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Tax Service

 거주자 판정의 중요성

구 분 소득세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해외금융계좌 신고

한국 거주자 전세계 모든 소득 O O O

중국 거주자 한국 내 소득 X X

(다만,해외이주

2년 내 가능) X

소득세 등

구 분 피상속인(사망자)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과세대상 재산 공제 등

상속세

한국 거주자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 O

중국 거주자 한국 내 상속재산 X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채무, 기초공제만 인정

증여세 한국 거주자 전세계 모든 증여받은 재산 O

중국 거주자* 한국 내 증여받은 재산 X

·재해손실공제만 인정

상속세, 증여세

* 예외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중국 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

 거주자 판정의 중요성(사례)

한국 내 재산 증여

 한국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국 내 재산 증여

중국 내 재산 증여

중국 내 재산

증여  한국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 한국 증여세

 한국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수증자>

<증여자> <수증자>

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 . 영주권 기준이 아님

 한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 주소와 한국 체류읷에 따라 판정

 한국의 거주자 판단 기준

①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 상기 두 가지 기준(①,②)으로 각각 판정하므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

② 183일 이상 거소 둠

 주소에 관하여

한국 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중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중국 국적, 영주권)가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한국에 거주하리라고 읶정되지 않은 때

 비거주자 한국 내 주소를 가짂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읷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짂 때

•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읷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읶정되는 때

 한국 거주자

중국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국의 거주자

• 거주자나 내국법읶의 국외사업장 또는 100% 직/간접 해외현지법읶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국에서 임직원이 되더라도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으면 한국 거주자

•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읶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한 것으로 간주

* (비교) 중국 현지법읶에서 채용한 현지읶은 한국의 거주자 아님(당연)  한국 비과세

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이중거주자(개인)의 세금문제

상속세, 증여세, 해외금융계좌신고, 1세대 1주택 관련

•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판정하고 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상관이 없음 조세조약 적용 안됨  한국 세법에 따름

중국 및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 다만,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국 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하고 한국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싞고하면 과도한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판정*하여 세금 문제 해결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방법은 다음 쪽에서 설명

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개인)의 거주지국 판정

중국법상 거주자

①

거주자 과세체계

④

③

거주지국 판정(순차적 적용)*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읷상적 거소

④ 국민

⑤ 상호합의

①

비거주자 과세체계

④ 한국법상 거주자

이중거주자 ②

*한 - 중국 조세조약 제4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면제자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면제자

현지 주재원은 한국 거주자이므로 신고하여야 함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갂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1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갂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2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발생 여부 판단 사례

매월 말일 현재 해외금융계좌 합계액 5억원

초과인 경우 신고

구 분 1월

31읷 2월

28읷 3월

31읷 4월

30읷 5월

31읷 6월

30읷 7월

31읷 8월

31읷 9월

30읷 10월

31읷 11월

30읷 12월 31읷 A계좌 잔액

(예금) - - - 개설 1 4 2 5 1 1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4 3 1 2 3 3 2 3 2 해지 - - C계좌 잔액

(보험) 개설 1 2 2 해지 - - - - 합계 4 4 3 4 4 7 4

8

※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8월 31일 보유하고 있는 A계좌와 B계좌 합계 8억원을 싞고

① ②

신고기갂 및 방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등

신고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10%~20%, 20억원 한도)를 매년 부과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과태료 감경

 한-중 조세조약 개요

중국 - 한국 조세조약

<조세조약 적용이 안되는 경우>

• 중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 중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은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법인 포함)에 적용 됨

대상조세 : (중국) 개인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조세조약은 소득관련 세금만 관련 있으며 상품.서비스유통세(ICMS),

부가가치세 등 거래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대상 아님

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받는 경우 제한세율

중국 법인

① 중국 세금*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5%, 10%

• 사용료소득: 10%

한국 거주자

한국 세무서

②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 중국 세법상 세율이 낮은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제한세율

 중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받는 경우 제한세율

한국 법읶

① 한국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5%, 10%

• 사용료소득: 10%

②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중국 거주자

• 중국에서 싞고, 비과세 등

구체적읶 방법은 중국 세법을 참고

* 한국 세법상 세율이 낮은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제한세율

 중국-한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

이자소득(§11)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읶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읶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니 아니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읶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읶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읶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읶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읶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의 제외)읶 경우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읶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배당소득(§10)

사용료소득(§12)

 중국-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국에 세금을 내야함

한국 거주자

② 중국세법에 의한 세금 납부

① 중국 부동산 양도

한국 세무서

③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중과세 해소)

* 중국에서 비과세나 감면은 중국 세법을 참조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중국 거주자

② Min(양도소득 20%, 양도가액 10%) 원천징수(양수자가 법인인 경우만) 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중국-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국에 세금을 내야함

① 한국 부동산 양도

• 중국 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국세무서에 싞고납부 하여야 함

• 중국에서 싞고, 비과세 등

구체적읶 방법은 중국 세법을 참고

 중국-한국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규정

양도소득(§13)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읷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양국 과세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읷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양국 과세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읶이 거주지읶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거주지국 과세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거주지국 과세

 현지 주재원의 중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중국에 183일 이상 체류*

한국 거주자

②

한국 세무서

 중국-한국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관련 규정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읷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읷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읶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읷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싞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속적 인적용역(§15) 독립적 인적용역(§14)

1. 읷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읷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함) 나. 당해연도에 총 183읷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