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에 대하여 기 회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 농업생산, 소비, 유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그것을 통해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야 비로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3.1. 농기계 등 농자재의 수출 기회 제공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경제성장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경 제성장 과정에 자원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낮은 부문에서 효율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4
GDP(십억 달러)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1인당 GDP(달러)
G D P 1 인 당 G D P
적이고 경쟁력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조정은 산업 간은 물 론 동일 산업 내에서도 발생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지가 산 업용지 등으로 전환되어 농업생산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전체 산업 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전자의 예에 해당한다. 농업 내 에서도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가 높은 고소득 작목 위주로 재편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일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농업 부문의 노동, 토지 등의 자원이 보 수가 더 높은 농업 부문 이외로의 이동이 촉진되어 농업생산은 상대 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농업의 경쟁력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농업부분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노임이 상승하여 중국농산물의 경쟁 력이 낮아질 수 있다. 노동력이 농업 부문에서 농업 이외의 부문으 로 이동하면 농업내부에서 노동집약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노동을 대체할 자본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농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 다. 중국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이 평균 0.6ha 내외이고, 경지정리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서구의 대형 농기계보다는 비 슷한 영농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농기계가 적정농업기술상의 이 점을 지닐 수 있다.
농지의 타 부문으로의 전용이 확대되면 노동대비 토지의 압력이 더욱 높아져 농업생산에서 토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토 지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농업이 토지 집약적에서 노동 및 기술집약 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 한 농기계뿐만 아니라, 유리 온실 등 농용시설 및 자재의 수출도 모
색해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 로 식품 소비구조가 바뀜에 따라 농업생산에서도 품종의 다양화와 품질의 고급화를 추구할 것이다. 다양한 고급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 하여 농산물의 품종을 개량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시장수 요에 부응하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채소종자 를 위주로 중국에 농산물 종자를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품질 채소종자 수요가 더욱 높 아 질 것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종자 수출의 전망이 밝 다고 보여 진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장, 운반 등 수확 후 관리기술도 중요 하다. 농산물을 신선한 형태로 맛과 향기, 영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는 예냉, 예조, 예건 등을 위한 시설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한국 의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또는 자재 수출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2.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식품 소비구조도 변화한다. 종 전 곡물 위주의 소비에서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 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앞의 제4장에서 상해시 식품 소비 패턴에 대 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중국에서도 경제가 성장하면 할 수록 쌀 등 곡물소비는 감소하고 채소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종전의 양 위주의 소 비에서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가 변한다. 식품 소비에서 식 품의 맛과 영양, 그리고 안전성 등을 더욱 중시할 것이다. 특히 소득 이 높은 도시의 고소득층은 식품 소비에서 품질을 더욱 많이 고려할 것이다.
한국 농산물은 대부분의 경우 중국 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지지만 한국은 고품질 농산물을 위주로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 으로 수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본이 중국의 고소득층 을 대상으로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호텔에서 소비되는 고품질의 채소, 과일을 수출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 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이 중국에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셈이다.
3.3. 농산물 도매시장 플랜트 수출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 소비 패턴이 품질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바뀌면 농산물 유통체계도 거기에 맞춰 변해야 한다. 소비자 들은 시간, 장소, 형태 등 더욱 많은 유통 기능이 담긴 농산물을 선 호할 것이므로 농산물 가공을 포함하여 농산물 유통 체계가 좀 더 현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농무시장(農 貿市場) 또는 집무시장(集貿市場)) 중심의 전통적인 유통체계에서 대형도매시장 등 현대화된 유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도 이미 중앙 및 지방정부가 농산물 유통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전창곤 등 2003).12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을 활발하게 건설하여 왔 다(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 시장동향｣ 2004. 6). 신설된 농산물도매 시장은 신선농산물의 유통, 농촌과 도시의 연계 강화, 농민소득 증 대 등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2 2004년 중국의 국가발전 및 계획위원회는 2004년 한 해 동안 4억 위 안의 국채자금을 발행하여 중국 전역에 81개의 농산물도매시장을 확 충하기로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농산물도매시장의 확충이 농업 구조조정, 녹색식품발전, 농민 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이 취약하고 기능이 단순하며, 품질검사 체계가 낙후되어 있고 정보 제공이 뒤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 다. 농업생산의 증대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 안전위생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정 부 등으로부터 농산물 가격 및 수급상황 등과 같은 정보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중앙 및 지방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도매시장의 입지선정 기술, 건설 및 배치 기술, 도매시장의 운영 등과 같은 기술 (know-how)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3.4.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국 농업에 대하여 하 나의 기회요인임에 틀림없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의 농업 생산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농기계, 농용자재, 종자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중국 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을 활용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중국 농 산물 유통 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한국 농산물 유통 기술의 수출 가 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요인 중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그 중에서도 고품질 신선 농산물의 중 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데 중점을 두 기로 한다. 이것은 한국 농업내외부에서 농산물 수출을 앞으로 농업 성장의 한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탓이다.13
13 2004년 2월 23일 발표된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에는 기술 개발,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중국 시장인가? 우리가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중국 시장이 일본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는 한국 농산물 수출 구조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 째 이유는 중국에 대한 농산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서도 중국 시장 을 적극 공략할 필요성에 의해서이다. 마지막 셋째, 지리적으로 인 접한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그에 따라 고소득층이 늘어나 고급 농산물을 소비하는 경우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리부터 중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 서 이다.
이 연구가 신선농산물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농자재와 유통 노우하우 등의 수출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농 가소득과 직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성
이 연구가 신선농산물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농자재와 유통 노우하우 등의 수출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농 가소득과 직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