며。 일 자 국제농업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이 재 옥 1998. 4. 1 농업부문연구부 부연구위원 박 석 두”
”
”
김 경 덕”
산림경제연구실”
장 우 환”
생산경제연구부”
박 현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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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승 열”
유통경제연구부”
키p 벼 。좋 E좋”
계 7 명< 퇴 직 > 부 서 별 직 二닙그L λ。게 며。 일 자 생산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조 재 환 1998. 3. 2 농림기술관리센터 수석연구위원 성 배 영 1998. 5. 9 산림경제연구실 연 구 위 원 이 광 원 1998. 5.25 행
;<à
실 주임기능원 박 성 균 1998. 6.30 자 료 처'-'- 산 실 1 급전문원 류 광 남 1998. 9.28 농어촌개발연구부 책임연구원 민 상 기 1998.12.18 유통경제연구부”
한 상 립”
기 획 3_ζ- ;져。 실 3 급 관 리 원 이 건 희”
정 λE1프 선임관리원 이-{「 。 1998.12.31 홍 보 둥 =딛r 판 실 1 급전문원 τ 。r τ ;5ζ- r =:1f”
유통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강 정 혁 11 농업부문연구부”
백 선 기”
자 료 저'-'- 산 실”
이 성 규 !’ 생산경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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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연구부 여._ 구 원 박 병 오”
자 료 져'-'- 산 실 2 급전문원 박 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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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연구부”
김 여L.”
계 28 명<휴 직> 직 二닙그 λ。} 며。 사
%
기 간 여‘- 구 원 임 정 빈 해외유학 1994. 7.21-1999. 7.20 책임연구원 서 진 교 11 1994. 7.22-1999. 7.21 연 구 원 김 λ。} 용”
1995. 8. 2-2아)(). 8. 1 책임연구원 권 오 복”
1996. 8. 5 -2001. 8. 4”
위 용 석”
1997. 8.12-2002. 8.11 연 구 위 원 최 정 섭 특별휴직 1998. 8. 3 -1999. 8. 2 부연구위원 박 동 규”
1998. 1. 1-1998.12.31 계 7명6.
분야별 담당자
연구원은 1994 년부터 연구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규 연구과제 수 행과 병행하여 담당분야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항시 수집，.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분야별 담당자는 담당분야의 단기정책과제 수행， 각종 회의 참석， 작업팀 구성 등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 서 별 농업부문연구부 <연구자별 담당분야> 성 명 이정환 박성재 김용택 1:11- λ‘드L -,,
’
ZJ 。 까、 pτ-τr 담당분야 농업전망， 농업구조 농업금융，협동조합 농업재정，농업정책，협동조합 농업사，농지제도 농업관련 환경 및 자원경제부 서 별 λ。4 며。 담당분야 농업부문연구부 김홍상 농지제도 분야， 농업생산기반 정비 김경덕 농업총량분석 및 장단기 전망， 농업인력 김태곤 농업구조 및 농업발전， 지역농업 황의식 농업금융，협동조합 김태훈 농업총량분석 및 장단기 전망 생산경제연구부 。1|-E「;λr 원예작물 생산 · 경영， 농업기술정책 이 ~τ 。r 과수，원예 강창용 농자재산업，환경농업 박현태 농업경영 λ1 스。여 E 축산경제 허 덕 축산유통， 정책 김연중 품목관측 박문호 식량생산， 유통경영 컨설팅 및 경영 평가 김철민 농자재산업， 며곡 유통 정민국 축산물 생산 및 유통 박기환 원예분야， 선물시장 유통경제연구부 김명환 헌 효T모~:B-등 「르 , 고 .，걷~"T그B-~% 토 。 허길행 협동조합， 농산물유통 오치주 농업관측 박동규 식량생산， 유통 {l벼 。류 슨츠 농산물 유통， 원예수급， 가격분석 전창곤 농산물 유통(시장분석)， 션물시장 이철현 ~{}둥 ~% 토 。효 , -까r 二l::l그 4
”
2-L IJ]」까 -、11 농업관측사업 이계임 식품소비 및 소비자 분야 이용선 식품산업， 과일 유통 정은미 생산자단체의 경제사업부서별 |성 명| 담당분야
농어촌개발연구부| 서종혁 |농어촌지역경제，직접지불제
국제농업연구부 정명채 |농어촌사회·복지，농업교육，인력 이동필 | 농업관련산업， 지역경제 및 농촌개발 유승우 | 농촌관광 및 지역농업 박시현 | 농촌개발， 지역계획 박대식 | 농어민복지， 농어촌사회·문화 정기환 | 농촌종합개발， 지방농정， 여성농민과 농촌사 회 변동과 발전 오내원 |농어촌지역경제，직접지불제 허 장 | 농촌사회문화， 농촌환경 및 정책 문순철 |농어촌지역계획，중국지역연구 송미령 | 농어촌지역계획 및 생활환경이재옥
|
농산물무역， 국제기구
윤호섭 | 국제무역， OECD 최정섭 |국제무역 성명환 | 품목관측， 곡물 수급 최세균l
농산물무역， WTO, 지역협력 어명근 | 농산물 수출， 국제협력 최윤국|
해외농업협력，중남미농업 임송수|
무역， 환경， 국제기구북한농업연구센터
|
김운근 |북한농업일반，
남북한농업교류협력정책， 북
한의 농업관련 정보관리 산림경제연구실 동향분석실 권태진|
북한의 농업정책， 북한의 농업관련 정보관 리，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정책， 환경농업정책 김영훈|
북한농업일반， 남북한농업교류협력정책，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업무 지원 정정길|
북한농업， 중국지역 연구 석현덕 | 산림경제， 자원경제， 생산， 소비 장철수 | 산림경영， 생산 장우환 | 산림자원의 보전， 이용 및 관리분야김정호
|
농업동향과
농정현안
분석，
농업경영 및 컨
설팅 김창길|
국내외 농업경제동향분석， 환경농업부 서 별 λ。} 며。 담당분야 동향분석실 이규천 경제동향， 농업정책 평가 7디1 걷 。r 끼「、1 농산물 유통， 식품안전성 기획조정실 김정부 자원경제 최지현 식품소비，과일수급분석 박준기 품목관측
7.
얘 산
1998 년도 예산은 IMF체제로 인한 정부의 재정절감을 위해 당초 9，027백 만원보다 2，809 백만원 (3 1. 1 %)이 줄어던 6，218 백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함 으로서 1997 년도보다20
.2%
감액 편성되었다. 1997 년도 예산 또한 해양수 산개발원으로의 수산업무 이관에 따른 124백만원의 출연금 이체로 당초 7，913 백만원보다 124 백만원이 줄어던 7，789 백만원으로 조정되었다. 1998년 도 수입예산중 정부출연금은1997
대비 2 1. 3% 가 감액된 5 ，810백만원이며， 자체수입은 전기이월금을 포함하여 408 백만원으로0.9%
증액 편성하였다. 지출부문은 인건비가 4，419 백만원으로1997
대비 215 백딴원 증액되었으 며， 연구사업비와 경상운영비는 각각 111 백만원과 55 백만원 감액되었다. 특히， 구관 재건축을 위한 건설비는 당초에 2，200 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경시 전액 삭감됨으로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차질을 가져 왔으며， 출 연기관의 경영혁신 과정에서 조기 또는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년월차수 당의 일부를 각출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고통을 분담하였다.단위:천원 구 τ 님r 1997 1998
"6
감 ;::_λ「‘ 정 부 출 연 금 7,384,391 5,809,993 L, 1,574,398 입 자 처1 -끼「」 입 404,827 408,508 3,681 합 계 7,789,218 6,218,501 L, 1,570,717 인 켜._ 비 4,204,052 4,419,372 215,320 지 연 구 사 업 비 1,221,052 1,109,887 L, 111,165 경 상 운 영 비 744,627 689,242 L,55,
385 줄 건 설 비 1,619,487 L, 1,619,487 ※ 해양수산개발원 이체액 124，241 천원(인건비 93,332, 연구사업비 24,785, 경상운영비 6,
124) ※ 추경시 감액 내역: 2，808，482천원(인건비 290,988, 연구사업비 195,863, 경상운영비 121,631, 건설비 2，200，α)())8.
시절 및 장벼
8.
1.
도서자료 1) 자료 보유 및 수집 1998 년말 현재 자료실에는 48， 113 권의 도서와 1 ，아)3종의 정기간행물， 150종의 비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1 년동안 2，047 권의 도서와 738 종의 정기간행물을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하였다. 가)도 서 단위:권 구 분 1998년말 보유 현황 1998 년 수집 실적 단행본 연구자료 제본잡지 계 구입 즈1二 도 。드 계 국 내 서 8,412 14,144 2,658 25,214 116 1,286 1,402 구 미 계 8,377 4,281 2,885 15,543 122 333 455 일본·기타 3,662 2,723 971 7,356 103 87 190 계 20,451 21,148 6,514 48,113 341 1,706 2,047나) 정기간행물 단위:종 구 분 1998년 보유 현황 1998년 수집 실적 입수 중단 계 구입 -2「~ τ ~ 계 국 내 서
507
128
635
40
467
507
구 미 계152
102
254
71
81
152
일본·기타79
35
114
27
52
79
계738
265
1
,
003
138
600
738
다) 비책자/
멀티미디어 자료 구 분l
마이크로폼종 수
I
26종(250점
) CD-ROM 77종 AIV
자료|
신문(국내/국외)19종(65점)
I
28종(1 8/10)
2) 자료 이용 용 료 자-색
내 인간
스4
-검
안 색 발 비 」 람 -헌 료 사 록 서 분 -출-문
자 기목
-고
착 문자
문 대 열 --참 신 논 서 원 참고봉사 내 7，376권(단행본 4，825 권 / 연구자료 2，551 권) 4，289명(원내 3，850명 / 원외 687 명) 자료조사 제공 523 회 r 신착자료 안내 J(주간) 51 회 발행 r 농경 문헌정보」 연간 1 회 발행 「농경 문헌정보 누적색인집 J ，1991
~97 발행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BLDSC 등에 의뢰 (2 건) 3) 대외협력활동 자료실간 정보자료 수집 및 업무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48 개 유관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KOSSIC)는 금년까지 당원 자료실이 회장기관으로서 활동하였으며， 세 미나 개최， 자료교류 및 상호대차， 회원기관 구독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 스화 사업 등 공동협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도서관대회를 비롯하여 전자도서 관 등을 주제로 하는 각종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사서연수 프로그램에도 l 명의 직원야 참가하여 직무 와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
8.2.
전산장비 1) 전산업무 1993 년과 1994년에 당연구원은 전산시스템 개선계획예 따라 개인용 컴 퓨터 141 대， 레이져 프린터 60대，UNIX
워크스테이션， 파일서버， 메일서 버， 통신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으며， 연구원의 각종 자료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LAN
(Loc
al
Area
Network)
시스댐을 구축하였다 1997년 3월에는 당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구원소개， 연구보 고서 초록， 자료실 소장 약 40，000여권에 대한 문헌정보， 농업관측정보， 관련Web Site
그리고 연구원 홍보자료 및 행사안내 등을 서비스하고 있 는데， 연구원 홈페 이 지 주소는 http:μkreisun.krei.re.kr이 다. 1997 년 6월에는 펜티움 컴퓨터 80대， 노트북 컴퓨터 7대， 칼라 레이져 프린터， 칼라 플로터 등의 전산장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10월에는 레이 져 프린터 29대를 도입하였다. 1998년 3 월부터 연구원 홈페이지를 재구성하고 정보검색시스댐을 추 가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8 년 4월에는 통합정보시스탬 운영을 위한SUN Enterprise 450
UNIX
서버 1 대， 오라클Web
서버 1 조， 6월에는 레이져 프린터 22 대를 도입하였으며， 1998 년 8월부터 동향리포트를 신설하여 농업 · 농촌의 최 근동향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 등의 경영정보 와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인트라넷) 시스탬을 개발， 완료하여 1998년 10월부터 시험운영 중이며， 1999년 1 월 부터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2) 연구원 전산조직의 시설 및 용량
구 분 내 역
1. 하드웨어
I
0 SUN Enterprise 450o
SUN SPRAC Station 20-61o
COMPAQ PROLIANT 1000o
COMP AQ PROSIGNIA VS 4/66 0 라인 프린터 (JP-7900) 0 라우터 。 HUB 。 디지타이져 0 개인용컴퓨터 - 펜티움(l20Mhz) - 486DX(50Mhz) - 펜티움 노트북(lOOMhz) - 486DX 노트북(50Mhz) 0 레이져 프린터 - 칼라 - A3용 - A4용 。 칼라 플로터2 소프트웨 어
I
0 Network OS: Novell Netw않 4.1。 RDBMS : ORACLE 7
o
ORACLE Web Server 3.00 지료관리시스댐 (Vintage LAS)
。 SAS PACKAGE
o
GAMS, LIMDEP, GAUSS, MICRO TSP O 기타(일한번역， OCR 등) 수량 1 조 1 조 1 조 1 조 1 조 2대 10대 1 대 83대 80대 7대 1 대 1 대 5대 83대 1 대II_
연 구 사 업
1.
기본방향
2.
조사연구사업 총괄
3.
농업부문연구
4.
생산경제연구
5.
유통경제연구
6.
농촌개발연구
7.
국제농업연구
8.
북한농업연구
9.
산렴경제연구
10.
단기정책개발연구
ll.
연 구 사 업
1.
거본방향
1998 년도 연구의 기본방향은IMF
체제하의 농촌경제현안 극복을 위한 현장연구에 역점을 두고 IMF체제에 대응한 농업정책개발， 품목별 중장 기 발전전략 수립， 남북한 교류와 통합에 대비한 연구， 농촌지역경제 활 성화와 농업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
조사연구사업 총콸
1998 년도에는 모두 72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중 49과제를 완료하였으 며， 23 건은 1999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총괄> 연 구 부 문 총과제수 1998 년 완료과제 1999년 계속과제 농업부문연구 16 11 5 생산경제연구 8 4 4 유통경제연구 10 7 3 농촌개발연구 8 5 3 국제농업연구 7 6 1 북한농업연구 3 3 산림경채연구 4 4 단기정책개발연구 16 13 3 겨1 72 49 233.
농업부문연구
농업총량분석， 재정·
금융， 농업구조， 농업사 분야를 담당하는 농업부 문연구는 총 16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11 과제를 완료하고 5과제는 1999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위 촉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에 97. 1 ~98. 2 김정부 R375 관한연구 위 촉 (2)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97. 1 ~98. 3 김경덕 R377 수급전망 자 체 (3) 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에 관한 97. 1 ~98. 9 김정부 R382 연구 용 역 (4)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97. 9~98. 7 김정부 R380 용 역 (5) 농업부문 장 · 단기 예측정보시스템 96.11 ~98. 1O 이정환 C98-7 개발 자 체 (6) 농지 전용에 따른 가격 변화에 관한 98. 1 ~ 12 백선기 R386 연구 위 촉 (7) 농업부문 벤처기업 육성 방향 98. 1 ~ 12 ~ 겨 o 뎌 R387 자 체 (8)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방안 98. 1 ~ 12 박성재 R388 연구 위 촉 (9)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금융제도 97. 1 ~98. 3 윤호섭 R376 개선 방향 위 촉 (1이 1998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98. 1 ~ 10 김정호 원고완료 자 체 (11) 농업 · 농촌 경제동향 분석 98. 7 ~ 12 김정호 분기보고서 2종발간 용 역 (1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 98.11 ~99. 3 김홍상 평가기준 연구 자 체 (13) 농업부문 녹색 GNP의 산출방법에 98. 7~99. 6 긴'-' 으 '- 수 u.. 관한연구 자 체 (14) 농업정책평가분석모형 개발 98. 7~99. 6 이규천 보 조 (15)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98. 1 ~99.12 이정환 보 조 (1이 지리정보시스댐에 의한 농업구조 정 98.11 ~99.1 1 이정환 1/2차년도 보모형 개발3.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김정부， 이두순， 김홍상 연구기간 : 1997. 1 - 1998. 2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 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조직들의 재편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및 관련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 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관련 조직들의 기능 재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체계 를 검토하였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농지개량조합의 버효율 적 운영， 관련 기관의 기능 중복， 관련 기관의 인력 과다 보유， 기반시설 물의 유지·
관리행정 미약， 관련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 였으며， 3개 기관의 기능 재조정， 조직 통폐합， 농지개량조합의 운영개선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도출하였다. 조직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간의 통합 여부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양 기관의 통합방안은 다시 공사화 방안과 민간조직화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농지개량조합을 공사 또는 국가 기관화할 경우의 검토과제로서 농지개량조합 소유 자산의 국·
공유화에 따른 문제， 수로관리의 비효율 문제， 직원의 채용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3.2.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연 구 자 : 김경덕 연구기간 : 1997. 1 - 1998. 3 이 연구는 농업인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CD 농업생산부문 인력의 지역(지대)별·
영농형태별 분석과，(Z) 중·
장기 전망을 통하여 2000년대 초 농업생산인력의 규모를 연령별·
지역별·
영농형태별로 파악하여，@ 향후 농업생산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총체적 양과 질 적 수준을 전망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농업인력 개발정책이 어떤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과제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3.3.
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김정부， 김태곤， 김홍상 연구기간 : 1997. 1 - 1998. 9 최근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농지전용이 대폭 늘어나는 한 편， 조건불리지역을 중심으로 유휴농지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점에 유의하면서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보전제도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지를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를 농지로서 적절히 이용·
보 전하는 행위를 농지관리로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관리， 농지보 전， 유휴농지， 불법전용 등 4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파악， 농지의 확보방 안과 이용방안 그리고 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3
.4.
영 농규모화사업 의 성 과와 발전 방향 연 구 자 : 김정부， 김홍상， 박석두， 김태훈， 오현석 연구기간 : 1997. 9 - 1998. 7 이 연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영농규 모화사업의 환경 및 특성 변화분석，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실적분석， 영 농규모화사업의 효과분석， 영농규모화사업의 여건변화와 문제점 진단，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검토， 외국의 제도와 경험 검 토등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로 생산비 절감효과， 농가소득 증대효과，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효과， 농지 집단화효과， 농업인의 정착 의욕효과， 경영주의 청장년화효과 등을 밝혔다. 그리고 영농규모화 사업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크게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안정적인 사 업비의 확보， 사업조직의 기능 강화，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 정 립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3
.5.
농업부문 장 • 단기 예측정보시스템 개발 연 구 자 : 이정환， 김경덕， 김태훈， 조재환， 김완배， 안동환， 조웅제， 장종근， 구원회 연구기간 1996. 11 - 1998. 10 이 연구는 농업 안팎의 여건 변화 및 정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장·
단기 영향을 예측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자 및 단체， 농 업관련 산업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예측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국제 미가 를 예측하는 국제 쌀 수급모형， 농산물별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는 농업 부문모형， 농산물별 입지변화를 예측하는 최적입지예측모형으로 구성되 어 있는 「농업시률레이션 모형」 개발이다. 농업관련 주체들은 이 연구의 「농업시율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외생변수가 변할 경우 농업내부 에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3.6.
농지전용에 따른 가격변화에 관한 연구u
기 1뻔
% 자 간 카시 구 l 연 연 농지가 전용되어 다른 지목의 토지로 전환되면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연구는 농지전용 전후에 어느 정도 가격이 변화 하였는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은 1995~97년에 전용된 농지였고， 조사지역은 사 지역， 읍 지역， 면 지역 각 1 개씩 모두 3개 지역이었다. 조사대상 농지는 소규모로 전용된 개별 전용지와 대규모로 전용된 주택단지로 구분하였고， 두 가지 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농지전용에 의한 가격변화의 폭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전용된 농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지도 같이 조사하여 농지전용 이외의 요인에 의한 가격 변화 분을 제거하였다. 사례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지가 전용되면 가격아 상승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고， 그 중에 근린생활시설지의 가격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농지보 전을 위한 측면에서 보면， 전용차익의 환수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농지보전을 위한 유인책으로써 먼저 벼재배 농지에 환경보전금을 지급하 고， 농지를 전용할 때는 예외없이 전용당사자로 하여금 지급된 보전금에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토록 하는 사책아 필요하다.
3.7.
농업부문 벤처기업 육성 방향 시「 U 。-황 ~ 더「껍
% 자 간 구까
여 L 연 이 연구는 농업부문에 자생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고수익-고위험」 성 격을 띠고 있는 영농 및 경영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농업부문의 벤처기업 의 육성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비농업부문의 벤처기업의 현황과 육성책을 살펴본 뒤 농업부문 벤처기업 의 성공사례와 함께 비록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벤처농업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벤처캐피탈을 농업부문으 로 유치 또는 농업부문만을 위한 새로운 벤처캐피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3.8.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 구 자 : 박성재， 김용택， 황의식 연구기간 : 1998. 1 - 12 이 연구는 농업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 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구체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업정책금융이 품목별·
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 점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농업정책금융 운용사례와 농기업경영자금 운영 사례를 살펴본 후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 구 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 하기 위한 각 분야별 과제와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3.9.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금융제도 개선 방향 연 구 자 : 윤호섭 연구기 간 : 1997. 1 - 1998. 3 최근의 금융시장과 관련된 이정표적인 사건들로는OECD
가입， IMF에 자금지원 요청 그리고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금융시장의 기반과 전문성이 일반금융기관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농협과 축협 등 농업금융 기관의 신용사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 라서 이 보고서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금융의 자유화와 세계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및 재편이라는 환경속에서 농업금융기관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 이 었다.3.10.
1998 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연 구 자 : 김정호， 이규천， 김창길， 김윤식 연구기간 : 1998. 1 ~ 10 농업동향 분석의 목적은 농림부가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농업 동 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1997 년 농업정책의 성과를 돌 아보고 개선할 점과 새롭게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을 정리하여 1998 년 정책에 반영 여부를 평가，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세계 경제성장률， 곡물수급 동향，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등을 분석하였고， 국내경제는 성장률， 소비자 물가， 환율， 국제수지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 농업경제 동향은 농림어업 생산액， 부가가치， 생 산성 지표 등을 분석하였다.3.11.
농업·
농촌경제동향 분석 연 구 자 : 김정호， 이규천， 김창길， 김윤식 연구기간 : 1998. 7 ~ 12 이 연구는 분기별로 국내 농업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와 농업·
농촌의 경제 변화를 시기 적절하게 분석하여 농업 관련 기관의 정책 결정에 도 움을 주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외에도 유럽의 농정개혁안，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일본의 쌀 관세화 등 특정 이슈들을 분석·
정리하여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4.
생산경제연구
농축산업 생산기술， 생산정책， 생산주체， 생산요소， 환경문제 연구사업 을 담당하는 생산경제연구는 총 8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4과제를 완료하고 4과제는 1999년도까지 계속된다.<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용역 (1) 특수가축공제사업 활성화 방안 97. 5-98. 4 보조 (2) 쌀 농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모 95.12-98.12 텔과 지역시스템 개발 자체 (3) 절화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98. 1 - 12 위촉 (4)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 98. 3 - 12 방안 용역 (5) 농업기계화사업의 과제와 정책 방향 96.11-99. 3 보조 (6) 환경보전형 적정시비수준결정 연구 96. 1-99.2 용역 (7) 농림사업 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98. 3-99. 6 보조 (8) 답리작 조사료 생산의 경제성 분석 98.11-99.10
4.1
특수가축공제사업 활성화 방안 연 구 자 : 유철호， 허 덕， 신승열， 정민국， 김창길， 정정길 연구기간 1997. 5 - 1998. 4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유철호 C98-1 김정호 C98-10op
亡「 τ카r‘ R389 허 덕 R390 김철민 권태진 김정호 신승열 1/3년차사업 최근 가축질병 등에 의한 가축 폐사와 폐사가축의 식육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양축가에게 안정적 가축사육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들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가축공제사업 활성화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특수가축공제 시범사업을 계기로 시범사업지역 양축가를 대상으로 피해액， 보상범위， 공제가입률 등 공제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범사업 내용을 평가·
분 석하여 가축공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4.2
쌀 농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시스템 개발 연 구 자 : 김정호， 박문호， 이성호， 김철민， 이태영， 백동준 연구기간 : 1995. 12 - 1998. 12 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경영 및 지역 단위로 효율적인 생산체제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따라서 비용절감 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관련 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사에， 이러한 시책에는 지역 조건과 개별농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경영 모델과 육성 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용함수 계측을 통하여 쌀 생산비 절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및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규명하고 요인 상호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어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요인과 개별 농가의 경영 조건을 토대로 제반 조건이 최적 조합될 수 있는 경영모텔 을 설계하였으며， 나아가 농업인이 스스로 벼농사의 경영분석과 설계 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수확후 처리의 비용 절 감과 관련하여 개별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가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역 단위의 쌀 농업 시스댐을 제시하 였다.4.3.
절화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연 구 자 : 이두순， 박현태， 박기환 연구기간 1998. 1 - 12 화훼는 소득탄력성이 큰 작목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양적·
질 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화훼류 중에서도 절화의 성장속도가 빨라 화훼산 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IMF
관리체제 이후 환율상승에 따라 경영비 증가하는 반변 화훼 소비가 위축되어 생산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설의존적인 절화농가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절화 생산농가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화 생산농가의 경영상 문 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 경영개선 방안과 정책 지원과제를 도출하 였다.
4
.4.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 구 자 : 허 덕， 김창길， 정민국 연구기간 : 1998. 3 - 12 1980년대 이후 축산업은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가 대량 발생하고 있고 가축분뇨의 배출에 대한 단속·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 다.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에는 수질 오염 등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 고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분비료의 수요는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가축분뇨의 비료화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 이다. 이 연구에서는 축분비료의 경제적， 품질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생 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5.
유통경제연구
농축산물 수급， 가격， 가공， 소비·
유통， 도매시장 등에 대한 연구업무 를 담당하는 유통경제연구는 총 1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7과제를 완료하고 3과제는 1999년도까지 계속된다.<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보조 (1) 주요 농산물의 관측체계 구축 95.12 ~98.12 오치주 C98-9 용역 (2) 농협 농산물 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97.12 ~98.12 허길행 C98-8 위촉 (3)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전성조사제도의 98. 1 ~ 12 김명환 R392 발전방향 자체 (4) 과실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98. 1 ~ 12 이계임 R391 위촉 (5) 국내 재배 한약재의 수급 전망과 97. 6~98. 5 이동필 R378 유통체계 개선 방향 보조 (6) 농업관측소위원회 운영 98. 3 ~ 12 오치주 매년도 -1998년도 사업결과보고 보고서발간 자체 (꺼 1997년도 식품수급표 98. 7 ~ 12 최지현 매년도 보고서발간 용역 (8) 농축산물 도매사업의 효과적 진입방안 98.11 ~99. 5 김명환 연도보고서 발간 용역 (9)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98. 5~99. 3 성명환 용역 (10) 영광군 농축수산업직판장 입지선정 및 98.l2~99. 6 김병률 관리운영방안
5.
1.
주요 농산물의 관측체계 구축 연 구 자 : 오치주， 이장호， 이철현， 홍성관， 유복성 연구기간 1995. 12 - 1998. 12 우리 나라의 농업관측업무는 관측기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관측업 무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적인 관측기법이 이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기관에 서 각자 수행하고 있는 관측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전담 팀을 설치， 운영하여 관련자료의 통합， 수급상황 분석 및 예측， 관측결과 의 작성 등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각종 자료의 수집·
분석·
예측이 가능하고 국 내 여건변화 및 이용자요구에 따른 실천적인 농업관측정보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서 기존 관측시스댐 및 주요국의 농업관측체계를 검토하고 농업관측체계 구현을 위해 모니터를 활용한 품목별 자료 수집
·
분석，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수급예측 및 전망， 농업관측소위원회 운영， 관측월보 제 작·
배포， 공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관측정보분산 등의 관측업무를 수 행하였으며， 관측정보 이용 및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농업관측의 발전방향을 통합농업관측정보체계의 엽장 에서 제시하였는데， 독립적인 농업관측위원회 및 정보처리전담기관의 필 요성，Data Warehouse
및 농업관측정보 응용기반 구축， 농업관측 의사결 정지원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농업관측 분산체계 구축 등 농업관측체계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5
.2.
농협 농산물 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 구 자 : 허길행， 이용선， 강정혁， 정은미 연구기간 : 1997. 12 - 1998. 12 농산물 유통사업이 농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경영상의 비중에 있다 기 보다 생산자협동조합인 농협 본래의 목적사업이라는 데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농업생산자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능한한 유리한 조건에 판매해 줌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농협 유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농협 유통사업의 경영효 율성과 운영체계에 대해， 사업전반에 걸쳐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분석하 고， 상황 변화에 적응한 유통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을 제시하였다.5.3.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연 구 자 : 김명환， 김병률， 유남식 연구기간 : 1998. 1 - 12 연구목적은 국립농산물검사소가 1992년부터 실시해 온 농산물 품질인 증제도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농협 등이 실시해 온 농산불 안전 성검사 또는 안전성조사제도의 정책실시효과를 평가하고 여건 변화에 따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 데 기대효과를 두었다. 품질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지불의향가격과 생 산자수취가격을 동시에 높이는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품질인증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소비 자， 유통인들에 대한 홍보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제도적인 변화와 εodex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응한 인증방식， 인증대상의 조정이 필요하다. 품질인증 신청농가가 제출하도 록 되어있는 추천서와 품질준수각서 등은 제외하여 간소화하도록 하며， 저농약재배품 인증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증 종류를 단순화할 필요 가 있다.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산지와 소비지의 검사-기준을 과학적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현행 유통단 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안전성 검사기관별 업무를 품목별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는 ‘식품안전청’(가칭)을 선설하여 식품의 안전성검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정부는 안전성검사 계획수립 등 안전성 관리행정 업무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검사업무는 검사비용절 감， 검사시간 단축 및 시장원리에 입각한 업체간의 경쟁차원에서 점차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4. 과실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이계임， 최지현， 박준기 연구기간 : 1998. 1 - 12 과실류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왔고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 다. 한편 신선 과실류 시장과 오렌지 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국내산 과실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산 과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생산 및 유통체계 가 조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시계열·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과실류 소비행태 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과실생산 농가와 정책당국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과실류 소비구조 변화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의 소비자의 과실류 구매행태 및 선호에 관한 것이다. 과실류 구조 변화 분석에서는 1980~90년대 과실류 소비 변화의 특징과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과실류 구매행태 및 선호분석 에서는IMF
관리체제 이후 구매행태 및 소비자 선호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실류의 지출구조와 지출품목수， 구매 행태， 수입과실 및 신제품 지출을 전망하고， 품목별로 생산자 대응 방향 을 제시하였다.5.5.
국내 재배 한약재의 수급 전망과 유통체계 개선 방향 연 구 자 : 이동필， 이중웅， 한상립 연구기간 : 1997. 6 - 1998. 5 한약재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이자 농가소득원으로서 오랫 동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들의 건강 및 전통한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한약재 수요가 급격히 늘 어나고 있으나 생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한약재의 수급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여 수급조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국내 한약재 생산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 상방안을 모색하고 한약재 유통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유통 효율 화방안을 강구하였다. 선행연구와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깊이있는 분석은 한계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 련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크다.
5.6.
농업 관측소위 원 회 운영-
1998 년도 사업 결과보고 -연 구 자 : 오치주， 이장호， 한상립， 홍성관， 유복성， 김학종 연구기간 : 1998. 3 - 12 농업관측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통계관실， 각급 행정·지도기관， 농협 및 시장관계자와의 면담조사， 농민 및 관련단체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농 림부에서 표본조사하고 있는 채소류 조사， 농협， 농산물유통공사， 냉장협 회 및 기타 민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품목별 출하 및 가격동향 자료 와 농경연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자료를 수집하여 소위원 회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위해 수집·
분석된 고추， 마늘， 양파， 파， 김장무·
배추， 고랭지 무·
배추의 품목별 생산량 및 재배 면적， 재배예상면적 등 생산예측정보는 관측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으 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파종기전 재배의향면적， 재 배면적， 작황 분석 및 수급전망을 하고 분석결과는 소위원회 회의자료로 이용하였다. 소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1998 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초 관측소위 원회를 10차에 걸쳐 개최하고 관측의 결과는 매월 10 일을 기준으로 농업 관측월보로 발행하여 시군 농협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40，000부를 농민빛 이용자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빠른 시간내에 더 많은 농민이나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인 관측정 보를 얄리기 위해서 관측월보의 내용을 천리안 등 공중통신망과 농림수 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농림수산종합정보망(AFFIS)을 통해 분산하고 있으며， 당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Homepage)를 통하여 국내외 기관 및 이용자에게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7.
1997 년도 식품수급표 연 구 자 : 최지현， 이계엄 연구기간 1998. 7 - 12 우리 나라에서 공급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제시하고 1 인 1 일당 순식용 공급량， 1 인 1 일당 영양 공급량을 산출함으로써 식품수급 정책 수립 및 국민영양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6.
농촌개발연구
농촌기반， 생활환경분야， 지역계획분야， 지역산업·경제분야， 농촌사 회·
문화 · 복지·
교육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개발연구는 총 8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그 중 5과제를 완료하고 3과제는 1999년도까지 계 속된다.<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위 촉 (1) 국민의료보험 통합과 농어촌 98. 1 - 9 정명채 R381 적용대책 보 조 (2)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97. 1-98. 8 서종혁 C98-4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2-1) 요약 및 정책 제언 (2-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3)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2-4) 조건불리 사례지 역 연구 (2-5) 외국의 환경농업 관련 규정 (2-6) 농업의 환경효과 (2-꺼 일본과 미국의 직접지불제 (2-8) 조건불리지역 구분을 위한 지표조사 및 현지실사 결과 용 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 97.10-98.10 박시현 C98-5 역 지원에 관한 연구 위 촉 (4) 농촌지역 토지비축제도 도입에 98. 1 - 12 유승우 R393 관한연구 -산업용 토지공급을 중심으로 자 체 (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98. 1 - 12 오내원 M15-21 발전(1985-2001) -1998년도 특별 분석결과 자 체 (6) 농촌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98. 1-99. 3 정기환 특성과대책 위 촉 (7) 지역 특산품 개발사업의 평가와 98. 6-99. 5 유승우 발전방향 보 조 (8)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 98.10-99.10 박시현 1/2년차 댐 개발에 관한 연구 사업 1
-6.1.
국민의료보험 통합과 농어촌 적용대책 연 구 자 : 정명채， 박대식 연구기간 : 1998. 1 - 9 이 연구는 통합 국민의료보험의 농어촌 적용계획 및 그에 따른 문제점 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통합 국민의료보험 의 농어촌 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과세소득자료 보유 격차로 인한 농어촌 주민의 불이익， 보험료 부과기준의 불공평성，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증 가， 농어촌 보험료 경감계획의 문제점， 국고지원 및 재정조정 기능의 약 화， 농어촌 의료공급기반의 약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통합 국민의료보험의 농어촌 적용 개선대책은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부담 경감대책， 재정공동사 업 및 재정이전사업의 운영，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6.2.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연 구 자 : 서종혁， 오내원， 이규천， 김태곤， 김은순， 정암우， 김종선， 김상준， 김덕순， 농어촌진흥공사，농협중앙회，삼일회계법인 연구기간 1997. 1 - 1998. 8WTO
체제에서는 기존의 가격지지정책과 국경보호정책을 철폐 내지 감축하고 이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은 생산중립적인 직접 지불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농업 직접지불제”와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 지원 수준과 방법， 정책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사 항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과 부담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효과를 사전 평가하였다.6.3.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박시현， 허 장， 송미령， 박병오 연구기간 : 1997. 10 - 1998. 10 이 연구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과 같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설 의 원만한 입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가 지역의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증대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즉 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를 건설 및 운영 단계로 나뉘어 살펴보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려시설 입지 예상지역 의 지역개발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주민들에 게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밝혔다.6
.4.
농촌지역 토지버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산업용 토지공급을 중심으로 -연 구 지 유승우， 박시현， 송미령 연구기간 : 1998. 1 - 12 이 연구의 목적은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을 방지하면서 산업용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토지비축제도의 도입 방향 을 제시하고 그 현실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 재 산업용 토지공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토지비축제도가 필요한 것 인지 그리고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산업용 토지공급과 관련된 선행연구， 통계자료 그리고 농촌지역 공무원 및 기업체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6.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 1998 년도 특별분석결과
-연 구 자 : 오내원， 정명채， 정기환， 박대식， 박병오 연구기간 : 1998. 1 - 12 이 연구는 농촌사회경제의 변화 실태와 요인을 밝히기 위해 충남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장기간(1985 ~2001) 에 걸쳐 자료를 축적하는 조사연구 이다. 금년도에는 매 3 년마다 실시하기로 계획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1994 년에 대비한 변화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1985 ~97 년의 자료를 이용 하여 “농촌 가족형 태 의 변화와 영 향”， “농촌가구의 유형 구분과 변동”， “농촌 사회집단의 변화”， “농촌공간구조의 변화-
마을의 사회문화， 종교 공간을 중심으로”의 4가지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7.
국제농업연구
농산물무역 및 무역정책분야， 국제협력·
협약분야， 각국의 농업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국제농업연구는 총 7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6과제를 완료하고 1 과제는 1999 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위 촉 (1) 농산물 및 식품관련 관세체계 98. 1 - 12 최세균 R383 개편에 관한 연구 용 역 (1-1) 식품관련 관세율체계 개편에 98. 7 - 12 최세균 C98-6 관한연구 자 체 (2) 농업통상의 여건 변화와 98. 1 - 12 이재옥 R384 정책과제 위 촉 (3) 주요 농산물의 대일 수출 98. 6 - 12 성명환 R385 증대방안 용 역 (4) 감률 수출증대 방안 연구 97.10-98. 6 최정섭 C98-3 자 체 (5) 무역 · 환경 연계 논의와 환경농 97. 1-98. 6 최정섭 R379 업 정책과제 용 역 (6) 카자흐스탄 농업발전전략 97. 9-98. 5 김명환 C98-2 보 조 (7) 세계농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98.10-99.10 윤호섭 1/2차년도 관한연구7.1.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최세균， 이재옥， 어명근 연구기간 : 1998. 1 ~ 12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수입허가， 수입쿼터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로부터 관세에 의한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우리 나라 농업부문 관세는 국정관세，WTO
양허관세 등으로 구분 적용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관세화에 의한 관세상당 치와 종량세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농업과 식품산업간 의 누진관세와 역관세， 균등관세와 차등관세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 으며 관세체계가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한층 복잡해진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와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여 개방 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관서1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기본관세율 구조， 양허관세율 구조， 실효보호율 구조， 경쟁국 들의 관세율 체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 나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관세율 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관세체계 개 편은 누진관세 체계의 도입， 관세단계의 확대， 과세방법의 다양화， 일부 품목의 관세율 조정， 세번분류의 세분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7.2.
농업통상의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 연 구 자 : 이재옥， 최세균， 어명근 연구기간 1998. 1 ~ 12 이 연구는 2000년 초에 개시될WTO
차기 농산물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UR
농산물협상의 평가， 주요국의 이행상황과 문제점， 주요국의 농정개혁 추세， 차기협상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움직임，WTO
농업위원회의 논의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차가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각 쟁점별로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과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다.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미국 및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