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주의 금융제도 효과에 대한 고찰

『규제연구』 97년 봄호 (통권 제19호)

겸업주의 금융제도 효과에 대한 고찰

김 선 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 서니버팔로(SUNY at Buffalo)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연구 분야로는 재무관리. 주요저서로는

「산은(産銀)의 세계화 발전전략」(1995, 공저), 「성과연계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연구」 (1996), 「우리나라 은행의 최적 주식투자규모

추정」1996) 등이 있다.

Ⅰ. 서론

Ⅱ. 겸업주의의 긍정적 효과

Ⅲ. 겸업주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검토 Ⅳ. 요약 및 결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자율화 및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은행이 예대업 무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겸업주의 금융제도가 확대되 는 추세이다. 전통적으로 겸업주의 금융제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은행의 보험업 무 취급은 매우 미약하였던 유럽에서도 90년대 들어와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 을 판매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은행이 생명보험 상품판매의 50%를 차지하는 등 은행이 취급하는 비은행금융업무의 비중이 더 욱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글라스-스티걸(Glass-Steagall)법 아래 은행의 증권업무 수행을 엄격히 규제해 왔던 미국에서도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은 행들이 증권업이나 보험업에 이미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동 법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 은행의 증권업무 수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우리와 매우 유사한 분업주의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지주회사방식과 자회사방식으로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들의 상호진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짐 에 따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점증하는 가운데 각국이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가속적으로 허용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들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겸업주의 금융제도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자회사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 문에 형태상으로는 미국 및 일본에 비해 겸업화의 정도가 훨씬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회사들과의 업무연계, 공동 상품개발, 경영통제 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겸업은행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은행 스스로의 노력 부족과 함께 금융

기관에 대한 업무규제가 은행, 증권, 보험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분업주의에 입 각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93년에 들어선 신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사의 고유업무는 유지하되 필요시 자회사 방식을 통해 상호진출을 허용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크지 않거나 고 유업무와 연계성이 강한 업무는 본체에서 직접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는 기본방침을 천명하였으나 그 동안 이렇다할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확대의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부실여신 증가, 주식평가손 확대 등으로 인해 은행경영이 악화되고 은행의 경쟁력이 해외의 금융기관들에 비해 뒤떨어진다 는 국내외 평가가 잇따르자 생산성 향상의 방안으로서 영국의 “빅뱅(big bang)”

과 같은 금융제도의 혁신을 통해 겸업주의 금융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간 경쟁과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겸업주의금 융제도는 동 제도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안전성 저하, 이해상충 문제, 경제력 집중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첨예하 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도입문제는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겸업주의 금융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것이 은행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 구가 겸업의 효과에 대해 증권사나 보험사를 제외하고 은행업에만 국한하는 이유는 겸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겸업기관의 안전성 저하가 은행 에만 국한되며,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점도 은행의 규모가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은행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 외 겸업의 효과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상 은행만을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의 본체에서 증권업무나 보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는 농협중앙회의 공제(보험)사업 겸영이 유일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공제본부의 경영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겸업화로 인해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경우 은행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농협공제사업의 경영성과분석은

본체 내에서의 겸영의 효과 분석 외에도,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은행점포에 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유럽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와 같은 형태이기 때 문에 방카슈랑스의 국내 도입의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 례연구(case study)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Ⅱ. 겸업주의의 긍정적 효과

1. 범위의 경제

겸업주의 은행제도(이하 겸업은행제도)란 은행이 고객의 금융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은행업무인 예금유 치 및 대출업무 외에 증권의 인수 및 중개, 투자관리, 보험 등의 업무를 포함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의미한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겸업은행은 은행, 증권, 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단일금융기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자회사 등을 통한 비은행업무 수행도 광의의 겸업은행으로 분 류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를 주장하는 논거로서 주로 범위의 경제성이 거론 된다. 범위의 경제란 동일한 생산자원을 가지고 한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 다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더욱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데 금융업무에 있어서는 주로 고정자산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범위의 경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의 경우, 전산설비 및 정보의 공동 이용에 의한 생산비용의 절감, 서비스전달체계의 공동이용에 의한 거래비용의 절감, 업무의 분산에 따른 도산위험의 저하 등은 범위의 경제성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 오늘날 은행경영에 있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

․전산비용은 예금, 대출, 증권거래, 투자자문 등 여러 가지 서비스생산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 둘째, 거래관계를 통하여 축적된 고객정보는 대출 업무, 증권업무, 투자자문 등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들을 개 별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정비용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자금거 래에서부터 정보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고객에 게 가장 적합한 금융서비스의 조합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

넷째, 지점망의 공동이용은 물리적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고객을 찾아내고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한편, 범위의 경제성은 금융서비스 수 요자에게도 발생한다. 수요자는 한 은행으로부터 모든 서비스를 받으므로 각 부문별로 적합한 서비스공급자를 찾아내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한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겸업은행 내에 축적된 정보가 있으므로 추 가적인 정보수집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고객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은행업무의 다양화는 은행경영 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즉, 각기 다른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들간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1보다 작은 경우 겸업은행 전체수익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겸업은행제도 도입시, 금융기관 및 고 객의 이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라는 사회적 이익 또 한 얻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범위의 경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의 결과들을 보면 연구에 따라 서로 상반된 시사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연구의 층 도 엷어 범위의 경제의 존재여부는 확실치 않다. 해외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Gilligan and Smirlock(1984), Gilligan et al.(1984) 등은 은행산업에 있어서 미약 하나마 범위의 경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Benston et al., (1983), Berger et al.,(1987) 등의 연구들은 범위의 경제가 부재하거나 오히려 범위의 비경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좌승희(1995)가 있는데 그는 우리나라 의 18개 일반은행의 6년동안의(1985∼1990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범위의 경제가 크게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수신업무, 유가증권투자업무, 신탁수신 등의 업무들

이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에 의해 영위되는 것보다는 이들을 한 은행이 결합해서 영위할 경우가 훨씬 비용절감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의 결과중 특히 중요한 것은 유가증권업무가 은행의 전통업무인 예대업무와 결합하여 높은 범위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으며, 신탁업무도 은행업무와의 사이 에서 범위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은행 산업의 개편을 통해 은행산업의 효율성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업무 를 자율화하고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업과 증권업 그리고 신탁업간의 겸업 을 허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는 은행업무 와 증권인수업무나 보험업무간의 겸영효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3개축간의 업무영역확 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외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은행이 예대업무와 타업무를 동시에 수행 할 때 약간이나마 범위의 경제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은행 의 경우 예대업무와 유가증권업무간 높은 범위의 경제가 있다는 결과는 국내 에서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겸영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최초의 연 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의 연구들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은행업무나 증권업무 가운데 몇몇 업무간의 범위의 경제가 존 재함은 밝혔으나 은행이 새로이 증권업무에 진출하는 경우에 종래의 업무와 새로운 업무간에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실증분석은 바로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겸영제도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겸업은행제도라고 하더라도 업무간에 엄격한 차단벽이 설치 되는 경우에는 범위의 경제성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다기능비용함수를 통한 실증분석은 비용절감형태로 나타나는 고정시설 및 정보의 공유에 따른 경제성만을 추정한다. 따라서 비용분석만을 통해 범위 의 경제가 검증되지 않더라도 개별금융기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업무다변화에 따른 위험분산, 소비자 편익증대를 통한 수익확대 등과 같이 결합생산을 선호

하게 하는 추가적인 요인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농협중앙회의 공제(보험)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은 기본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권역별로 구분하는 분업주의원칙 하에 조정되고 있으므로 은행의 증권업 및 보험업의 고유업무 취급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은행인 농협중앙회는 예외적으로 본체의 공제(보험)본부에서 보험사업을 겸영하고 있어서 농협중앙 회는 겸업은행제도 도입시 국내 은행 및 금융산업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 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연구를 제공한다.¹⁾ 특히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유 럽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와 같이 은행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형 태이기 때문에 방카슈랑스의 국내 도입의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장점도 제 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지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의 원인으로서 개인보험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모집인의 모집비용이 과다하다는 점과 모집인 위주의 보험판매는 모집인 들이 知人들에게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비중이 높아서 실효해약률이 높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농협과 같이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법은 보 험 모집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존의 은행 점포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 회사의 전국적인 영업망 형성에 필요한 자금 및 인력의 절감이 가능하며 은행 상품과 연계된 복합신상품 개발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익도 높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농협중앙회가 민영보험사와 경쟁 하여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농협의 공제사업 체제와 운영

1) 농협은 농업생산력의 증진,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경제사업(농업생산 자재 공급, 농약공급, 영농기술지도, 농산물유통 합리화 등), 신용사업(은행업무), 공제사업(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무)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장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불행에 의해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을 경제적인 파탄으로부터 보호하 고 농업생산 및 농가생활의 안정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농협공제사업을 영위하 고 있다. 따라서 민영보험사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의 점포가 서울, 경인지 역, 5대도시등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농협공제의 점포는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표 1> 참조).

<표 1> 점포 소재지별 분포

(단위 : 개, %)

주 : 94년말 기준

자료 : 『장기발전을 위한 농협공제 경영전략 연구』, 대륙연구소(1995)

구 분 삼 성 생 명 삼 성 화 재 농 협 공 제

점포수 구성비 점포수 구성비 점포수 구성비

서울/경인지역 5 대 도 시 8 개 도

528 736 546

29 41 30

116 103 67

41 36 24

152 828 2,211

5 26 69 합 계 1,810 100 286 100 3,191 100

공제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민영보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 농협중앙회는 61년 구 농업은행의 손해공제부문을 승계하고 65년 생명공제 부문을 추가하면서 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농협중앙회는 생․

손보업을 겸영하고 있으나 생명공제부문의 수입공제료가 전체 수입공제료중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생명보험사와 같은 수입구조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협 공제사업이 국내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 율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7.0%이고 자산 기준으로 6.1%를 차지하여 생명보험 업계에서 4위의 영업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3대생보사에 다음 가는 수준이다(<표 2> 참조).

<표 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추이

(단위 : 억원, %)

주 : 1) ( )안은 구성비

2) 민간보험은 매년 4월∼다음해 3월 실적, 95년 실적은 12월말 현재 자료 : 농협, ｢공제사업통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수 입 보 험 료

농 협 6,386 (3.7)

7,980 (3.8)

10,029 (4.0)

13,471 (5.0)

16,594 (5.3)

21,746 (7.0) 체 신 7,803

(4.5)

9,567 (4.5)

11,504 (4.6)

13,665 (5.1)

17,218 (5.5)

21,455 (6.9) 6대 민보 111,760

(64.0)

165,791 (78.5)

185,288 (74.7)

184,583 (69.0)

204,544 (65.7)

194,923 (62.5) 민간보험 160,436

(91.9)

193,771 (91.7)

226,414 (91.3)

240,534 (89.9)

277,494 (89.1)

268,492 (86.1) 계 174,625

(100.0)

211,318 (100.0)

247,944 (100.0)

267,670 (100.0)

311,307 (100.0)

311,693 (100.0)

자

산

농 협 16,281 (4.8)

19,489 (4.6)

23,638 (4.8)

29,392 (5.3)

36,438 (5.6)

46,299 (6.1) 체 신 12,989

(3.8)

17,084 (4.0)

21,290 (4.3)

26,257 (4.7)

33,160 (5.1)

41,000 (5.4) 6대 민보 217,730

(64.2)

343,760 (80.9)

388,357 (78.2)

419,702 (75.3)

471,385 (72.9)

540,414 (71.5) 민간보험 310,017

(91.4)

388,261 (91.4)

451,551 (91.0)

502,002 (90.0)

576,810 (89.2)

668,659 (88.5) 계 339,287

(100.0)

424,834 (100.0)

496,479 (100.0)

557,651 (100.0)

646,408 (100.0)

755,958 (100.0)

나. 효율성

생명보험사의 사업비는 신계약비(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 능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수금비(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 생하는 비용)로 구성되는데 수입보험료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사업비율 이 낮을수록 비용효율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표 3>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율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통계, 각호

1991 1992 1993 1994 1995

농 협 6.9 6.6 7.9 9.1 9.5

체 신 4.8 5.2 5.4 5.9 -

민 간 보 험

기존사 12.4 13.0 14.3 17.2 17.5

내국사 14.2 18.0 18.3 25.5 20.5

합작사 17.1 16.7 17.5 25.6 22.4

지방사 12.1 12..0 14.6 13.6 17.1

외국사 57.8 41.6 36.2 32.7 37.2

평 균 12.8 13.6 15.0 18.4 18.2

<표 3>에 따르면 95년도 농협의 사업비율은 9.5%로 민간보험의 18.2%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91∼94년중에도 농협의 사업비율은 민간보험사 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체신보험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한편 민간보험사중에도 기존사 및 지방사의 사업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내국사, 합작사, 외국사들의 사업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집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나타내는 실효해약률의 경우에도 95 년의 경우 민간보험사의 효력상실해약률이 27.8%인데 비해 농협공제의 효력상 실해약률이 13.1%에 불과하다(<표 4> 참조). 이는 농협공제부문이 모집비용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민영보험은 모집비용을 지불 하고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해약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 모 집비용을 또 지불해야 하는 반면 농협은 그 정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사업비 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등 후발생보사들은 효력 상실해약률이 매우 높아 이들이 훨씬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생명보험회사의 효력상실․해약률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통계, 각호

1991 1992 1993 1994 1995

농 협 7.8 10.3 9.9 14.2 13.1

체 신 12.1 13.5 12.7 13.7 -

민 간 보 험

기존사 28.6 31.7 28.8 25.5 24.7

내국사 31.0 36.1 34.9 37.4 37.5

합작사 30.0 34.0 33.0 35.4 34.2

지방사 35.5 38.6 39.4 40.7 45.0

외국사 23.3 22.4 28.3 32.6 25.7

평 균 29.0 32.5 30.2 28.4 27.8

<표 5>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수익률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통계, 각호

1991 1992 1993 1994 1995

농 협 12.9 14.0 13.2 12.6 12.4

체 신 13.1 13.8 14.0 12.1 -

민 간 보 험

기존사 11.1 11.2 11.2

내국사 9.8 9.4 9.9

합작사 9.6 10.7 9.3

지방사 8.6 8.3 8.4

외국사 9.7 9.2 9.2

평 균 12.0 11.9 10.8 10.9 10.8

농협공제의 총자산수익률은 92년의 14.0%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95년 에 12.4%를 기록하였으나 민간보험사의 10.8%에 비해 1.6%p 높은 수익률을 기 록하였다(<표 5> 참조). 이와 같이 농협의 총자산수익률이 민간보험사에 비해 높은 이유는 자산운용기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농협공제는 농협 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부문과 함께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비 중이 줄어드는 반면 신설사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고정자산에 투자되어 있 는 자산이 과다하기 때문인데 이는 농협과 유사한 판매조직을 가지고 있는 체 신보험의 총자산수익률이 농협공제와 비슷하다는 점과, 기존사에 비해 상대적 으로 고정자산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신설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이 낮다는 점 도 같은 논리에 의해 확인된다.

다. 시사점

농협이 보험업계 4위에 올라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 다. 첫째, 예금은행인 농협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관계로 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란 단어는 일반 국민 들에게 보험모집인에 의한 强賣를 연상시키는 등 거부감을 주며 민영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기보다는 이윤추구를 통해 성장에 집착하는 집단이라는 부 정적 인식을 연상케 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농협은 농민을 위한 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도가 높고 은행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및 안정성이 높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영보험과 같은 모집인체제를 이용하지 않고도 보험상품을 원하는 고객 스스로 농협의 공제상품이 타 민영보험에 비해 우수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 다. 둘째, 농협은 은행업과 보험업을 겸영함으로써 민영보험에 비해 저렴한 가 격에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이 있다. 농협은 민영보험이 주로 의존 하고 있는 모집인에 의한 방법이 아닌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 창구에서 보

험을 판매함으로써 사업비를 대폭 절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협의 평균사업비 율은 민영보험의 18.2%에 비해 8.7%나 낮은 9.5%에 불과하다. 또한 농협공제 는 이와 같은 낮은 사업비용 절감을 통해 예정이율을 민영보험에 비해 1.8%p 높은 10.8%로 설정함으로써 보험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농협의 사업비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농협의 공제조직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농협공제와 민영보험의 본부조직 형태를 비교해보면 농협공제가 6개의 과와 1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농협공제와 규모가 비슷한 제일생명 및 흥국생명의 조직은 30개 이상의 과 및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6> 참조).

또한 본부직원수는 농협공제가 59명인데 비해 흥국 및 제일생명은 농협공제의 약 10배 수준이다. 또한 농협 공제본부의 영업조직은 1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 어 국내 최대의 생보사인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9개의 과로 이루어진 흥국생명 에 비해 훨씬 작은 조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협이 조직 및 인력규모에서 비용절감효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농협공제와 민영보험의 조직형태 비교

(단위 : 개, 명 %)

주 : 94년말 기준

자료 : 『장기발전을 위한 농협공제 경영전략 연구』, 대륙연구소(1995)

구 분 삼성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체신보험 농협공제

본 부 4본부 10담당 28팀 10부 8과

7부 13과 15개 팀 7분실 1원

13부 8실 1원 39과 1팀

체신금융국 1본부 6과 1원

도 단 위 8총국 6관리단 6총국 9개 체신청 15개

지역본부

점포수(영업소) 1,941 817 810 3,216 3,489

대리점수 856 127 24 591 -

직 원 수 7,961 2,769 3,048 37,572 1,976

본 부 1,221 602 588 78 59

구성비 15.3 21.7 19.3 0.2 3.0

순수모집원수 65,324 15,691 16,234 684 140

이와 같이 농협의 본부조직이 슬림(slim)화 되어 있는 이유로서 농협은 첫 째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으로 인해 인사부, 총무부, 전산부 등 후선부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만을 위한 후선부서를 줄일 수 있기 때 문이다. 둘째, 모집인을 포함한 인력규모를 보면 농협은 2000명 남짓한데 반해 흥국생명이나 제일생명은 18,000명 이상으로 농협이 인력 면에서의 효율성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농협의 공제직원은 중앙회나 상호 금융의 점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업무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회 내부에서의 보험업무 겸영이 조직 및 인력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져다주 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산업에서의 경쟁력은 비용효율성과 서비스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경쟁사들보다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회사는 가격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은행은 기존의 점포망을 이용 하여 상품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비해 비용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절 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은행의 보험업무 수행은 은행의 수익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보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이와 같은 결론이 은행의 증권업무 겸영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소매 금융의 핵심이 비용절감에 있다고 할 때, 은행-증권의 결합에 있어서도 상당부 분 범위의 경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겸업주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검토

1. 은행의 안전성 저하

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에 자금을 배분하고 각종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일반기업과는 다른 국민경제적인 책임을 지

닌다. 따라서 은행은 일반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극대화시 키는 기업성과 자산부채상의 공공성 및 금융자원 배분측면에서의 공공성을 동 시에 추구하여야 할 국민경제적 요청을 받게 된다. 은행업은 타산업과 달리 타 산업 및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은행의 안전성 유지가 필요하다. 은행경영에 있어서 안전성(safety and soundness)이란 은행이 도산하였을 경우에 보유자산중 회수 가능한 자산을 현금화하여 예금자를 비롯한 모든 청구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청산 능력(solvency)을 갖추어야 함을 뜻한다. 은행의 안전성은 외부효과와 정보비대 칭성 문제로 인해 매우 쉽게 불안전성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은행의 불안전성은 악성루머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한 예금인출사태(bank run), 자산가치의 하락에 따른 지급불능(insolvency)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부 효과와 정보비대칭성 문제는 은행의 안정성을 위한 규제논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은행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업이 증권업이나 보험업과 분리하는 논거가 되어 왔다. 즉, 은행이 수익성 의 변동이 크다고 알려지는 증권․보험업무를 수행하면 은행경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이용자들은 금융그룹을 하나의 공동 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융그룹내의 한 회사에서 재정적 어려움 이 발생할 경우 그룹내 다른 관계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 험은 금융그룹 소속사들간에 금융상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초래될 수 있으나,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처음에는 금융그룹의 한 부분에 국한된 어려움 이 그룹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금 융당국의 은행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을 비은행회사에까지 확대해야 하는 가 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시장이 금융당국의 안전망이 한 금융그룹의 관 계회사에까지 확대된 것을 알게 될 경우 금융그룹 소속 비은행 자회사와 안전 망밖에 있는 독립적인 비은행회사들간에 경쟁상의 불공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분리는 은행의 업무영역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은 행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 등 겸업의 효과는 확실치 않은 상 태이다. 또한 증권업무나 보험업무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곧 은행의 안전성 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안전성은 특정 업무에서 오는 위험성뿐만 아 니라 타업무에서 나오는 예상수익과의 공분산(covariance)에도 의존하기 때문이 다. 특정 업무의 위험도가 크더라도 타업무와의 공분산이 작거나 음수가 되면 은행의 안전성에 긍정적이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은행의 수익극대화나 위험의 최소화에 도움을 주는 적정비율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업무나 보험업무 의 취급이 은행의 위험도를 무조건 증대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유 가증권 인수업무는 인수위험을 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업무는 가격변동 위험 을 수반하나 그 위험도는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은행의 인 수업무 전면금지라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각 유가증권의 위험도를 파악한 후 인수위험이 큰 주식의 인수업무는 금지하는 등 은행의 증권업무 진출을 선별 해서 허용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겸업에 따른 은행의 안전성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로는 김선호 (1997)가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의 자료를 이용하 여 은행―보험사, 은행―증권사,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세 경우로 나누어 가상합병을 시행하여 이들 겸업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과 합병전 전업은행의 도산가능성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합병에서 합병기관의 도산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겸업은행의 자산중 보 험업무의 비중이 11%일 때까지, 증권업무의 비중이 92%가 될 때까지는 겸업 은행의 도산가능성이 전업은행에 비해 낮아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은행이 은 행업무만을 수행하는 것보다 적정수준의 보험업무나 증권업무를 동시에 수행 할 경우 위험분산효과가 일어나 은행의 안전성이 오히려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겸업은행이 기존의 증권사 및 보험사의 영업방식을 그 대로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되었으므로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고려

할 경우 은행의 안전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은행이 점포 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기존의 보험판매방식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판매하여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 되므로 도산가능성이 추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²⁾

2. 이해상충문제

은행이 증권인수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은행은 증권인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실권주가 대량으로 나올 경우 인수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권주들 을 모두 신탁계정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신탁계정의 고객 들이 은행의 인수위험을 짊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둘째, 한 은행이 대출 을 해준 기업의 파산위험이 증가한 것을 다른 시장참여자보다 빨리 알게 되었 을 경우, 이 은행은 차입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 받고자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은행은 차입기업으로 하여금 회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회사채발 행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다면 은행은 파산위험을 다른 투자가에게 전 가하는 동시에 증권관련 부서(또는 증권자회사)는 인수수수료를 얻는 이점을 얻게 된다. 셋째,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고객관련 정보를 증권자회사 에게 넘겨줌으로써 인수시 공모가격이나 스프레드가 증권자회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상충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견 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겸업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로서 이해상충의 폐 2) 겸업은행의 안전성분석으로는 실제적으로 겸영을 하고 있는 농협의 자료를 이용하 는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을 것이나 손익계산서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 는 이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였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기관이므로 신용사업이나 공 제사업 공히 비료구입 등 경제사업을 위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익의 추정이 어렵다. 또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인 농협에서는 이익규 모가 커질 경우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부문의 이익을 적절히 조절하는 분식회계가 보편화되어 있다.

해를 중요시하고 업무의 겸영을 미리 금지하는 방법을 지지한다. 둘째, 이해상 충의 문제는 규제 등의 방법으로 그 폐해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겸영을 인 정하여도 지장이 없고 겸업금지는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과한 다고 보는 견해이다. 과거 미국, 일본, 한국 등은 첫 번째 견해에 따라 분업주 의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두 번째 견해를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추 세이다. 어떤 금융기관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남용하여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얻는다 하여도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해상충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 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밖에 차단벽의 설치를 통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aunders(1985)는 이해상충의 남용에 대한 인센티브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예컨대, 경영자의 시야는 그다지 길지 않으므로 따라서 기업 또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의 남용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자신 의 이익을 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경영자 인센티브제도, 경쟁적인 경영 자시장, 평가기관과 당국에 의한 평가와 감시시스템, 정보공개제도 등의 조건 이 구비되면 이해상충 남용의 인센티브는 적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위와 같은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방 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내부 및 외부에 차단벽을 설치하 여 경영자 및 주주들이 이해상충문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은행내부의 차단벽(chinese wall)은 상업은 행업무, 신탁업무, 증권업무 등 이해상충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서들 사이에 설치된다. 이러한 차단벽은 각 업무수행시 얻어진 내부정보가 타업무에서 사용 되어 고객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외부 의 차단벽(firewall)은 은행과 자회사들간 이해상충문제가 없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 외부의 차단벽은 원래 자회사의 문제가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전 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이해상충의 문제도 동시 에 해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외부 차단벽은 은행과 자회사간 대출이나 자산의 매매, 인력교류, 정보교환, 전산망 공동사용 등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

다.

스위스나 독일 등 전통적인 겸업은행들은 미국과 달리 내부차단벽이 없으 며 외부차단벽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차단벽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은행의 장기적 발전과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직원들의 직 업윤리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전통 및 평판이 금융기관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해상충문제를 이용한 비도덕적 이익추구행위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은행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하여 이 해상충문제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암묵적인 차단벽으로 작용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미국식 방법은 은행, 자회 사, 그리고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이 선명하게 정해져 있으므 로 이해상충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겸업 으로 인한 범위 및 규모의 경제 등 시너지(synergy)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단점 이 있다. 독일식의 시장규제는 은행금융그룹이 범위 및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해상충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자 체는 언제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독일이 각기 다른 방법으 로 이행상충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해결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겸업으로 인한 이해상충문제 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국식이나 독일식의 차단벽이 존재하지 않 는다. 우리나라 은행은 규정보다는 인적 관계 등 비공식적 방법에 의해 은행영 업이 행해지며 은행산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진입이 제한되고 있어서 직업 윤리 및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는 독일식의 방법은 아직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해상충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점에서 미국식의 차단벽 설치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기존의 은행업무간 이해상충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미국식의 철저한 차단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겸업화의 정도가 진행되기 이전에 차단벽 설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 한보부도

사태로 인해 신탁대출의 부실화로 인해 은행계정의 자금으로 신탁계정의 이익 보전을 해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은행예금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 성을 높이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단벽의 설치가 필요하 다.

3. 경제력 집중

은행이 보험 및 증권업을 수행하는 겸업은행이 되는 경우 금융시장 전체가 이전보다 소수의 대형기관의 지배하에 놓임으로 해서 시장전체의 경쟁도가 낮 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쟁도의 저하는 궁극적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상승, 금융자원의 편중배분, 금융중개의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시장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력 집중에 기인하는 구 체적 폐해로서 끼워팔기가 있다. 은행대출시 차입기업의 증권발행에 대한 독점 인수권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 증권인수시에 발행기업에 은행의 단기차입 을 의무화하는 것, 다른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끼워팔기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과 독점이윤의 형성을 통하여 공익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약하고 겸업은행이 대출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출 시장은 금리자유화 이후 경쟁적인 시장으로 이행하는 추세이며 97년부터 보험 사의 일반대출도 허용됨에 따라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겸업은 행이 끼워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고객은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끼워팔기와 같은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일어날 가능 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금융시장간의 상호 진출 증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한 나라의 금융시장에 소수의 대형 금융기관이 존재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는 점차 줄어 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겸업은행이 대출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이자율을 올림으로써 독점이윤을 모두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끼워팔기는 겸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금융기관간 합병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당 국도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그 동안 은행의 겸업화는 정보의 효율적 이용, 비용 절감 등 범위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은행, 보험, 증권을 축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 본체 내에서의 겸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본체 내에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농협의 공제사업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 겸영으로 인한 범위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효과를 충분히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일반은행도 본체 내에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증권업무의 수행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은행이 비은행업무를 겸업하더라도 업무의 종류에 따 라서 위험도의 수준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위험분산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은행의 안전성 저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상 충문제는 업무간 적절한 차단벽의 설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금융기관간 경쟁확대 및 금융개방화로 인해 별로 우려 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금융업무별 위험도 및 이해상 충문제를 고려하여 겸업은행제도를 시행한다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금 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은

행들은 스스로의 경영전략에 따라 효율성 또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안전성 을 등한시함으로써 은행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겸업은행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은행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감 독체계, 내부관리기법, 공시제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 한 부문에 낮은 가격으로 지원하여 왔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기업성과 수익 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 융의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개방화 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은행들은 저비용-고효율 구조를 갖춘 해외 은 행들과 경쟁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경 쟁력 강화의 한 방안으로써 겸업은행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형편이며 겸업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은행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은 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제도의 도입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동제도의 도입에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 업무영역 조정은 금융권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여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권별 업무영역은 금융개방 화에 대비하여 낙후된 금융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전환시킨다는 금번 금융개혁의 목적에 의거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영역 조정은 각 금융권 업무영역의 대폭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간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고객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도태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기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금융수요자의 만족 제 고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각 금융권별 이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업무영 역 조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금융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외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에 의해 잠식될 것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김선호, 『우리나라 은행의 겸업화와 안전성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년 상반기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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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igan, T., M Smirlock, and W. Marshall, " Scale and scope economies in the multi-product banking firm,"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3, 1984.

Saunders, A., Conflicts of interest within the financial firm: Regulatory Implications, in I. Walter(ed), Deregulating wall Street, John Wiley & Sons, New York, 1985.

영문제목 : Should we adopt the universal banking system?

각 절의 영문제목:

Ⅰ. Introduction

Ⅱ. What could we gain?

1. Economies of scope

2. A case study on the insurance business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Ⅲ. What could we lose?

1. Bank Safety

2. Conflicts of interest

3.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Ⅳ. Summary and conclusion

목차:

Ⅰ. 서론

Ⅱ. 겸업주의의 긍정적 효과 1. 범위의 경제

2. 농협중앙회의 공제(보험)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가. 농협의 공제사업 체제와 운영

나. 효율성 다. 시사점

Ⅲ. 겸업주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검토 1. 은행의 안전성 저하

2. 이해상충문제 3. 경제력 집중

Ⅳ.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