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농업⋅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내적으 로는 전체 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 격차 확대, 농가 교역조건의 악 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증대하고 있다(농림부 2004). 이와 더불어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인구의 고령화 가 더욱 진행되어 농촌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추진 등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이 타결되 면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한국 농업⋅농촌을 둘러싼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보면 약점과 위협적인 요인이 많아 패배주의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 치우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일본 및 중국 등에 대한 수출 증대 기회 요인을 찾을 필요도
있다. 즉, 높은 농업기술 수준 및 선진 농업경영체 등 한국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강점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원 을 찾아 공격적인 농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급 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을 재조명하여 한국 농업⋅농촌에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가 능성을 찾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IMF 2003; 김화섭 2003).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은 2002년까지 연평균 9.8%의 고도성장1을 이룩하면서 세계 6대 경제 대국인 동시에 무역국의 자리를 차지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03).
2003년 중국 국민의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넘어섰으며, 1980년 실질 구매력 면에서 세계 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다(IMF 2003). 여기에 머물지 않고 중국은 2010년까지 경제규모를 2000년 대비 2배로, 다시 2020년까지 그의 2 배로 증대시켜 13억 인구가 1인당 GDP 3,000달러에 달하는 샤오캉 (小康)2사회를 건설할 목표로 경제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1 실제로 중국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10.1%, 1990년대에는 9.9%의 경 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도국 평균 및 세계평균을 크게 상회 하는 것이다(國務阮發展硏究中心 2000).
2 원래 소강(小康)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는 2003년 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야심적인 비전이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고속성장 지속, 사유재산 보호의 제도화, WTO 체제의 정비 및 시장개방의 확대, 인민폐 환율 변동의 최대한 유보, 동남아 등 주변국과 FTA 추진 등을 정책 기조로 채택하였다. 2004년 3월초에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부 문간 성장 격차 확대 및 환경 파괴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균형속의 안정성장을 강조하면서 향후 수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의 목표 를 7%로 낮춰 잡았다.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에 중국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 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구매력 면에서 중국의 GDP는 2020년 약 20조 달러에 이르러 미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되기도 한다(Maddison 2001).3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 업⋅농촌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농산물의 한국 농산물 시장 잠식정도가 확대되어 중국은 한국 농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4 다른 한편 으로 이 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 농 산물을 중심으로 한 한국 농산물의 잠재적인 수출 시장으로서 기회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5
더욱 구체적으로 중국의 소비시장이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격차가 매우 큰 점은 우리 농업에게 농산물 수출 확대라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짱쑤(江蘇) 및 푸젠
3 물론 중국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 지역 간 소득격차, 취 약한 금융 시스템, 저평가된 위안화, 높은 실업률 등은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4 2003년 한국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71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중 미 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3억 6천만 달러이고 중국으로부터는 13억 1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농축산물을 많이 수출 하는 국가이다. 반면 같은 해 한국 농축산물 수출은 13억 3천만 달러였 는데, 수출 시장별로는 일본(4억 4천만 달러)이 1위이고 그다음이 미국 (1억 6천만 달러), 중국에는 3위로서 1억 1천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따 라서 2003년 중국에 대한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12억 달러에 달한다 (www.kati.net).
5 이 점은 그동안 중국 농업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직⋅ 간 접적으로 강조된 사항이기도 하다(김정호 등 2003; 어명근 등 2003; 이 재옥 등 2002).
(福建) 등 중국 동남부연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의 소득 수준은 기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을뿐더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김 철환 2004).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화, 서구 화가 진전되어, 소비 패턴이 급속히 변하고 고급 농산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김정호 등 2003; 이재옥 등 2002; 최세균 등 2001).
더구나 중국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2010년에는 상하이 국제무역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적인 국제행사는 중국의 내수 진작과 소비층 확대, 한류 등 문화를 이용한 마케팅 강 화, 관광 상품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한국 경제는 물 론 농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선 또는 가공 형태의 고급 농산물을 중심으로 차 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시장 개척활동을 구사하여 이들 고소득 소비 자를 공략하는 것은 일본 시장에 주로 의존하던 한국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활로인 동시에 농업⋅농촌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