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분야 사회갈등 관리실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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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747 | 2015. 10.. 농업 농촌 분야 사회갈등 관리실태와 개선과제 김 수 석 허 정 회 한 혜 성.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김수석 허정회 한혜성 황연수.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교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집필 제5장 집필 제1장, 제3장, 제4장, 부록1 집필 제5장, 부록2 집필.

(3) 머 리 말. 최근 농업 농촌분야에서 생성되는 사회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밀양 송전 탑 갈등처럼 생성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봉합됨으로써 농업계 및 농촌사회에 미치는 후유증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그동안 농업 농촌 분야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둘 러싼 갈등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갈등의 내용들이 세분화 전문화. 되기도 하며, 농업 농촌과 비농업 도시 부문의 연계 형태로도 나타나 갈등 의 유형 및 구성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여건하에서 농업. 농촌 분야의 갈등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조기에 조 정하거나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업 농. 촌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확인 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이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자들의 노 고를 치하하며, 갈등사례의 실태조사에 협조해 준 갈등당사자 대표들과 연 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연구자로 수고해 준 황연수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업 농촌 분야 갈등해결에 방향을 제 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5.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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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농업 농촌 갈등사례의 특성 ○ 2003～2013년 기간에 발생한 대표적 농업 농촌분야의 갈등사례 90 개에 대해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표 1. 농업 농촌 갈등의 분쟁유형별 분류. 구분 빈도(명) 비율(%) 환경 27 30.0 노동 4 4.4 지역 50 55.6 계층 8 8.9 교육 1 1.1 합계 90 100.0. 분쟁유형 설명 환경: 자연, 주거, 소음 등 자연적 환경 및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갈등(대부분 자연환경갈등) 노동: 민간 간의 갈등이지만 정부가 개입한 갈등 지역: 시 군-시 군, 중앙정부-시 군 갈등 계층: 계층 간 갈등(재개발, 세대 간 갈등 등) 교육: 교육으로 인한 갈등. 그림 1. 농업 농촌 갈등의 분쟁성격별 구성. ○ 최종분쟁해결 방법은 행정집행이 31.1%로 가장 많고, 제3자가 개입. 하여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6) iv.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 35개 갈등사례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결과는 일차적으로 갈 등당사자 이외 지역주민들이 분쟁 제기자들의 활동에 협조하는 강도 가 커질수록 갈등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갈등문제와 관련된 협의체의 구성이 많아질수록, 갈등의 당사자가 최 초의 분쟁제기자에서 다른 주체로 변경될수록 갈등이 확산되고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적 유인 여부와 참여 민간단체 수는 갈등기간 지속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주된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개별 갈등사례 정밀분석 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사업 갈등 ○ 이 갈등은 외견상 ㈜동부팜한농과 토마토생산자를 대변하는 전농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농적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추진해왔던 농업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갈등이다.. ○ 이 갈등사례는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으로서 갈등 당사자들 간의. 상호불신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게 만든 사례에 해당한다.. ○ 하버드 콘셉트처럼 잘 갖추어진 갈등관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활. 용할 수 있는 갈등조정전문가가 적절히 개입되었다면, 갈등 당사자 모두가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사 례에 해당한다.. 조치원 신안마을 고층아파트 신축 갈등 ○ 이 갈등은 농촌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대형 건설회사의 경제적 이해와 농촌마을의 난개발을 막으려는 생활적 이해(가치) 간. 의 대립이 갈등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나, 갈등이 과격한 분쟁형태로 전환하고 장기간 지속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불법적 도시계획 변 경이라는 절차적 하자에 있다..

(7) v. ○ 이해관계 갈등에 사실관계 갈등이 첨가되어 확대 격화된 사례에 속 하는 이 갈등은 갈등당사자 쌍방이 모두 손실을 입고 패자가 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 ○ 신안마을 갈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실관계 갈등이 갈등 의 진행과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혜적 인간 개념에 기초한 팃포탯(Tit. for Tat). 프로그램의 적용이 쉽지 않았을. 것이나, 문제 해결에 상호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하버드 콘셉트의 적 용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설치 갈등 ○ 밀양 송전탑 갈등은 갈등해결의 제1원칙인 ‘문제와 사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당사자들 간의 감정대립이 격화된 사태에 해당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가치관과 생 활관 및 삶의 방식과 관련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호혜적 인간 개념과 팃포탯 전략. 에 따른 상호협력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고, 이해당사자들이 하버 마스적 의미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입각한 의사소통행위 단계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갈등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갈등사례에 해당한다.. ○ 밀양 송전탑 갈등이 갈등관리이론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보편적인 갈등관리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행위변화를 유. 도하는 소통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갈등관리에서는 정의와 공정성 개념에 입각한 매뉴얼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을 변화시켜 공 감(empathy)을 형성하는 매뉴얼로까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갈등관리제도 ○ 독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중재와 조정 방식으로 나눠지고, 중재 에는 중재심판과 중재소(Schiedsamt)의 중재로 세분되며, 조정에는 법원조정과 민간 조정인의 조정으로 구분된다..

(8) vi. 구분 중재결정/ 조정안의 구속력. 표 2. 독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체계 강함 ↑ ↓ 약함. 중재 중재심판 (Schiedsgericht) 중재소 (Schiedsamt) -. 조정 법원조정 (Güterichter) 조정인의 조정 (Mediator). 결정의 성격 중재결정 (Schiedsspruch) 화해 (Vergleich) 당사자 합의. ○ 중재심판은 민사소송방법 중 하나로서 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분쟁당 사자 쌍방이 법원소송 대신에 중재결정을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에 실시되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판관의 중재결정은 법원판결과 같. 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심판은 법원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재소 제도는 경미한 민사분쟁이나 청소년들의 과실과 관련된 사항 을 중재소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중재소의 중재인은 일 반 민간인이 해당 교육 및 훈련을 받고 법원에 의해 특정 지역을 담 당하는 무보수(명예직) 중재인으로 임명된다. 중재소의 중재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그 중재를 수용하면. 30년. 동안 집행효력을 갖는 화해. 가 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법정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 약할 수 있고, 증인이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법원조정은 법원재판 과정에 담당법관이 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법원조정을 지정하는 경우에 개시되는데, 법원조정 재판관은. 법조인이어야 하고, 결정권한을 갖지 않는 재판관으로서 분쟁당사자. 쌍방에 대해 화해를 교섭한다. 법원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면, 법원재판이 종결되고,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재판이 속개된다. 법원조. 정의 장점은 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과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갈등당사자들의 실제적인 이해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 조정의 결과는 통상 재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에서 갈등문제 해결의 주축은 민간 조정인에 의한 조정이다. 민. 간 조정인은 조정인협회를 통해 양성되는데, 이들 조정인은 하드웨어.

(9) vii 에 해당하는 독일의 갈등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게끔 합의 도출 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는 건설 분야의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구 하는 ‘계획확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작동하게끔 합의 도출을 조정하는 사람이 없어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갈등조정인 이 이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담당한다.. 갈등관리 프로그램 ○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갈등당사자들의 의사결정행위를 분 석하는 인간행위이론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갈등관리이론이 주된 대. 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인간모형은 호혜적 인간이 된다. 그것은 호혜적 인간이 항상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응해서 전략적 사고 및 전략적 행위를 하는 사회적 인간이며, 공정성을 중시. 하고, 자기중심의 이익극대보다는 전체의 이익 및 관계의 지속가능성 을 고려하는 인간모형이기 때문이다.. ○ 개별 갈등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해결 모색은 인간행위에 대한. 해석(또는 이해)만으로 부족하고, 갈등의 관리와 해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가진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하버드 콘 셉트를 주된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하고, 팃포탯 전략은 하버드 콘 셉트를 지원하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10) viii. 그림 2. 하버드 콘셉트. ○ 하버드 콘셉트는 갈등문제 해결에 있어서 갈등문제와 사람을 분리하 여, 사람에 대해서는 “순한” 협상을,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협. 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략적 합리성에 따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지만, 갈등당사자들 간의 신 뢰회복을 위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부분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시사점 ○ 현재 모법의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공공. 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대체하는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법원판결에 의한 해결보다 갈등해결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

(11) ix 고, 결과(해결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제도의 적극적인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벤치마킹할 수 있다.. ADR을. ○ 갈등의 처리결과가 정책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는 정책당국이 갈등관리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관리에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갈등관리의 제도적 유형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민관 협치 형태의 거버넌스 운영(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시화지속협의회 사례) 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갈등관리는 하드웨어인 갈등관리제도와 소프트웨어인 갈등해결 주체. 가 어떻게 적절하게 결합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는데,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온전한 갈등해결 주체”에 해당하는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갈등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업 농촌 분야에서는 이 분야 갈등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갈등조정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결론 ○ 하버드 콘셉트를 갈등해결의 기본원리로 확립하여 이를 개별 갈등사 례 해결에 적용하도록 한다.. ○ 갈등관리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 갈등사례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비 하여 갈등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갈등내용이 정책적 방향 설정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와 갈등이 가 져오는 사회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식품 부가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른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갈등 해결 및 조 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갈등관리제도와 갈등관리 매뉴얼이 작동되게 할 수 있는 갈등해결주 체 및 조정인을 양성하여 이들이 갈등문제 해결에 중재 및 조정 역할 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2) x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Conflict Management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Background of Research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onflicts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that have not been resolved and thus people involved had to suffer from the aftereffects. However, there is no social system to manage or mediate the conflicts at early stages. This study analyzes conflict cases that broke out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and proposes how to introduce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operation program to improve the social systems to resolve such issues. As the general basis, we investigate the theoretical approaches on conflict management and the advanced systems and cases we could learn from.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field studies both in Korea and a foreign country, commissioned case studies, and advisory conferences. The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was adopted to analyze the conflict database using fsQCA 2.5 software. The field study in Korea was conducted for in-depth analysis of conflict cases and to investigate how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operated. Field studies in the foreign country were used to learn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Germany. Commissioned studies were used to investigate in depth the conflict cases including high-rise apartment construction in Shinan village and transmission tower construction in Miryang..

(13) xi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Human behavior theories are the primary tools to explain the actions of those who are involved in conflicts. The main human model that conflict management theory could base on is homo reciprocans because it is a type of social human that always takes into account the counterparts and takes strategic actions based on strategic thinking. Homo reciprocans puts a high value on fairness and seeks for mutual gain and sustainability of everybody rather than reaching a zero-sum situation. Conflict management programs with detailed guidelines are necessary in order to resolve conflict cases. This study considers the Harvard concept as a primary conflict management program and the Tit for Tat strategy as a subsidiary program. The Harvard concept is a conflict management program that suggests we separate people from the problem, and apply ‘soft’ negotiation to people and ‘hard’ negotiation to the problem. The results of the fuzzy set analysis show that the persistence of the conflicts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is strongly related to the intensity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activities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people who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conflict. Also, the more consultative groups, the longer conflicts persist. As the interested parties change from those who initially brought up the issue to another group of people, the conflict persists longer. The direction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as follows in order to reasonably resolve issues. First, have the Harvard concept as the primary principle to apply to conflict cases. Second, reorganize and modify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considered as the hardware to resolve conflicts. Thir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should have conflict management manuals ready so they can properly respond to conflicts. Fourth, in cases when confli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direction of a policy or when the social, economic impact of a conflict is big, MAFRA should take proactive action rather than passively responding to the issues based on the manual. Fifth, mediators should be trained who can mak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work and resolve the problems..

(14) Researchers: Kim Soosuk, Heo Jeonghoi, Han Hyesung, Hwang Yeonsu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5) xiii 차. 제1장 서론. 례. ········································································· 1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내용 및 방법 ·················································································· 7 제2장 갈등관리이론 분석 1. 인간행위이론 ························································································ 11 2. 갈등관리이론 ························································································ 21 제3장 공공갈등 관리 실태 1. 중앙정부의 갈등관리 제도 및 운영 실태 ········································ 29 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리 현황 ······················································· 43 제4장 농업 농촌 갈등사례 특성 분석 1. 농업 농촌 갈등사례 유형화 ······························································· 51 2. 농업 농촌 갈등사례의 질적 비교분석 ·············································· 54 제5장 개별 갈등사례 정밀분석 1.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사업 ··································································· 67 2. 조치원 신안마을 고층아파트 신축 ···················································· 79 3. 밀양 송전탑 설치 ················································································ 86 제6장 국내외 갈등관리 선진 사례 및 제도 1.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사례 ·················································· 109 2. 독일의 갈등관리제도 ········································································ 117 1. 2.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xiv. 제7장 농업 농촌 분야 갈등관리 개선방안. ············ 125 갈등관리 기본방향 ············································································ 126 갈등관리 개선방안 ············································································ 128 제8장 요약 및 제언 1. 요약 ····································································································· 141 2. 제언 ····································································································· 156 부록 부록 1. 2003～2013년 농업 농촌 분쟁사례 리스트(90건) ················ 158 부록 2. 밀양 송전탑 설치 갈등의 전개 일지 ···································· 161 1. 2. 3.. 갈등관리 실태 분석과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인식. 참고 문헌. ································································································ 185.

(17) xv 표 차례. 제2장 표 표. 2- 1. 2- 2.. 제3장 표 표 표. ······································· 12 죄수의 딜레마 매트릭스(터커 버전) ···································· 22 하버마스 이론상의 인간행위 유형. 3- 1. 중앙부처별 중점갈등관리과제 관리현황 ······························ 34 3- 2. 2015년도 농식품부 갈등관리 과제 현황 ····························· 38 3- 3. 광역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관련 조례 현황 ·························· 45.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 1. 농업 농촌 분쟁유형별 분류 ·················································· 52 4- 2. 농업 농촌갈등에서 님비/핌피 구분 ······································ 53 4- 3. 농업 농촌 갈등의 최종분쟁해결방법 ··································· 54 4- 4. Fs/QCA 변수 및 측정지표(예시) ·········································· 57 4- 5. 분석 대상: 농업 농촌 갈등 사례 ········································· 58 4- 6. 퍼지셋 분석 제1유형 변수 및 측정지표 ····························· 62 4- 7. 제1유형 진실표 분석 ····························································· 63 4- 8. 제1유형 원인변수 조합의 충분성 검증 ······························· 63 4- 9. 퍼지셋 분석 제2유형 변수 및 측정지표 ····························· 64 4-10. 제2유형 진실표 분석 ····························································· 64 4-11. 제2유형 원인변수 조합의 충분성 검증 ······························· 65. 제5장 표 표. 5- 1. 5- 2.. ············································································· 68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대상 간척지 검토 내용 ····· 69 갈등의 유형.

(18) xvi 표 표 표 표 표. 5- 3. 5- 4. 5- 5. 5- 6. 5- 7.. 제6장 표. 6- 1..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사업 추진경과 ································· 71 밀양 송전탑 시군별 공구 및 사업 규모 ····························· 88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제2구간) 주민설명회 결과. ··································································································· 89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별 피해 및 보상 현황 ············ 95 밀양 송전탑 설치 갈등의 주요 쟁점 ································· 103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체계 및 내적 구성. 제7장 표. 7- 1.. 농식품부의 갈등경보 발령 구분(예시). ·············· 110. ······························· 133.

(19) xvi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하버마스의 사회모델. 3- 1. 3- 2. 3- 3.. 국내 공공갈등 관리체계. 4- 1. 4- 2.. 농업 농촌갈등 주체별 분류 현황. 제3장 그림 그림 그림. 제4장 그림 그림. 제5장 그림 그림 그림. 5- 1. 5- 2. 5- 3.. 제6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33 농식품부 갈등관리 체계도 ················································ 36 주요 농정이슈 발생과 IMI 지수의 변화 ························· 38 ····································· 52 농업 농촌갈등의 분쟁성격별 구성 ··································· 53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시설 입지 ····································· 72 동부한농 농업생산 진출 저지 전국농민대회 포스터 ····· 75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구간 ·············································· 87 ··········································· 110 독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체계 ································· 117. 6- 1. 6- 2..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조직. 7- 1. 7- 2. 7- 3.. 갈등해결의 원리 적용. 제7장 그림. ·························································· 12. 2- 1.. ······················································ 127 갈등관리 매뉴얼 체계 ······················································ 131 갈등예방 매뉴얼 프로세스 ·············································· 132.

(20) xviii 그림 그림 그림. 7- 4. 7- 5. 7- 6.. ·············································· 134 농식품부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체계 ·························· 134 농식품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 ·················· 135 갈등해결 매뉴얼 프로세스.

(21) 서. 1.. 1. 론. 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구조적으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은 필연적인 측면이 있어서 갈등 그 자체로는 부정적 현상이 라 할 수는 없으며 이것이 상생형태로 관리되면 해결과정에서 긍정적 결과 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소모적인 논쟁과 개인들 및 집단 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가중 시키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OECD 27개. 2010년 이 지수는 터키 다 음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준 외 2009; 박준 2013).1 이는 한국 사회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갈등문제 해결에 기울이는 노력이 적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준(2013)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2010년도 의 현 수준(0.72)에서 OECD 평균 수준(0.44)으로만 개선되더라도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한 사회 의 갈등 수준이 구조적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시스템의 효과성에 의해 결정 1 이들 연구는 삼성경제연구소의. CEO Information. 자료 등으로 발표되었다.. 장.

(22) 2. 서론. 되는데, 한국은 소득불평등, 인종 다양성 등에 의한 구조적 갈등요인이 적 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 효과성 지수와 같은 갈등관리시 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인 사회 갈등에 대해서는. 2000년대 들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 지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완결된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고 는 할 수 없으며, 거버넌스 차원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전문 가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또한 미약한 실정이다.. 그동안 농업 농촌 분야의 사회갈등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둘러싼 갈등,. 예컨대 새만금 간척사업,. UR와. 각종. FTA에. 의한 농산물시장 개방, 농협. 개혁 등 굵직한 사항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갈등의 내용들이. 세분화 전문화되기도 하며, 농업 농촌과 비농업 도시 부문의 연계 형태로. 나타나 갈등의 주체 및 행위자의 구성 또한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농업 농촌 분야 갈등의 주체 혹은 행위자는 크게 정부와 농업인 및 농촌주 민,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 농촌주민과 도시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으나, 더 나아가면 각 행위자 내부의 하위주체들 간의 갈등까지 더해져서 한층 더 복잡한 구조와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농업 농촌 분야에서 사회갈등이 점점 더 일상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사회갈등은 이전처럼 농업 부문의 근본적인 모순이나 본질적인 계급관계를 현상화하는 소재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문제들 중 하나로서 관리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사회갈등은 갈등이론의 대상에서 갈등관리이 론의 대상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적 갈등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던 중재, 조정, 상담 기능들이 사회갈등을 해결 하는 기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일 때, 농업 농촌의. 의사결정주체들(농정당국, 농업인조직, 주민조직 등)도 농업 농촌 분야의 사회갈등을 조기에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을 방지. 하고,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매뉴얼에 의한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이러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갈등관리전문가 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농업 농촌 부문.

(23) 서론. 3. 은 합리적인 사회적 기제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결하거나, 갈등의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갈등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갈 등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사회갈등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갈등이론과 갈등관리에 대한 선진적 모델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갈등관리시스템 및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농업 농촌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의 실태 파악 및 대처방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의 기본방향 및 실 천과제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비농업 농촌 분야 2.1.1. 공공갈등 사례분석 연구 한노덕(2014)은 국내 공공갈등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한탄강댐 건설 갈. 등, 하남시 광역화장장 갈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① 사전협의절차, ② 갈등영향 분 석서,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④ ADR(갈등조정협의회), ⑤ 참여적 의사결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서. 정 방식 활용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주형 외(2014)는 공공갈등관 리제도를 개관하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DCDR DB)를 활용하여 1990년~2013년간 공공갈등의 현황 추이, 유형별 구조현황,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환경갈등 분야를 중.

(24) 4. 서론. 심으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분장 건설, 한탄강 댐건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갈등 등의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최병학(2013)은 충남 금산군 관할 구역 변경 갈등, 제주. LNG. 인수 유치 관련 갈등, 충남 화력발전소 신 증. 설 갈등, 당진 송전탑 건립 관련 갈등, 당진 축협 배합사료공장 이전요구 사례들을 분석하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임. 호 강성권(2010)은 부산지역의 공공갈등 사례들(영락공원 조성, 생곡쓰레. 기매립장, 명지대교 건설, 영도다리 보존 갈등, 남항-북항대교 연결도로 사. 업)에 대하여 갈등유발요인, 주요 쟁점, 사회적 영향, 갈등해소 사유 등을. 살펴보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인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나태준 외(2004)는 갈등 개 념 및 유형, 갈등관리, 공공갈등 관리기제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하고,. 현행 공공관리체제 분석과 국내 갈등사례(청계천복원사업, 전북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 전북 새만금 간척사업, 수원시 화장장 이전. 건립 등 9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의 원인과 해결/실패 기제를 도출하 였다. 또한 해외사례(미국, 영국, 일본)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갈 등해결 방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2.1.2. 사회갈등 지수 비교 및 변수 분석 연구 정영호 고숙자(2014)는 사회갈등요인 지수를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 문화갈등, 인구 스트레스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해서 각각 가중치를.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와 우리나라 지수를 비교하였다. 2009~2011년 동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부여하여. 여. 기서. 갈. 등요인과 갈등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갈등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고, 갈등관리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1인당. GDP를 1.74~1.75%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훈 박형준(2015)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관련된 20개의 공공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갈등의 요인별 인과관계를 분.

(25) 서론. 5. 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주민이 각각 강하게 응집되어 충. 돌하는 경우 갈등이 장기화되며, 정보의 공유 이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자 외(2011)는 갈등상황이 종료되거나 잠재적으로 일단락된. 90건의.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갈등관리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여기서 실시된 다항 로짓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AHP).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적 요인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 갈등관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과 관 련된 영향력 있는 변수는 ‘주민참여 수준’인데, 주민참여가 갈등해결의 긍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준 외(2009)는 우리나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사회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OECD 국가 27개국의 2007년 데이터를 회귀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0.44)보다 높은 갈등수준(0.71)으로 인 하여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는 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사회갈등지수를. 2.1.3. 갈등관리시스템 연구 조영진(2014)은 미국의 사회적 갈등관리 모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 가. 능한 부분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 사전적 갈등예방시스템인 ‘협력적 문제. 해결 방식’의 내용과 사례를 정리하고, 사후적 갈등해결시스템인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제안하였다. 서문기(2014)는 우리나라 갈등구조와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모색했다. 여기서 강. 조한 것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도출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갈등유형별 기본적 설계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정 책적으로는 갈등해결 프로세스의 개발과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2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 데이터를 이용한 박준(2013)에서는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0.72)가 OECD 평균 수준(0.44)으로 개선되면 7 21%의 1인당 GDP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6) 6. 서론.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함영주(2010)는 공공갈등의 집 단분쟁과 관련된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절차 경시 문제를 주목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집단갈등(사회갈등) 해소방안으로서의 가칭 ‘국가분쟁관리센터’. 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광구 홍성만(2008)은 주요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관리기구의 효과성 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전문인력 활용, 대안적 분. 쟁해결기법 활용, 조정위원회의 역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의 실 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OECD(2003)는 OECD 국가들(독일, 호 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정책과 경험을 토대로 공공서비스의 이해갈등 관리방법을 통한 갈등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규제 및 제재 강화를 통해 갈등예방시스템을 구축한 프랑스 사례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미국 사례를 소개 하였다.. CDR Associates(2001)는. 갈등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공동의사결. 정의 원칙과 갈등 및 분쟁해결시스템 설계를 연구하였는데, 여기서는 갈등 이나 분쟁이 평화적으로 처리되는 절차를 설명하고 분쟁해결시스템 설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2.2. 농업 농촌 분야 갈등 연구 농업 농촌 분야의 사회갈등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인데, 대표적 연구는 김. 수석 마상진(2010), 임정빈(2006), 김홍상 심재만(2004)이 있다. 김수석 마. 상진(2010)은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 현황을 파악. 하고 실제 농업 농촌에서 발생한 사례 분석(농협 신 경 분리 개혁안 갈등, 해남 영산강 간척지 활용 관련 갈등)을 통해 공공갈등관리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임정빈(2006)은 한 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 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주요 교역국과 FTA 협상 추진 시 이 해부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홍상 심재만 (2004)은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의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27) 서론. 작업을 거쳐, 두 가지 갈등사례(‘한 칠레. 7. FTA 체결’ 관련 갈등, ‘장천면 지. 역농협 운영개선 과정’ 갈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2.3. 선행연구와 차별성 실제 농업 농촌 분야에서 생성되는 갈등은 양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결 코 적지 않은 편이나, 농업 농촌 분야의 사회갈등 및 갈등관리 연구가 많 지 않고, 타 분야에 비해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 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농업 농촌 이외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해 놓은 연 구성과 및 방법론을 집대성하여 농업 농촌 분야 사회갈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이러한 종합적 연구 차원을 넘어서 행위교섭 주체인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한 인간 행위이론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 이론에 근거한 개별 갈등사례 분석과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이 연구가 갈등관리연구 일반 영역에서 갖게 되는 독자성이자 차별성이 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 사회갈등은 공공갈등으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공공갈등의. ① 국가, 지자체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갈등의 당사자인 것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과, ② 공적 성격을 띤 모든 갈등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 개념은. 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공공갈등 개념으로 분석대상의 범위로 한다..

(28) 8. 서론. 농업 농촌 분야 사회갈등의 개념 및 범위 설정에서 농업 분야 갈등은 갈 등이 발생하는 영역과 갈등당사자 중 일방이 농업과 관련되는 경우로 하 고, 농촌 분야 사회갈등은 농촌주민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다시 말해, 농업 분야 사회갈등은 농업활동과 관련되는 갈등이면서 동시에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갈등당사자가 되는 갈등으로 정의하고, 농촌 분야 사회갈등은 농촌주민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농업과 관련이 없 는 사항이라도 농촌 분야 갈등으로 정의한다.. 3.2. 연구내용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이 기. 술된다. 특히 여기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 연 구가 갖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자성을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갈등 및 갈등관리와 관련된 이론들이 분석되고, 이를 기초. 로 이 연구가 수행할 갈등사례 분석의 분석틀과 갈등해결의 기본원리를 창 출한다. 여기서는 먼저 인간행위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이 합리성과 결부. 된 인간모형을 갈등관리 시각으로 재평가한다. 갈등관리 시각으로 재평가 된 인간모형은 갈등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에서 개별 이해당사자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며, 동시에 갈등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결성이 분석된다. 다음으로 갈등관리 및 해결의 수단이 되는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다. 주로 호혜적 인간(homo. reciprocans) 모형에 기반한 갈등관리의 기본원 리로 죄수의 딜레마가 소개되고, 죄수의 딜레마에 기반한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이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의 관리 프로그램으로 제시된다. 이어 서 호혜적 인간이 갖는 전략적 합리성에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일정한 정 도 가미된 갈등관리 프로그램인 하버드 콘셉트(Harvard 결의 기본원리 및 실행 프로그램으로 제시된다.. concept)가. 갈등해.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분석한. 다. 여기서는 먼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

(29) 서론. 9. 하고 있는 법 제도의 수준을 살펴보고, 갈등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다음으 로 실태 평가로 나타난 문제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의 근거로 활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실태 분석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갈등사례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한 농업 농촌 분야. 갈등의 유형화 및 질적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단국대학교 분쟁 해결센터의 갈등. DB를 활용하여 농업. 농촌 분야 갈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퍼지셋 분석으로 농업 농촌 분야 갈등의 요인별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심층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세 가지 갈등사례의 정밀한 분. ① 동부팜화옹 유 리온실사업 갈등, ② 조치원 신안마을 고층아파트 신축 갈등, ③ 밀양 송전 석이 이루어진다. 심층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갈등사례는. 탑 설치 갈등인데,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은 갈등진행과정에 따른 단계별. 로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 내용적으로 제2장에서 분석한 갈등관리이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특징을 갖는다.. 제6장에서는 국내외 갈등관리의 선진사례 및 제도를 소개 분석한다. 먼. 저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의 운영 사례가 분석되는데, 이 협의회는 민 관 협치의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련 분야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 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에 속한다. 다음으로 독일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시사점을 주는 갈등관리제도의 하나로 소개 분석된다. 여기서는 독. 일의 중재제도로서 중재심판(Schiedsgericht)과 중재소(Schiedsamt), 그리고. üterichter)과 민간 조정인(Mediator) 제도를 비교. 조정제도로서 법원조정(G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농업 농촌 분야 갈등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는 먼저 갈등관리 실태 분석과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인식한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한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이 설정된다. 다음 으로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갈등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30) 10. 서론. 3.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 현장조사, 해외 현지조사, 갈등사례 위탁조사.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갈등사례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위한 프로그램(fsQCA. 2.5). DB. 분석에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헌연구 방법은 선행연구 검토와 갈등관리이론 분석을 위해 적극 활용 하였고, 국내외 관련 제도 분석 및 프로그램 이해에도 활용되었다. 국내 현. 장조사는 갈등사례 심층분석을 위해 적극 활용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의 갈등관리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다. 해외 현지조사 는 독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위탁조사 연 구는 조치원 신안마을 고층아파트 신축 갈등 사례와 밀양 송전탑 설치 갈 등 사례의 진행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실태 파악에는 원고 의뢰 형태로 관련 분야 전 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구의 진행 초기에 연구의 내. 용 및 방법을 확정하기 위해 수차례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의 초안이 생성 된 이후에는 이를 검토하는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퍼지셋 분석은 농업 농촌 분야 갈등사례. DB. 중에서 특정한 조건에 부. 35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퍼지셋 연구방법은 선정된 각 사례에 대해 설명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원자료를 만들고, 이 를 다시 퍼지점수로 환원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진실표 분석을 통한 필요 충분조건의 검증 후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합하는.

(31) 갈등관리이론 분석.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당사자들 상호 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원리를 실 천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갈등관리 및 해결에 관한 이. 론은 갈등 당사자들의 의사결정행위를 분석하는 이론, 즉 인간행위이론에 서 출발하게 된다.. 1.. 인간행위이론. 1.1. 인간행위의 합리성 인간의 합리적 행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합리성이라 보는데, 하버마스. (J. Habermas)는 인간의 행위를 지향하는 바에 따라 크게 성공지향적 행위와 상호이해지향적 행위로 나눈다. 성공지향적 행위는 행위상태에 따라 다시 도구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로 구분한다. 상호이해지향적 행위는 전적으로 사회적 행위로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의사소통적 행위가 된다(Habermas 1981: vol. 1, 385)<표 2-1>.. 2. 제. 장.

(32) 12. 갈등관리이론 분석. 표 2-1. 하버마스 이론상의 인간행위 유형 구분. 성공지향적 도구적 행위 전략적 행위. 행위상태 비사회적 사회적. 자료:. Schweizer(1998: 8).. 행위지향. 상호이해지향적 의사소통적 행위. 하버마스 이론상의 인간행위는 하버마스가 파악하는 사회구조 개념과 밀 접히 결부되어 있는데, 성공지향적 행위(도구적 및 전략적 행위)는 체제. (System) 내에서의 주된 행위로, 상호이해지향적(의사소통적) 행위는 세계(Lebenswelt) 내에서의 주된 행위로 나타난다<그림 2-1>.. 생활. 그림 2-1. 하버마스의 사회모델. 자료:. 체제 정치체제(국가) 경제체제(자본). Biesecker(1992: 14). 사회구성체. 및 김수석 마상진(2010:. 10)에서. 생활세계 공론 영역 사적 영역 재구성.. 여기서 하버마스는 체제와 결부된 성공지향적 행위를 관장하는 인간의 합리성3을 경제적 합리성으로, 의사소통적 행위를 관장하는 인간의 합리성. 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파악한다.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행위하 는 두 가지 행위(도구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를 관장하는 합리성은 실제. 3 하버마스는 체제 내에서의 합리성이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과 (이와 별도로 구성된 인간과 무관하고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지배하는) 체제 자체의 체제합리성 (Systemrationalit t)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하버마스가 체제합리성을 흔 히들 자본의 논리로 표현되고 있는 (마르크스의) 자본의 내적 동력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Habermas(1981: vol. 2, p. 491) 및 Biesecker(1992: 12-13) 참조.. –. ä.

(33) 갈등관리이론 분석. 13.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버마스 이론을 경제이론 및 사회과학이론으로 접 목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행위의 합리성을 구분한다. 즉, 도구적 행위가 근. 거하고 있는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으로, 전략적 행위의 합리성을 전략적 합리성으로 세분한다(Biesecker. 1992; Ulrich 1990: 188-193). 경제학 및 사. 회과학 이론의 구성에 있어서, 특히 경제학설사적 연구에서 하버마스의 합 리성 개념과 별도로 이미 도구적 합리성 및 전략적 합리성에 근거한 인간 모형의 개념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세분화가 필요했다 할 수 있다.. 1.2. 합리성 유형별 인간모형 인간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그 합리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인간모형을 상정하게 된다. 특정 합리성을 대변하는 인간모형 중. 에는 이미 학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 (homo oeconomicus)’ 모형과 전략적 합리성에 근거한 ‘호혜적 인간(homo reciprocans)’ 모형이 있다. 반면에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소통 적 인간 또는 사회경제적 합리성(sozialökonomische Rationalität)에 근거한 ‘성숙한 시민(mündige Bürger)’ 개념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되고 있는 인간 모형이 된다(Ulrich 1990; Ulrich 2008: 330-346). 1.2.1. 경제인(homo oeconomicus) 경제인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에 입각하여 도출되는 인간모형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인간상은 혼자서 생. 활하고 혼자서 경제행위를 하는 무인도의 “로빈슨”이다. 로빈슨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의 세계와 대면해 있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 간으로 나타난다. 로빈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지만, 재화.

(34) 14. 갈등관리이론 분석.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경제인 모형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 신의 목표인 이윤(혹은 효용) 극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합. 리성에 따라 행동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인해 한계효용학파 이전의 정치경제학 이론들에서 다루어지던 인간-인간 관계가 인간-재화 관 계로 대체된다(Biesecker. and Kesting 2003: 130-131). 경제인을 기본모형으로 하는 주류경제학(신고전학파 종합) 이론4은 인간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교섭 행위능력이나 경제와 사회의 연결관계가 분석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이론에서 인간의 선호가 이미 확정되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선호. 그 자체도 순전히 재화들 간의 결정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이론에서는 어떠한 규범적인 내용도 자리잡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교섭행위. 자로서 인간이 주어진 행위모형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간이 그들의 행위자율성을 이 이론 내에서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경제인’은 교섭행위를 하는 것(handeln)이 아니라 해당되는 모형의 가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verhalten)이 된다(Biesecker 1992: 37). 1.2.2. 호혜적 인간(homo reciprocans) 호혜적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성향을 소지하고 협력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인간으로 정의된다. 호혜적 인간은 자신에게 최선이 되 는 것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최선이 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타협한다. 호혜적 인간은 개념적으로 정의롭거나 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정의롭지 않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성향을 갖는 인간으로서 공정성(fairness)을 중시한다. 호혜적 인간은 전적 으로 개인적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과 달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 4 경제인을 기본모형으로 하는 대표적 사회과학이론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이 있다..