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 · 과수 · 화훼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여년을 지나면서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이적인 성장을 하여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대국이 되었 다. 이러한 중국이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하는 WTO에 가입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며 그 동안 절차를 밟아 2001년 후반에는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 경제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와 농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 응한 많은 조사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그 동안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변모해 온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농업의 생산, 유 통, 수출입 실태를 파악하여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가늠해 보고, WTO 가입 후 원예농업과 정책 변화를 전망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원예농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 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더욱이 오랜 역사와 방대한 국토, 인구를 가진 국가에 대한 연구이기에 단편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중국의 주요 채소, 과수, 화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와 정보를 담 고자 노력하여 나름대로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믿는다. 아무쪼록 연구 수행에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농림부 채소과, 과수화 훼과를 비롯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와 중국의 농업과학원 농업경제 연구소, 국내 수출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연구를 맡아 수행한 연구 진에 감사드린다. 2001.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 추진 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방법 ··· 3 4. 선행연구 검토 ··· 4 제 2 장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 시장개방 전망 1. 중국의 시장개방 추진과 전망 ··· 6 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농업 전망 ··· 9 제 3 장 중국의 원예부문 정책 변화 1. 원예부문 관련 정책 ··· 15 2. 부문별 정책 동향 ··· 17 제 4 장 중국의 원예분야 생산․유통구조 변화와 전망 1. 채소분야 생산 및 유통구조 ··· 24 2. 과일분야 생산 및 유통구조 ··· 41 3. 화훼분야 생산 및 유통구조 ··· 47 제 5 장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입 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입 현황 ··· 65

2. 중국의 원예농산물 국제경쟁력 ··· 78 3. 한․중 원예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 99 제 6 장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 원예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영향분석 개요 ··· 110 2.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 112 3.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분석 ··· 118 제 7 장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 1. 수입대항력 강화방안 - 수입정책 및 제도 개선 ··· 123 2. 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방안 ··· 129 3. 제3국 수출시장 정책 대응 ··· 135 4. 국내 원예농업의 수급정책 대응 ··· 138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43 참고문헌 ··· 188 부록 1. 중국의 채소 관련 통계··· 194 부록 2. 중국의 과일 관련 통계··· 202 부록 3. 중국의 화훼 관련 통계··· 205 부록 4. 중국 화훼의 품질 규격··· 213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농산물 수입관세율의 변화 ··· 14 제 4 장 표 4- 1 중국의 식량작물 및 채소 파종면적 ··· 25 표 4- 2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 27 표 4- 3 중국의 고추 수확 및 수출시기 ··· 30 표 4- 4 중국 마늘의 수출 비중과 증가추세 ··· 33 표 4- 5 중국 마늘의 국별 수출 비중과 수출단가 ··· 33 표 4- 6 세계 주요국의 양파 생산 현황 ··· 34 표 4- 7 중국의 집무시장 개소수와 거래 현황 ··· 38 표 4- 8 중국의 신선채소 1인당 소비량 변화 ··· 39 표 4- 9 중국 채소의 수요 전망, 2005-2030년 ··· 40 표 4-10 중국 채소류의 생산 전망, 2005-2030년 ··· 40 표 4-11 중국의 과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42 표 4-12 중국의 사과, 배, 포도 식부면적 변화, 1996-2000년 ··· 43 표 4-13 주요국의 1인당 신선사과 소비추세 ··· 44 표 4-14 중국의 사과주스 농축액 공장 생산현황, 1998년 ··· 45 표 4-15 중국의 과실류 수급예상량, 2000-2030년 ··· 47 표 4-16 중국 화훼산업 구성요소의 성장 ··· 48 표 4-17 중국 화훼기업의 경영 현황 ··· 48 표 4-18 중국의 전국 화훼 생산․판매 실적, 1998-99년 ··· 50 표 4-19 중국의 주요 절화류 생산 및 판매 상황, 1998-99년 ··· 51

표 4-20 중국의 화종별 시설재배 현황, 1998-99년 ··· 52 표 4-21 중국 지대별 화훼 산지, 1998년 ··· 53 표 4-22 중국 성시별 화훼 점유 순위, 1999년 ··· 53 표 4-23 중국의 전국 10대 화훼 성시, 1998년 기준 ··· 54 표 4-24 중국 화훼류 용도별 화종 ··· 57 표 4-25 중국의 주요 대형 화훼시장 현황, 1998년 현재 ··· 61 제 5 장 표 5- 1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1995-2000년 ··· 66 표 5- 2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추이, 1985-99년 ··· 66 표 5- 3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채소 점유 비율 ··· 68 표 5- 4 중국의 채소 수출 동향 ··· 69 표 5- 5 중국의 채소, 과일 수입 현황 ··· 72 표 5- 6 중국 주요 채소 수입 ··· 72 표 5- 7 중국의 사과, 배, 포도 수출입 현황, 1999-2000년 ··· 74 표 5- 8 중국의 국별 사과 수출입 현황, 1999/2000년 ··· 74 표 5- 9 중국의 국별 배 수출과 포도 수입 현황, 1999/2000년 ··· 75 표 5-10 중국의 화훼류 수출 실적 ··· 76 표 5-11 중국 주요 절화류의 수출 실적과 가격 ··· 77 표 5-12 중국의 지역별 비교우위도 ··· 81 표 5-13 마늘 생산자가격의 국제 비교 ··· 82 표 5-14 한․중간 채소 도매가격 비교 ··· 83 표 5-15 마늘의 중국산 도입가격과 국내산 가격 비교 ··· 84 표 5-16 고추의 중국산 도입가격과 국내산 가격 비교 ··· 85 표 5-17 미국․중국의 대 한국 양파 수출 동향 ··· 86 표 5-18 중국산과 한국산의 고추 품질 비교 ··· 87

표 5-19 중국산과 한국산 채소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비교 ··· 90 표 5-20 주요 사과 생산국의 시장성과 비교, 1996년 ··· 92 표 5-21 한․중간 과일 도매가격 비교 ··· 93 표 5-22 우리 나라 주요 화훼의 대중국 경쟁력 평가 ··· 95 표 5-23 중국 화훼 기술 수준의 발전 가능성 ··· 96 표 5-24 중국 4대 절화의 주산지 비중, 1999년 ··· 97 표 5-25 한․중간 절화 생산력 비교 ··· 98 표 5-26 대 중국 원예품목 수출 현황 ··· 100 표 5-27 대 중국 원예품목 수입 현황 ··· 101 표 5-28 중국산 사과 관련 제품 수입 추이 ··· 103 표 5-29 중국산 배 관련 제품 수입 추이 ··· 103 표 5-30 대 중국 화훼 수출 실적 추이 ··· 105 표 5-31 대 중국 화훼 수입 실적 추이 ··· 106 제 6 장 표 6- 1 관세감축방식별 주요 품목의 관세인하효과 ··· 116 표 6- 2 주요 농산물의 국내외가격차와 양허관세율 비교, 1999년 ··· 118 표 6- 3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 계측에 사용된 탄성치 및 주요 통계 ··· 120 표 6- 4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영향 추정 결과 ··· 121 제 7 장 표 7- 1 경기화훼 순덕 전시판매장의 실적 ··· 135 표 7- 2 채소의 수급 및 가격여건과 정책방향 ··· 140 표 7- 3 과일의 수급 및 가격여건과 정책방향 ··· 141 표 7- 4 화훼의 수급 및 가격여건과 정책방향 ··· 142

그 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 1 중국의 농산물 수출구조 변화, 1981-99년 ··· 10 그림 2- 2 중국의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1981-99년 ··· 11 제 4 장 그림 4- 1 중국의 채소농가 출하 행태 ··· 36 그림 4- 2 중국의 화훼 유통경로 ··· 62 제 5 장 그림 5- 1 중국의 수입 농산물 유통경로 ··· 73 그림 5- 2 건고추 수입원가와 수입량 변화, 1999년 ··· 85 제 6 장 그림 6- 1 관세감축방식별 인하효과 비교 ··· 114 그림 6- 2 주요 채소․과일의 관세인하 효과 ··· 117

부 표 목 차

부표 1 중국의 지역별 채소 파종면적․생산량 ··· 194 부표 2 중국의 지역별 배추 파종면적․생산량 ··· 195 부표 3 중국의 지역별 무 파종면적․생산량 ··· 196 부표 4 중국의 지역별 오이 파종면적․생산량 ··· 197 부표 5 중국의 지역별 대파 파종면적․생산량 ··· 198 부표 6 중국의 지역별 토마토 파종면적․생산량 ··· 199 부표 7 중국의 지역별 가지 파종면적․생산량 ··· 200 부표 8 중국의 지역별 고추 파종면적․생산량 ··· 201 부표 9 중국의 주별 사과 생산현황 ··· 202 부표 10 중국의 주별 포도 생산현황 ··· 203 부표 11 중국의 주별 배 생산현황 ··· 204 부표 12 최근 20년 중국화훼 통계 : 中國花卉協會 ··· 205 부표 13 1996년 성시별 화훼산업 현황 ··· 206 부표 14 1997년 성시별 화훼산업 현황 ··· 207 부표 15 1998년 성시별 화훼 품목별 생산면적 ··· 208 부표 16 1998년 성시별 화훼 품목별 생산액 ··· 209 부표 17 1999년 성시별 화훼 재배면적 ··· 210 부표 18 1999년 성시별 화훼 부류별 생산액 ··· 211 부표 19 1999년 성시별 화훼 경영체 현황 ··· 212

제 1 장

서 론

1. 연구 추진 배경

중국이 변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reform and openning-up) 이후 대외개방을 가속화하여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에 통합되고 사회구조가 시장경 제로 전환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상태에 있다. 중국은 그 동안 개혁개방(경제 개혁․대외 개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20여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위치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국영기업 (SOEs)을 개혁하여 일부 국영기업을 매각하는 등 국유자산 매각으로 사회안 전체제를 지원하였으며, 대외무역 비중이 GDP의 40% 정도 유지되어 경제성 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등 세계경제와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선진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있 다.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의 20% 수준으로 일부 독과점 산업 을 제외한 256개 산업 모두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투자유 치와 동시에 선진국의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 가치 개념 등이 도입됨에 따라

후진적인 중국의 경제구조가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인적 교 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상품무역 이 크게 늘어나 1992년 총무역액이 50억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450억달러가 넘어 10년도 안 되어 10배 정도 늘어났다. 중국은 특히 한국으로부터 전자제 품, 화학공업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반면,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 수출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최근의 마늘분쟁과 같은 양국간 통상마 찰의 주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어 조만간 문제들이 표면화될 개연성이 커 양국간의 무역 협상, 조정, 협력 등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은 1950년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탈퇴한 후, 1986년 재가입 의사 표명과 수십 차례에 걸친 논의와 각국과 양자협상이 끝나 남은 절차를 거쳐 2001년 11월중에 가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쌍무협상없이 최혜국대우를 누릴 수 있는 등 차별대 우가 없어지고 WTO를 무역분쟁 해결의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수출환경 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자국내 농업구조와 수출구조가 개선되어 곡물 중심 의 토지조방적 농업에서 채소, 화훼, 과일 등 노동집약적 농업으로 구조조정 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수출진흥정책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와 채소, 과일, 화훼 등 원예농산물의 교역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제발전과 소득 증대로 가공농산물 등 고부가가치제품 수요가 늘고 있어 가공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원예농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나라 수 출농산물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중국의 원예농업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리 나라가 그동안 적용한 고추, 마늘 등에 대

한 조정관세나 긴급관세 등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에 대응한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과수, 화훼산업에 서도 중국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품종개발․도입과 재배기술이 발달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잠재적인 경쟁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국제경쟁력과 국내산 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산물 수출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동남아 등 제3시장에서 기존의 우리 나라 수출시장에 강력한 경쟁국으 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우선 WTO에 가입하게 될 중국이 그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변모해 온 채소, 과일, 화훼 등 원예농업의 생산, 유통, 수출입 실 태를 파악하여 중국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예산업 의 경쟁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원예농업과 정책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 가, 중국이 지향하는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 전략이 국내시장과 해외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사․분석하여, 중국의 WTO 가 입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나라 원예농업의 정책적 대응방향과 국제시장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우선 중국농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료가 부족하고 현지 조사를 통한 자

료 수집과 실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문헌조사와 자료 수집에 의한 중국농업 현황 파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중국의 원예농업 생 산, 유통, 수출입 등에 관한 자료는 수년전까지만 해도 매우 부실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와 부분적으로 발표된 기본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의 원예농업에 대한 현황 등 기초 자료들이 부족하여 중국, 국제기관, 일본, 미국 등에서의 산발적인 자료들을 인터넷 검색과 문헌자료 수집방법으 로 기본현황들을 보완, 정리하였다. 또한 2000년 10월에 중국 북경, 상해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중 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고 중국 및 국내의 중국농업, 수출 관련 전문가들을 면담 조사하여, 중국의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입 구조와 정책 변화 및 전망, 한국과 인접한 산동성(채소, 과일) 등 동 부연안지역과, 운남성(화훼) 등의 원예농산물 생산구조 및 수급상황 등을 조 사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부 등 관련기관들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여 현지조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내 연구 결과 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우리 나라 원예산업에 미치 는 영향은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별, 품목별 경제적 효과 및 후생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중국의 WTO 가입이 국제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들 어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파급효과를 주로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 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향분석 결과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저 렴한 인건비 등 저생산비를 바탕으로 한 채소, 과일, 화훼 등 중국산 농산물

의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곡물과 축산물은 비교대상 국가에 따라 수출입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농무성 경제연구소(ERS)에서는 1997년에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이 국 제교역 및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미 국제경제연구원은 1999년에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산업연구원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산업별 이익부문, 손해부문)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중 농업부문은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전재욱 외, 1999). 농경연 임정빈 외 (1999)는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부정적 측 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품목 특정적 연구로는 윤석원 외(2000.2)가 “중국의 WTO 가입과 농 업분야의 파급효과”에서 곡물(쌀, 밀, 대두, 옥수수)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 기)의 시나리오별 수출입 전망과 대응방안이 있으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내에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채소, 과일, 화훼 등에 대해서 수출 입 영향 뿐 아니라 국내수급 및 수출입 정책방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 한 것은 없다.

제 2 장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 시장개방 전망

1. 중국의 시장개방 추진과 전망

1.1. 중국의 시장경제화

중국은 1978년말 시장개혁정책을 시작으로 농업생산과정에 대한 사회주의 통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여 개별농가 생산책임제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한편 1983년에는 채소와 과일 농가에 실시되어 오던 수매계약에 의한 할당수매제 도가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 채소, 과일 등 농부산품에 대해 경영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으 나 북경, 상해 등 대도시에서의 시행은 다소 늦어졌다. 1988년 북경시에서 국 유 채소공사에 의한 통일구매․통일판매 등 독점적 유통체제가 폐지되고, 상 해시에서는 1991년말 채소시장과 가격 개방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개방정책 추진으로 인해 중국은 1978년 이후 20년간 국내 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9.8%로 세계 제1의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전

국의 농촌주민들 1인당 소득이 20년간 3.4배나 증가하였다. 농촌 빈곤인구가 1978년 2억 5천만명에서 1998년 5천만명으로 감소하여 총인구에서 빈곤인구 점유비율이 같은 기간동안 26%에서 4%로 급격히 감소 하였다. 또한 소득 향상으로 소비성향이 주식 의존형에서 주부식 병존형으로 다원화되는 등 양적 소비에서 질적 소비로 전환되었으며, 동물성 단백질 섭 취 증가와 고영양․안전화, 건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채소, 과일, 육 류,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다.

1.2. 중국의 WTO 가입 추진 경과와 전망

중국은 12억 5천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4대 무역대국으로서, 세계무역의 중심기구인 WTO에 가입하는 것은 그 동안 시간문제로 여겨져 왔다. 다만 거대 중국이 WTO 체제에 진입할 경우 가입에 따른 파급 영향이 매우 커 세계 교역패턴이 재편될 수 있다. 중국은 1986년 GATT 가입을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 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만간 그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은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발족과 함께 국민당 정부에 의해 GATT에 원체약국으로 가입하였으나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범한 후 1950년 5월에 GATT 회원국을 탈퇴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농 산물 교역에서 교역상대국과 양자협상에 주로 의존하는 폐쇄적인 대외정책 을 추진해 오다 1983년 10월에 GATT의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고 1986년 7월 에 재가입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20여회에 걸친 논의를 거쳐 회 원국 가입절차를 밟았다.1 1 ) 중국의 GATT 및 WTO 가입이 10년 이상 지연된 이유는 첫째로 중국내 요인으로 1989 년 천안문 사태의 발생과 경제개혁의 미흡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미-중간 갈등으로 미 국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가입조건에 까다롭고 이를 정치적 문 제들과 연계시켜 왔다는 점이다(박철호,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경제의 대응”,「임해

중국은 1995년 옵서버 자격 획득으로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시작 하여, 한국과 1997년 8월, 미국과 1999년 11월, EU와 2000년 5월에 협상을 타 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의 양자협상에서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청하였으며 중국측에서 상당 부문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현재 양자협상 요구 37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36개국과 양자협상이 타 결된 상태이며, 양자협상이 남아 있는 멕시코도 중국의 WTO 가입 지지의사 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온 미국 및 EU와의 핵심 쟁점이 2001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개최될 예정인 16차 작 업단회의를 통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금년내에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WTO 일반이사회에서 가입의정서(Protocol)를 채택하고 작업반 보고 서를 작성하여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⅔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중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가입의정서에 서명한 후 이를 WTO에 제출하여 서명 을 받으면 30일 후에 공식적으로 정식 회원가입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WTO 가입 수순을 모두 밟게 되면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되 는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1.3. 중국과 한국의 시장개방 합의 내용

중국은 한국과의 양자협상에서 36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한 관세 인 하를 합의하였으나 중국은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세율을 실행관세보다 높여 가공농산물 수입 급증시 조정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예상된다. 저장양파, 저장마늘, 당근 등 1차농산물 관세는 현행세율 수준까지만 인하(일 시저장 양파의 관세를 50%에서 30%로 인하, 실행관세는 30%)하고 있다. 지역개발연구」제 20집)

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농업 전망

2.1. WTO 가입의 중국농업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 국 국내와 미국 등 외국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2 _{이들의 연구 결과,} 중국의 WTO 가입 영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감하는 공통된 견해와 연구자, 공무원간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공통된 견해로는 우선 농업 부문의 시장경쟁력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 장경제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WTO 가입으로 교역환경 이 개선되고 중국농업이 비교우위 구조로 조정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집약 적인 농산물과 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는 국제적인 비교우위가 부족한 토지조방적 농산물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비용 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농촌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중국의 WTO 가입이 농업 부문에 미칠 수 있는 혜택과 조정비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공무원들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 히 WTO 가입이 중국내 지역간, 품목별 영향 패턴에서 차이가 심하다. 중국 은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어 지역적으로 자연조건, 요소부존, 노동-토지 비 율, 상대적인 경제발전단계, 지리적 위치와 시장과의 거리 등에서 지역적 격 차가 심하고 품목이 집중되어 있어 시장개방의 영향은 필연적으로 중국내 지역적 격차를 수반하게 된다.

2) Hunter Colby, Xinshen Diao and Francis Tuan(2000.11), 黃季猑(2000), Lu Feng (2000), Tian Weiming(1999), 程國强 外(1998) 등.

그 동안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중앙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시 장경제’로 이행하며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시장개방을 점진 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림 2-1>과 <그림 2-2>에서와 같이 1981년 이후 수출 입 실적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해 온 품목은 노동집약적인 원예품목과 수산물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품 목은 토지조방적(또는 토지집약적)인 곡물이다. 주요 품목별 교역수지 추세를 보아도 원예품목과 수산물, 음료 및 담배가 상당한 흑자를 내며 강한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곡물, 면화, 설탕 등 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히 큰 수지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시장개방과정에서 나타난 무역패턴을 볼 때 중국이 WTO 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하게 되면 비교우위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하여 노동집약적인 원예품목과 수산물에 더욱 특화되어 수출시장을 확 대할 것이며, 반면 토지조방적인 곡물은 시장개방으로 더욱더 수입의존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중국의 농산물 수출구조 변화, 1981-99년

자료: Lu Feng, "Regional Pattern Of The Impact From China's WTO Accession On Its Agricultural Saetor", Chian Enters WTO:Pursuing Symbiosis with the Global Economy, Yamaza and Imai eds,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ETRO, 2001.

금 액 ⁀ 백 만 US 달 러 ︶ 곡물 비식용축산물 원예작물 기타 식용축산물 수산물 음료 및 담배 년도

그림 2-2 중국의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1981-99년

자료: Lu Feng, "Regional Pattern Of The Impact From China's WTO Accession On Its Agricultural Saetor", Chian Enters WTO:Pursuing Symbiosis with the Global Economy, Yamaza and Imai eds,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ETRO, 2001.

좀 더 구체적이고 이론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3 _{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으로는 첫째, 곡물․면화 면적과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원예작물 비율이 증가하 고 목축업이 이익을 얻을 것이며, 둘째, 농업자원 재배분과 생산구조조정, 이농으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농민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셋째,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후생은 증진될 것이며, 넷째, 우유, 양모를 제외한 돈육, 가금육 수출이 급증할 것이며, 다섯째, 원예작물(채소, 과일, 화훼) 수출이 촉진될 것이나 실질적인 수출 능력은 품질, 저장, 운송, 신선도 유지 등의 기초시설 미비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3) 黃季猑, 중국농촌경제, 2000. 금 액 ⁀ 백 만 US 달 러 ︶ 곡물 비식용축산물 원예작물 기타 식용축산물 수산물 음료 및 담배 년도

이에 반해 부정적 영향으로는 첫째, 경종업(옥수수, 유료작물, 당료작물, 대두, 면화) 생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이들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의 농업소득이 격감할 것이며, 둘째, 곡물 수입 증가로 식량자급률, 특히 옥수수 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며, 셋째, 경종업 부문의 취업기회가 감소할 것이다. 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는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계량 화가 가능한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 첫째, 농업 부문의 시장개방과 자유화로 인해 곡물 등 부피가 큰 농산물의 분배에서 전통적인 국가독점체제가 철폐되고 불필요한 행정간섭이 축소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시장개방으로 중국농업이 비교우위농업으로 구조적인 조정이 촉진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농업생산의 시장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다.

2.2. WTO 가입후 대내외 정책 전망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중국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우선 WTO에 가입하게 되면 WTO 농업협정에 따라 대외무역체제와 관련 정책 및 법규를 조정할 것이며, 국내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조정하여 농촌경제체제개혁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유통관리체제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은 다음과 같이 조정될 것 으로 예상된다. 첫째, 중국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간 농업발전의 격차와 부존자원의 차 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WTO 가입 후에도 지역간 비교우위성과 적응력의 차 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정책 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략적으로 원예농산물 등 수출농업을 집 중 육성할 지역인 산동, 강소, 복건, 광동성 등 동부연안지역은 수출 농산물

의 생산기반 및 기술과 저장, 가공, 선별포장 등 상품화시설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곡물 등 비교열위 품목을 생산하여 WTO 가입 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서부 저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수매가격 보호나 생산 하부구조 건설, 농산물 생산에 대한 소득보조 등이 집중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여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기업 과 이들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과 수출의 원만한 연계를 위해 수출농산물의 생산기지를 더욱 육성하고 생산단위를 확대하여 집단적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이 WTO에 공식 가입하면 무역․투자와 관련된 관세, 비관세 장 벽을 완화하여 초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을 더욱 유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외 국 자본과 상품의 중국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 이래 수천만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도 비록 투자액수가 적지만 첨단원예시설, 종자산업, 유통업 등에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러한 외자 유치가 중국의 농업 현대화와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 이 되고 있기 때문에 WTO 가입 후 외자 유치 노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원예농산물에 있어서도 나타나 미․일․화 란 등 선진국의 화훼 종자업체나 구근업체 등 유수업체들을 유인하여 원예 농산물 재배기술과 상품화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WTO 가입으로 2004년까지 농산물 전체 평균관 세를 17%까지 인하하고 각종 수입허가, 수입쿼터, 수입할당 등 수입제한제도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표 2-1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농산물의 수입관세율 변화 품 명 관세율(%) 품 명 관세율(%) 품 명 관세율(%) 현 행 2004년 현 행 2004년 현 행 2004년 쇠고기 45 12 치 즈 50 12 사 과 30 10 돈 육 20 12 감 귤 40 12 포도주 65 20 닭고기 20 10 포 도 40 13 아몬드 30 10 자료: http://203.207.228.17/hot/wto/Info/99.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특별히 강조하게 될 부분은 시 장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고 농산물 수출로 외화 수입이 크게 늘어 날 수 있는 원예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지 원을 할 것이며, 수출대상국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해 압력을 강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발동한 산업피해구제조치(SG; Special Safeguard)에 의한 긴급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한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칠렌 수입제한과, 2001년 중국산 대파, 생표고버섯, 다다미용 왕골에 대해 발동한 일본의 긴급수입제한조치(SG)에 대해 중국이 일본의 자동차, 에 어컨, 휴대전화 등에 대해 수입제한으로 대응한 통상정책은 중국 정부가 원 예농산물 수출에 그만큼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쌍무적 통상압력 뿐만 아니라 WTO 라는 국제기구를 최대한 이용하여 원예농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장

중국의 원예부문 정책 변화

1. 원예부문 관련 정책

중국 정부는 1978년부터 농촌 개혁개방정책 실시, 농업생산 확대, 농산물 공급 증가를 위해 농산물 수매가격, 식료품 소매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였 다. 채소를 비롯한 원예작물의 생산구조와 유통구조가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 였고, 생산단계가 종래의 통일생산․공급체제에서 영세경영농가를 주체로 한 자유생산․출하체제로 전환하면서 원예 생산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수년간 곡물의 연속 풍작과 대량 수입 등으로 곡물의 판매 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채소 등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였다. 한편으로는 시 장 개방이 확대되고 자유시장 유통이 증대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감소 또는 폐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실시되고 대부분의 농산물 공급이 증가하여 판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농산물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고품질, 고효율 농업 강조, 농업생산구조가 크 게 변하여 다양화 과정에 있다(농업생산의 다양화와「三色革命」추진).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존정이 기존의「식량생산 요체」에서「適地適 作」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지역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곡물 위주에서 채소 등 원예작물 등으로 생산을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변화로 종래의 단일 경종농업경영을 근간으로 한 생산구조를 바꾸어 1 차산업 뿐만 아니라 2, 3차산업의 전면적 발전으로 새로운 농촌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녹색, 백색, 청색의 3색혁명이 확대 추진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농림수산업의 종합적 생산능력이 한 단계 향상되었다.4 최근의 생산관련정책으로 1998년 중국 농업부에서는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품종과 품질 개선 목표를 확정 발표하였다. 즉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시장수요에 근거한 농산물 품 종개량, 품질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여 농산물 품종과 품질 개선 목표를 확정하였다. 채소는 무공해, 무오염 채소의 개발과 간단한 가공용 채소에 주력하고, 2000년에 전국의 주요 채소제품 개선률 목표를 70%로 하고 있다. 과일은 남 방 감귤, 북방 사과의 우량 품종과 가공품종을 개발하여 우량과일률을 조만 간 40% 이상 달하도록 하며, 가공용과 신선용의 과일 비례가 3:7이 되도록 하였다. 1999년에는 재배업 구조조정 4대 원칙을 수립하여 채소, 과일에 대해 품종 개량을 통한 품질향상 등으로 생산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2000년에는 농 4) 녹색혁명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biotech의 기초연구를 중요한 위치로 두고, 수도유전자연구, 잡종강세연구, 유전 자전환의 안전성 연구 등을 중요한 연구프로젝트로 하여 많은 연구자들을 결집하여 공 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2-97년간 농업과학기술자는 주요곡물 신품종 207종, 공예작 물 신품종 184종, 채소신품종 82종을 선발 육성하였다. 백색혁명 중에서 하나는 미생물 발효를 통해 사료로 전환하여 사료용 곡물을 절약하는 미생물자원 산업화이며, 다른 하 나는 필름․멀칭재배와 시설원예이다. 1970년대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전국적 으로 확산되었으며, 식량, 공예작물, 채소, 과수 등 10여 종류의 작물에 응용되었다.

업부에서 채소, 과일 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중국 농업부는 채소와 과일의 생산현황 및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금후 3년 동안 총체적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988년부터 98년까지 유통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에 담배, 면화, 설 탕 등 소수 예외를 제외한 농산물 할당수매제도를 철폐하였다. 1988년에 농 업부에서는 도시용의 산지육성 사업으로 ‘채람자(菜籃子) 프로젝트'(채소바구 니정책 혹은 소비자 쇼핑프로젝트, 부식품공급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각지에 생산기지와 유통기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정부수매제를 완전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홍콩․마카오 흡수로 생산의 전후방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선 식품 및 부식품 생산이 증가하였다. 산지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해남성, 광 동성, 운남성 등 남쪽지역에 겨울 채소산지를, 북쪽지역에 하우스채소 산지 를 건설하였다. 1992년 이후경제’ 확립을 목표로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채소 유통 및 가 격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채소 생산이 급증하여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였는데 특히 시설채소가 발전하였다.

2. 부문별 정책 동향

2.1. 채소부문 정책

2.1.1. 채소바구니 정책(菜藍子工程) 실시 채소바구니 정책은5 _{1988년 농업부에서 식품생산능력을 향상하고 공급을} 5) 채소 장바구니 정책은 소비자들이 평소 장바구니에 담아 매일매일의 먹거리로 찾는 식 료품으로 주로 채소를 중심으로 장바구니가 구성되기 때문에 채소 장바구니(菜藍子)라

원활히 하여 전국적인 부식품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중국의 농림부에서 실시하였다. 이 정책으로 인해 채소시장이 개방되고 가격정책이 개혁되어 채소업 발전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이 급 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 정책의 추진으로 채소 공급이 증가하여 중국 부식품의 장기적인 부 족국면이 해소되고 가격안정, 품종 다양화,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일부 채소 주산지에서는 채소업이 농업의 기초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일 부 지역의 경제에 지주산업이 되고 농민들의 소득 증가에 주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비근한 예로 중국 제일의 공업․상업․금융 도시인 상해시는 도시화로 농 업생산비율이 아주 낮고 채소․부식품 공급이 부족하여 남부지역 등 외지에 서 수많은 농부산물을 공급하였는데, 1988년 5월부터 채소바구니정책을 추진 하여 6.71억元을 투입하여 생산기지 건설, 가공기업 육성, 유통시설 건설 등 을 추진하고 1.07만ha의 채소 재배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다. 또한 우량 품종을 번식․보급하는 등의 정책 추진으로 채소․부식품의 부족을 해소하 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는 새로운 채소바구니정책을 추진하여 채소와 부식품의 생산거점을 상해시 근교 농촌에서 원거리 농촌 지역으로 이전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기지의 대규모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에 대응한 생산․유 통․판매의 일체화를 진행하여 산지 직거래에 의한 유통경로 단축을 도모하 였다.6 하였으며 이에 소비자들의 식품구매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실시한 정책 이 채소 장바구니 정책임. 주요 장비구니 제품은 채소, 육류, 가금알, 유류, 수산물, 과일 등임. 6 ) http://www.maff.go.jp/soshili/keizai/kokusa/kikaku/2001/20010405

2.1.2. 채소시장 위험조절을 위한 중앙부식품 위험기금 설치, 운용 중국은 1995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간 채소의 운송체계를 전문적 으로 조절하여 원활한 시장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앙부식품 위험 기금을 설치, 운용하였다. 이 기금의 유용한 활용을 위해 국내무역부에서는 북경, 심양을 시험거점으로 결정하고 생산, 판매구역의 국유채소회사를 조직 하여 기타 지역과 채소운송을 진행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명절기간동안 북경, 심양, 천진, 상해 등의 대도시에 채소의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해남성, 광동성, 광주시, 복건성, 운남성, 사 천성 등 원격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채소 품종과 가격으로 남방의 반계절 채소와 과일의 운송 지도조직(성 정부 주축으로 농업, 교통 부문 주관)을 만들어 북방운송작업을 실시하였는 바, 이를 위한 도로, 철도를 ‘녹색통로’ 로 지정하였다. 2.1.3. 전국 10대도시 채소유통체제 개혁 실시 1987년에 시작하였으며, 매년 경험교류회의를 개최하여 개혁내용을 보완하 고 있다. 1996년 5월에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는 체제 전환과 경제의 고속 성장 하에 채소유통체제에 대한 개혁정책 시행이 새로운 모순과 문제에 직 면하게 되자 새로운 채소유통체제 개선을 위해 6가지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로 결정하였다. 첫째,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여 공급능력을 제고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적 극적으로 도입 보급하고, 채소유통체제를 규모화, 시설화, 고급화한다. 둘째, 생산․판매체제 개혁을 강화하여 시장을 발전시키고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새로운 유통형식을 탐색한다. 셋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유통질서를 정리하고 상행위를 규범화하여 불

법경영으로 소비자를 해치고 시장을 혼란케 하는 범법자를 처벌한다. 넷째, 시장체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채소유통상품 도매시장 을 건설한다. 다섯째, 대․중도시에 대규모 생산․유통체계을 수립하는 동시에 地區간 에 협조하여 농업구역과 생산기지를 연합 개발하고 안정된 생산․판매체계 를 수립한다. 여섯째, 입법절차를 통해 거시적 조절제도를 완비하고 조절수단과 능력을 부단히 강화한다.

2.2. 과수부문 정책

2.2.1. 생산정책 과실가격은 1984년부터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어 왔다. 다만 정부는 농민에게 기술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의 투자유치를 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영지도, 품종에 대한 기술훈련 및 교육, 시장정보 제공 등이다. 그 러나 하북성의 예를 보면 최근 과수농가의 소득이 높아져 이러한 지원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생산을 관리하지만 지원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과수농가는 일반농가와 달리 국가농림특정농산물세금(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Specialty Product Tax)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연간소득의 12∼ 13%에 해당된다. 이는 1990년대 과실, 채소 등 경제작물의 생산이 급격히 늘 면서 신설되었다.

사과 농가판매가격은 중품기준 kg당 0.07∼0.12달러 정도이다. 후지의 경우 이보다 비싼 0.34∼0.38달러에 거래되며, 배의 농가판매가격은 사과보다 낮고 포도는 kg당 0.24달러이다. 과실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계속해서 현재의 작부체 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사과나 배나무 식재 지역이 언덕이 나 야산지대로 다른 품목을 경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동성 지 역에서는 상당수의 과수농가가 체리, 딸기, 채소 등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하 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들 작목의 수입이 사과나 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 부지역에서는 사과농가가 호도재배로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과에 대한 표준규격은 1990년대 초에 설정되었는데 파종, 방제, 식재, 저 장 등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다. 과실등급은 크기를 기준으로 책정될 뿐 품질 을 기준으로는 책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의 과수산업 발전을 낙관하고 있지만 해외 협력 이나 투자 없이는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과실 가공분야에 있어 서는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Dole/Tropica, Great Lake, Kirin 등의 외국기업은 과실을 수매하여 주스로 가공한 후 자국내 시장으로 판매를 실 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벤처합작기업인 Fufa Zhongji의 경우 산동성의 Longhua시 인근 에 배 과수원을 직접 운영하여 수확한 배를 대형선과장을 통해 선별하여 수 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2.2.2. 무역정책 2000년 중국의 신선과실에 대한 관세율은 1999년과 마찬가지로 사과, 배 각각 30%, 포도는 40%이다.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각각의 과실에 대해 13% 씩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수입관세는 낮아질 전망 인데 중국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에 의하면 2004년까지 사과, 배는 각각 10%,

포도는 13%로 낮아지게 된다. 중국은 1997년 미국산 포도수입을 허용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산 포도와 워싱턴주 사과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검역 절차 없이 통관하고 있다. 이밖 에 호주와 뉴질랜드산 사과의 수입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2.3. 화훼부문 정책

2.3.1. 외국자본의 투자 장려 중국 정부는 해외기업 우대정책을 펴 국제적인 화훼기업을 유치하며 품종 과 재배관리, 경영과 판매 등 방면에 시범기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경, 상 해, 광동, 운남, 복건 등지에 100개소가 넘는 외국기업과 합병회사가 진출해 있고 주 합작선은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필리핀, 미국, 싱가포르, 태국으 로 이 중 특히 네덜란드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한국기업도 금호종합화훼유한공사를 현지에 설립하였다. 2만평의 토지를 20년간 장기 임대하여 비닐하우스 6,000평에 심비디움, 미니국화, 장미, 호접 란, 접목선인장 등을 재배하고 있다. 향후 재배기술면에서 중국이 곧 따라 올 것으로 예상하여 원예 자재와 유통업에 진출할 계획으로 있다. 2.3.2. 생산기지의 선정과 투자 지원 중국의 주요 화훼 생산지역은 운남성, 광동성에서 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별생산지구’를 지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다. 절화류는 운남성․ 상해시, 분화류는 광동성․복건성, 종구 및 괴경은 요녕성․사천성이 특별생 산지구이다. 운남성에는 중국 최대의 화훼 수출기지 건설(2000년, 유통공사 중국무역관)이 추진되고 있다. 운남성 정부는 아시아 최대의 화훼 생산․수출기지와 교역센터를 건설하 기 위해 1억 6천만元을 투자해서 1억 2천만무(1畝=200평), 즉 800만ha에 ‘운

남성 화훼시범농원’을 건설하기로 결정, 사업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운남성 화훼시범농원’은 1차로 5천무를 건설할 계획이며, 기본시설과 공공시설은 정 부가 투자하고 있다. 2.3.3. 화훼관련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농업부는 중국 화훼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동방화훼수출공사를 1급 기업 으로 지정하고, 업종 조절을 강화해 화훼산업 발전을 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7 주요 화훼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운남성 을 비롯한 주요 화훼류 재배 적지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하고 있어 운남성 의 경우 정부에서 절화 생산에 필요한 종묘생산에 4.3백만달러를 투자하였 다. 화훼영농 프로젝트 개발 및 벤처합작 경영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상해시 의 경우 조직배양실험, 경작기술 및 냉장실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 여개의 벤처합작기업 경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2.3.4. 화훼 부문 연구․개발 투자의 강화 현재 중국 화훼시장에서 양질의 생화, 화분, 종묘, 종구, 종자 등은 주로 수 입에 의존하고 있어 화훼가격이 상승하고 경제적 이익이 저하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 화훼 육종사업을 강화하고, 화훼 품종자원이 풍부한 이점을 살려 중국 고유의 화 훼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상품으로 전환시켜 국제화훼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화훼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7) 經濟參考報, 1996. 9.10.

제 4 장

중국의 원예분야 생산․유통구조 변화와 전망

1. 채소분야 생산 및 유통구조

1.1. 채소 생산

농산물구매․판매체제와 가격체제의 개혁, 농촌구조와 지배구조의 조정에 따라 중국의 채소 생산․판매 체제는 신속히 발전하여 집약화, 산업화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20여년 동안 중국은 채소 생산시설과 원 예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세계 최대의 채소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1999 년 채소 재배면적은 1,335만ha로 1978년 333.1만ha에서 1999년 4배로 급속히 증가하여, 총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채소면적비율이 8.5%로 증가하였다.8 _이 는 세계의 채소 재배면적에서 32.8%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전체 채소류 생 산량은 1991년 204백만톤에서 1999년 405백만톤을 10년내에 2배 가량 증가하 였다. 8) 지역별 채소 전체 및 주요 품목별 파종면적, 생산량 자료는 부표 참조바람.

이와 같이 채소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세계 제1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2000년말 중국 정부에 의 하면 채소농업이 생산량만 중시하고 품질을 소홀히 하고 기술 수준이 낮으 며 농약오염 등 오염문제로 인하여 단수와 가공률에서 선진국의 ¼ 수준에 불과하고 우량품질 생산율이 30%, 저장능력은 생산량의 20% 수준, 가공율이 생산량의 4%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채소 생산은 노동집약적이고 기술장비가 낮을 뿐 아니라 신 품종 도입과 기술 확산력이 낮아 품종 갱신주기가 장기간 소요된다. 또한 채 소 생산이 주로 영세 농가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분산적이고 농 가 경영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표 4-1 중국의 식량작물 및 채소 파종면적 단위: 천ha,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증감률 (98∼99) 전 체 식량작물 그중 쌀 채 소 148,362 113,466 33,064 6,338 149,879 110,060 30,744 9,515 152,381 112,548 31,407 10,491 153,969 112,912 31,765 11,288 155,706 113,787 31,214 12,293 156,373 113,161 31,284 13,347 0.4 △ 0.6 0.2 8.6 자료: 2000 중국농촌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00.11. 주요 채소 주산지인 산동, 해남, 광동, 호북, 강소성 5대 산지의 재배면적 은 526만ha로 전체의 39.4%를 점유하고 있다(별첨 부표 참조). 산동성 채소면 적과 생산량은 각각 전국의 11.1%와 15.9%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추를 제외 한 모든 주요 채소류의 점유율이 전국 1위이다. 다음이 하북성, 하남성 순으 로, 생산량으로 볼 때 전체에서 하북성은 9.1%, 하남성은 9.0%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특히 산동성의 수광시와 태안시는 산동성 최대 채소산지이며, 수광시는 중국 최대 규모의 채소도매시장을 운영(1984년 3월 건설, 37ha 면 적)하고 있다.9

淮河를 중심으로 한 남방 지역은 무, 고추 등의 생산비중이 높고, 북방 지 역은 배추, 파, 토마토, 수박, 참외 등 과용채소 비중이 높다. 주요 품목의 지 역특화지수를 보면,10 _{대부분의 북방 지역은 배추 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며,} 남방 지역은 많은 성에서 무에 특화되어 있다. 산동, 광동, 사천성은 파, 오 이, 무에 특화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채소 전체 재배면적과 생산량 중 배추의 비중이 각각 15.1%, 20.8%로 가장 높으며, 고추, 무, 오이, 토마토 등도 중요한 품목이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방울토마토 뿐만 아니라 보통토마토의 경우도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서, 고추는 전세계 생산량 1,600만톤(2000년)의 40%에 해당하는 70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마늘은 전세계 생산량 960만톤의 65% 인 620만톤, 양파는 전세계 생산량 4,700만톤의 26%인 1,20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양념채소는 주로 산동, 강서, 안휘성 등에서 생산되며 그 중에서 도 우리 나라와 가장 근접하여 농산물 수출의 거점이 되고 있는 산동성은 마 늘, 양파 등의 전국 최대 생산지역이다. 9) 수광시 도매시장은 시 정부에서 개설한 채소 도매시장으로, 단일 채소시장으로 중 국 제1의 시장이며 거래수수료가 2.25%임. 시장거래는 판매자와 상인간 흥정에 의해 상대거래되며, 거래된 물량은 원거리 내몽고나 복건성 등지까지 분산됨. 10) 지역특화지수 = 지역내 품목별 생산비중/전국의 품목별 생산비중×100

표 4-2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ha, 만톤 품 목 재배면적 생산량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총 계 11,425 12,291 13,347 (100) 35,019 38,483 40,526 (100) 배 추 1,736 1,830 2,021 (15.1) 7,933 8,071 8,430 (20.8) 무 1,032 1,088 1,128 (8.5) 3,316 3,306 3,736 (9.2) 오 이 894 934 1,066 (8.0) 3,222 3,481 3,319 (8.2) 대 파 434 442 530 (4.0) 1,418 1,332 1,724 (4.3) 토마토 786 848 931 (7.0) 2,888 3,155 3,353 (8.3) 가 지 652 694 689 (5.2) 2,118 2,261 2,215 (5.5) 고 추 1,092 1,122 1,251 (9.4) 2,522 2,566 2,715 (6.7) 7품목 계 6,626 6,958 7,616 (57.1) 23,417 24,172 25,492 (62.9) 자료: 1998, 1999년도 중국농업통계자료,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 편, 중국농업출판사, 1999.11. 및 2000.11. 한편 중국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1999년 93만ha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 며 2001년에는 100만ha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리온실 을 포함한 자동화온실은 176.5ha로 우리 나라의 10분의 1 정도가 되어 대부 분 단동온실(북부지역의 일광온실, 남부지역의 하우스온실)이다. 개혁개방 이 후 대형의 현대화된 유리온실들이 네덜란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에서 수입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의 온실면적은 전체의 0.02%에 불과하고 대 부분이 주요 성, 시 단위로 시범농장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시설채소면적 중에서 산동성의 면적이 47.7만ha로 중국 전체 시설면적의 절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다. 근래에 중국에서 새로운 채소 산지로 부상하는 지역은 운남성이다. 그러나 운남성 성도인 곤명시 주변이 남서부 외진 지역으로 도로 포장상태 등 교통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여 생산된 셀러리, 브록콜리 등 채소를 트럭으로 전국 에 운송하는 도중 감모가 아주 심하다. 또한 중국은 저온시설 등 수확후 처 리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나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정부통제가 완화되어 채소 생산주체는 기존의 집단생산조직 에서 현재 소규모의 개인 농민들로 전환되어 주로 영세한 농가에 의해 생산 되고 있다. 이같이 채소 생산, 판매의 주체가 국유채소공사에서 개인으로 전 환됨에 따라 채소의 수집, 운송, 판매를 위해 개인 운수, 판매상이 다수 출현 하였다. 한편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 되어 채소 품종, 생산, 소비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동 안 채소 증산을 위해 고독성, 고잔류농약, 불합리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채소 의 품질이 저하되었다. 또한 성장촉진제 남용으로 인해 채소의 영양성분이 부족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녹색식품’형 저공해, 무공해 채소가 급속 히 확산되고 있다. 북경,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농약잔류 검사를 하고 있으 나, 전국적으로 통일화, 규범화된 검사 표준이 없어 채소의 농약 잔류 문제 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의 녹색식품은 1990년대 이후 10년도 안되어 10배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1990년 34.7천톤, 1996년 340만톤). 1,360개의 녹색식품이 개발되어 연간 1천여만톤이 생산되고, 환경친화적 경작지, 목장, 양식장 면적이 1천여만畝가 되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은 식량, 과일, 채소, 축산, 수산 등 전체 산업에 걸 쳐 발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녹색식품 개발에 참여한 742개 기업 중 15 개 이상이 증시에 상장되고 있다. 연간 1억元을 초과하는 기업이 50개 이상 으로 증가하였다. 성 차원에서도 무공해 녹색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호남성 武漢市의 경우 1990년대 중반 무공해채소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全市 11개 향 진에 30여개 11.9㎢의 면적에 달하는 무공해채소 시범생산기지를 건설하여 30여개 품종의 무공해 농약을 자체로 연구 개발하고 수입 농약을 보급하는 등 대단위의 무공해 농약 보급사업을 추진하였다. 중국 소비자들이 입맛의 자연화 추구로 야생형 채소 수요량이 증가하고

야채즙, 야채죽, 야채스프 등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심 신 안정), 백합(부종 제거), 호박(소염 진통) 등 영양보건형 채소가 개발되고, 스피어민트, 소회향, 파세리, 회향풀 등 향료형 채소 품종이 개발되는 한편 가공이 편리한 淨菜(다듬어 간단히 가공한 채소)의 출하가 늘어나고 있다. 파, 마늘, 생강, 고추, 향채, 나물 등 양념류가 1990년대 들어 시장판로가 좋고 판매가격이 지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채소는 음식 비린내, 노 린내 제거, 식욕을 돋구는 역할, 일정한 보신작용도 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도시, 성별 채소산업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북경 채소시장의 방울토 마토, 地物(지역산품)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동성에는 채소 생산, 유 통이 증가되어 대파, 생강, 마늘을 대표로 하는 전통채소와 각종 유명 제품, 토산채소가 전국 채소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강소성의 채소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는데 성 전체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채소 종류가 100여종에 이르며, 이중 제비쑥, 갓 등 야생채소를 재배하는 면 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화란두, 양배추 등 10여종의 서양채소와 중국 남방의 고유채소 등의 재배면적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특히 시설재배기술이 대대적으로 보급되어 전체 시설채소 면적이 250만무 이상으로, 반계절채소의 생산량이 전체 채소생산량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1.2. 주요 채소 생산

1.2.1. 고추 중국에서 고추는 1999년에 700만톤을 생산하였으며, 주요 산지는 산동, 강 서, 귀주, 강소, 섬서, 하북, 사천, 길림, 요녕성성 등이다.11 한국에서 소비되는 품종인 익도종은 산동성 평도, 교주, 안구 등에서 생산

되고 있으며, 산동성의 고추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나 2000년산의 경우 4만톤 내외 생산되었다. 재배방법은 직파에서 육묘 정식으로 전환되어 최근 2∼3년 동안 직파재배 가 거의 사라졌다. 수량은 평당 주수 40주(한국 12주)로 밀식재배를 하고 있 다. 수확은 서리가 오기 1주전인 11월초에 일시에 수확한 후 자연 건조하고 있다. 일시 수확하여 3∼4일 동안 밭에서 자연건조함으로써 품질이 날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중국산 고추, 일반적으로 한국에 주로 수출하는 익도산의 경우 외관상 길 이, 폭, 과당무게는 한국산과 큰 차이가 없으나, 품질 면에서 한국산에 비해 당도는 떨어지나, 매운맛이 훨씬 더하고 색택은 7.5∼8.5도로 한국산(3.5∼4, 5도)에 비해 선명하여 우수하다. 표 4-3 중국의 고추 수확 및 수출시기 주산지 수확시기 수출시기 생산량 수출량 호남성, 사천성 8∼11월 8∼10월 연간 총 생산량 180∼200만톤 연간 총수출량 4∼5만톤 섬서성 10∼11월 12월 하북성, 산동성 11월 11∼12월 건고추 수출량은 약 4∼5만톤(‘99년 4.4만톤, 2000년 4.6만톤)으로 주 수출 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의 순이다. 주요 수출 지역은 광동, 협서, 산동성으로 이들 세 지역에서 75%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하북, 길림, 요녕성에서 수출하고 있다. 11) 주요 지역의 고추 재배면적 변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될 수 있다. 산동성은 면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강서성은 고추 생산량과 면적에서 최대를 점유하고 있 고, 귀주성은 조천초 품종의 원산지로서 고추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강소성의 남경은 조초 품종의 원산지로 최근 강소성의 고추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섬서성은 생산이 차 츰 감소하는 추세이며, 하북성은 국산 재래종과 비슷한 중간 크기로 생산이 금격히 줄 어들고 있으며, 사천성은 수확시기 빠른데 생산이 감소하였다.

산동, 협서, 길림, 요녕, 하북성 등에서는 주로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고 있 다. 한국에는 산동성에서 90%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하북, 길림, 요녕성에서 수출하고 있다. 광동성과 협서성에서는 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금액면에서는 산동성이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서성이 12% 정도로, 산동성에서 주로 고가의 고추 를 수출하고 있다. 고품질의 고추는 한국과 일본에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저 품질의 고추는 주로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에 품목별로 10개의 수출입 전업공사가 있으 며, 고추는 북경 소재 토축산진출구 총공사가 수출계획과 수출업무 등을 총 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총공사가 각 성과 시의 토축산 분공사별로 고추 수 출량과 수출가격을 책정하여 시달하며, 분공사에서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위 원회로부터 수출허가증(E/L)을 발급받아 수출한다. 분공사가 아닌 기타 무역회사가 고추를 수출할 경우에는 생산농가나 공소 사 등을 통해 고추를 구매한 후 수출허가증을 토축산 분공사 것을 사용하고 검역, 통관, 하역업무는 ‘중국 대외무역운송공사’에 대행시켜 수출하고 있다. 1.2.2. 마늘 2000년 마늘 재배면적은 48만ha(세계 97만8천ha의 49%), 생산량은 6,444천 톤(세계 9,975천톤의 65%, 인도 518천톤 5.2%, 한국 484천톤으로 4.9%, 이집 트 301천톤 3.0, 기타 2,228천톤 22.3%; FAO)이며 품종개량, 재배기술 향상, 내수 증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중국 마늘의 주산지는 산동, 하남, 안휘, 강소성 등이며, 한국으로 수출하 는 마늘은 주로 산동성의 창산, 금향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창산 15만톤 내외, 금향 40만톤 생산). 창산 지역에서는 주로 상해 재래종이 생산되며 금 향 지역에서는 스페인종이 많이 생산된다. 마늘 재배의 주목적은 마늘쫑을 생산하기 위함이나, 산동성의 창산, 금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