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권 오 복

정 정 길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머 리 말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농업에 대하여 도전과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서 농업인들은 패배주의적이 고 수세적인 입장에 치울 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농업⋅ 농촌에 새로운 기회요인은 없는 것인가? 가령 인구 13억의 거대 중국이 강력한 농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우 리나라 농산물시장에 위협만 가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일본이나 미 국처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구매력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만 4000달러가 넘는 2억 명 가까이 되는 고소득층이 있다. 농산물 소비 시 가격보다는 맛 과 안전성과 같은 품질을 더 중시하는 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고 품질 농산물을 가지고 적극 공략해야 할 표적 고객이다. 이 연구에서 는 중국 고소득층의 소비 패턴과 고가격 농산물의 판매실태 등을 파 악하고 대중국 수출 유망 농산물 및 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동연구를 통해 도움을 준 농수산물 유통공사 중국조사반과 중국 상하시 농업과학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쪼록 이 연구가 중국이 우리나라 농업⋅농 촌에 대해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농업의 희망을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첫 번 째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 한가? 두 번째 질문 “수출유망품목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답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기회, 위협, 강점, 약점 분석(SWOT)을 실시하고 생산자, 수출업체, 정부 등 주체별 역할과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1.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의 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국이 앞으로도 7%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매력을 기준으 로 2014년 중국 국민 1인당 GDP는 약 13,000달러이고, 중산층의 1인 당 GDP는 39,000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들은 한국이 고품질 농 산물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대상인 하나의 기회인 셈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① 농기계 등 농자재의 수출 기회 제공, ② 고품질 농산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가 능성 확대, ③ 농산물 도매시장 플랜트 수출 등이다. 이 중에서 이 연구는 두 번째 기회요소인 농산물 수출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였는 데 이를 위해 중국에서 경제 및 소비 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시에 국한하였다.

2.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동향과 특징

1990-2003년간 농림축산물 수출은 연평균 6.9%씩 증가하여 2003

년 말 현재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달러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의 특징은 1) 농산물이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의 84% 차지할 만큼 농산물이 농림축산물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2) 농산물 중에서도 신선농산물보다는 가공농산물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수출 시장이 일본, 미국,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중 농림축산물 교역액은 1992년 10억 4,000만 달러에서 2003 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약 25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중국에 대 한 농림축산물 수출은 1992년 이래 연평균 27% 증가하여 1992년 1,3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1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특징은 1) 중국에 대한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의 92% 정도가 가공농산물 일 정도로 1차 상품 수출의 대부분이 가공농산물이란 점, 2) 한국 수출 농산물의 소비계층이 대부분 현지인이 아닌 소수의 교민, 유학생, 조선족 교포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지니고 있 다는 점, 3) 일부 수출 유망 품목의 경우, 현지투자생산에 의한 수입대체가 이루어져 수출이 중단되거나 수출 확대에 애로가 있다는 점, 4) 수출 주력 상품이 없는 가운데, 소량다품목 수출 구조로 인하 여 수출 업무가 복잡하고 라벨 작업 등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 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다.

3. 상하이 시민의 식품 소비 패턴과 변화 전망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상하이시 인구 1인당 소비지출은 매년 13.1% 증가한 데 비해 식품지출은 매년 4.6% 증가에 그쳐 엥겔계 수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고소득 계층일수록 엥겔계수가 낮

은 가운데, 외식의 비중이 높고, 과실류 소비지출이 많은 것이 특 징이다. 상하이시 농업과학원이 1인당 소득이 25,000위안 이상인 고소득 가구 30가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가구는 농산물 구입 시 영양 과 브랜드를 우선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상하이시 대형 할인매장 방문객 593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품 구매 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맛, 브랜드, 위생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중국에서 소비가 계속 늘어날 품목은 식물성 기름, 쇠고기 및 양고기, 가금육, 알류, 수산물, 신선채소, 과일류, 우유 및 요구르 트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쇠고기⋅양고기, 우유⋅요구르트의 소 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 과일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상하이시 고소득 계층의 계속적인 증가로 고급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급 쇠고기나 고품질 가공제품 시장에서 한국의 고품질 쇠고기는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은 2013년에는 310만 톤가량의 우유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서 신선우유의 수출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는 대목이다.

4. 중국에 대한 수출 유망 농산물의 시장기회 분석

중국과 일본 간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군)은 화 초뿌리 및 장미, 선인장, 감귤류 및 오렌지, 사과 및 배, 채소종자 등이다. 상하이시 대형 백화점을 조사한 결과 개당 30위안(약 4,500 원)하는 일본산 부사가 있었는데 바로 같은 진열대에는 개당 3위안 (450원) 정도하는 중국산 부사가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같은 백화

점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배 가격은 개당 28위안(약 4,200원)이었는 데 같은 진열대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배는 개당 7.4위안(약 1,110원) 이었다. 중국 시장에서 수입 농산물의 가격차별화 현상은 우유, 감귤, 사 과⋅배, 단감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2003년의 경우 수입처별 우유의 수입 단가를 보면 프랑스산 우유가 1kg당 2.12달러 로 가장 비싸게 수입된 반면 싱가포르산은 1kg당 0.5 달러로서 프랑 스산에 비해 4배나 저렴하였다. 같은 품목이라도 품질이 좋은 농산 물은 몇 배나 비싸게 수입되어 중국 시장에 판매된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으로 방울토마토, 양채류, 파프리카, 사과, 배, 단감, 감귤, 쇠고기 등 을 제시하였다. 이들 품목의 대부분이 중국산에 비하면 가격경쟁력 이 뒤지지만 가장 비싸게 수입되는 경쟁 품목과 비교할 때 브로콜 리, 파프리카, 단감, 쇠고기 등은 가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가격경쟁력이 미약한 나머지 품목들은 품질 경쟁력 으로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

5.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농업인은 ①고품질 규격 수출 농산물 생산, ②수출농산물의 수집, 분류, 포장, 저장, 수송 등 수확 후 관리 철저를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③계약 준수 등을 통 한 거래처 유지 등이 필요하다. 수출업체는 ①수출물류 개선, ②공 정한 거래를 통한 수출 질서 확립, ③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 인 시장 개척, ④대형 매장에서 시식, 시음 등 지속적인 판촉 활동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①수출단지 정비 등 수출생산기 반 확충, ②수출보험 등 수출지원제도 확립, ③박람회 참가, 전시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Effects of the Chinese Economic Growth on

Korean Agriculture and Strategies to Boost the

Agricultural Export to China

This study aims to find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the Chinese economic growth boost the Korean agricultural export to China? Which strategies are needed to increase the Korean agricultural export to China? To this end, a market research was conducted by visiting some supermarkets in Shanghai, China, and the SWOT of the Korean agricultural export was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trategies to expand the Korean agricultural export were suggested.

Chinese economy is forecast to grow continually at an annual rate of 7%. In 2013, per capita GDP of China, calculated based on purchasing power, is expected to reach US$ 13,000. Such economic expansion of China would be a chance for Korea to enhance its agricultural export including agricultural input materials, such as agricultural machines, and agricultural products. Futhermore, China might benchmark Korea's know-how in agricultural marketing. Among these effects of the Chinese economic growth on the Korean agriculture, boosted agricultural export to China will directly contribute to increasing farm household income.

The Korean agricultural export to China has a few characteristics: Firstly,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ccount for a major portion of the export. Secondly, the Korean agricultural export mainly targets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not ethnic Chinese. Thirdly, some promising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have been replaced with Chinese counterparts, and lastly, a

variety of products are exported in a small volume, so that there are no major export items.

Chinese consumers with high income tend to consume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vegetables and fruits. When buying foods, they put more emphasis on quality such as taste and food safety. As their income grows, demand for beef, milk, fresh vegetables and fruits are expected to rise. Korea can try to export such products to China.

The results of the market research show that Japanese apples are sold for about 4,500 Korean won ($4.0) apiece in the Chinese market, which is more expensive than those of Chinese apples. Japanese pears are found to be priced at 4,200 Korean won apiece in the Chinese market. This implies that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th high quality can be exported to the Chinese market. In fact, price discrimination is very distinct in the Chinese imported agricultural market. The rule is: the higher quality, the more expensive. Plus, there are evidences proving that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th high quality could perform well in the Chinese market.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Korean farmers need to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Appropriate and systematic export promotion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Chinese market as well.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export promotion activities includ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s.

Researchers: Oh-Bok Kwon and Chung-Gil Chung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선행 연구 검토 ··· 5 4. 주요 연구내용 ··· 10 5. 연구 방법과 범위 ··· 11 제2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의 활로 1. 중국 경제의 동향 ··· 12 2. 중국 경제의 전망 ··· 19 3. 중국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 30 제3장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동향과 특징 1. 한국의 농산물 수출 동향 ··· 37 2. 한국 농축산물의 중국에 대한 수출 현황과 특징 ··· 48 제4장 상하이 시민의 식품 소비 패턴과 변화 전망 1. 상하이시 경제 개황 ··· 54 2. 상하이 시민의 식품 소비 및 지출 ··· 56 3. 상하이시 고소득층의 식품 소비 패턴 ··· 61 4. 주요 신선농산물의 소비 및 수입 전망 ··· 79

제5장 대중국 농산물 수출 유망 농산물의 시장기회 분석 1. 중국⋅일본 간 농산물 산업내무역추이 ··· 84 2. 고품질 농산물의 판매 사례 ··· 91 3. 수출 유망품목 선정 ··· 98 제6장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 1.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SWOT 분석 ··· 107 2. 수출 확대 전략 ··· 111 제7장 요약 및 결론 ···125 부록: 농수산물유통공사 상하이시 설문 내용 ··· 134 참고 문헌 ··· 137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중국의 인구 및 산업 구성 ··· 13 표 2- 2. 중국의 GDP 및 1인당 GDP 추이 ··· 17 표 2- 3. 미국, 일본, 중국의 GDP와 1인당 GDP, 2000 ··· 18 표 2- 4. 중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 25 표 2- 5. 중국 경제의 단기 전망 ··· 26 제3장 표 3- 1. 연도별 한국의 농산물 수출 실적 ··· 38 표 3- 2. 신선농림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추이 ··· 39 표 3- 3. 품목별 수출추이 ··· 44 표 3- 4.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 및 교역수지 ··· 49 표 3- 5. 한국의 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 농산물 현황 ··· 50 제4장 표 4- 1. 상하이시 GDP 및 산업별 비중 ··· 57 표 4- 2. 상하이 시민가구의 1인당 평균 소비, 1998-02 ··· 57 표 4- 3. 소득수준별 상하이시 가정의 1인당 평균 식품 소비, 2002 ··· 58 표 4- 4. 상하이시 주민 1인당 연간 주요 식품 소비 추이 ··· 59 표 4- 5. 상하이시 1인당 평균 연간 가처분소득별 가구 수 비율 ··· 62

표 4- 6. 상하이시 가정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추이, 1996-03 ··· 63 표 4- 7. 고소득가구의 농산물 선택 시 우선 고려요소 ··· 65 표 4- 8. 고소득가정이 농산물 선택 시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 65 표 4- 9. 고소득가구의 유기농산물 구입가격 의향 ··· 66 표 4-10. 상하이 고소득가구의 수입 농산물 소비빈도(복수응답) ··· 67 표 4-11. 응답자 연령 분포 ··· 68 표 4-12. 응답 가정의 월수입 분포 ··· 69 표 4-13. 소득계층별 월평균 식품 소비 ··· 70 표 4-14. 1회 식품 구매액 ··· 72 표 4-15. 식품 구매시 의사 결정자 ··· 72 표 4-16. 식품 구매 장소 ··· 74 표 4-17. 식품 구매시 고려사항 ··· 74 표 4-18. 식품 관련 정보 습득처 ··· 75 표 4-19. 식품의 원산지 ··· 75 표 4-20. 수입 식품 구매이유 ··· 76 표 4-21. 한국식품 구매경험 ··· 77 표 4-22. 한국식품 구입이유 ··· 78 표 4-23. 한국식품 이미지 ··· 78 표 4-24. 주요 품목군별 소득탄성치 ··· 80 제5장 표 5- 1. 중국, 일본간 농산물 산업내무역 추이 ··· 87 표 5- 2. 상하이시 K 까루프 매장에서 유기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가격 ··· 95 표 5- 3.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산물의 도매가격 비교 ··· 99

표 5- 4.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 품목 예시 ··· 104 표 5- 5. 수출 가능 품목의 가격 경쟁력 분석 ··· 105 제6장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중국의 산업 구성 변화, 1985-03 ··· 14 그림 2- 2. 중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1985-02 ··· 15 그림 2- 3. 중국 및 아시아신흥공업국들의 GDP 대비 저축률 ··· 16 그림 2- 4. 중국의 1인당 GDP 추이 ··· 18 그림 2- 5. 중국 주요 지역별 1인당 가처분 소득 ··· 22 그림 2- 6. 중국 도시, 농촌가구의 소득 추이 ··· 23 그림 2- 7. 아시아개발은행의 중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 ··· 28 그림 2- 8. FAPRI의 중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 ··· 29 그림 2- 9. 중국의 GDP 및 1인당 GDP 추산 ··· 30 제3장 그림 3- 1. 주요 국가별 한국 농림축산물 수출 점유율 ··· 45 제4장 그림 4- 1. 상하이시 1인당 GDP 추이 ··· 57 그림 4- 2. 중국의 우유 수급 전망 ··· 83 제5장 그림 5- 1. 상하이시 W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부사와 중국산 부사 ··· 92 그림 5- 2. 중국 상하이시 W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배와 중국산 배 ··· 93

그림 5- 3. 중국 상하이시 W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수입체리 ··· 94 그림 5- 4. 상하이의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유기농 채소 코너 ··· 94 그림 5- 5. 수입처별 상하이시 우유 수입단가 ··· 96 그림 5- 6. 수입처별 상하이시 감귤 수입단가 ··· 96 그림 5- 7. 수입처별 상하이시 사과⋅배의 수입단가 ··· 97 그림 5- 8. 수입처별 상하이시 단감의 수입단가 ··· 98 제6장 그림 6- 1.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SWOT 분석 ··· 108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한국 농업⋅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내적으 로는 전체 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 격차 확대, 농가 교역조건의 악 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증대하고 있다(농림부 2004). 이와 더불어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인구의 고령화 가 더욱 진행되어 농촌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추진 등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이 타결되 면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한국 농업⋅농촌을 둘러싼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보면 약점과 위협적인 요인이 많아 패배주의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 치우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일본 및 중국 등에 대한 수출 증대 기회 요인을 찾을 필요도

있다. 즉, 높은 농업기술 수준 및 선진 농업경영체 등 한국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강점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원 을 찾아 공격적인 농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급 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을 재조명하여 한국 농업⋅농촌에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가 능성을 찾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IMF 2003; 김화섭 2003).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은 2002년까지 연평균 9.8%의 고도성장1_{을 이룩하면서 세계 6대 경제} 대국인 동시에 무역국의 자리를 차지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03). 2003년 중국 국민의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넘어섰으며, 1980년 실질 구매력 면에서 세계 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다(IMF 2003). 여기에 머물지 않고 중국은 2010년까지 경제규모를 2000년 대비 2배로, 다시 2020년까지 그의 2 배로 증대시켜 13억 인구가 1인당 GDP 3,000달러에 달하는 샤오캉 (小康)2_{사회를 건설할 목표로 경제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1 _{실제로 중국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10.1%, 1990년대에는 9.9%의 경} 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도국 평균 및 세계평균을 크게 상회 하는 것이다(國務阮發展硏究中心 2000). 2 _{원래 소강(小康)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는 2003년 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야심적인 비전이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고속성장 지속, 사유재산 보호의 제도화, WTO 체제의 정비 및 시장개방의 확대, 인민폐 환율 변동의 최대한 유보, 동남아 등 주변국과 FTA 추진 등을 정책 기조로 채택하였다. 2004년 3월초에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부 문간 성장 격차 확대 및 환경 파괴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균형속의 안정성장을 강조하면서 향후 수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의 목표 를 7%로 낮춰 잡았다.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에 중국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 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구매력 면에서 중국의 GDP는 2020년 약 20조 달러에 이르러 미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되기도 한다(Maddison 2001).3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 업⋅농촌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농산물의 한국 농산물 시장 잠식정도가 확대되어 중국은 한국 농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4 _{다른 한편} 으로 이 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 농 산물을 중심으로 한 한국 농산물의 잠재적인 수출 시장으로서 기회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5 더욱 구체적으로 중국의 소비시장이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격차가 매우 큰 점은 우리 농업에게 농산물 수출 확대라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짱쑤(江蘇) 및 푸젠 3 물론 중국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 지역 간 소득격차, 취 약한 금융 시스템, 저평가된 위안화, 높은 실업률 등은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4 _{2003년 한국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71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중 미} 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3억 6천만 달러이고 중국으로부터는 13억 1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농축산물을 많이 수출 하는 국가이다. 반면 같은 해 한국 농축산물 수출은 13억 3천만 달러였 는데, 수출 시장별로는 일본(4억 4천만 달러)이 1위이고 그다음이 미국 (1억 6천만 달러), 중국에는 3위로서 1억 1천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따 라서 2003년 중국에 대한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12억 달러에 달한다 (www.kati.net). 5 _{이 점은 그동안 중국 농업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직⋅ 간} 접적으로 강조된 사항이기도 하다(김정호 등 2003; 어명근 등 2003; 이 재옥 등 2002).

(福建) 등 중국 동남부연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의 소득 수준은 기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을뿐더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김 철환 2004).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화, 서구 화가 진전되어, 소비 패턴이 급속히 변하고 고급 농산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김정호 등 2003; 이재옥 등 2002; 최세균 등 2001). 더구나 중국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2010년에는 상하이 국제무역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적인 국제행사는 중국의 내수 진작과 소비층 확대, 한류 등 문화를 이용한 마케팅 강 화, 관광 상품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한국 경제는 물 론 농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선 또는 가공 형태의 고급 농산물을 중심으로 차 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시장 개척활동을 구사하여 이들 고소득 소비 자를 공략하는 것은 일본 시장에 주로 의존하던 한국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활로인 동시에 농업⋅농촌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 농촌에 미치는 기회요 인을 발굴,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즉 첫째,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한가? 이와 연관 된 질문으로서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 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소비성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고 소득층의 그러한 소비성향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는가? 둘째, 수출 유망품목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농업의 새로 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 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선행 연구 검토

이 연구를 위해 사전적으로 검토한 선행 연구 분야는 ①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된 연구, ②중국에 대한 농산물 교역 연구, ③중국 의 농산물 시장 조사, ④중국 소비자의 식품 소비패턴 등이다.

3.1.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연구

이재옥 등(2002)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 역 및 농업협력 방안 연구｣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농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품목별 수입관리대책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 증가에 따 라 고급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농산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부 고품질 신선농산 물과 가공농산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 장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 국 소비자의 기호 조사나 품목별 시장조사 등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정호 등(2003)은 ｢중국농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 농업의 중장기 비전｣ 연구에서 비록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농산물 유통구조

및 특성, 수입 농산물의 판매동향과 농산물 소비성향,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연구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김병률 등(2001)은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 과수⋅화훼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연구에서 채소⋅과수⋅화훼의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진들은 채소류의 중국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상하이, 베이징, 광주 등 대도시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호텔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 부로콜리, 셀러리 등의 고품질 농산물의 시장 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산 농산물의 고품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다양 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홍보비용을 보조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화훼류 수출 증대전략으로서 화훼내수기반 강화, 품종보호와 개발 촉진, 해외생산기지 건설, 품질 경쟁력 강화 와 브랜드화, 중국 수출전담 물류기지 확보, 화훼 전시⋅판매장 설 치를 제시하였다.

3.2. 중국에 대한 농산물 교역 관련 연구

최세균⋅박기환(2001)은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가공식품 위주로 증가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유통구조개 선에 따라 과실류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 다. 어명근 등(2003)은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농산물 교역구조｣ 연구에서 한⋅중⋅일 3개국의 농업구조 및 교역구조를 분석하였는 데, 그 중 중국의 농산물 소비분석 부분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중국인의 식품 소비 패턴이 곡물 중심에서 육류와 채소, 수산물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한 점은 이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3국간 농산물교역구조

분석에서 역내 농업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국별, 품목별 가공 정도에 따른 비교우위와 상대적 비용 및 품질의 차이 등을 고 려하여 우호적인 입장에서 국별 분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한 점 역시 이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목으로 파악된다. 최세균 등(2002)은 연산 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 한⋅중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한⋅중 자유무역협 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농산물수입이 88%나 증 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신중한 접 근이 요구되지만,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에 관한한 한⋅중 자유무 역협정 체결이 긍정적인 면을 시사하는 연구이다.

3.3. 중국 농산물 시장 조사

그동안 한국 농산물의 중국 시장조사는 주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였다. 유통공사는 2003년에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다랜 등 대도시의 대형 유통매장 및 백화점에서 한국 식품의 구매 경험이 있 는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식품 소비액, 식품 구매 장소, 식 품 구매시 고려사항, 정보획득원 등의 구매습관 및 한국 식품에 대 한 인지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이 연구에서 중국 시장 조사 설계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 통공사는 주요국의 농수산물 수입제도(2003)를 조사, 공표한 바 있 다. 이 조사보고서에는 농수산물에 대한 최근의 중국 관세제도, 수 입검사제도, 식품위생검역, 수입관리 및 규제제도 등이 망라되어 있 어 이 연구에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밖에도 농수산 물유통공사가 발행한 주요 농산물의 해외틈새시장여건(2002), 권역 별 신상품 수출 여건(2001), 중국⋅대만의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 (2000), 해외시장속의 우리 가공식품(1998), 수출전략품목 주요 시장

수출 여건(1998a) 등도 이 연구 시발의 주춧돌이 되었다. 전창곤 등(2002)이 수행한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역시 이 연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직접적 인 대상이 되는 상하이시의 청과물 도소매 유통체계 분석은 중국으 로 수출되는 농산물의 유통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중국에는 지역별, 직업별로 다양한 소득계층 이 존재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성향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착안 하여,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및 고품질 농산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3.4. 중국의 식품 소비 패턴 연구

Chan 등(1997)은 소매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는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2005년까 지 백화점 등 대형 소매유통점이 크게 확충되고, 고소득층의 대형 유통점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도 시 고소득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및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점을 먼저 대상으로 해야 함을 암시한다. 베크(Veeck 2002)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농업의 효율증대, 수송 및 분배 체계의 개선, 무역자유화, 소매업의 사유화 등에 따라 도시 지역의 식품유통 체계가 크게 변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선 택의 폭이 넓어져 식품 구매시 갈등을 느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베크와 번스(Veeck and Burns 2003)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포 한된 다양한 형태의 식품의 출현으로 중국 도시 소비자들이 전통적 인 식품 소비 패턴을 바꾸는가를 연구한 결과, 소득 증가에 따라 조 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중국 난징시 소비자들 의 식품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 소득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편 의식품과 조리 간편식품의 구매빈도가 높을뿐더러 외식이 잦고 구 매 횟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들이 내린 결론 중의 하 나는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외국 기업은 대규모 홍보 를 통한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진출이 유망하다는 것이다. 브라운 등(Brown et al. 2002)은 중국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규 모 가내 도살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쇠고기가 소비되는 반면 소득이 높은 도시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점차 “녹색 육우”(green beef)와 같이 위생적으로 처리된 쇠고기를 선호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자오 등(Zhao et al. 2003)이 수행 한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당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에 불과하던 것이 36%로 증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세계화 및 도시경제의 성장 과 정, 도시에로의 인구 집중 등을 현재 중국에서 대도시 발전의 주요 원인으로 규명하면서, 특히 중국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대도 시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5. 기존 연구 검토의 시사점

그동안 한국에서 중국 농업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 모색에 관련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예상되는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국내 농산물 시장 및 농민 보호라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 등 동북아시아지 역에서 경제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농산물교역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소득신장에 대응하여 고급 농산물의 수출 필요성과 가능 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 연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심층적인

시장조사나 소비자 분석 등을 통한 중국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방안 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한 수행된 중국 농산물 시장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도시 소비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공세적 인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연 구는 이 연구가 거의 최초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업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 결과들은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고급 농산물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도 시 고소득층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여 이 연구 를 착수⋅진행시키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4. 주요 연구내용

이 보고서는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동향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농산물 및 농자 재 수출 기회 확대 등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3장 에서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현황과 특징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상하이시 농업과학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소 비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하이시 고소득층의 농산물 소비 패턴 을 분석하고, 주요 신선농산물의 소비 및 수입 변화를 전망한다. 제 5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농산물의 시장기회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과 일본 간의 농산물 산업내무역 추이를 분석하고, 상하이시에서 고 품질 농산물의 판매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유 망 농산물의 조건과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확대 전략을 제시하는 제6장에서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SWOT 분석, 추진 주체별 역할, 단계별 전략으로 구성된다. 제7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5.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관련통계자료를 각종 문헌 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신선농산물 수 출업체 및 농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국에 대한 수출상의 애로요인을 파악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상하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조사한다. 중국의 상하이시 농업과학원과는 상하이시 농산물 소비 패턴과 변화 전망에 대해 협동연구를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연구자들이 상하이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백화점 및 대형 유통점 에서 고품질 농산물의 판매실태 등을 조사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에 대한 한국 가공농산 물 및 식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신선농산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자재수출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농산물 도소매시장 건설 분 야에 기술협력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지만, 이 연구 범위는 농가소득 과 직결되는 신선 농산물 수출에 국한시킨다. 대상 지역은 주어진 여러 가지 제약조건하에서 13억의 인구를 가 진 광활한 중국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인접하고 소득수준이 높아 한국 농산물 수출 확대 가 능성이 큰 대표적 소비도시인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기로 한다.

제

2

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의 활로

1978년 이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은 연평균 8∼9%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이 빠른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에 주는 시 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농업에 주는 함축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1. 중국 경제의 동향

1.1. 인구와 산업구성

2003년 중국의 전체 인구는 12억 9천만 명으로 1985년 이래 연평 균 1.1%씩 증가하였다<표 2-1>. 이는 중국 정부가 1가구 1자녀 원칙 을 근간으로 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 결과이다. 중국의 경 제발전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도시인구 비중이

1985년 23.7%에서 2003년에는 40.5%로 늘었다. 전체 고용인구 중 농업부분과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서비 스업 등 기타 부문에 대한 취업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낸다. <그림 2-1>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 GDP 중 농업, 공업, 서비스 업의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농업의 비중은 완만하게 계속 감 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적으로 발견 된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비중은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서비스산업의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 이다.

1.2. GDP 성장

1985-2001년까지 중국은 연평균 9.4%의 GDP 성장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각 각 7.0%, 5.9%, 6.5% 및 7.4%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중국이 이들 국 표 2-1. 중국의 인구 및 산업 구성 단위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총인구 도시인구 비율 백만명 % 1058.5 23.7 1143.3 26.4 1211.2 29 1267.4 36.2 1276.3 37.7 1284.5 39.1 1292.3 40.5 총고용인구 농업 제조업 기타 백만명 % % % 498.7 62.4 16.7 20.8 647.5 60.1 13.3 26.6 680.7 52.2 14.4 33.4 720.9 50.0 11.2 38.8 730.3 50.0 11.1 38.9 737.4 50.0 11.3 38.7 744.3 49.1 12.0 38.9 산업구성 농업 공업 서비스 % % % 28.4 43.1 28.5 27 41.6 31.3 20.5 48.8 30.7 16.3 50.2 33.4 15.8 50.1 34.1 15.3 50.4 34.3 14.6 52.3 33.1 자료: http://www.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4/

그림 2-1. 중국의 산업 구성 변화, 1985-03 자료: http://www.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4/ 가의 성장을 능가하였다. 특히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은 아시아 금융 위기 기간인 1990년대 중반⋅후반에도 고도성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자본의 급속한 투입 증가와 지속적 인 생산성 증가로 설명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이 두 가지 요소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국내 저축과 외국자본은 투자 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 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증대로 인한 추가 이윤을 새로운 투 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높은 저축률을 유지해 왔다. 1979년 개혁⋅개방 당시 국 내 저축은 GDP의 32%에서 계속 높아져 1990년 후반부터는 줄곧 40%대를 유지하였는데, 2003년의 경우 42.7%였다. 아시아 신흥공 업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저축률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85198 6 1987 1988198919901991 1992199319941995 199619971998199 9 20002001 2002200 3 농업 공업 서비스업

그림 2-2. 중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1985-02 자료: http://www.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4/ 다<그림 2-3>. 중국의 유리한 생산 조건과 외국인 투자제도 개혁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빠르게 흡수하여 자본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중국 의 연간 FDI는 1983년 6억 3,600만 달러에서 2002년 52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영국과 더불어 거대한 FDI 대 상국이 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39만 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으 며, 2001년 말 기준으로 FDI 누적액은 약 4,000억 달러에 달한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이 시기 중국에서는 투자 증가율이 60% 를 넘어섰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전면적인 경기과열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고금리와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경기 연착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0.0 -5.0 0.0 5.0 10.0 15.0 198519861987 198819891990 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그림 2-3. 중국 및 아시아신흥공업국들의 GDP 대비 저축률 자료: http://www.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4/ 1997년 동남아시아 금융 위기 등에 따른 해외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 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1999년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으로부터 정리해고자가 급증하고, 각종 개혁정책 을 추진하여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1996년 이후에는 한 자 릿수로 떨어졌다. 중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비대출 확대, 저금리 정책 등 국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 비회복이 지연되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해지고 디플레이션이 장 기화되는 등 장기간의 상대적 저성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1997년에 는 중국 경제가 7.1%라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하기 도 하였다. 중국 정부가 1990년대 말의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경제가 1999년을 저점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여 2001년, 2002년, 2003년 각각 7.5%, 8.3%, 9.1%의 경제성장 0.0 10.0 20.0 30.0 40.0 50.0 60.0 중국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1990 2000 2003

을 보였다<표 2-2>. 한편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과 기업의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부 동산 관련 산업에서의 투자가 과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4 년 3월 말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등 경기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 언급 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세는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에 따른 연착륙 여부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 망된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GDP보다는 1인당 GDP가 중요하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1인당 GDP는 1990년대 초 반 이후 경기 침체기에 해당하는 1996년을 제외하면 계속 가파른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85년 400달러이던 1인당 GDP가 2003년에 는 1,100달러로 늘어났다. 평균적으로 1인당 GDP가 1,000달러 내외 이지만 중산층의 1인당 GDP는 3,000달러가 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 시장정보｣ 2004년 4월). 중국의 중산 층은 베이징, 상하이, 아오먼(澳門), 저장성(浙江省) 등 해안선에 위 치한 도시에 거주하며, 연봉이 3,000~3,600달러로서 가정의 연간 수 입이 9,000~12,000달러로서 기업을 관리하는 고학력 지식노동자와 기술자 및 회사원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이 중국의 총인구에서 차 <표 2-2> 중국의 GDP 및 1인당 GDP 추이 단위: 10억 달러, 달러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증가율 GDP 305.2 387.8 700.2 1080.7 1175.7 1270.7 1412.3 8.9 1인당 GDP 291.1 341.6 581.2 856.0 924.4 992.4 1096.2 7.6 자료: http://www.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4/

지하는 비중은 약 13.5%, 숫자로는 1억 7,400만 명가량 된다. 한편 중국 경제의 실제규모는 경제학자들의 끊임없는 논쟁거리중 의 하나이다. 2003년 명목 환율로 환산한 중국의 GDP 규모는 약 1 조 4,000억 달러로서 미국(10조 9,800억 달러), 일본(4조 3,000억 달 러), 독일(2조 4,000억 달러), 프랑스(1조 7,5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5위이다. 그러나 중국의 재화와 서비스가격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달러로 환산한 중국의 GDP는 5조 7,000억 달러(2000년 기준)로서 일본(2조 그림 2-4. 중국의 1인당 GDP 추이(경상가격 기준, 달러) 자료: http://www.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4/ 표 2-3. 미국, 일본, 중국의 GDP와 1인당 GDP, 2000 국가별 GDP(십억 달러) 1인당 GDP(달러) 명목환율기준 구매력평가기준 명목환율기준 구매력평가기준 미국 9,966 9,966 36,148 36,148 일본 4,614 2,953 36,372 24,463 중국 1,006 5,694 875 4,743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85198619871988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

9,6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03). 마찬가지로 구매력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달러로 환산 한 중국의 1인당 GDP는 4,743달러에 이른다. 같은 방법으로 화폐소 득이 3,000∼3,600위안인 중산층의 구매력 기준 GDP를 계산하면 약 14,000달러 정도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구매력을 기준으 로 현재에도 중국에는 1인당 GDP가 14,000달러가 넘는 1억 7,400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 셈이다.

2. 중국 경제의 전망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과 같이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 경착륙이 이루어져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강 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강점은 중국 경제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지만 약점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 로막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2.1. 중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2.1.1. 강점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점으로서 천혜의 자연조건,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풍부, 내수 기반, WTO 가입으로 인 한 투자환경 개선, 높은 저축률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6 _{중국 경} 6 _{Overholt(2004)는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의 역동성이 증가한 원인} 으로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전에 중국 경제를 내수 기반적인 체제로

제의 첫 번째 강점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국토 면적은 약 959만 7,000㎢로서 한반도의 43배가 넘는다. 국토가 광활 하기 때문에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지역이면서 열대 및 아열대 지방 도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기후대에 서 갖가지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산물 부문에서만 연간 100억 달러가 량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앞으로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아세 안 등 주요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더욱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에서는 원유 등 다양한 광 물자원이 생산되는 점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중국 경제의 두 번째 강점은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많다는 점이 다. 2003년 현재 중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0%인 7억 5천만 명가량이다(中國統計出版社 2003). 2002년 기준 문맹인구 비 율이 10% 이내이고, 인구의 55% 정도가 중등교육 이상을 받아 노동 력으로서 질이 높은 편이다. 2002년 중국 제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10.8달러(약 13만원)로서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7 이와 같이 중국에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여 한국을 포함 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중국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강점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중국 경제의 세 번째 강점은 내수 기반이 넓다는 것이다. 중국에 서 수출이 전체 GDP의 25% 정도 차지하지만, 중국에는 13억이라는 거대인구로 구성된 내수 기반이 있다. 물론 지금은 1인당 소득이 1,000달러를 가까스로 넘는 상황이지만, 소득수준이 계속 향상되면 전환하고, 경제개혁에 따른 생산성 증대, 경쟁의 증가, 고도로 기업혁 신적인 경제구조, 높은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지적하고 있다. 7 _{물론 중국에서도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명목임금상승률이} 2000년 이후 매년 10%대를 웃돌아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싼 것도 어 느 시기까지일 것이다.

이들에 의한 내수 기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내수 기반이 뒷받침되면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경제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 는 강점이 있다. 네 번째 강점은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법적 환경이 개선 되고, 국내시장이 한층 개방되며, 투자환경 또한 표준화되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장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부의 간섭 또한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긍정적인 환경 변화는 외국인 투자와 대외무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 번째 강점은 높은 저축률이다. 중국의 저축률은 40%대를 웃 돌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민간소비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 저축률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40%대를 웃도는 저축률은 투자재원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약점

중국 경제의 첫 번째 약점은 도시⋅농촌 간 및 지역 간 격차 문제 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도시⋅농촌 간 및 지역 간 격차 가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서는 내륙지방의 공업발전에 주안을 두었 던 이전과는 달리 해안지방 개발에 중점이 두어졌다. 상하이와 같은 중국의 해안 지방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적인 이점과 더불어 해외주재중국교포들과 인종적인 연결로 성장이 촉진되었다. 해안지 방 이외의 중국의 지역도 소득이 증가했지만 해안지방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였다.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남서부 해 안지방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541위안이었는 데 비해, 다른 지역들 의 주민 1인당 평균소득은 5000~5,700위안으로 남서부 소득의 65% 에 불과하다.

그림 2-5. 중국 주요 지역별 1인당 가처분 소득 자료: Gale(2002).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또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농촌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도시가구 소득 증가율을 앞섰으나, 1990년대 이후는 대부분의 연도 에서 도시가구 소득이 농촌가구의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78년에는 농촌가구의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의 39%이었으 나, 2002년에는 32%로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가 더욱 늘어났다. 이와 같이 농촌소득이 도시에 비해 뒤지는 원인은 농촌에 대한 불리 한 세제와 조달정책으로 대표되는 도시우선적인 정책, 투자의 도시 집중, 도시지역에서 공업부분의 발전, 철저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에 따른 노동의 이동 제한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된다(Gale and Park 2002). 중국에서 이와 같은 심각한 지역 간, 도농 간 소득격차는 중 국 경제성장에 커다란 걸림돌 내지 부담이 될 수 있다.8 0 1 2 3 4 5 6 7 8 9 남부해안 북부지방 중남부지방 동북부지방 서부지방 1,000위안 1990 2000

그림 2-6. 중국 도시, 농촌가구의 소득 추이 자료: 중국통계출판사(2003). 중국 경제의 두 번째 약점은 에너지 및 자원의 부족 문제이다. 고 도성장 과정에서 에너지와 니켈, 철강 제품, 대두, 면화 등과 같은 주요 원자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 울 수 있다. 석유의 경우 중국에서도 원유가 생산되지만 중국은 1996년 석유의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뒤 석유 자급도가 급속히 하락 8 이를 반영하여 중국에서 거시정책결정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5년도 거시정책 목표로서 i)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를 통해 당국의 경제조절을 강화하고, ii)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사업 전개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며, iii) 도시⋅농촌 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iv) 농촌 및 빈곤층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한편 빈민들을 구제하고, v) 체제개혁가속화로 공산체제를 강화한다는 등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 가발전개혁위원회는 5가지 정책 목표 중 3대 지표를 농촌경제 부양을 위해 배정함으로써 도농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978 1980 1985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위안 0 20 40 60 80 100 120 % 도 시 가 구 농 촌 가 구 도 시 가 구 소 득 증 가 율 농 촌 가 구 소 득 증 가 율

하여 2003년에는 67%로 하락하였는데 2010년에는 50%에 머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04). 전력의 수급 불균형 역시 심화되고 있어 전력 부족난이 중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의 경우 중국 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15%였는데, 전력생산증가율은 12.6%에 머물 러,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제한되 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은 주요 원자재의 자급도가 급락하면서 해외자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니켈, 고 무, 대두 등 주요 원자재의 자급도가 50% 이하로 하락하였다. 자원 과 에너지가 부족하여 이들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세 번째 약점은 높은 실업률이다. 중국에서 노동력의 수효가 많은 것이 강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 준이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재 중국에는 저임금의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8,000천만 명 에서 1억 2,000만 명의 농촌출신 근로자들이 도시주변에 있다(미국 CIA 홈페이지).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로는 중국의 실업자 수는 8,300만 명, 실업 률은 4.3%이지만, 미국의 란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는 국 유기업의 개혁 과정에서 정리해고자 중 미취업 인원을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신규 노동인력에 대해서 1,500∼2,000만개의 일 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농촌으로부터 유출되는 근로자 에 대해 약 1억 5,00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실정이다(ADB 2004). 따라서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고용을 신 규로 창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면 경제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없다. 중국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네 번째 약점은 환경 문제이다. 중국에 서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부산물로서 대기, 토양, 물 오염 문제가 심 각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토양침식과 경제개발로 경지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환경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야 한다.

2.2.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점과 함께 위 협이 되는 약점도 안고 있다. 중국 경제의 미래는 그와 같은 약점을 어느 정도나 극복하고 강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경제동향과 경제 질서의 향방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중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유 치한 것은 중국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장기간 사회적⋅경 제적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 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중국의 경제성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 결과를 위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표 2-4. 중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 천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풍부 ⋅ 내수기반 ⋅ WTO 가입으로 인한 투자환경개선 ⋅ 높은 저축률 ⋅ 도농 간, 지역 간 격차 ⋅ 에너지 부족문제 ⋅ 실업문제 ⋅ 환경 문제

2.2.1. 단기 전망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라 칭함)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단기적 으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면서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긴축정책 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ADB 2004). ADB는 2004년도 중국의 GDP 증가율이 전년의 9.1%보다 다소 낮은 8.8%로, 2005년도 GDP 증가 율은 2004년보다도 더 낮은 8.0%로 예측하였다<표 2-5>. 중국 정부 의 긴축정책으로 투자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지속되어 투자 증가율은 전년도 23.0%에서 2004년과 2005년 에는 각각 25%, 2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소비는 도시 및 농촌의 소득 증가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으로 2004-2005년 모두 연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기대치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4 년과 2005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22.0%, 16.0%로 전망하였 다. 중국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수입수요가 증대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30% 및 20%의 수입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매 표 2-5. 중국 경제 단기 전망 단위: % 2003 2004 2005 GDP 증가율 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물가 상승률 9.1 23.0 34.6 41.0 1.2 8.8 25.0 22.0 30.0 3.4 8.0 21.0 16.0 20.0 4.9 자료: ADB(2004).

년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던 중국은 2004년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적자폭은 2004년에는 GDP의 0.1%에 서 2005년에는 1.4%로 확대될 것이다. 2004년 물가상승률은 곡물작 황 호조로 3.4%에 머물 것이며, 2005년 물가상승률은 4.9%로 예상 된다.

2.2.2. 중국 경제 중장기 전망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은 향후 15년(2001- 2015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 내외가 될 것으로 추 정하여 기본적으로 고속성장과 저속성장의 중간위치에서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 내 노동력 증가 속도를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6% 이하가 되면 실업이 증가하여 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인 충분취업을 위 해서는 7% 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국민 1인당 GDP가 4,000달러가 되려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5%가 되어야 하고 5,000달러가 되려면 8% 이상이어야 한다고 추정하고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2008년까지는 7.6~ 8.0%로 전망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간 7.6%의 경제성장을 예측해 7%내외로 전망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과 유사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6년 이후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7>.

한편 미국 미주리대학 식품 및 농업정책연구소(Food and Agricul- 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FAPRI)는 2004년 이후 세계 경제는 연 평균 3% 초반의 성장을 보일 것인 반면, 중국 경제는 연평균 6% 후 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2-8>. FAPRI의 이 같은 성장전망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와 아시아개

그림 2-7. 아시아개발은행의 중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 자료: ADB(2004). 발은행의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여 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의 전망 치를 종합해 볼 때 향후에도 중국 경제는 약 7%의 높은 성장을 지 속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2005년 이후 중국 1인당 GDP는 어느 정도나 될까? 앞에 서의 전망치를 놓고 볼 때 2005년 이후 경제성장률 7%, 인구성장률 0.6%, 매년 위안화 평가절상 폭 2.3%로 가정하면, 2005년, 2010년, 2014년 중국 국민 1인당 GDP는 각각 1,283달러, 1,962달러, 2,756달 러로 추산된다.9 _{앞의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1인당 GDP} 9 _{골드만삭스는 향후 50년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브릭}

스(Brazil, Russia, India, China: BRICs)국가의 경제전망을 꾀한 바 있 다(Goldman Sachs 2003). 골드만 삭스가 전망한 2014년 중국의 1인당 GDP는 3,171달러이다. 이러한 차이는 골드만 삭스는 2008년까지 중국 의 경제성장률을 7% 중반대로 잡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 9 된다. 0 1 2 3 4 5 6 7 8 9 1 0 상승률 (%) 0 2 4 6 8 1 0 1 2 1 4 1 6 1 8 경상수지 (십억달러 ) G D P 상 승 률 물 가 상 승 률 경 상 수 지 (십 억 달 러 ) G D P 상 승 률 8 . 6 7 . 7 7 . 6 8 8 7 . 6 물 가 상 승 률 3 . 4 3 . 1 2 . 1 2 . 7 2 . 7 2 . 3 경 상 수 지(십 억 달 러 ) 1 5 . 2 1 2 . 4 1 4 . 5 1 0 7 . 5 1 6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