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He alt h I ns ura nc e R evi ew & A ss es sm ent S ervi ce 최경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팀장
1. 들어가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공학기술과의 융합을 넘어 서비스산업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첨단산업들을 태동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와 ICT의 융합은 국민보건 및 산업적 측면 양자 모두에서 미래 성장 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분야의 발전을 통해 의료의 패러다 임은 치료 중심에서 건강의 예방 및 관리로 확대되어 건강수명을 높이고 고부가가 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 는 것이다. 보건의료정보화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해외시장에서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로 외국1)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시장 확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자기록이 의료기관간 교류되 는 의료정보네트워크(EHR)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9년 경제 회생법안으로 의료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92억 달러(약 2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화 수준은 걸음마 단계로 의 료기관 내부 정보화 과정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용어나 서국가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향후 정책방향
황이다. 대형병원들 조차도 공동의 표준 제정보다는 자체 개발 또는 외국 표준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건의료 표준용어(Korean Standard Terminology of Medicine, KOSTOM) 등 일부를 개발하였으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국가 표준으로는 인증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정보화는 원가분석시스템, 인건비 절감 등 경영 효율화 기능과 의료과오를 발견하여 알려줌으로써 사전 예방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정보화 격차가 커서 중소병원은 재정부담으로 인해 정보화 수준이 낮고 경영지원 국한하고 있는 반면, 대형병원은 고도의 정보화를 통해 경영 지원을 넘어 의료수준 향상까지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수준의 격차는 결국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 의료서비스수준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현재보다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호법 시행('12.3.30.)으로 정보보호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의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정 보를 민감정보로 간주하고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최소한으로 제한하 나, 가족력 등 본인 이외의 정보도 필요한 의료 특성상 법률 준수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의료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보 관리가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이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구 분 OCS EMR PACS LIS 처방약제 건강검진
종합병원 93 66 96 78 72 76
병 원 74 52 43 37 37 27
주: OCS(처방전달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PACS(영상정보시스템), LIS(임상병리정보시스템) 표 1.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 : 2010년 심평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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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정책 방향
가. 한국형 보건의료정보 표준의 단계적 개발 및 확산·보급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약속된 형태로 정의하는 것으로서, 표준화의 대상은 용어 등의 데이터표준과 기술 표준(장비, 통신네트워크,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보안 등), 업무표준(EMR 등 의료 정보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보건의료-ICT 융합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표 준화를 통한 정보의 상호 호환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용어에 대한 표준화 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 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표 준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정보화의 핵심기반 요소인 용어부터 국가표준의 제정, 이 와 병행하여 서식 및 기술 표준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표준용어(KOSTOM)는 개발되어 있는 상태로 진단, 행위, 검 사 등 분야별로 약 25만개의 표준용어가 개발되어 있다. 기 개발된 KOSTOM의 지 속적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표준 고시를 위한 최종(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보 건의료분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특성상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 요하므로 분야별·직능별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표준에 대한 홍보, 의견 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협의 체 등을 구성하여 의학적 측면 및 현장 적용 등에 따른 자문과 함께 사회적 합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참조용어(reference terminology, RT) 개발 등을 통해 용어의 정의·관계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CDSS2)(clinicalde-cision supporting system) 등 진료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 건강정보의 전자적 상호 교류 등을 위해서는 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므로 표준 형 의료서식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진료 의뢰·회신서, 검사의뢰·결과회신서 에 대한 표준 서식을 개발하고 보건의료관련 각종 법정보고서식, 퇴원요약지 등 의 료기관 서식 등 활용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
이하고 적시 보완 등의 한계가 있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표준을 직접 고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보건의료정보 표준(안)을 마련한 후에는 공공분야에 선적용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표준을 보급·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의 선적용을 통 해 표준에 기반한 참조모델을 마련하고 표준 활용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해 봄으로써 표준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통해 현 장의 적용 가능성 및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 활용에 대한 인 식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털사이트 등의 의 학용어사전에 표준용어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 관련 법·제도 정비와 의료기관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질적 수준 향상 유도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의료정보의 공유·교류에 대한 범 위를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실태를 모니터 링·평가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건강정보보호 관리감독체계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형 EMR시스템 인증기준 마련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관 합동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맞 는 한국형 EMR 인증기준 개발 및 인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전문적·효 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수준이 미흡한 중 소병원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의료정보시스템의 임대·활용 및 건강정보를 위탁·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의료정보시스템 위·수탁기관에 대한 인 증기준 및 준수사항, 의료인 인증관리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정책현안 He alt h I ns ura nc e R evi ew & A ss es sm ent S ervi 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